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공정거래법상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필요성

(신문시장을 중심으로)

2004. 10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문학진

Ⅰ. 신문시장의 현황

□ 10대 중앙일간지 매출액 동향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비고
매출액	1조7,318억	1조8,963억	1조6,574억	1조8,888억	1조6,373억

* 자료 : 미디어경영연구소 신문경영 종합분석 (2000년~2003년) 종합 (기업공시자료 기준)

□ 3대 중앙일간지의 매출액점유율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비 고
메이저	조선		19.9	22.6	25.1	25.1	25.5	26.8	3개사
	중앙		16.2	19.3	20.3	20.9	22.1	22.9
	동아		16.2	17.9	18.9	18.6	19.9	20.6
	계		52.3	59.8	64.3	64.6	67.5	70.3
기타		계	47.7	40.2	35.7	35.4	32.5	29.7	7개사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개사

* 자료 : 미디어경영연구소 [신문경영 종합분석] (2000년~2003년) 종합 (기업공시자료 기준), * 단위 : %

□ 3대 중앙일간지 안정성 분석

구 분		2002	2003	증감	결과	비고
부채비율	조선일보	48.9%	41.1%	-7.8%	개선
	중앙일보	377.6%	363.9%	-13.7%	개선
	동아일보	199.4%	219.6%	20.2%	악화

구 분		2003	2002	증감	결과	비고
유동비율	조선일보	322.4%	408.5%	86.1%	개선
	중앙일보	51.6%	56.2%	4.7%	개선
	동아일보	80.6%	74.0%	-6.6%	악화
이자보상 배율	조선일보	11.3	4.2	-7.1	악화
	중앙일보	0.6	0.9	0.3	개선
	동아일보	0.5	-0.9	-1.4	악화
차입의존도	조선일보	13.2%	15.6%	2.4%	악화
	중앙일보	35.2%	37.2%	2.0%	악화
	동아일보	52.6%	50.2%	-2.4%	개선

□ 중앙일간지 매출구조(‘03년도)

	신문매출			기타매출
	광고 매출	신문 판매	소계	출판 매출	인쇄 매출	문화 사업	임대 수입	분양 수입	기타	소계
금액	1,186,108	252,252	1,438,360	66,477	61,742	28,588	13,086	45,304	5,018	220,215
구성비	71.5%	15.2%	86.7%	4.0%	3.7%	1.7%	0.8%	2.7%	0.3%	13.3%

* 자료 : 금융감독원 개별사 기업공시현황, 개별사 광고게재현황 및 판매현황 등을 종합, 재구성 (단위:백만)

□ 중앙일간지 판매경로별 점유율

대구분	소구분	판 매 경 로				비 고
		배달	가판	기타	계
종합지	메이저사	97.3%	2.1%	0.6%	100.0%	조,중,동 3사
	마이너사	94.2%	5.4%	0.4%	100.0%
	계	93.3%	6.2%	0.5%	100.0%

* 자료 : 미디어경영연구소 [2003년 신문산업 종합분석] (2004.6.16,수정판)

□ 신문산업 부문별 종합 분석(‘03년도)

대분류	소분류	신문산업	신문종별				제조업	비고
			종합지	경제지	스포츠지	지방지
성장성	매출성장률	-11.5%	-13.3%	-8.6%	-9.8%	-4.9%	6.1%
	자산성장률	-7.0%	-9.4%	-3.9%	-9.5%	7.1%	6.9%
수익성	영업이익률	-3.9%	-6.2%	0.8%	-1.9%	2.0%	6.9%
	경상이익률	-5.8%	-4.8%	-10.1%	-4.2%	-0.4%	4.7%
안정성	부채비율	526.9%	574.7%	552.9%	160.6%	1056.9%	123.4%
	차입의존도	43.9%	45.6%	45.2%	23.0%	45.6%	28.3%
	이자보상배율	-0.90	-1.32	0.18	-0.95	0.45	3.67

* 자료 : 1. 신문산업 : 미디어경영연구소 [2003년 신문산업 종합분석] (2004.6.16,수정판), 2. 제조업 : 한국은행 [2003년 기업경영분석 ] (2004.5.25), 한국산업은행 [2003년 기업재무분석] (2004.5.) 종합

매출성장률 추이분석 (신문산업/제조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비 고
신문산업	23.4%	13.8%	- 12.2%	12.9%	-11.5%
제조업	10.7%	18.4%	2.5%	8.5%	6.1%

경상이익률 추이분석 (신문산업/제조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비 고
신문산업	-6.2%	-3.3%	-15.0%	-1.0%	-5.8%
제조업	2.4%	2.1%	1.4%	4.8%	4.7%

부채비율 추이분석 (신문산업/제조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비 고
신문산업	206.9%	336.6%	523.5%	449.6%	526.9%
제조업	202.5%	185.8%	140.3%	127.3%	123.4%

Ⅱ. 신문시장의 혼탁 상황

□ 신문판매시장은 품질 및 가격 경쟁보다는 무가지 또는 경품 제공을 통한 경쟁이 일반화되고 있음.

