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11 (月)	국회의원(부산연제구)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대전 현장국감

★ 원전주민 80% □방사능사고 대처방법 모른다□

- 2004년 1,2월 원전지역 주민 800명 대상, 갤럽조사

□주민 77.8%, □원전안전정보 공개되지 않는다□

□원자력발전소 위험체감도, 2002년이후 60.8%로 껑충

□주민 70%, □KINS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  □한국원자력안전원□으로 명칭 개정해야

★ 인적 실수 원전 안전사고, 2002년 19% □ 2004년 46.7% 급증

- 인적실수 비중, 2002년 16건 중 3건, 2003년 23건 중 3건, 2004년 15건 중 7건

★ 도난당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찾아라!

- 95년 이후 방사성동위원소 분실 4건/도난 4건, 2001년 도난 방사성동위원소 아직도 못 찾아

★ KINS, 원자력안전 눈뜬 장님!

- 영광5호기 열전달완충판 사고후 □4연타석□판단 미스

★ 방사선원 안전관리자 21명 보수교육 미이수

- 21명중 5명은 병원근무 방사선관리자, 나머지 16명은 산업체 근무(2004.7. 현재)

★ INTERNET 전국토환경방사선감시정보, 언제 고장 없을까?

- 2004년 8월 현재, 장애발생 42건(측정소 감시기고장 18건, 정전 및 통신장애 24건)

★ 고준위방사선평기물안전기구, 국내전무!!

- 원자력선진국인 미국 핵폐기물관리법(82년),

일본 고준위 폐기물툭별법(00년),

캐나다 사용후핵연료처분법(02년) 마련, 안전기구 운영

★ 원자력의학원동남권분원 건립, 예산지원 상향조정해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본부!

- 과기부 모르게 중국과 MOU(양해각서) 체결시도 들통나

★ 대덕단지 여성과학기술인, 일하지 말라고?

- 영아시설 전무, 유아시설 매년 60~70명 줄줄이 대기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이하>

★ 원전주민 80% □방사능사고 대처방법 모른다□

- 2004년 1,2월 원전지역 주민 800명 대상, 원자력안전 및 규제에 관한 국민 인식도 갤럽조사

◑ 주요 조사내용

□ 2002년에 비해 불신 증가 :

- 화학공장, 석유, 가스시설 등의 산업시설보다 원자력발전소가 (훨씬,약간)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2년 47.3%에서 2004년 60.8%로 늘어남. 불만족 이유는 □예상외의 사고□ □방사능 유출□ □정부 불신□ 등임.

□ 홍보 방법이나 전략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

-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인지 응답자는 21% 뿐,

80% 가까이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해 응급처치 등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원자력관련 정보 취득 창구 :

- 'TV' 82.5% □가족, 아는 사람□(39.3%) 신문 37.3% 등.

□ 원자력 안전성 정보공개 정도 :

- 주민 77.8%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부정적.

□ KINS 인지도 :

- 1981년 원자력안전센터에서 1990년 현재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설립된 KINS 인지도는 03년 26.3%, 2004년 30.3% 수준으로 아주 낮음.

1. 인식도 조사 이후 정책 반영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의 활용>이란 답변에서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음. 예로 심포지움 개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통한 정보공개□ 등으로 답.

□ 특히 이번 여론조사는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니만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봄.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홍보매체는 TV를 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KINS에서는 별도의 광고홍보를 하고 있는지? 규제기관의 성격상 전체광고 홍보전략이나 집행을 하기는 어렵다면 과기부나 한수원 등 다른 기관들에게 이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홍보전략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됨.

□ 기관의 성격을 알기 쉽도록 □한국원자력안전원□으로 명칭개정 제안

★ 인적 실수 원전 안전사고, 2002년 19% □ 2004년 46.7% 급증

- 인적실수 비중, 2002년 16건 중 3건, 2003년 23건 중 3건, 2004년 15건 중 7건

1. 2004년도에 발생한 15건의 원전 사고 고장은 총 15건인데 이 중에는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가 7건(47%)으로 가장 많으며 이 비율은 02년 3/16건(19%), 3년 3/23건(13%)으로 인적실수에 의한 사고 및 고장 발생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인적실수는 정기시험 및 주기시험 수행중 시험원의 부주의, 과도상태 발생시 운전원이 조치운전 미흡, 부적절한 자재관리, 직원 부주의 등임.

