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10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2002-2004.6) 9,835건

고소□고발 급증 (2002년 272 □ 2003년 833명)

장애인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치료대책 시급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더불어 피해자 및 가해자 숫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의원에게 여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상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가 2002년 3,478명, 2003년 3,900명, 2004년 6월 현재 2,457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2~2004.6월까지 2년 6월간 여성장애인상담소에서 상담한 여성성폭력상담 총건수는 15,808건이고, 이 중 여성장애인상담비율은 전체대비 62.2%이다.

<전국 여성장애인상담소 여성장애인상담현황> (단위 : %, 건,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6현	계
여성 성폭력 상담 총건수	5,250	6,808	3,750	15,808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건수	3,478	3,900	2,457	9,835
여성장애인 피해자 본인상담수	1,894	1,944	748	4,586
상담총건수대비 여성장애인상담비율	66.2	57.3	65.5	62.2

(자료 : 여성부, 2004년 10월)

특히 상담자 중 치료귀가 및 복지시설 입소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2002년 414명, 2003년 586명이며, 가해자로 밝혀져 고소·고발, 선도면담, 교정치료 등의 조치를 받은 자는 2002년 605명에서 2003년 1,581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2~2003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및 가해자 조치결과>

구분	피 해 자					가 해 자
	상담후 귀가	치료 귀가	복지시설 입소	기타	계	고소. 고발	선도 면담	교정 치료	기타	계
2002	2,696	164	250	368	3,478	272	330	3	2,176	2,781
2003	2,204	465	121	1,257	4,047	833	744	4	2,506	4,087
합계	4,900	629	371	1,625	7,525	1,105	1,074	7	4,682	6,868

(자료 : 여성부, 2004년 10월)

<2002~200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 건)

연도별	강간	기타	성추행	계
2002	1,776	1,235	467	3,478
2003	1,861	1,268	771	3,900
계	3,637 (49.3)	2,503 (33.9)	1,238 (16.8)	7,378 (100)

(자료 : 여성부, 2004년 10월)

<2002~2003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별 현황>

(단위 : %, 건)

연도별	이웃	기타	모르는 사람	근친, 친인척	동급생, 선후배	직장상사,동료	교사,강사	계
2002	815	1,068	602	493	251	199	50	3,478
2003	1,213	878	701	505	384	214	5	3,900
계	2,028 (27.5)	1,946 (26.4)	1,303 (17.7)	998 (13.5)	635 (8.6)	413 (5.6)	55 (0.7)	7,378 (100)

(자료 : 여성부, 2004년 10월)

<2002~200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연도별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계
2002	39	125	663	2651	3,478
2003	9	51	658	3182	3,900
계	48 (0.7)	176 (2.4)	1,321 (17.9)	5,833 (79.0)	7,378 (100)

(자료 : 여성부, 2004년 10월)

<2002~2003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장애유형별 현황>

연도별	정신지체	지체	뇌병변	정신	청각언어	시각	발달	심장	신장	계
2002	1,995	771	292	111	171	85	45	1	7	3,478
2003	1,921	1019	338	259	137	136	11	50	29	3,900
합계	3,916 (53.1)	1,790 (24.3)	630 (8.5)	370 (5.0)	308 (4.2)	221 (3.0)	56 (0.8)	51 (0.7)	36 (0.5)	7,378 (100)

(자료 : 여성부, 2004년 10월)

- 2002~2003년 동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유형별 피해현황은 강간(49.3%), 성추행(16.8%), 기타(33.9%)순이다.

- 2002~2003년 동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별 현황을 보면, 이웃(27.5%), 모르는 사람(17.7%), 근친 및 친인척(13.5%)등으로 나타났다.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층도 성인(79.0%), 청소년(17.9%), 유아 및 어린이(3%) 등으로 나타났다.

<2004.6월 현재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장소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피해자의집	가해자의집	모르는 장소	시설 학교	야외	숙박업소	기타	직장	계
계	311	238	172	172	155	118	79	22	1,267
비율	24.6	18.8	13.6	13.6	12.2	9.3	6.2	1.7	100

(자료 : 여성부, 2004년 10월)

- 2004.1~2004.6월까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장소별 현황을 보면,  피해장소는 주로 피해자의 집 (24.6%), 가해자의 집 (18.8%), 모르는 장소(13.6%), 시설학교 (13.6)%, 야외 (12.2%)로 나타났다.

- 안명옥의원은 □여성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여성에 대한 정책기능을 통합조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성에 대한 인지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예방대책과 교정치료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