ㅇ 전체 지국의 89.1%가 3개월 이상의 무가지 또는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04년 5월 전국 495지국 무작위 추출, 조사 결과)

구분	3개월이상 무가지	무가지 + 경품	경품만 제공	신문고시 준수	총계
조선일보	32(26.7)	82(70.8)	2(1.7)	4(3.3)	120
중앙일보	3(2.8)	100(94.3)	2(1.9)	1(0.9)	106
동아일보	22(21.2)	78(75.0)	1(0.9)	2(2.9)	104
경향신문	16(27.1)	37(62.7)	2(3.4)	4(6.8)	59
한겨레신문	39(36.8)	23(21.7)	2(1.9)	42(39.6)	106
총계	112(22.6)	320(64.6)	9(1.8)	54(10.9)	495

(출처: 민언련, 단위 : 지국수/괄호안은 백분율)

ㅇ 신규독자확장의 72.0%가 경품․무가지 제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독자들 또한 신문 선택시 무가지․경품 제공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70%에 이르고 구독조건으로 무가지․경품 제공을 요구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음

□ 무가지․경품 제공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규모는 직접 비용만 계산하더라도 연간 4,560억 ～5,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ㅇ 무가지 제공 비용 : 연간 4,000억원(매일 350만부)

ㅇ 경품 제공 비용 : 연간 560억 ～ 1,200억원

□ 중앙리서치(株)는 03.8.18～03.9.6 기간중 전국의 구독자 (2,500백명)및 지국운영 관계자(130명)를 대상으로 실사

ㅇ 독자 대상 실태파악 결과

․신문사들은 2000년 7월 이후, 신규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신규독자 중 77.5%에 대하여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전체 신규독자중 63.4%에 대해 신문판매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

․고시시행 (01.7.1) 전후 1년간씩을 비교하면, 고시시행 이전보다 고시시행 이후에 증가(50% → 65%)하고, 금년 고시개정 (03.5.27) 이전보다 그 이후에 증가(64% → 74.1%)

․3개월 이상의 무가지* 및 무가지와 더불어 제공되는 소액경품**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고시 위반 사례는 증가

․신흥개발지역의 경우 전체적인 전국상황과 비교시 고시 규정에 위배하여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하는 정도 심함

․계약종료 후 독자의 구독중지 의사표시에도 불구, 독자의 15.0%(전국 조사대상 구독자 2천명중 301명)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ㅇ 지국 대상 실태파악 결과

․지국의 경품제공 등 판촉활동 결정주체로서, 지국자체 결정 50.5%, 본사의 독려나 권유 49.5%

․전체 판촉활동 비용을 100%라고 하는 경우, 지국의 부담율 81.2%, 본사의 부담율 18.8%

․경품제공과 관련하여 본사가 지원해 주는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서는 현물 보다는 현금 지원이 대세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부수확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도움이 된다’ 80.8%, ‘도움이 안된다’ 19.3%

․신문사 지국의 수입구조는 신문배달로 인한 수입 64.2%, 전단지 배달을 통한 수입 35.9%

․본사가 지국에게 제공하는 신문부수 가운데, 지국이 독자에게 배달하는 부수는 평균 77.2%

․나머지 22.8%에 해당하는 부수중 60.8%에 대해서는 본사가 무     료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본사가 지국에게 제공하는       전체신문 중 14%)

Ⅲ. 현행 신문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운용상 문제점

1. 신문판매고시

(1) 주요내용

◇ 신문판매고시는 신문판매나 광고수주 등 신문사(지국포함)의 상행위에 한정하여, 그 행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신문판매고시는 신문사 본사의 지국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신문판매와 관련된 것임

□ 신문판매관련 불공정거래행위

ㅇ 본사나 지국이 독자에게 1년간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여 경품류 및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 (고시 §3①항2～3호)

- 28,800원을 초과하는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月구독료 12,000원 경우) 2.4개월을 초과하는 무가지 제공행위 (경품류 제공이 없는 경우)

