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군사법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장교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사병은 구속수사가 원칙인가 ?

▷ 군사법원에서의 구속기소율(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요구자료)

구분	2002			2003			2004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총계	56	45	31	60	54	26	58	50	28
장교	29	12	15	36	53	30	41	50	0.7
부사관	42	47	31	49	52	17	51	40	2.5
병	65	49	46	67	60	48	65	60	57
군무원	12	36	31	28	45	13	33	75	25

▷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장교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사병의 경우보다 훨씬 낮음

▷ 특히 육군의 경우 장교의 구속기소율이 평균 35.3%인 반면 사병의 경우에는 평균 65.6%로써 무려 사병의 구속기소율이 장교보다 2배나 높음

▷ 공군의 경우 전군 가운데 장교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가장 낮으며, 특히 2004. 8월까지의 장교 구속기소율이 7%에 불과함

☞ 통계에 의하면 특히 사병의 경우 구속기소율이 60%가 넘는데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일반법원과는 달리 구속수사가 원칙인가 ?

* 어느 경우에나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소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속을 피하도록 하여야 하나 사병의 경우에는 마치 구속재판의 원칙처럼 되어 버렸음

☞ 육군의 경우 장교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사병의 경우보다 2배정도나 높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 장교가 재판을 하기 때문에 같은 장교라고 봐주는 격이 아닌가 ?

☞ 전군 가운데 공군에서만 유난히 장교에 대한 구속기소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 ?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조). 장교나 사병도 동일하다. 오히려 높은 지위에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장교들이 솔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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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국방부는 군사법원에서도 성역인가 ? 구속전 피의자신문에서 영장발부율이 국방부가 가장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구분	총계	발부	기각
총계	635	572(90%)	63(9.9%)
국방부	24	16(66.6%)	8(33.3%)
육군	445	397(89.2%)	48(10.7%)
해군	52	49(94.2%)	3(5.8%)
공군	114	110(96.4%)	4(3.6%)

▷ 구속전 피의자신문시 영장 발부율(출처 : 국방부 국정감사자료)

▷ 전년 동기간 대비 구속전 피의자신문비율이 26.2%나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      상이라고 보여짐

▷ 구속전 피의자신문율이 26% 넘게 증가하였더라도 전군 건수 자체가 635건에      불과하여 구속전 피의자신문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국방부의 경우에는 다른 전군보다 30% 정도나 영장발부율이 낮음

☞ 구속전 피의자신문 비율이 전년에 비하여 26% 이상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건수로 볼 때 기껏 635건에 불과한 것은 아직도 군사법절차에서 피의자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자 모른다는 것이 아닌가 ?

☞ 국방부만이 특별하게 구속전 피의자신문에서 영장발부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 ?

○ 군의 최고기구인 국방부가 소속 군인에 대해서만은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다. 법 앞에는 지위고하․보직의 존귀를 막론하고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두터워질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국방력 강화와 안보의 초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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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군사법원은 군장성에 대하여는 솜방망인가 ?  군대 내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위간부에 대하여 엄중 처벌하라.

▷ 장성급 이상이 연루된 부정부패사건 처리현황(2002년~2004년)

구분	계	실형	벌금	집행 유예	기소 유예	선고 유예	혐의 없음	계류중	수사중
계		0	0			0	0	3	3
육군		0	0	1	6	0	1	3(군외)	0
해군	0	0	0	0	0	0	0	0	0
공군	1	0	0	0	0	1	0	0	0
국방부		0	2(항소)			0	0	5	3

* 항소 : 항소심계류

* 군외 : 군외 이송 포함

▷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장성급 이상이 연루된 부정부패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음

☞ 최근 3년간 군장성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대부분이고, 통계상 실형은 전무하다. 군장성은 항상 무고만 당한다는 것인가 ?

☞

○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희생적 솔선수범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장성에 대하여만 관대한 것은 스스로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인바 앞으로는 계급과 보직을 떠나서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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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군사법원에서도 보석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군사법원에서 보석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 법적으로 보석제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석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 최근 3년간 보석허가 건수 및 비율

구분	2002			2003			2004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청구(건)	14	0	1	20	1	2	34	1	2
허가율	35.7	0	0	55	100	100	67.6	100	50

▷ 최근 3년간 보석허가 청구건수는 육군의 경우 총 68건, 해군의 경우 총 2건, 공군의 경우 총 5건에 불과함

▷ 육군의 경우 보석허가율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바람직한 현상임(해군과 공군의 경우에는 건수가 극히 적어 통계추정이 바람직하지 않음)

☞ 보석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

☞ 보석청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았는가 ?

