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임 종 석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냉전유물인 “안보시찰”이라니...

민주평통의 안보시찰

“통일현장견학”으로 전환하라

□ 민주평통 국내협의회에서 협의회 별로 1년에 1~2차례 씩 안보현장을 방문하는 소위 “안보현장견학”, “안보시찰”을 시행하고 있음. 자문위원들 연수 및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 현장을 방문하는 행사.

□ 2004년에 각 지역협의회에서 초․중․고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교육 현장견학> 현황을 보면, 주로 전방 땅굴, 거제포로수용소, 판문점 등 첨예한 분단대치 지역을 방문하는 일정이 주를 이룸.

□ 거제포로수용소와 땅굴 현장에서 과연 통일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거제포로 수용소	비무장 지대	판문점	제 2,3 땅굴	통일전망대 도라산전망대	군부대	기타
13	12	9	5	3	4	5

※  2004년 9월까지 총 52회 / 4,652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

□ “안보시찰” 이란 용어는 과거 냉전시대 북한의 남침 야욕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것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앞장서 전파해야 할 의무를 지닌 민주평통이 “안보시찰” 이란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또한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과거 냉전 시대 반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었던 교육의 장을 통일교육 명목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프로그램임.

■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냉전의 유물-반북과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시찰"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고 한심한 일.

■ 이를 “통일현장견학” 으로 컨셉과 내용을 변경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곧 연결될 동해선․경의선, 민통선 내 통일마을 봉사활동 등 새로운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