ㅇ 지국의 독자에 대한 경품 제공에 본사가 독려․권유하는 등 관여한 경우에는 본사만 제재하고 지국은 면책됨 (고시 §3④항)

ㅇ 본사가 지국에게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경품포함)가 같은 기간에 당해 지국으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행위 (고시 §3①항1호)

ㅇ 본사나 지국이 경품류 제공 이외,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고시 §4 2호)

ㅇ 신문구독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지국이 신문을 7일 이상 투입하는 행위 (고시 §4 1호)

ㅇ 신문사 본사가 지국에게 신문을 공급함에 있어 부당하게 합리적인 거래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고시 §6)

□ 광고수주관련 불공정거래행위

ㅇ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확대하여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고시 §4 3호)

ㅇ 신문사가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등의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행위 (고시 §4 4호)

ㅇ 아주 낮은 보수 또는 무보수로 사원을 채용한 뒤 그 사원이 수주한 광고료의 일부를 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사원에게 광고상품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고시 §7 2호)

ㅇ 신문사가 광고주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지 않으면, 그 광고주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여 광고게재를 의뢰토록 하는 행위 (고시 §7 3호)

□ 본사의 지국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ㅇ 본사가 지국에 대하여 사전협의 없이 지국의 의사에 反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 (고시 §7 1호)

ㅇ 본사가 지국에 대하여 신문공급부수․단가 등을 사전협의 없이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고시 §7 2호)

ㅇ 신문사가 지국에 대하여 사전계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고시 §8)

ㅇ 본사가 지국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해약사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문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고시 §9)

(2) 신문판매고시 외국사례

◇ 미국․유럽의 경우에는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 등 신문시장 교란요인이 없어 신문고시와 같은 규정은 없음

◇ 다만,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1955년부터 신문고시를 운영

□ 일본은 1955년부터 신문고시를 제정․운용

□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이 제정(62년)됨에 따라, 64년부터 신문고시를 다음과 같이 2개로 분리․운용

①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한 불공정한 거래방법

②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한 불공정한 거래방법>

ㅇ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의 지역․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 금지, 가격할인 금지

ㅇ 신문판매업자가 주문한 부수를 초과하여 신문공급업자가 신문을 공급하는 행위 금지

<신문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한>

ㅇ 거래가액의 8% 또는 3개월분 구매대금의 8%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경품제공 가능

ㅇ 현상경품 가액의 최고액은 3만엔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문판매고시 운용 현황

□ 총괄 현황

ㅇ 신문판매고시 개정(03.5.27)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신문사건은        총 72건이며, 이 중 42건이 처리되었고 30건은 처리 중에       있음.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접 수 (단위 : 건)										처 리		계
	9월 이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처리 완료	처리중
본 사	1	1	3	-	-	1	-	-	2	-	2	6	8
지 국	23	9	5	2	3	5	2	3	6	6	40	24	64
계	24	10	8	2	3	6	2	3	8	6	42	30	72

ㅇ 접수된 신문사건의 행위 유형은 경품 및 무가지제공,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강제투입, 거래거절, 불이익제공이며, 이     중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가 가장 많음.

행위유형별 사건현황

	경품 및 무가지제공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강제투입	거래거절	불이익 제공	계
본 사	4	-	-	1	3	8
지 국	48	9	6	1	-	64
계	52	9	6	2	3	72

□ 신문사별 사건 처리 현황

ㅇ 신고 접수된 신문사는 총 10개사이고 이 가운데 본사가 피     신고인 경우는 5개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남     신문, 제주일보)이며, 신고 건수가 많은 신문사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순임.

신문사별 사건현황

	본 사				지 국						접수계
	접수	처 리			접수	처 리
		경고	무혐의	처리중		과징금	시정 명령	경고	무혐의	처리중
조선일보	1	-	-	1	11	1	2	1	1	6	12
중앙일보	4	-	-	4	16	1	5	1	1*	8	20
동아일보	1	-	-	1	24	1	11	2	1*	9	25
한국일보	-	-	-	-	2	-	-	2	-	-	2
경향신문	-	-	-	-	2	-	1	-	-	1	2
세계일보	-	-	-	-	1	-	-	1	-	-	1
부산일보	-	-	-	-	5	-	3	-	2*	-	5
경남신문	1	1	-	-	-	-	-	-	-	-	1
국제신문	-	-	-	-	3	-	3	-	-	-	3
제주일보	1	-	1	-	-	-	-	-	-	-	1
계	8	1	1	6	64	3	25	7	5	24	72

