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4년 10월 14일

도지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비전 제시해야!

서울·인천은 보육료 지원.... 경기도는 예산타령?

- 경기도, 저출산 문제 예외 아니다

- 복지부장관 경험 살려 저출산/고령화시대 복지기틀 마련해야

전국 최하위권의 응급의료 !

- 14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중 평가순위 13위, 14위 기록

- 의료급여환자 69%□42%,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책 시급

- 빈곤아동대책 있는가?

- 40개소 보건소에 9명뿐인 정규직 영양사

2004, 31개 시군 중 16곳, 미신고시설 교육실적 전무

8개 시는 지도단속 한건도 없어

말라리아 발생비율 경기도가 40%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6,080건 중 2,429건

- 경기도, 말라리아 비율 줄지 않고 있다

- 조류독감이 사스보다 더 무섭다

<① 저출산대책 관련>

도지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비전 제시해야

서울·인천은 보육료 지원…경기도는 예산타령?

□ 경기도, 저출산 문제 예외 아니다

-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8.25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이었습니다. 2002년 1.17명에 이어 저출산 추세가 심화□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례 없이 짧은 기간에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은 전체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인부양 등 사회복지비용 급증, 경제성장률 저하, 국가지속가능성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됩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도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31명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2002년 1.29명 보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 일본의 경우 지난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을 기록하자 □1.57 쇼크□로 받아들이며 다양한 저출산사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2003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떨어진 싱가포르는 총리가 국민 앞에 나서서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 경기도의 출산장려정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출산여성에게 해산급여 지원 명목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의 산전·후 안전 관리 및 모성 보호를 위해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 시·군 별로는 수원이 셋째자녀 출산시 유아상품권(20만원)을, 양평군이 농촌여성 출산시 은목걸이(3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가

<각 시·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국	1.54	1.47	1.42	1.47	1.30	1.17	1.19
서울	1.34	1.27	1.21	1.26	1.10	0.99	1.00
부산	1.30	1.24	1.20	1.22	1.09	0.96	0.98
대구	1.45	1.34	1.30	1.36	1.20	1.06	1.11
인천	1.58	1.47	1.44	1.46	1.31	1.17	1.20
광주	1.70	1.61	1.48	1.62	1.40	1.25	1.26
대전	1.59	1.49	1.43	1.49	1.32	1.20	1.21
울산	1.80	1.66	1.59	1.62	1.41	1.23	1.27
경기	1.69	1.60	1.55	1.61	1.42	1.29	1.31
강원	1.60	1.56	1.53	1.58	1.40	1.30	1.26
충북	1.67	1.59	1.54	1.57	1.41	1.28	1.25
충남	1.69	1.66	1.62	1.68	1.52	1.34	1.34
전북	1.64	1.61	1.52	1.58	1.41	1.26	1.26
전남	1.81	1.73	1.70	1.73	1.54	1.37	1.37
경북	1.61	1.52	1.52	1.56	1.39	1.22	1.24
경남	1.62	1.57	1.53	1.57	1.40	1.26	1.28
제주	1.76	1.65	1.62	1.76	1.55	1.37	1.42

(자료 : 안명옥, 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평군의 경우 셋째자녀 출산시 축하금으로 20만원을, 연천군은 모든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물품으로 순금 1돈반짜리 팔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장관 경험 살려 저출산·고령화시대 복지기틀 마련해야

- 다른 시도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240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를 둔 부모에게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도 5억9,400만원을 들여 올해 셋째를 낳은 부모 가운데 보육비를 신청한 150여명에 대해 다달이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최근 경기도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가 출산장려 정책에 소극적이어서는 안됩니다.

- 물론 한정된 예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저출산 대책에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둘 수는 없겠지만, 보육료를

<경기도 출산장려정책>

사업명	사업 추진체계	□04 예산 (부담비율)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사업 기간	지원 근거	비 고 (담당과)
출산장려 축하금 지급	시 자체	시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회 20만원 (유아용품 상품권)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수원시 (사회복지과)
□	군 자체	군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0만원	□04년 1월부터	내부결재	가평군 (사회복지과)
□	군 자체	군비 100%	□지원대상: 모든 출생아 □지원액: 순금 1돈 반(10만원 상당)	□03년 1월부터	내부결재	연천군 (사회복지과)
□	군 자체	여성발전 기금 100%	□지원대상: 농촌여성 출산시 □지원액: 은목걸이(35천원 상당) □ 군 전지역으로 확대 예정 (□04년 출생아 소급적용 계획)	□03년 8월부터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의결	양평군 (사회복지과)
□	시 자체	시비 100%	□지원대상: 셋째 자녀부터 □지원액: 1회 10-30만원(미정)	□05년부터 지급계획	내부결재	남양주시 (여성과)