2. 또한 원자로의 불시정지가 갑자기 늘고 있음(불시정지는 자동으로 원자로를 정지시키는 안전개념임). 04년 현재 총 9건으로 예년에 비해 약 두배로 증가함. 5년 평균으로 볼 때 호기당 연간 불시정지 횟수는  미국은 약 1.58회, 프랑스 3.2회, 일본 0.26회, 카나다 1.8회임을 볼때 우린 연 0.5회로 낮은 편에 속함. 그러나 증가 추세가 문제임.

□ 월성원전2호기에서 3천여 톤의 중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인접국인 일본에서 미하마 원자력발전소 증기누출사건으로 원전직원 4명이 심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심리는 높아감. 원자력 안전분야 연구 강화해야 함.

★ 도난당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찾아라!

- 95년 이후 방사성동위원소 분실 4건/도난4건, 2001년 도난 방사성동위원소 못찾아

1. 95년이후 방사성동위원소 분실/도난 현황

분실		도난
기관명	분실일자	기관명	도난일자
나진검사기술(주)	98.09.29	신한에스아이티(주)	95.07.27
(주)아이텍	98.11.13	극동원자력(주)	97.10.03
서울검사(주)	00.02.24	원자력병원	98.11.09
호진산업기연(주)	03.03.05	포항종합제철(주) (광양제철소)	01.06.09 (미회수)

* 포항종합제출(주) : 레벨측정용밀봉선원(Co-60, 20mCi 1개) 도난후 회수하지 못하였음.

- 모나미 볼펜 마개 크기내지 엄지손가락 2분의1 크기(스테인레스 형태), 보석처럼 보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 경우가 미국에 있었음. 몸에 가까이 두면 화상증상 및 일정 기간 지난후 몸의 중요장기에 영향을 미쳐 어지럼과 구토증세 유발

★ KINS, 원자력안전 눈뜬 장님!

- 영광5호기 열전달완충판 사고후 □4연타석□판단 미스

◑ 1타석 : 03.4~04.3 : □열전달완충판 이탈로 인한 흠집 부식부위 수리할 것□

-> 1년 넘게 지난 04. 5. 11 □기술적인 문제로 수리 불가능□

◑ 2타석 : 영광5호기 사고 7개월 뒤,  영광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사실 확인

◑ 3타석 : 03.12 : □울진5호기 이탈방지턱 설치로 문제 없어□

-> 04.3 □완충판 이탈 방지는 커녕 오히려 방지턱이 이물질로 변해 안전위협□

◑ 4타석 : 울진6호기 완충판 다 떼냄

□ 영광5,6호기, 울진 5,6호기는 같은 형식(PWR)의 원자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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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의 내부는 탄소강을 모재로, 그 위에 스테인레스를 라이닝으로 덧붙여 만들어져 있음. 여기에 연결된 냉각수 변동시 급속히 물을 보강해주는 통로에 설치된 안전주입노즐 부위 열전달완충판(Thermal Sleeve, T/S)이 떨어져 원자로 용기 내부의 피복재(스테인레스 판) 2곳에 일부 흠집을 내고 탄소강인 모재를 드러냈으며, 이 부위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사고가 2003년 4월 3일 발견된 영광5호기 사건임.

1. 영광5호기 사고 관련하여 2004년 3월 3일까지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원자로계통분과(제70차) 회의록에서는 □영광5호기 모재손상 보수관련 - 사업자는 금번 영광5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보수 예정: 용역은 GE International INC)□라고 보수 방침을 밝히고 있었으나 올해 5월에야 □수중용접의 용접품질 신뢰 부족 □작업자 피폭관리 방안 미흡 등의 이유로 보수를 못하는 것으로 판명됨.

- 결국 2004년 5월 11일 열린 73차 회의에서야 □보수 이전까지는 매 계획예방정비시마다(보통 1년 1회) 모재 흠집 부위의 손상진행정도를 점검하고 부식평가에 추가적인 부식실증시험을 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회의록에서 보수 계획은 사라짐.

□ 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는데 1년여 동안 보수예정으로 밝혀온 것은 판단능력 부족이거나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나? 보수가능한 수중용접 기술 개발은 언제 가능한가? (수년 내에 힘들 것으로 알려짐)

□ 흠집이 난 원자로 내부가 원자로의 안전, 설계수명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수리를 못할 경우, 영광 5호기는 부식으로 인해 원자로의 애초 설계수명(40년)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 영광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은 영광 5호기 사고가 확인된 2003년 4월 3일 이후 7개월이 넘게 지난 12월1일(65차 회의록. 2003. 12.17)에야 확인됨. 예측 가능했던 상황을 이렇게 늦게야 확인된 이유는?