* 사실상 군대 내에서 보석제도란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피고가 많은데 보석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보석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 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장교와 사병이 차별받고 있을 여지는 없는가 ? (장교, 부사관, 사병에 대한 보석허가비율을 서면으로 답해달라)

☞ 일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보석의 경우에는 보석보증금 대신에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군형사 사법절차에서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가 ?

○ 보석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가능한 인신구속의 폐해를 억제할 수 있으며,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어서 군복무에 충실을 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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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평시 심판관제도는 폐지하고 예외적으로 피고인보다 동계급이상의 군판사가 없는 경우 동계급이상의 심판관을 운영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

▷ 현행 : 관할관이 임명하는 일반장교가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 참여함

(1) 보통군사법원은 1명 (2) 고등군사법원은 관할관 지정재판만 2명

▷ 국방부 최종 개선안

(1) 심판관제도 평시 폐지하고 피고인보다 동계급이상의 군판사가 없는 경우 동         계급이상의 심판관을 운영한다는 것임

(2) 심판관 없는 재판은 군판사 3인, 심판관 있는 재판은 군판사 2인과 심판관         1인으로 구성

▷ 문제점

(1) 심판관이 관여됨으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에 관여하여 계급을       이용한 압력행사가 이루어져 영관급의 경우에는 재판이 그릇칠 가능성 많음

(2) 육군본부를 기준으로 볼 때 군판사는 소령 1명의 군판사와 중령의 법원장이 있      음을 고려할 때 결국 최소한 중령이상의 경우에는 심판관제도가 그대로 존재할      수밖에 없음

☞ 평시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예외를 인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

* 국방부에서는 군사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는 효과와 무죄추정원칙에 의거 피고라도 계급이 존재한다는 법적 정신을 살려 피고인의 계급을 고려한 재판장 운용으로 계급의 존엄성과 인권보장에 유리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근거의 문제점

(1) 군사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켰다고 하는데 영관급 이상의 경우에만 전문성이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음

(2)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피고에게도 계급이 그대로 존재한다고는 하나 재판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재판과정에서조차 피고인의 계급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일반법원에서 재판부가 피고보다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낮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 영관급이상이 피고인이 되는 경우 동계급 이상의 군판사가 없는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심판관을 인정한다면 고위계급에만 심판제도를 운용함으로써 이들에게는 관할관의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하게 되는 것 아닌가 ?

☞ 평시 심판관제도 자체를 특별히 인정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예외 없이 심판관제도 자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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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2003년과 2004년에는 체포영장에 대하여 영장발부율이 100%이다. 체포영장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아닌가 ?

▷ 2002년의 경우에는 총 11건에 대하여 3건은 기각하고 8건만 발부하였음

▷ 2003년의 경우에는  총 6건에 대하여 6건 모두 발부하였음

▷ 2004년의 경우에는 총 6건에 대하여 6건 모두 발부하였음

* 2003년과 2004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을 막론하고 100% 영장을 발부함

* 2000년과 2001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현상은 전군을 통하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체포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최대한 신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하여 체포영장 발부율이 100%라면 군판사가 군검찰에 의한 체포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체포영장 발부율이 100%인 이유는 무엇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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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가석방의 제한 - 가석방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며 굳이 1년 4회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

▷ 가석방에 관한 규정

(1) 매월 가석방심사를 통하여 가석방을 시행하고 1회의 특별가석방을 행하고 있음

(2) 개선안에서는 1회의 특별가석방을 2회로 늘리기로 하였음

▷ 최근 3년간 가석방 인원

년도	총계	2002년	2003년	2004년
가석방수	120명	70명	39명	11명

▷ 2002년 3월 26일 민간교도소 대비 가석방이 불합리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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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징계영창처분제도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창처분을 폐지하거나 군판사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

▷ 징계영창이란 부대․함정의 영창, 기타 구금 장소에 15일 이내에서 감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군인사법 제57조 2항 2호)

▷ 징계권자와 위원회의 구성 : 징계권자는 중대장금 이상으로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상급자로 편성됨

▷ 문제점

(1) 징계영창이 사실상 신체구금에 해당되는 법률적 심의 없이 이루어지므로 위법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영창처분이 군대의 특수성에 나온 제도라고는 하지만 실질 구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반하게 됨

(2) 영창처분은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15일 이내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창처분과정에서 군판사가 개입되는 경우가 없음

(3) 지휘관의 단순 판단에 의한 징계 및 입창이 우려됨

(4) 징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5)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수 있음

(6) 군인이 60만 상당이라는 고려할 때 이 중 1년에 영창처분에 처해지는 비율이 1만2천여명이란 수치는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님

▷ 국방부의 개선안 : 입창 전 법무장교가 입창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 징계영창에 있어서 입창 전 법무장교로 하여금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입창 전 법무장교 부재시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국방부의 개선안으로 징계입창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일소될 수 있다고 보는가 ? (아래의 질의와 같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

☞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있어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현행은 항고시 집행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차후 항고시에 집행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임

☞ 입창기간이 현행은 15일인데 신체를 구금하는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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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법무관 처우개선, 국방부의 개선안만으로 과연 우수인력이 장기복무에 지원할 수 있겠는가 ?