(자료 : 안명옥, 200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지원할 경우 시도와 기초 시·구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고 국비까지 지원받으면 도의 부담이 다시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보조금 몇 푼 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사회 가치의 재정립 문제입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에 따른 자녀기피 현상과 더불어 자녀를 낳아도 질적으로 훌륭하게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이 직접적 당사자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나아가 사회 전체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앞장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구성원인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입시위주의 교육체제에서 오는 부모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교육체계의 질적 개편 등은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효과가 미미하다고 마냥 미루어 둘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각오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서울시와 인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비롯해 지사께서 가지고 계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평소의 소신을 말씀해주십시오.

- 손학규 지사님은 국가를 위해 더 크게 봉사하려는 큰 꿈을 가진 정치인 중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국가경영의 새로운 비젼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 복지분야 개혁(Welfare Reform)과 보건의료 분야 개혁(Health Reform)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 손지사께서는 이미 문민정부 시절(1996. 11. 13- 1997. 8. 5)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소신있게 펼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경륜을 바탕으로 도정을 이끄시는 동안 저출산·고령화라는 변화된 환경하에서의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보건과 복지의 기본틀이 마련될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해주신다면 정치권에서도 성심성의껏 협조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② 공공의료>

전국 최하위권의 응급의료 !

□ 1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중 13위, 14위 기록

- 2004.5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응급진료권 분석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급과잉지역이 수원, 고양, 성남(3곳), 공급부족은 광명, 이천, 용인, 연천, 안양(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과부족 현황>

구분	진료권
공급과잉(3개)	수원, 고양, 성남
적정(5개)	의정부, 구리, 평택, 안산, 부천
공급부족(5개)	광명, 이천, 용인, 연천, 안양

(자료 : 응급진료권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5)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3항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내 응급의료센터의 과부족은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미구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 5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시한 <전국 14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2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최하위(13, 14위)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실이 확보조차 안돼 있으며 응급실 전담 전문의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 의료급여환자 69% □ 42%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책 절대 필요

-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중 노인 인구는 2003.12.31 기준으로 39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66만1,268명의 노인이 있으며, 이중 5만4,885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치매노인수>

노인수	치매노인수 (8.3%)	시설보호대상 치매노인수	무료치매시설 확보	비고
661,268명	54,885명	7,464명	11개소/842명	11개소/810명 (건립중)

(자료 : 경기도)

- 치매노인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고 막대한 치료비가 들어 전문 요양시설이 아니면 개인차원에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 경기도의 용인노인전문병원, 여주노인전문병원 2곳의 치매환자의 현황을 보면,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인노인전문병원의 경우, 2001년에 63,855명이던 의료급여환자가 2003년에는 37,172명으로 줄었으며, 여주노인전문병원의 경우도 의료급여환자 30% 입원비율을 겨우 넘기는 수준입니다.

<연도별 입원환자 현황>

치매 병원명	년도별	입원환자수	의료급여		건강보험		병상 가동율
			환자수	비율	환자수	비율
경기도립용인노인전문병원	2001	92,498	63,855	69	28,643	31	98
	2002	89,289	42,380	47	46,909	53	94
	2003	86,536	37,172	43	49,364	57	92
	2004.6	44,825	18,975	42	25,850	58	95
경기도립여주노인전문병원	2001	-	-	-	-	-	-
	2002	24	-	-	24	100
	2003	25,578	9,668	37.8	15,910	62.2	67.4
	2004.6	18,780	6,010	32.0	12,770	68.0	98.9

(자료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치매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입원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의 기본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빈곤아동대책 있는가?

