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국민고충처리위원장(1-1)

고충민원 처리, 공정성에 구조적 문제

- 조사관中 82%가 파견공무원

- 파견 공무원이 원 소속부처 고충민원처리 사실상 불가

(먼저 고충처리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비상근직으로서 국민의 고충처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

십니다.

- 그런데,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사실은

□고충양산위원회□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습니다.

- 국회의원으로서 이해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 □03년 6월에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을 조사하신적이 있죠?

그 결과를 보면 고충민원인들이 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충위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2001	2002	2003
54.2%	52.6%	51.2%

1. 고충위 조사관 中, 파견조사관 비율이 너무 높다

(1)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고충위 근무 조사관 114명 中   절대다수인 94(82%)명이 파견공무원이며, 이들 전원이 원소속  부처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5급이하 : 75명(80%)

- 4급이상 조사관 19명(20%)도 사실상 파견공무원(행자부에서 전보발령)

1) 해마다 이러한 지적이 되풀이되고, 50%까지 전속 조사관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않고 있는데 사     실이지요?

(2) 고충민원의 성격상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불만에 생겨서 제

기한 2차민원인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3항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에 관한 민원

1) 이것을 대부분(74%) 해당부처로 다시 이첩시키거나,

2) 극소수(26%) 조사를 하더라도 해당부처 출신의 조사관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음

3) 이 경우도 부처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는 최소한 과장급, 통    상 국장급 이상이 결재하여 처리 불가를 통보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고충위에 파견나온 공무원은 6급 또는 5급 사무    관급 인데서 모순이 발생함.

- 설령,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민원처리를 잘못한 것을 발   견했다 하더라도,

직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명하복 문화가 철저한 우리나라   관료문화에서 이를 시정요구하기 어렵고,

또한, 자신이 파견기간이 종료된 후 돌아갈 부처의 동료 직   원이라는 측면에서 공명심을 발휘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임.

<조사실무자 현황>

	5급	6급	7급	검사	경위
고유인력	13	3	3
파견인력	15	55		1	4
합 계	28	58	3	1	4

사례1) 본 위원이 조사1국과 2국 모든과에 걸쳐 2개월간의 민원처리 조사보고서를   심도있게 분석해 본 결과,

99%가 행정부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중에는 법에 위   반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다수 있다.

(3) 이러한 구조적 모순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선량하고 힘없는 국민이라 할 수 있음.

[문 ; 위원장,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시죠 ?]

3. 대안 ; 국회소속으로 조직변경 하는 것이 바람직

고충위의 공정성 문제는 지난 10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까지 공정성의 확보에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충위를 행정부를 견제하고 검증하는 기관인 국회소속

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에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