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21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통사고 범칙금으로 3천만원 어치 양주 선물?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찰이 교통단속을 통해 확보한 범칙금과 과태료등으로 편성한 예산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자특회계)’라 함. 이 가운데 2004년 한해에만, 774억원이 공단으로 지원되었으며, 이는 올해 공단 세입 1천200억원의 69.1%를 차지하는 금액으로서, 국민들의 범칙금으로 공단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임

○ 공단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1,2월 경 설선물로 1,130만원대의 선물을 돌렸고, 추석기관을 전후해 총 95병의 양주, 1500만원 어치를 구입해 유관기관에 돌린 것으로 드러남

▼ 2003년 추석 선물 구입 관련

1. 구입 금액 : 14,991,000원

2. 구입 품목 : 양주

3. 구입 수량 : 95병

4. 배부 현황

가. 16대 국회 행자위 - 32개

나. 16대 국회 예결위 - 16개

다.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외 - 16개

라. 개인친분 16대 국회의원 - 5개

마. 공단 전임 임원 - 11개

바. 각 부실 업무격려 - 15개. 끝

○ 공단의 이와 같은 관행은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 이사장이 부임한 3월경 이사장 취임기념으로 1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으며, 올해 추석에도 줄었다고는 하나 양주 62병, 920만원 어치를 돌린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사회전반적인 고통감수와 공직자의 ‘선물안주고 안받기’등의 상황속에서 이와 같은 용감한 행위가 아직도 관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

○ 더구나, 수차례에 걸쳐 몇 백만원 어치의 양주를 구입했던 ‘명철네’ 라는 업소는, 114로 확인결과 등재되어 있지 않는 업소 인것으로 드러나, 유령업소일 가능성이 있어 예산 전용 의혹이 짙음.

<<대  안>>

○ 속도위반, 신호위반등으로 4~7만원의 딱지가 떼이면 그로 인해 월급쟁이들은 하루 일당을 날리는 셈인데, 그런 국민의 혈세를 유관기관의 선물비용으로 전용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

○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예상항목이나, 이를 사적인 돈인마냥 마구잡이로 전용한 공단의 구태의연하고 관례적인 예산 지출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지출에 신중을 기해 줄 것

■ 공단, 경찰 보안인력 특채비율 높아

<현황 및 문제점>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31일 현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정원은 922명이며, 현원은 90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2.5%인 113명이 경찰출신으로 분석

○ 공단의 채용직원의 자격요건에 의하면, 1급부터 7급까지의 모든 행정직과 일반직 모두 ‘경찰 0년에 계급 0이상 0년 이상인자’로 하여 직급에 따라 계급과 근무년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일반인은 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박사 및 기술사등이 높은 자격요견과 교통관련 업무 경력자등의 특수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이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퇴직 경찰관을 공단에 우선 특채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

○ 경찰관 출신 113명중 91,2%인 103명이 공채보다는 특채로 들어왔으며, 특히 113명중 38.1%인 43명이 전직 보안․정보계통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로 분석. 이는 과거 공안계통에 있던 힘있는 세력들이 타 부서에 비해 또 다른 특혜를 누렸다는 것을 반증

<<대  안>>

○ 행정직의 경력자 채용조건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우수한 근무경력자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고, 안전직의 경우에도 경찰근무경력 중 ‘교통분야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었던 경찰’ 등으로 제한하는 등의 인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며, 공단이 20년 이상의 장기 근무후 퇴직하는 경찰관들의 휴양소가 되지 않도록 채용에 신중한 채용 이루어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