- 2004. 7. 1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에 의하면, 아동빈곤율이 2000년 9. 6%에서 2002년 9.8%로 증가했습니다. 한부모가구아동빈곤율도 2000년 16.7%에서 2002년 27.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IMF 전후 아동 빈곤율 및 빈곤 아동 규모>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아동빈곤율	9.1	11.0	10.6	9.6	9.8	9.8
실질 GDP 성장율	4.7	-6.7	9.5	8.5	3.8	7.0

(자료 :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

<아동빈곤율 및 한부모가정 아동빈곤율>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가구 아동빈곤율	9.0	10.8	10.1	9.7	9.7	9.8
한부모가구아동빈곤율	-	24.3	25.1	16.7	23.1	27.7

(자료 :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

- 빈곤 아동의 문제는 아이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에 대한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빈곤 아동에게 □하루 먹을 빵□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작은 빵이라도 함께 하고 수확하는 기쁨□을 나누는 일이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경기도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40개 보건소에 9명뿐인 정규직 영양사, 영양개선사업 가능한가?

- 지난 2003년부터 각 보건소 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걷기의 날□, □식생활실천지침 보급□, □술잔 안 돌리기□ 등이 주요사업이며 2003년 100개에서 2004년 156개로 늘어났습니다.

- 그러나,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중요분야인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영양사는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양사의 인력배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사의 상당수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영양개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특히 경기도는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보건소(40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양사를 배치한 보건소는 17개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내의 17개 보건소의 실제 영양사수는 18명으로 이중 정규직은 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9명은 일용직, 기능직 종사자들입니다.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보건소수	25	16	8	10	5	5	5	40	18	13	16	14	22	25	20	4	246
영양사배치 보건소	11	3	5	4	3	4	5	17	7	2	3	2	5	5	3	2	81
영양사수	11	3	5	4	3	4	5	18	7	2	3	2	5	5	4	2	83

<전국 보건소 영양사 배치 현황>

(자료 : (사)대한영양사협회, 2004.6 기준)

- 영양사 배치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영양개선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고용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처우가 열악합니다.

- 세계적으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보건소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영양사 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영양개선사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의 영양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미신고 시설>

2004년 현재, 31개 시·군 중 16곳 교육실적 전무

8개 시는 지도단속 한건도 없어

- 보건복지부가 2004. 4 발표한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총미신고시설 1,096개중 366개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관련 미신고시설은 182개로 36%, 장애인관련 미신고시설은34%, 아동관련 미신고시설은 31개로 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총합계	노인	모자	부랑인	아동	장애인	정신	결핵	한센
시설수	1,096	499	14	37	131	392	19	3	1
경기도	366	182	5	7	31	132	5	3	1
비율(%)	33	36	36	19	27	34	26	100	100

<경기도 지역 미신고시설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 경기도가 제출한 미신고복지시설 규모별 현황을 보면 2001년말에 321개소였던 미신고시설은 2004년 4월에 366개소로 무려 45개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자가 10인 미만인 곳은 100개소로 28%를 차지했고 30인 이상인 곳은 18%를 차지했으며,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곳이 54%를 차지했습니다.

- 또한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지원없이 자체능력으로 시설전환이 가능한 시설이 73개소이고, 지원하면 시설전환이 가능한 시설이 217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시설 전환가능 시설>

구 분		총 계		10인 미만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시설	30인 이상시설
계		366		106	188	72
조건부신고시설		289		79	149	61
전환 가능	지원없이 전환가능	225 (77.8%)	57	24	23	10
	지원하면 전환가능		168	35	93	40
지원해도 전환불가능		64		20	33	11
미신고복지시설		77		27	39	11
전환 가능	지원없이 전환가능	65 (84.4%)	16	2	10	4
	지원하면 전환가능		49	16	27	6
지원해도 전환불가능		12		9	2	1

(자료 : 경기도)

- 이처럼 교육과 감독, 지원을 통해 충분히 신고시설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2-2004.9까지 미신고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 현황을 보면, 단속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2002년 9곳, 2003년 9곳, 2004년 8곳으로 나타났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도 2002년에는 20곳, 2003년에는 18곳, 2004년에는 16곳이나 됩니다. (자료 별첨)

- 미신고 시설에 대한 교육과 단속은 필수적이며, 보건복지부와 진지한 협의하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④ 전염병 관리>

말라리아 발생비율 경기도가 □40%□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6,080건 중 2,429건

