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물네번째	2004. 10. 13.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한국방송광고공사> ■ 3개 방송사의 “시보광고”수입은 연간 260억원 규모!! -“시보광고의 위법논란” KOBACO는 알고 있는가? ▷ 시보광고는 편리하고 익숙하지만 “불법”인가? ▷ 방송사의 시보광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 다국적 기업에 잠식당한 방송광고시장, 중소 광고회사의 설 자리가 없다! ▷ 외국계회사의 광고시장 잠식(48.5%)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있는가? ▷ 해외연수 지원사업 수혜자의 절반이 코바코 직원! ■ 4년째 표류하고 있는 “미디어랩 제도”코바코의 시행의지가 궁금하다! ▷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적 판매․배급은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인가!!! ▷ 정부도 인정한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코바코의 “시장 독점적 구도”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언론에 대한 언론중재 절차 도입 필요 <한국언론재단> ■ 지방언론사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세미나 지원사업은 재충전의 기회?

< 한국방송광고공사 >

■ 3개 방송사의“시보광고”수입은 연간 260억원 규모!!

-“시보광고의 위법논란”KOBACO는 알고 있는가? -

1. 시보광고는 편리하고 익숙하지만 “불법”인가?

:방송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보광고를 코바코는 인정한다.

○ 시보란 방송 중에 현재 시각을 알려주는 광고로 영리적인 일반 광고물들과는 달리 신뢰감을 주는 광고로 은연 중에 공익적 방송물의 하나로서 인식되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 매 정시를 알려주면서 광고주명 및 브랜드명을 멘트로 고지하는 광고의 특성상 판매 타겟인 시청자 및 청취자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대단히 침투성이 효과적인 광고매체이다.

○ 이와같은 시보의 효율성과 기존 광고와의 차별성이 여러 광고주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최근에는 시보광고를 할 방송 시간대를 예약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시보광고에 관심을 갖고 있다.

※ 방송법상 방송광고의 종류

제59조(방송광고)

① 법 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과 횟수는 방송매체별로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상파방송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 매건 4건 이내

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한다.

라.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자막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치고

지나 방송광고프로그램의 안내․고지에 한하되, 그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방송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광고의 유형은 방송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어디에서도 시보광고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있지 않다.

그런데, 방송법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는 시보광고가 코바코가 제시하는 방송광고 판매방식 종류와 업무현황에는 방송광고의 한 유형으로 소개되고 있다.

<참고1>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방송광고의 유형

▶ 프로그램 광고: 프로그램에 제공, 본방송 전후에 방송되는 제공광고

▶ 토막광고 (SB):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

▶ 자 막  광 고 : 곧이어, ID 방송순서고지(곧이어), 방송국 명칭고지(ID)시

화면 하단에 방송되는 자막     형태 광고

▶ 시 보  광 고 : 현재시간 고지시 방송되는 광고

▶ 시보는 옛날부터 방송매체를 통해서 일정한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이 역할을 했다. 그것은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함. 그러나 이러한 편의를 위한 시보서비스가 지금은 광고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시보광고는 방송법에 근거한 광고가 틀림없는가?

☛ 시보란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자막광고 형태였지만, 어느 순간 방송위원회, 방송사, 방송광고공사에 의해 광고로 둔갑하였다는 논리가 되는데, 맞습니까? 단순히 알림 서비스에 불과하였던 것이 방송법상 명시된 광고의 유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코바코가 인정하는 방송광고의 한 유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사측이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도 없는 불법광고를 통해 연간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인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공사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방송사의 시보광고 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방송사의 연간 시보광고 수익 추산>

▶ 조사기간 : 2004년 2월25일(수) / 2월28일(토) / 2월29일(일)

▶ 출    처 : A,C Nielsen

▶ 방 송 사 : KBS-2 TV / MBC-TV / SBS-TV

▶ 사용초수 : 10초

▶ 분석방법 : A,C Nielsen 자료를 기준으로 금년중 임의로 평일 1일(수)과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 구분하여 일주 간을 분석하여 년간 광고비로 계산하               였다. 평일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를 동일               하게 계산하였다.