* 심사불개시 또는 심의절차종료

2. 공정위의 수시 직권조사

(1) 수시 직권조사의 의의

신고발생 상습지역, 수도권 및 지방 신흥개발지역 등 인구 이동     이 많은 지역 등 고시위반 가능성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직권조사 실시

(2) 수시 직권조사 결과

□ 지국의 고시위반 행위 관련

조사대상 지국 211개소 중 167개가 규정한도를 초과하는 무가지     또는 경품을 제공

- 위반지국 대부분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무가지를        제공

- 이중 상당수 지국들은 무가지 이외에 경품을 동시에 제공

- 신문고시 제3조를 적용하여 위법처리 가능

□ 본사의 관련성 부분

ㅇ 본사는 지국의 유료 독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약 40%까지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

ㅇ 본사가 지국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ㆍ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은      진술확보 이외에는 구체적 근거는 확인 안됨

□ 기타 적발사항

ㅇ 지국은 본사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및 거래기간 중 체결한 약정      을 가지고 있지 않아 거래내용 파악 곤란

ㅇ 지국-독자간 구독계약에 있어 거래약정이 없거나 지국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므로 분쟁 소지

ㅇ 지국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독자의 80%      이상이 경품이나 무가지를 구독조건으로 요구

□ 위반지국 처리 방침

ㅇ 과징금을 포함한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 예를 들어, 해당 신문지국의 전체 독자 중 고시규정을 위반하여 확장ㆍ유지한 독자의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적용

분류	최초	3년이내 2회	5년이내 3회 이상
3,000부 이상	시정명령	과징금
3,000～1,000부	경고	시정명령	ㆍ과징금
1,000부 미만	경고	엄중 경고	ㆍ시정명령 ㆍ과징금 가능

- 해당 신문지국의 전체 독자 중 고시규정을 위반하여 확장ㆍ유지한 독자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적용

분류	최초	3년이내 2회	5년이내 3회 이상
3,000부 이상	과징금		ㆍ과징금 ㆍ법위반 행위사실 및 제재사실 관할시군구 사이트 게재요청
3,000～1,000부	시정명령	과징금
1,000부 미만	경고	시정명령	ㆍ과징금 가능 ㆍ법위반 행위사실 및 제재사실 관할시군구 사이트 게재요청

□ 신문사 본사에 대한 과거조치 실적

연도	신문사 (피심인)	위법행위	조치내역	이행실태
‘97	세계일보	신문고시 위반 (부당경품제공)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	이행
	경향신문			〃
	중앙일보			〃
	서울신문			〃
	동아일보			〃
‘98	한국일보	신문고시 위반 (부당경품제공)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	이행
‘99	경향신문	11개 신문사의 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	이행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서울경제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내외경제			〃
	한겨레			〃
	한국경제			〃
	한국일보			〃
	문화일보			〃
‘00	한국일보	4개 스포츠 신문사의 부당공동행위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	이행
	스포츠서울21			〃
	스포츠조선			〃
	스포츠투데이			〃
	한겨레신문	부당광고행위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	〃

연도	신문사	위법행위	조치내역	조치일
‘01	조선일보	부당한 지원행위 (총계: 14,561백만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285백만원)	‘01.7.11
	스포츠조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55백만원)
	디지털 조선일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050백만원)
	중앙일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400백만원)
	동아일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6,202백만원)
	한국일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650백만원)
	대한매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40백만원)
	한겨레신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5백만원)
	경향신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백만원)
	문화일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350백만원)
	국민일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1,411백만원)

* 위 조치내용중 과징금 부과는 취소 (문화일보 : 01.12월, 그 이외 신문 : 02.12월)

ㅇ 01.7.1〜03.5.26 기간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자율감시 기간에 해당되며, 동기간중에 신문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처리하지 않았고, 사업자단체(신문협회)가 처리

□ 신문지국 판촉물(경품) 조달 실태조사 결과

ㅇ 조사업체

업체명	대표자	연매출액	거래신문지국수	조사방법
엘림무역	이용규	90억원	432개	신문지국거래 현황전수조사
경기물산	신규섭	3억원	68개	샘플조사
정우유통	최호균	5천만원	19개	샘플조사

※ 위 업체는 신문사 지국, 주유소, 카드회사 등에 판촉물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

ㅇ 조사결과(엘림무역의 판촉물거래현황 기준)