2. 2003년 12월 30일 열린 제66차 회의에서 신규 건설원전의 유사사례 방지대책으로 영광5호기와 같은 형식의 원자로로 건설중인 울진 5□6호기 열전달완충판 안전주입노즐 내부에 각 3개의 이탈방지턱(Build-up Pad)을 설치(2003.8 ∼ 2003.9)하면 안전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2004년 4월9일 제72차 회의록을 보면 2004년 3월 14일 울진5호기의 열전달완충판 1개가 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는 □이탈방지턱이 열전달완충판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탈방지턱이 이물질화되어 오히려 안전에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고 결론. 앞의 이탈방지턱 부착관련 판단은 틀렸음이 확인됨!  결국 울진6호기 열전달완충판도 제거하게 됨.

□ 일련의 열전달완충판 사고처리 관련 진행과정을 볼 때 KINS의 판단능력에 의심. 사고 위험성에 대한 감안해 철저한 감시와 교육이 필요.

★ 방사선원 안전관리자 21명 보수교육 미이수!

- 21명중 5명은 병원근무 방사선관리자, 나머지 16명은 산업체 근무(2004.7.현재)

1. 2004.7.말 현재 방사선안전관리자 면허취득현황 및 보수교육이수 현황에 따르면, 총 927명의 면허자가 1,097개 허가받은 사업소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써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중 21명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음. 21명 중 5명은 병원근무 방사선관리자(특수면허), 나머지 16명은 주로 산업체 근무자(일반명허 15명, 감독 1명).

★ INTERNET 전국토환경방사선감시정보, 언제 고장 없을까?

- 2004년 8월 현재, 장애발생 42건(측정소 감시기고장 18건, 정전 및 통신장애 24건)

1. 홈페이지에 있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중 환경방사선감시정보(IERNET)를 나타내는 전국토환경방사선량률은 전국의 37개소 측정소에서 매 15분 주기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수집불능□의 경우가 있음.

2. KINS에서는 □수집불능□의 이유로 측정소가 옥외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이나 전기적 충격에 의한 장비의 부품 손상, 통신품질 저하 및 통신두절(폭우 낙뢰 등 기상 이상 포함) 등의 장애 때문이라고 밝힘.

3. 2004년 8월말 현재 총 장애발생 건수는 42건으로 감시기 고장이 18(43%)건이고 정전 및 통신장애 등이 24(57%건)임. 이는 주로 99년 이전에 설치된 안동, 춘천 지역 측정소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37개소 중 10개소(27%가) 99년 이전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원자력연구소 KAERI 이하>

★ 고준위방사선평기물안전기구, 국내전무!!

- 원자력선진국처럼 관련법, 기구 만들어야

1. 고준위방사선폐기물(고수준방사성폐기물(high-level radioactive waste), 또는 고방사성폐기물, 고수준방사성폐기물이라고도 함)은 주로 핵연료의 재처리 공장에서 나오는 고방사능 폐기물로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연구실 등에서 나오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칭되는 용어.

2. 고준위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조사(照射)된 핵연료를 처리해서 유효 성분을 회수하는 화학 재처리공장에서 나오는데, 만년 이상 수십만년 동안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처분해야 함. 현재 발전소 기수로 볼때 세계 6위이고 향후의 건설계획까지 감안할 경우 계속 누적되어가고 있는 이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및 관련기술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원자력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준위폐기물 처분사업 및 관련 연구개발을 정부주도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은 물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미국의 핵폐기물관리법(82년), 프랑스 고준위폐기물 연구개발에 관한 특별법(91년), 일본 고준위폐기물 처분특별법(00년), 카나다 사용후핵연료처분법(02년) 마련 등과 같이 재원과 처분전담기관 및 감독기구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음.

□ 2015년 경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에서의 고준위폐기물 발생 시기를 감안할 때 국가적차원에서 장기적 안전관리를 이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원자력의학원동남권분원 건립, 예산지원 상향조정해야!

1. 지난 8월31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열린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 설립관련□ 2차 대책회의에서 병상수 300 병상, 267억원의 국고 지원으로 연구센터 및 방사선 비상진료센터 건립, 병원은 원자력의학원(2/3)과 해당 지방자치 단체(1/3)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남.

