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나라 희망나라	보도자료

2004년 10월11일	국회의원 김 태 환	(	한나라당 경북구미을	)

【한 국 감 정 원】

한국감정원, 철도자산평가 결탁 의혹 커! 비감평사 동원 평가도 불법

- 위탁과정 의혹: 위탁방식 관례파괴, 감평사부족 등 능력안되는 데도 수주

- 감정평가결과 의심: 2달 만에 평가완료, 자산은 3조 늘어 신뢰성 의문

- 70억 수수료도 30~40% 할인 약속, 300명 직원 동원 자산평가

【대 한 주 택 보 증 (주)】

1. 대한주택보증, 각종 감사시 12명 징계 받았으나 자체감사는 ‘0’명

- 자체감사는 ‘솜방망이 감사’ 우려

2. 대한주택보증, 재무구조 개선대책 시급해

- ’04년 부채 1조 5,826억, 누적결손금 1조 4,847억원에 달해

3.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의지 전혀 없어

- ‘액센츄어 컨설팅사’ 경영진단 결과 재무요건 충족 안돼 2015년 이후나

민영화 가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매수 늦어 선도프로젝트사업 차질 우려

- 외지인 소유 토지보상 동의율 23% 불과해, 땅값 상승노린 지연에 대책 없어

2. 제주 면세점 외국인 구매비율 1%불과

- 관련제도 개선해 일본 오키나와처럼 면세한도, 구매회수 늘려야

3. 개발센터 외자유치 노력 미흡, 올해 2건 체결에 그쳐

- MOU(양해각서), LOI(투자의향서)는 이행 강제성 없어 재원조달 적신호

국회의원회관 220호 Tel. 788-2576, Fax. 788-3220

한국감정원, 철도자산평가 결탁의혹 커! 비감평사 동원 평가도 불법!

위탁과정 의혹: 위탁방식 관례파괴, 감평사부족 등 능력 안되는데도 수주

감평결과 의심: 2달만에 평가완료, 자산은 3조 늘어

‘70억 수수료도 30~40% 할인 약속, 300명 직원 동원 자산평가’

한국감정원이 철도청의 12조나 되는 자산평가(토지 5422필지, 건물 2,800동, 전기 기계 차량 등 설비와 각종 지상구축물)를 하면서 몇 가지 결탁의혹과 함께 감정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진 않았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더불어 감정평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감정평가를 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결탁의혹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는 복수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와 한국감정원이 지정되었으나 방식이 관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똑같은 예의 2001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 2002년 한국공항공사, 2003년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출자자산평가 때에는 한국감정원이 전체 컨소시엄 중 일부로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단독으로 자산평가의뢰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12조라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532개의 역과 전국 오지, 도심에 산재된 철도청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은 5-600백명이 3-4개월 동안 기타업무를 전폐하고 매달려야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감정원에는 202명의 감평사가 있을 뿐이며, 업무 성격상 기존업무를 전폐할 수 없는 사정인데도 8월부터 10월까지 결과물을 납품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누가 봐도 무리한 감정평가를 의뢰받고도 감정평가를 차질없이 단 2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이 또한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202명 밖에 되지 않는 감평사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단 2개월만에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킨 것입니다. 참고로 똑같이 자산평가의뢰를 받은 민간평가법인들은 1,000여명이 감평작업에 착수하고도 아직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감정평가사 현황>

(’04년8월 현재)

구분	평가사수(명)	비고
한국감정원	202
50인이상 법인	1,490
50인미만 법인	174
감정평가사 사무소	199	개인
기타	76
합계	2,141

둘째, 철도청이 원하는 바대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장부가에 비해 자산은 3조가 증액됐습니다. 평가결과 11조8,319억원의 장부가 자산이 15조193억원으로 3조1,87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한국감정원이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대비하여 자산을 3조이상 늘려준 것입니다..