□ 경기도, 말라리아 비율 줄지 않고 있다

-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사라졌던 전염병이 재등장하고, 신종전염병이 발생하여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8.25) 발표한 □2003년 전염병통계연보□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세균성 이질, 식중독,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유래 감염병으로 브루셀라증,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 □인수공통 신종전염병□(동물유래 감염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사라졌던 말라리아가 재등장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말라리아는 대표적인 재출현 전염병으로 1970년대 후반에 퇴치되었다가 1993년부터 재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환자가 군인에서 점차 민간인이 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 경기도의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001년 911건에서 2002년 756건, 2003년 518건, 2004.8월까지는 244건으로 감소추세입니다. 하지만 2001.부터 2004.8월까지 경기도 말라리아 총 발생건수는 2,429건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40.0%(전체 6,080건 대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 비율을 보면 2001년 35.6%, 2002년 42.0%, 2003년 44.22%, 2004.8월까지는 44.0%로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우리나라, 경기도 비교>

구분		총계	제1군					제2군						제3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염감염증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말라리아	브루셀라증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01 년	전체	32188	162	401	36	928	11	9	8	23,060	1668	128	1	2556	0	49	11	2	41	16	2,638	133	323
	경기	4425	1	82	6	108	4	3	3	2,720	352	23	0	911	0	4	2	0	10	3	130	14	49
	비율	13.7	0.6	20.4	16.7	11.6	36.4	33.3	37.5	11.8	21.1	18.0	0	35.6	0	8.2	18.2	0	24.4	18.8	4.9	10.5	15.2
□02년	전체	6620	4	220	413	767	8	21	4	50	764	24	6	1799	1	54	27	1	60	9	1,919	122	336
	경기	1241	1	37	17	38	3	2	0	9	176	1	0	756	1	4	7	0	4	3	120	9	53
	비율	18.7	25	16.8	4.1	5.0	37.5	9.5	0	18	23.0	4.2	0	42.0	100.0	7.4	25.9	0	6.7	33.3	6.3	7.4	15.8
□03년	전체	6398	1	199	88	1,117	52	5	8	34	1,518	8	1	1171	16	107	38	3	80	9	1,415	119	392
	경기	1,184	0	29	11	102	25	3	0	5	272	2	0	518	0	5	11	1	4	3	128	3	62
	비율	18.5	0	14.6	12.5	9.1	48.1	60.0	0	14.7	17.9	25	0	44.2	0	4.7	29.0	33.3	5	33.3	9.0	2.5	15.8
□04.8	전체	2476	9	143	25	152	114	3	8	27	1,176	9	0	554	25	37	5	5	15	2	28	20	110
	경기	561	3	23	6	13	9	0	0	8	204	7	0	244	0	5	2	0	3	2	5	5	22
	비율	22.7	33.3	16.1	24	8.6	7.9	0	0	29.6	17.3	77.8	0	44.0	0	13.5	40	0	20	100.0	17.9	25	20

(자료 : 경기도, 전체 총계는 다른 전염병도 일부 포함)

- 경기도는 지난 2001년부터 역학조사단을 비롯해 말라리아퇴치사업단 등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역학조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한 지역 예방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 말라리아 상황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하고 있어 말라리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경기도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에 대한 말라리아 지원을 늘리는 등 북한과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4년도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라산 개성단지 개발 등으로 경기도를 통한 인적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류확대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독감이 사스보다 더 무섭다□

- 최근(9.14) 이종욱 WHO 사무총장은 □2005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크게 번질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습니다. 2004.9.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WHO 서태평양지구 지역회의에서 오미 WHO 사무처장도 □조류독감이 사스보다 더 무섭다□고 기조연설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 경기도의 조류독감 발생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이천(2003.12.23)과 양주(2004.3.18) 2개 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농장종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해 인체감염의 피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독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닭·오리 농장 및 관련업체 종사자에 대해 예방접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염병관리 전문인력 확충하라

- 경기도내 40개 보건소 중 전염병관리 조직을 보유한 보건소는 성남, 부천, 의정부, 평택 등 10개 보건소입니다. 이들은 □전염병관리팀□ 또는 □방역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0개 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팀□에서 의·약 업무 등 타 업무와 중복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관리 조직 설치현황>

성남			부천 (원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이천	하남시
수정	중원	분당

(자료 : 경기도)

- 지난해 조류독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염병에 대한 일선보건소의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시 초동대처에 실패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닭, 오리 농가 및 종사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전염병 발생시 현장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전염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시·군·구에 전염병 전문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