2. 원자력의학원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 사업비 1,223억원이며 연구센터 및 방사선비상진료센터 건립비 267억원은 국고지원, 병원건립비 956억원은 의학원(637억원), 지방자치단체(319억원)으로 분담하도록 되어있음. 실질적인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는 원자력의학원 동남분원 건립사업비 중 21.8%에 불과한 국고지원비율을 최대한 상향 조정해야 함.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관리□가 필요한 관리본부!

- 과기부 모르게 중국과 MOU(양해각서) 체결시도 들통나

1. <대덕단지관리본부(이하 본부)>는 지난 9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병옥이사장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영국 캠브리지 대학과 중국 중관촌 Science Park 및 (주)하이얼社를 방문하여 대덕연구단지 내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MOU(양해각서)을 추진하겠다□는 요지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음(별첨1).

2. 문제는 발표내용이 과기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중대사안인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임.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7조(사전입주 등)에 따르면, 연구단지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본부>가 계약대상자들과 MOU를 체결해도 나중에 과기부가 입주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 MOU는 무산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의사타진이라도 과기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함.(별첨2)

3. <본부>에서는 보도자료 해석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해명

-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를 타진해보러 가겠다□는 뜻이지 □□MOU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함.

□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MOU체결 추진을 통하여 해외연구소와의 협력연구센터 유치 및 해외 유명기업연구소를 대덕연구단지에 유치하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지요?

□ 누가 이 문장을 보고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타진하러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는가?

□ <보도자료> 붙임자료에도 □MOU(양해각서) 체결추진□이라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자료를 갖고 □□MOU를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명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4. 발표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도자료 해석의 여부와 관계없이  MOU체결추진의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과기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보도내용을 발표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 하이얼(社)는 중국내 세탁기와 냉장고 시장점유(23~25%) 1위 업체이고 TV시장의 6위를 차지하는 가전회사로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상대라는 사실을 아는가?(별첨3.)

□ 우리나라 기업과 경쟁상대인 중국회사의 연구개발센타를 국내에 유치하게 되면,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결국엔 우리 기업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도 모를 국가적 사안을 과기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5. <본부>에서는 사전에 <해외방문사실>을 <과기부장관 보좌관>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고 해명.

□ <장관 보좌관>에게 구두로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렸는가?

□ <본부>는 대덕단지 관리업무를 <장관보좌관>으로부터 받았는가, 아니면 <과기부>로부터 위탁받았는가?

□ 공식적인 업무창구가 <과기부 지방과학진흥과>인데, <장관 보좌관>에게 해당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해명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보는가?

□ 다시 한번 묻겠음. <본부>에서 독자적으로 해당 사안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가?

□ 다시는 <본부> 자체 판단으로 중대사안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바람.

★ 대덕단지 여성과학기술인, 일하지 말라고?

- 영아시설 전무, 유아시설 매년 60~70명 줄줄이 대기

1. 대덕단지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부족해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연구단지내 18개월 미만의 영아시설은 없고, 유아시설로는 공동직장 보육시설로 <단지본부 어린이집>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2. 대덕단지 여성과학기술인협회가 2003.1. 단지內 남·녀 재직자 8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2004년도는 10월 현재 조사중),

응답자의 87%가 연구단지내 영아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다.□, 응답자의 61%가 영아보육시설이 있으면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별첨1).

3. 현재 연구기관 공동보육시설로 유일하게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단지본부 어린이집> 역시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음.

- 대덕단지 여성과학기술인협회에서 2003.1. 여성과학기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에서 <자녀 대리양육자의 형태로 도우미 아주머니 42%, 친정식구 23%, 시댁식구 21%, 보육시설위탁 14%인 것으로 조사돼 기존 보육시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별첨2).

-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평소 대기자가 60-70명 정도 된다고 함(2002년부터 매년 60~70명 대기수요발생).

- 현재 어린이집이 당초 보육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95년부터 사용. 건축된 지 20년 정도 되다보니 많은 투자가 필요, 가능하면 새로운 보육시설을 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함.

4. 초등학교 저학년의 방과후 보육시설 역시 매우 필요함.

- 대덕단지 여성과학기술인회가 앞의 조사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만 있는 경우 46.5%, 취학전 자녀와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57.9%가 필요하다고 응답(별첨3.)

5. 보육의 문제는 여성과학자만의 문제인 동시에 남성 과학자의 문제임.

□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업무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보육시설을 실제 활용할 여성과학기술인들의 다양한 견해가 대책수립에 녹아들어가도록 단지내 여성과학기술인을 포함한 수요자 대표 등과 공동대책 수립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