<KBS-2>

<단위: 원>

일시	방송사	시간	광고금액	광고주	비고
2/25(수)	KBS-2	20:51:25	5,510,000	농협중앙회
		21:22:21	5,940,000	케이티에프
		21:53:34	6,530,000	LG전자
		23:07:18	5,180,000	SK텔레콤
		24:07:03	1,900,000	케이프리텔
		5회(20회)	25,060,000		*125,300,000
2/28(토)	KBS-2	19:51:29	7,740,000	SK 텔레콤
		20:54:03	6,480,000	케이티프리텔
		23:23:44	4,090,000	SK텔레콤
		3회	18,310,000
2/29(일)		19:59:17	7,740,000	SK텔레콤
		21:02:12	6,680,000	케이티프리텔
		22:16:16	5,830,000	SK텔레콤
		3회	20,250,000
	소계				163,860,000
	합계				7,865,280,000

* 수요일의 광고금액을 X5 하여 평일의 금액을 산정함

1주 26회

1주 광고비 125,300,000원+18,310,000원+20,250,000원=163,860,000원

1년 광고비 163,860,000원×48주(1년)=7,865,280,000원

< MBC-TV >

<단위: 원>

일시	방송사	시간	금액	광고주	비고
2/25(수)	MBC-TV	20:19:56	6,670,000	에스오일
		20:59:49	7.940,000	삼성전자
		21:58:12	6,810,000	태평양
		23:12:47	5,270,000	케이티프리텔
		4회(20회)	26,690,000		133,450,000
2/28(토)		06:59:49	1,160,000	SK텔레콤
		08:57:32	2,460,000	동아제약
		11:59:11	1,670,000	금호타이어
		20:59:50	7,940,000	삼성전자
		23:08:56	3,600,000	케이티프리텔
		5회	16,830,000
2/29(일)		06:59:50	570,000	SK텔레콤
		08:57:46	3,970,000	동아제약
		11:57:35	2,970,000	금호타이어
		16:58:58	4,130,000	금호타이어
		19:55:15	7,950,000	동원증권
		20:59:49	7,400,000	삼성전자
		22:33:17	4,400,000	케이티프리텔
		7회	31,390,000
	소계				181,670,000

1주 32회

1주광고비 133,450,000원+16,830,000원+31,390,000원=181,670,000원

1년간광고비 181,670,000원×48주(1년)=8,720,160,000원

< SBS-TV>

<단위: 원>

일시	방송국	시간	금액	광고주	비고
2/25(수)	SBS-TV	08:27:08	2,830,000	삼성전자
		08:57:01	273,000	이름출판사
		19:59:50	5,660,000	매일유업
		20:55:58	6,140,000	소니
		21:57:34	6,760,000	하이마트
		23:19:04	5,220,000	삼성전자
		24:24:31	1,630,000	OB맥주
		7회(35회)	28,513,000		142,565,000
2/28(토)		08:27:39	2,380,000	삼성전자
		1:57:58	1,540,000	한국피자헛
		19:59:49	5,660,000	매일유업
		20:51:15	6,720,000	삼성전자
		21:52:26	6,700,000	SK텔레콤
		23:05:02	5,260,000	삼성전자
		6회	28,260,000
2/29(일)		11:56:14	2,780,000	한국피자헛
		19:59:49	5,660,000	매일유업
		20:51:04	6,720,000	삼성전자
		21:51:09	6,700,000	SK텔레콤
		23:05:01	5,580,000	삼성전자
		5회	27,440,000
	소계				198,518,000
	합계				9,528,864,000

1주 46회

1주광고비 142,565,000원+28,513,000원+27,440,000원=198,518,000원

1년간광고비 198,518,000×48주(1년)=9,528,864,000원

○ 시보광고로 3개 방송사가 벌어들이는 연간수익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KBS-2: 78억6,528억원, MBC: 87억2,016억원 SBS: 95억2,886억4천만원에 이른다. 3개 방송사가 방송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광고로 연간 260억여원을 벌어들일 수 있도록 코바코는 열심히 눈을 질끈 감아주는 역할을 하였다.