▷ 현행제도

(1)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기군법무관선발

(2) 장기복무 회피로 만성적 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

▷ 국방부의 개선안

(1)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자 중 장기군법무관 선발

04년 : 선발예정인원의 1/2선발, 05년 : 2/3선발, 06년 이후 : 제도정착시 사법연수원      수료자로 전원 선발

(2)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입계급을 상향시키고 처우를 개선토록 함

(3) 고등군판사 신분개방 및 군법무관 일부 직위를 변호사 자격자로 채용

(4) 군법무관보수에관한대통령령 제정추진 : 6호봉 승급 + 수당

▷ 문제점

(1) 의무관 레지던트는 장기복무를 하는 경우 초임계급이 대위임을 고려할 때 장기복무 법무관도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봄

(2) 군법무관의 처우개선시 초임 중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수인력의 장기복무를 유도할 수 있는지 의문임

* 중위는 약 1년 8개월 후에 대위로 진급하게 되며, 중위 월급이 약 1백8십만원임을 감안한다면 장기복무 지원을 꺼릴 수 있음

☞ 의무관과 법무관을 비교해볼 때 법무관 초임계급이 중위인데 의무관과 비교하여 볼 때 불평한 점이 있지 않은가 ?

☞ 군법무관 처우개선안에서 중위를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초임의 월급이 지원자들에게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러한 개선안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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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계급에 따라 양형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 장교와 사병에 대한 양형의 차이는 양정개선책 마련 이전에 검찰관과 판사의 법적 양심의 문제가 아닌가 ?

▷ 각군별 신분별 양형의 비교

▷ 국방부의 조치사항

(1) 검찰관 및 군판사 세미나 실시 : 양형불균형 사례 분석 및 개선책 강구

(2) 양형데이타베이스 열람시스템 구축

(3) 관할관 확인조치권 행사 공정성 보장 대책 강구

(4) 신임 군판사 교육강화

☞ 장교와 사병의 양형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 지위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족한 수치가 아닌가 ?

☞ 형량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

* 국방부의 조치사항이 있긴 하지만 지위간의 양형의 차이는 양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교와 사병을 동일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법의 눈보다는 계급을 통하여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지위에 따른 양형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수도방위사령부 영창

■ 지하영창의 문제점 : 한겨레 21에 보도된 내용(2004. 7.7)

▷ 2002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모두 97개의 영창이 있고 이 가운데 5개가 지하영창으로써 수도방위사령부 영창도 이 중 하나임

▷ 햇볕이 전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풍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

* 영창 수감 경험자 약 48%가 공기가 탁함을 지적하였으며 지하영창이 아니라도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함

▷ 화장실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일광욕도 하루 평균 5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음

☞ 지하영창인 경우에는 환풍시설 및 악취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일광욕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었는가 ? 어떻게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는가 ?

■ 영창구금자들에 대한 정좌강요 : 영창구금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 대부분 영창시설에서 미결수에게 정좌를 강요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의 군대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69명 중 67명이 정좌를 강요당했다고 함

▷ 일과표에는 하루 2시간씩 수양정좌 시간이 명령되어 있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짧게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길게는 6시간 이상까지 정좌를 강요당했다고 함

▷ 실제 수방사 영창의 수용자 일과를 보면 독서 및 수양정좌로 편성되어 있는 시간이 무려 7시간에 이름

☞ 특정한 자세를 강요하는 것은 결국 수용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는 미결 구금 자체를 징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결국 형사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

■  감시카메라 설치

▷ 감시카메라가 수감자의 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물론이고 화장실을 비추고 있어 용변을 보는 것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가 있었음

▷ 감시카메라를 통하여 교도소 본관 중앙의 전체 통제실 등에 설치된 화면에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음

▷ 감시카메라 설치의 목적은 수용자의 자해․자살을 방지하고 근무 헌병의 가혹행위를 예방위한 것이라고 함

☞ 육군본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하고 화장실 앞에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한다. 시정여부를 떠나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없었던 행위였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 변호인 접견의 문제

▷ 수용자의 전면적 전화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필요시 교도관에게 요청하면 사전 승인뒤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함

▷ 수감자들은 국방부 조치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함

☞ 최소한 변호사의 접견기회는 제한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제한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