<철도청 평가총괄표>

구분	장부금액	평가금액
일반철도자산	7조790억	10조5,162억
투자자산	541억	1,321억
고속철도자산	4조7,588억	4조3,710억
합계	11조8,319억	15조193억

셋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면 70억원입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45억원 내외를 수수하기로 합의하여 정상가의 64%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약 25억원을 DC해 준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은 또, 감정평가를 하면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 7항을 보면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건설교통부에서도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과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등의 경우, 그 업무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업무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사가 직접행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제를 가하도록 각 시도에 지도문서를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이번 감평작업에서 202명 전 감정평가사를 동원했으나, 자산평가가 도저히 불가능하자 비감평사인 직원 300명을 동원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수수료 수익에 공기업의 도덕성을 저버리고 전사적으로 법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장은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원, 자회사 ‘한부신’ 부도이후 아직도 잔존채무 211억 남아

- 외상매출금 조기회수 등 과감한 재무구조 개선 필요해

한국감정원은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이 2002년 8월, IMF로 인한 이자비용 등의 증가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처리 되면서 약400억원에 이르는 보증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사옥의 대물변제로 186억 정도는 상환이 되었으나, 아직도 잔존채무가 200억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원은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납입자본금 60억원의 몇 배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02년까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는 등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신탁’의 보증채무까지 떠안아 부채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정원 연도별 부채현황>

연 도	2001	2002	2003
부채액(백만원)	111,070	112,827	148,166

현재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총 부채가 약1,40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정원측이 밝힌 부채증가 이유로는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이 매년 약 40억원, 손해배상대비 충당금 적립이 매년 13억원, 그리고 감정평가 수수료 외상매출금이 약124억원 등입니다.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감정원은 타 공기업과 같은 수준의 형식적인 경영혁신이 아니라, 감정원만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감정원장은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 부도이후, 현재까지 보증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내용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향후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원, 사내근로복지기금 ’00년 이후 한 푼도 출연 안 해

- ’02년, ’03년은 순이익 내고도 출연실적 전무해

한국감정원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1999년까지 166억원을 출연하였으나 2000년 이후로는 기금에 하나도 출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니 2000년 및 2001년은 재정적자 상태 하에 있어 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2002년은 220억4천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고, 지난해는 118억7천만원의 당기순이익 실적이 있음에도 기금 출연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출연금액 (백만원)	3,000	4,000	1,500	-	-	-	-

기금출연의 본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향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를 출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00년 감사원 감사당시 감정원을 비롯한 몇몇 공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출연 했다는 사유로 인해 지적을 받았다고는 하나, 그해부터 단 한 푼의 기금출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부분입니다.

감정원장!

2000년 이후 금년도까지 당기순이익 실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체 출연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법정출연비율(순이익의5%)를 충실히 지키기 위한 복안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노사간의 협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의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사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체 감정평가 시장점유율 매년 하락해

- 공(公)적 평가도 10%에 불과해 공신력과 공정성에 의문

한국감정원의 최근 감정평가실적을 보면, 전체 시장점유율은 지가공시법이 제정된 당시인 ’89년도 약70% 수준에서 2002년도는 20%, 지난해는 약18%로 점유율이 매년 하락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감정시장 자체가 한정되어있고 민간경쟁업체는 늘어나는 등 점유율이 하향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인 감정원이 공시지가 산정, 국유재산평가, 보상 등을 주로 하는 공적평가시장에서도 점유율이 10%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으며, 이는 공공성을 지닌 감정원의 공신력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시장 점유율 현황>

구 분	199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시장 점유율(%)	51.7	33.8	38.6	31.0	22.8	21.7	20.0	18
공적시장 점유율(%)	-	17.2	16.0	15.1	11.7	12.7	10.6	10.0 미만

※ 공적시장: 공시지가 산정, 보상, 국․공유재산 평가

이와관련, 우리나라 감정업계의 공공성과 공익을 대표하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서 공익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 감사원 감사시 12명 징계 받았으나

자체 감사에선 징계자 1명도 없는 형식적 감사에 그쳐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한주택보증(주)는 총 7회에 걸쳐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2000년엔 감사원과 건교부의 감사를 받은바 있고 ’01년도엔 건교부 감사, ’02년도와 ’03년도엔 각각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를 받으면서도 감사주체에 따라 징계인원의 차이가 커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2000년 감사원과 건교부 감사시엔 모두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2001년 건교부 와 자체감사에선 1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2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횡령 등의 사고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의 수가 12명이며, 주의를 받은 직원은 10명으로 총 직원 254명중 22명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직원중 무려 8.6%의 직원이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003년도 자체감사에선 총 24건의 감사 적출사항이 있었지만 징계조치는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한주택보증 감사후 징계 현황>

기간	감사주체	징계인원	비고
2000년	건설교통부	15명
	감사원
2001년	건설교통부	16명
	자체감사
2002년	감사원	12명
2003년	자체감사	0명

자체감사 결과 단 1명의 징계대상도 없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대한주택보증(주)의 업무 특성상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상존함으로 자체감사는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고 신중하게 다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징계나 처벌이 우선시 될 수는 없지만, 동료 직원간의 ‘제식구 감싸주기 식’ 감사로 비춰진다면 국민들은 대한주택보증을 신뢰하기 힘들 것입니다.