○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초기의 시보광고는 자막광고 형식으로 방영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해도 말 그대로 자막광고의 한 유형일 뿐이었다. 그러나, 광고의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화면의 1/4를 초과할 수 없던 자막광고에서 음성과고 및 동영상으로 화면의 전체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 방송광고공사와 방송국, 광고주들은 이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송사와 코바코는 연간 막대한 수익(방송사 평균 연간 87억 여원)을 벌어들일수 있었고, 광고주측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광고수단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 코바코와 방송위원회가 불법논란에 침묵하는 동안 S사는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시보만을 위한 메인 CM과 차별화된 시보광고를 제작하게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시보광고의 형식파괴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 현재 시보광고는 소비자 집중도가 높은 데다 뉴스프로그램 전에 방송하면 소비자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 10초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활용해 광고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광고주들은 너도나도 시보광고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 KFT 시보광고를 집행하는 제일기획 관계자의 “고정 시보광고를 따내려고 3년 넘게 작업했으나 아직 한 번도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인터뷰가 얼마전 언론에 게재된 적도 있었다.<매일경제 04년6월18일자 유주연기자>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지금까지 불법 광고를 통해 획득한 광고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보광고가 본연의 목적인 시각 안내와 동시에 상품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킨 아이디어 광고로 부각되는 것이 추세라면,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시보광고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 만큼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당장이라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을 바람.

■ 다국적 기업에 잠식당한 방송광고시장, 중소 광고회사의 설 자리가 없다!!

1)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및 2001년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을 통해 방송광고를 포함한 광고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

2) 광고로 인한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파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광고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외국 자본의 국내 광고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WTO등 통상 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를 통한 국내 광고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3) 광고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가 절실함.

□ 국내 광고시장 개방 연혁

- 1985. 2 : 미국, 우리나라 광고시장 개방요구

- 1987.10 : 광고대행업 합작투자허용(50% 미만)

- 1991. 1 : 광고대행업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100%)

- 1995. 1 : 완전개방(광고물 작성업, 광고영화제작업 투자전면허용)

1. 외국계회사의 광고시장 잠식(48.5%)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있는가?

: 국내 중소광고회사의‘각개격파식 생존전략’이 해법인가 !

<표1> 다국적 광고회사의 국내시장 진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방송광고비 (지상파방송분)	다국적 광고회사 대행 (지상파방송분)			비고
		업체수	대행금액	시장점유율
1998	1,162,323	9	123,829	10.7%
1999	1,667,527	13	333,203	20.0%
2000	2,319,043	14	746,908	32.2%
2001	2,194,507	20	827,835	37.7%
2002	2,720,942	21	1,120,212	41.2%
2003	2,642,164	21	1,282,646	48.5%

○ ‘03년 현재 전체 광고시장의 48.5%가 다국적 광고회사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실정이며, 국내 중소 광고회사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현재 방송광고공사가 국내 광고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①조사․연구사업 ②교육사업 ③광고자료센터 운영의 세 분야로 실시되고 있다.

①조사∙연구: MCR(소비자 매체이용 행태 조사), 방송광고의견 조사,

시청률 조사∙검증사업 지속 추진

②교    육: 광고교육원을 통해

광고계 재직자 과정 강화, 예비 광고인을 위한 대학생 특강

(8개종합대학 학점인정), 해외유명광고 디렉터초청 세미나 개최

③출  판: 월간지 <광고정보>, 전문계간지<광고연구>등 광고관련 정기간행물 및

연구총서 출간, 광고자료센터 활성화

1) 코바코의 광고자료센터는 적절히“홍보”되지 않았다!

