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서면질의서	일자 : 2004. 10. 6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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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공제회 대여 연체자 중 서울시공무원 64% 차지

- 타시도와 같이 전산처리 협조해야

○ 회비 및 대여금 봉급원천징수 경과

현재 서울시의 지방행정공제회 가입대상 공무원 수 39,570명 대비 9,997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대여회원은 1,587명으로 15.9%정도 된다.

서울시 회원의 회비수납의 경우 초기에는 자동이체로 납부하였으나, 가입 회원수 3,000명을 계기로 2000년 9월 고 건 서울시장 재임시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도록 결정되었다. 당시 대여상환금 봉급 원천징수는 전산처리의 문제점이 있어 제외되었다.

2000년 당시 서울시 대여회원은 153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8월 현재 1,587명으로 10배 증가되었고 향후에도 대여회원 증가가 예상된다.

○ 대여 및 연체 현황

전체 대여회원중 서울시 회원 대여비율은 5.4%에 불과한데 비해 연체비율은 전체 연체자의 64%에 달한다.

(단위: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8월
총 대여회원	19,526	25,592	29,200
서울시 대여회원	649 (3.3%)	1,123 (4.4%)	1,587 (5.4%)
기타 시․도	18,877 (96.7%)	24,469 (95.6%)	27,613 (94.6%)
총연체회원	230	250	261
서울시 연체회원	91 (39.6%)	137 (54.8%)	167 (64.0%)
기타 시․도	139 (60.4%)	113 (45.2%)	94 (36.0%)

○ 서울시 연체회원 증가 원인

서울시 공무원의 연체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대여상환금이 봉급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데 있다. 게다가 타 시․도의 경우 대여회원의 퇴직, 타 기관 전출 등 신상 변동에 대한 신속한 확인을 통보해 주지만 서울시의 경우 협조가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연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지방행정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 서울시 및 기타 시․도 비교

구분	기타 시․도	서울시
신청	․소속기관 공제업무담당자 및 총무과장(공제회간사)의 확인 을 거쳐 본회로 우편발송	․공제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 신청
상환	․소속기관 봉급담당자가 봉급일 원천징수	․대여회원의 통장에서 봉급일 출금이체
연체 관리	․소속기관장에게 연체상환 협조 공문 발송 ․회원의 퇴직 및 타 기관 전출사실 본회로 신속 통지	․협조사항 없음

빚을 지고 생활한다는 것은 큰 불편사항이 아닐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공무원들의 연체방지와 회원복지를 위해 회비와 대여금 상환금액의 봉급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