사장,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그 어느 기관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외부감사와는 별도로 추상같은 자체감사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은 대한주택보증의 자체감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유사 금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직원교육 등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 재무구조 개선대책 시급해

- ’04년 부채 1조 5,826억, 누적결손금 1조 4,847억원에 달해

지난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대한주택보증은 정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2조 3,84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지원내역: 정부 1조7,791억원,  금융기관  6,049억원)

이처럼 막대한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부채규모 1조5,826억원에 누적결손금만 납입자본금(3조 2,320억원)대비 약46%인 1조4,847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구조가 상당히 취약하여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누적결손금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당기순이익	-	-	-	3,698	3,574	1,227
당기순손실	-	18,352	174	-	-	-
이월 누적결손금	4,820	23,172	23,346	19,648	16,074	14,847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2002년도 3,698억원, 2003년도에는 3,57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어느 정도 경영실적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주택경기 호전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나빠질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결손금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아파트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주택분양 보증상품의 역할 축소로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수익성은 점차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현실적인 경영혁신 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부채규모를 줄이고 잠식된 자본금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재무구조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의지 전혀 없어

- ‘액센츄어 컨설팅사’ 경영진단 결과 재무요건 충족 안돼

2015년 이후나 민영화 가능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 12월 기획예산처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민영화 추진일정은 자본잠식 등 재무사항이 양호하지 않으므로, 향후 재무사항 개선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한바 있고, 지난해 건설교통부도 대한주택보증의 원활한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주택법상에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명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02년 ‘액센츄어 컨설팅사’로부터 민영화에 관한 경영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 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소유주식을 민간 매수자에게 적정가격에 매각하면 민영화는 즉시 가능하지만, 현재상태로는 대한주택보증의 재무구조와 수익구조가 취약함으로 인하여 적정가격에 매입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기 힘들어 상당기간 민영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민영화 방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장(기업공개)에 의한 민영화의 경우, 상장 중요 요건인 재무요건이 2015년 이후에나 충족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특히 상장에 의한 민영화 추진은 당분간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으로부터 11년 걸려서 민영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과연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금융보증제도 도입 신중 기해야

- 보증료 등 비용증가로 주택사업자 부담가중 우려 커

대한주택보증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택건설업체의 주택건설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회사로 ‘선분양제도’라는 특수한 주택정책에 따라 그동안 분양보증 업무를 전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율이 101.2%에 달하는 등 점차 주택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주택의 수요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금융환경의 변화와 주택후분양제 추진이 점차 활성화되리라고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에서는 후분양제도시 발생되는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귀사의 보증업무 다각화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주택건설 파이낸싱 대출을 보증하는 ‘주택사업 금융보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후분양제의 활성화에 따른 주택금융지원 확대 및 대한주택보증의 주력상품인 분양보증실적의 감소에 따른 대체상품의 개발로 인한 보증료 수입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나,

한편으로는 주택사업 금융보증시 발생하는 보증료가 추가로 보증금액의 약1% 이상 발생하여 주택사업자들의 금융조달비용이 상승하여 오히려 사업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

주택사업금융보증이 주택자금지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지원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증료 등의 비용증가로 주택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매수 늦어 선도프로젝트사업 차질 우려

- 매수대상 외지인 소유 토지보상 동의율 23% 불과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사업인 ‘7대 선도 프로젝트’사업의 성공 여부는 각 사업마다 필요한 적정 부지의 확보가 최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개발센터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의료․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고자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약22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의 경우를 보면, 일부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와, 토지주들의 보상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보상동의를 아직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매수대상 토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지인 소유 토지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상 동의율이 현저히 낮아 원만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개발센터는 나름대로 금년도 감정평가 이후 용지보상협의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대상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 중에는 당초 투기를 목적으로 확보한 토지가 많고, 나머지 대부분은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보상협의가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현황>

구분	면적			필지수		소유자수
	㎡	평	구성비 (%)	필지	구성비 (%)	명	구성비 (%)
합계	742,609	224,862	100	699	100	409	100
국공유지	47,925	14,511	6.5	76	10.8	-	-
도민소유	485,017	146,863	65.3	457	65.3	295	72.1
도외소유	209,667	63,487	28.2	166	23.7	114	27.9