: 개관 후 15년간 홍보 브로셔가 단 한번도 제작되지 않았다.

○ 코바코는 광고자료센터 운영을 위하여 지난 ‘03년도에만도 5억2천백만원     의 예산을 책정하여 그중 4억7천9백만원을 집행하였다.

☛ 코바코는 국내 광고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고자료센터를 활     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 광고자료센터에 보다 많은 광고 전문가      및 광고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해 왔는가!

☛ 개관한지 15년이 지나도록 자료센터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     한 브로셔 제작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광고자료센터’가 광고인의 정     보 접근력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광고자료센터는 코바코 직원을 위한 시설인가 !

현재 광고자료센터 소장 자료들은 코바코의 직원들에게만 대출이 허용되     고 있다. 외부 방문자는 열람만 가능하고 대출은 불가능하다. 실제 센터     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광고관     련 연구보고 및 자료들이 많다.

2) 일반인들에게는“꼭꼭”닫힌 광고교육원

○ 광고계 재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비 광고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표방하는 광고교육원은 수요에 비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광고인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지방광고인대학’의 경우도 2일 미만의 단기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됨에 따라, 전문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 광고교육을 보다 많은 예비광고인 및 업계 종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영상매체와 교재를 활용한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2일미만의 지방광고인대학 운영 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부산	150명	150명	100명
대구	124명	124명	141명
광주	96명	96명	80명
대전	180명	186명	100명
전북			100명
강원			220명
합 계	550명	556명	741명

☛ 광고업이라는 직종은 급속한 매체기술의 변화속도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는 정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 따라, 특히 젊은층에서 매우 선호하는 직업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미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광고인을 꿈꾸는 일반인 및 학생들을 위한 과정을 개설하고 동시에 멀티미디어 교재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을 통해서도 예비광고인의 교육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해외연수 지원사업 수혜자의 절반이 코바코 직원!

○ 지난 3년간 코바코에서 지원한 해외연수교육 현황을 보면, 이 사업이 코바코 직원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02년의 경우 사내연수생이 28명, 사외연수생이 42명이었지만, 사내연수생의 경우 장기연수가 3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집행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사내연수생 지원내역이 2억6,759만원인 반면 사외연수생의 경우 절반정도인 1억4,264만9천원이 소요되었다.

○ 이와 관련한 비판을 의식하여서인지 ‘03년과 ’04년에는 이러한 사내연수생과 사외연수생의 비율을 거의 동일하게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다. 외국계 광고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고교육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는 주요한 교육수단이 해외연수 프로그램마저 코바코의 직원들에게 절반가량 전유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표3> 최근 3년간 코바코의 해외연수 지원사업 운영현황

	2002		2003		2004
사내	단기	25명	단기	31명	단기	21명
	장기	3명	장기	3명	장기	3명
	비용	267,590	비용	297,660	비용	279,990
사외	단기	42명	단기	32명	단기	24명
	장기	0	장기	2명	장기	3명
	비용	142,649	비용	212,997	비용	**

(단위 : 명,천원)

** ‘04년은 미정산

☛ 공사의 총 신탁회사는 ‘04년 현재 총 266개 업체이며,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선정자격이 이 266개 업체 중 상위30권의 회사직원들을 우선 추천하고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

그리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당기 매출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업체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의 리스트와 수혜자와 집행내역, 그리고 현지 연수기관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4년째 표류하고 있는“미디어랩 제도”,코바코의 시행의지가 궁금하다!!

○ 현행 방송법 및 방송광고법에 의하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공사가 출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를 통해서만 광고를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사 실질적으로 정부가 코바코를 통해서 방송광고판매를 독점대행하고 있는 형태이다.