․신문지국(조선․중앙․동아)별 연간판촉물매입금액

- 432개 신문지국에서 총 34억 5천만원 판촉물 매입

1신문지국당 연간 평균 800만원 정도 판촉물 매입

[신문사별 판촉물 매입금액]

			(단위: 천원)
신문사별	거래지국수	2003년 판촉물 거래금액	1지국당경품 판촉물매입액
조선일보	130	1,152,208	8,863
중앙일보	97	795,155	7,707
동아일보	205	1,501,638	7,324
계	432	3,449,001	7,994

주)조선일보, 중앙일보는 2003. 11. 10까지의 거래금액을 연간금액으로 환산, 동아일보는 2002년 매출액 기준

․신문지국별 매입규모

- 조사대상 432개 신문지국중 판촉물을 1천만원 이상 매입하는        신문지국은 115개 지국(26.6%)

- 조선일보 : 130개 지국중 36개(27.6%), 중앙일보 : 97개 지국 중 24개(24.7%), 동아일보 : 205개 지국중 55개(26.8%)

[신문사별 판촉물 매입규모]

					(단위:만원, 개)
신문사	계	1,000이상 ～2,000미만	2,000이상 ～3,000미만	3,000이상 ～4,000미만	4,000이상 ～5,000미만	5,000 이상
조선일보	36	25	8	1	2	-
중앙일보	24	17	4	2	1	-
동아일보	55	39	11	3	1	1
계	115	81	23	6	4	1

* 자료출처 : 엘림무역 신문지국 판촉물 거래장부

ㅇ 조사업체 신문지국 판촉물 취급규모 추산

․1개지국이 1개 판촉물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예: 엘림무역)

- 조․중․동 신문지국의 연간판촉물 매입액 : 560억원(추정)

- 1신문지국당 평균매입규모 : 34억 5천만원 ÷ 432개 = 8백만원

- 전체신문지국 매입규모 : 8백만원 × 7,000개지국 = 560억원

․1개지국이 2개 판촉물업체와 거래하는 경우(통상)

- 560억원 × 2개 = 1,120억원

Ⅳ. 신고포상금제 도입의 필요성

□ 현행 신문판매고시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신문시장의 정상화는     가능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 인력으로는 판매고시 위반을      적발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고 접수     된 사건조차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ㅇ 신문시장 관련 전담인력은 본부 2명과 지방사무소 1명(전담인      력이 없이 타 업무와 병행)이 담당

ㅇ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접수된 사건 72건 중 처리된      사건이 42건(처리기간 3개월 이상 지연)에 불과

ㅇ 인터넷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서면질의, 모니터 제보, 이첩 민      원 및 전화상담 등을 약 9,400여건을 접수하였으나, 조치는 회      신, 상담 등 단순처리에 불과한 실정임

□ 직권조사의 경우에도 신문사 본사가 지국의 유료 독자수를 기준     으로 볼 때 약 40%까지 많은 무가지를 지국에 공급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한계에 직     면해 있고, 또한 공정위의 인력으로는 상시적인 직권조사도 불가     능한 상황임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인력의 한계를 이용, 경품 및 무가지     를 동원하여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문시장 질서 왜곡행위를     적발하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하     지 않고서는 신문시장 정상화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포상금제 실례

ㅇ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포상금 지급 조항 신설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 3. 12.)

ㅇ 하위 법령으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     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및 심사사항 등을 정하여 적법하고      신속하게 포상금을 신고인에게 지급함

ㅇ 4. 15 총선시 중앙선관위 포상금 집행내역 : 279건 5억2천2백     만원

ㅇ 4. 15 총선시 법위반 건수는 6,350건으로 대부분 포상금신고        제 시행 전에 발생되었고, 시행 후에는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로 법위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듬

Ⅴ. 신고포상금제가 신문시장에 미치는 영향

□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신문시장의 경쟁 양상이 무가지 및       경품 위주가 아닌 품질 및 가격 경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      대됨

ㅇ 신문시장에서의 경쟁이 자금력에 바탕을 둔 무가지․경품 경       쟁으로부터 취재 및 편집 경쟁으로 정상화되어 신문사간 공정       경쟁의 기반 조성

ㅇ 신문사의 역량이 취재 및 편집 기능에 집중되어 신문의 품질       이 높아지고 건전한 여론 선도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

□ 무가지․경품 제공 비용이 건전한 생산적 자산에 돌려짐으로써      사회적 낭비의 최소화

□ 또한 무가지 등을 통한 발행부수 부풀리기가 해소됨으로써 광      고 시장의 투명화․공정화에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