◎개발기간: 2003~2009년까지   ◎사업비: 4,366억원(공공17%, 민간83%)

이와 관련해, 개발센터는 2002년 설립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하여 크고 굵직한 사업만 발표했지 이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천면에서는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매수대상 토지 중 제주도민 소유 토지의 보상 협의율은 50%에 불과하고, 특히 외지인들이 소유한 토지 협의율은 23%에 머물러 개발센터가 당초 계획한 올해 안 보상협의 마무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아울러 올해 보상협의가 끝내 결렬될 경우,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빠른 시간 안에 토지수용권을 특별법상에 근거를 두어 선도프로젝트사업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협의가 몇%되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을 경우 토지매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세점 외국인 구매비율 1%불과

- 관련제도 개선해 오키나와처럼 면세한도, 구매회수 늘려야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당초 설립취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의 명품쇼핑족들의 외화소비를 일부 제주도라는 특화된 국내지역으로 돌려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고,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재원을 충당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개발사업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규모가 2011년까지 총 3조 2,4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의 국고지원과 투자유치 외에 내국인면세점에서 많은 부분 조달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2003년 내국인 면세점의 수익실적을 보면 250억원 가량으로 이정도의 수익실적으로는 향후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선도프로젝트사업의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운영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주면세점의 외국인 구매비율을 파악해보니 1%에 불과하던데,  면세점이 국내선 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그 한계는 있겠지만 내국인과 똑같이 구매제한을 두고 있는 현행법령의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들의 구매액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내국인 면세점과 가장 유사한 일본 오키나와 내국인 면세점을 보면 연간 구매횟수 제한이나 구매연령 제한, 1회당 구매금액 제한이 없고, 면세한도도 20만엔으로 제주내국인 면세점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업그레이드된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와 관련한 개발센터의 제도개선 노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면세제도 비교>

구분	제주 내국인 면세점	해외여행자 입국시 면세한도	오키나와 내국인 면세점(일본)
면세한도	*미화300불(35만원) -주류 12만원(1병) -담배 10갑	*미화400불 -주류 1병 -담배 10갑	*20만엔 (약200만원)
취급품목	15개 품목	제한없음	제한없음
구입회수	연간 4회	제한없음	제한없음
구매연령제한	19세미만 이용불가	제한없음	제한없음

개발센터 외자유치 노력 미흡해 올해 2건 체결에 그쳐

- 그나마 MOU(양해각서), LOI(투자의향서)는 이행 강제성 없어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여부는 각 사업별 투자유치 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사스(SARS) 파동과 9.11테러 등의 영향으로 국제관광 및 투자교류 둔화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력 증가에 따른 투자흡입력이 급증하여 어느 때보다도 각국의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경기의 장기적 침체로 인한 각 지자체별 투자유치경쟁으로 국가적 전략사업으로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갖는 의미와 차별적 요소는 점차 희석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개발센터는 올해 2건의 MOU체결을 비롯해 2002년 출범 후, 지금까지 10개 투자자와 MOU 및 LOI를 통해 약40억불의 투자의향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개발센터 MOU 및  LOI 체결 현황>

사업명	투자자	일자	투자금액	비고
생태신화역사공원	미국G사	03.1.29	15억불	03.10.30 MOU체결
생태신화역사공원	홍콩G사	02.12.11	10억불	03.10.23 MOU체결
생태신화역사공원	한국S사	03.8.1	5천만불	MOU
휴양형주거단지	호주P사	03.3.26	2억불	04.3.26 MOU체결
휴양형주거단지	홍콩U사	04.3.12	6억불	MOU
첨단과학기술단지	미국M사	02.11.8	미정	LOI
첨단과학기술단지	미국I사	02.11.8	4억불	LOI
자유무역지역	미국I사	02.11.8	2억5천만불	LOI
해양관광투자	호주P사	03.5.14	미정	MOU
쇼핑아울렛	미국E사	03.5.21	미정	LOI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MOU와 LOI는 말 그대로 투자 의향이 있다는 것이지 쌍방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반드시 투자를 하겠다는 확약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발센터측은 현재까지 투자의향을 보인 MOU 및 LOI체결 투자사와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투자규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가시적이나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 투자유치 사업을 구체화시켜 투자사의 투자내용을 명확히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투자로 이행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개발센터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