※ 관련 법규 : 방송법, 한국방송공고공사법

* 방송법 제73조제5항 :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항 : 법 제73조제5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    매 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독점적 거래방식에 대해서는 국회는 물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민영 미디어랩 설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까지 마련되어 입법예고 되었으나 정부의 후속조치 미비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디어랩법의 주요 추진경과>

▶ 문광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입법 예고 (2000.8.23~9.12)

▶ 문광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심사 요청(2000.10.20)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심의 의결(2000.12.22)

: 공영/민영의 영역구분 삭제 등.

▶ 신문사∙시민단체∙언론단체 등, 규개위의 완전 경쟁안에 반발

▶ 문광부, 규개위에 미디어랩법 재심 요청(2001.1.9)

: 공영/민영 영역구분 3년간 유지 등.

▶ 규제개혁위, 미디어렙법 재심의(2001.1.19)

: 제도변화가 초래할 영향력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 법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요구

▶ 문광부, 시뮬레이션 연구 추진(2001.6~9)

▶ 규제개혁위, 미디어렙법 심의 보류(2004.8월 현재)

1.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적 판매․배급은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인가!!

○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서 문광부와 방송사, 광고주, 시민단체의 견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채택 여부와 시기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관광부 [제한경쟁론]	규제개혁위 (공정거래위) [완전경쟁론]	방송2사 (MBC,SBS,광고주) [완전경쟁론]	신문사, 시민단체,종교방송 [제한경쟁론]
미디어렙 설립	허가제(3년간)	허가제 (2년 일몰제)	등록제	장기간 허가제
미디어렙 수	2개(공영1,민영1)	3개 이상 (공영1,민영2)	3개 이상	2개(공영1,민영1)
공∙민영/판매영역 구분	3년간 한시적구분 (KBS,MBC,EBS는 공사가 전담)	업무영역구분 폐지	업무영역구분 폐지 (MBC)	3년간 한시적 구분
공사의 민영미디어렙 출자	30% 이내 출자(3년 한시)	5%이내 (기획예산처) 금지(공정위)	20% 이내 한시 (SBS, 광고업협회)	일정기간 일정수준 참여 허용
민영 미디어렙 지분	최대지분 30% 방송사 개별 5% 전체10% 외자 전체 10%	최대지분 20% 방송사 전체 20% 외자 전체 20%	방송사 개별 30% (SBS) 방송사 전체 20% (MBC)	최대지분 30%, 방송사 금지 외국자본 금지
수탁 수수료	14%	15% 이내	15% 이내(MBC)

<미디어랩법 쟁점에 대한 각계의 입장>

☛ 사장은 코바코의 독점적 방송광고 배급이라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정부에서 이미 입법예고된 민영 미디어랩법이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코바코, 문화관광부, 광고주 중 상대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게 될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2. 정부도 인정한 특정집단에게 유리한 코바코의“시장 독점적 구도”

ꋫ KOBACO의 독점권의 위헌적 요소

▶ 민영방송의 광고영업권을 정부가 행사한다는 것은 광고회사와 방송사의 영업권

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

▶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사장 임명, 예산승인, 업무 감독을 문화관광부 장관

이 주관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방송영업을 정부가 직접 관장함으로써 언론

의 독립성 보장이념에도 위배된다.

▶ 사실상 무자본 특수법인인 코바코에게 인위적 독점사업을 허용하여 잠재적 시장

진입자에 대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 코바코의 현행 권력이 사실상 ①헌법상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②언론의 독립성 보장이념 ③잠재적 시장 진입자에 대한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광고주연합회 및 일부 언론 및 광고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코바코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 현재 미디어랩법은 4년째 표류되고 있다. 이렇게 지체되는 사유에 대     해서 공사측은 신문사, 시민단체, 취약 방송사와 주요 방송사업자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법률제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대한 공사측의 입장을 물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한결같이 “방송광고 정책은 방송정책의 물적 토대이자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서 방송체제의 전반적인 제도정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 아니나 다를까, 어제(10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방송광고의 독점적 대행을 폐지하고 문광부와 협의하여 공정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가 방송광고의 독점적 대행을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매년 연중행사처럼 의례적인 발표를 해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미 6년 전인 1998년 8월에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밝힌 정부산하기관의 정비방안에 “2000년 1월부터 방송광고공사에 의한 방송광고 독점대행제도를 폐지하고 미디어랩 제도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는 구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영 미디어랩을 내세워 방송광고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사장은 이러한 내용을 처음 듣는가? 정부의 이러한 발표내용은 코바코를 통해서 정부가 방송광고를 독점하는 구도가 정부입장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지도 않으며 반시장적인 관행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대한법률’개정안에서 당시 정부는 법개정의 취지를 “특정집단의 이익보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과 국익을 우선하는”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코바코의 독점구도야말로 국민의 보편적 이익과 국익을 우선하는 것임을 명실공히 인정하는 것이다. 이제 코바코는 독점의 우산을 벗어던지고 당당히 경쟁적 미디어랩제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

☛ 지난 2002년 국정감사에서 공사측은 미디어랩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답변에서 “2004년까지는 광고시장 개방에 대한 제반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광고시장 개방에 대한 제반 준비는 무엇이며,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언론에 대한 언론중재 절차 도입 필요

□ 현 황

○ 2002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TV(66.9%), 인터넷(10.7%), 신문(10.3%)의 순으로 인터넷은 신문보다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 및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등과 같은 독립적인 인터넷언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인터넷언론의 증가는 이에 의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낳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문제는 현행 법률상 인터넷언론은 정기간행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등 정간물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 따라서 인터넷언론의 보도로 피해사례가 발생한다 해도 중재위원회에 반론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나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청구를 할 수밖에 없음.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4조 제1항의 반론게재요청과 내용삭제요청의 경우에도 개인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일 뿐 반론권 및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외국의 경우 현재 인터넷상의 언론매체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시스템 운영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입법화 되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사이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있음.

○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묻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중재절차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 인터넷언론에 대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한국언론재단>

■ 지방언론사에 대한 지원 확대해야

□ 현 황

○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사업기능 활성화와 책임언론 실현을 위해 연구저술 지원사업과 해외연수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해외연수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언론사 기자에 대한 지원은 27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언론사 기자에 대한 지원은 3명(13%)에 불과함.

○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중앙언론사 기자에게는 87%인 11억2,9251만원이 지원된 반면 지방언론사 기자에게는 13%인 1억6,585만원이 지원됨.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사업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인원	9명	1명	9명	2명	9명	1명	27명	4명
지원 금액	353,418 (88%)	44,897 (11%)	387,833 (82%)	82,154 (17%)	388,000 (90%)	38,800 (9%)	1,129,251 (87%)	165,851 (13%)

○ 연구저술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중앙언론사 기자에 대해 86건(78%)의 지원이 이루어진 반면 지방언론사 기자에 대한 지원은 23건(22%)에 그치고 있어, 해외연수 지원사업과 연구저술 지원사업에 있어 중앙언론사에 지원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연구저술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2002년	25건(81%)	6건(19%)
2003년	26건(73%)	10건(27%)
2004년	35건(80%)	7건(20%)
총 계	86건(78%)	23건(22%)

○ 중앙언론사 기자들의 경우 삼성언론재단, 성곡언론문화재단, LG상남언론재단 등 대기업 및 언론사가 설립한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방언론사 기자들은 언론재단을 제외하고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 지역언론은 지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구로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언론재단의 지방언론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 세미나 지원사업은 재충전의 기회?

□ 현 황

○ 한국언론재단은 국가․언론 현안에 관련된 공론장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토론회와 현안 세미나 등 언론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이러한 언론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81회의 세미나를 개최되었으며, 6억6,049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최근 2년간 세미나 개최현황>

장 소	행사기간	집행액	1회당집행액	행사횟수
제주도	1박 2일	2억4,873만원	1,766만원	14회
양양부산 외	1박 2일	1억5,149만원	688만원	22회
금강산	2박 3일	1,235만원	1,235만원	1회
언론재단 연수센터	당일	2억4,512만원	490만원	5회
대학교	당일	1,893만원	473만원	4회
프레스센터	당일	5,950만원	457만원	12회
해 외	4박 5일이상	6,111만원	2,037만원	4회
기 타	당일	8,384만원	441만원	14회
총 계		6억6,049만원		81회

□ 문제점 및 질의

○ 언론재단에서 지원하는 세미나를 살펴보면 주제와 상관없이 제주도나 금강산 등 관광지에서 개최되어 예산낭비와 외유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사례1: 첨부>

○ 2003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9회 세미나 개최에 지원경비 대비 28%인 1억8,311만원이 집행됨

▷ 주제와 상관없이 제주도나 금강산과 같은 관광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언론활성화 사업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사례2)

- 2003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신문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의 경우 예비비 1,857만원을 지원하여 제주도에서 개최

- 2003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안면도 롯데 캐슬에서 “국가홍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공보관 세미나에 1,176만원이 지원

▷ 「신문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를 예비비 1,875만원을 들여서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중앙부처 공보관 세미나는 국정홍보처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재단에서 지원한 이유는?

▷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의 경우 평균 4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제주도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평균 1,766만원으로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세미나 지원에 있어 프레스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사례 1>

1) 국제부장 토론회 ․주제 : 6자회담의 성과와 전망 ․일시 : 2003년 11월 16일-18일 ․장소 : 해금강호텔 ․참석인원 : 언론사 국제부장 등 18명 ․예산 : 1,235만원		6) 한국기자상 발전과제 토론회 ․주제 : 한국기자상 발전과제 ․일시 : 2004년 1월 30일-31일 ․장소 : 제주도 KAL 호텔 ․참석인원 : 25명 ․예산 : 1,317만원
2) 전국지역방송사 보도국장단 세미나 ․주제 : 다매체 시대의 지역방송의 현실과 발전방안 ․일시 : 2003년 5월 21일-22일 ․장소 : 제주도 KAL 호텔 ․참석인원 : 지방방송사 보도국장 등 50명 ․ 예산 : 1,972만원		7) 전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세미나 ․주제 : 2004 총선보도 평가와 개선방향 ․일시 : 2004년 4월 30일-5월 1일 ․장소 : 제주 라마다 프라자 호텔 ․참석인원 : 편집․보도국장 98명 ․예산 : 4,825만원
3) 신문산업 선진화방안 세미나 ․주제 : 신문산업 선진화 방안 ․일시 : 2003년 12월 11일-12일 ․장소 : 제주도 KAL호텔 ․참석인원 : 일간지 경영담당 임원 37명 ․예산 ; 1,857만원		8) 합리적인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방안 세미나 ․일시 : 2004년 5월 6일-7일 ․장소 : 제주 KAL 호텔 ․참석인원 : 39명 ․예산 : 1,591만원
4) 전국언론사 사회2부장단 세미나 ․주제 : 2004 총선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4년 2월 12일-13일 ․장소 : 제주도 KAL호텔 ․참석인원 : 언론사 사회2부장단 40명 ․예산 : 1,616만원		9) 2004년 전국여기자 세미나 ․주제 : 대북지원과 언론보도 ․일시 : 2004년 6월 24일25일 ․장소 : 제주 서귀포 KAL 호텔 ․참석인원 : 90명 ․예산 : 2,559만원
5) 전국언론사 정치부장단 세미나 ․주제 : 2004 총선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4년 3월 12일-13일 ․장소 :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 호텔 ․참석인원 : 언론사 정치부장 30명 ․예산 : 1,339만원		▶ 총 9회에 1억8,31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