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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4.10.15(금)

1.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기각률 94.1% , 국가인권위는 각하 기각 공장인가

- 위원회 출범이후 2004.8.31 현재 각하 74.3%, 기각 19.8%

- 2002년도 사건 15건 미처리, 심지어 2001년 사건도 14건이나 미처리

2. 공정하지 못한 인권위, 진정인의 인권만 존중, 피진정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어

- 예단을 가지고 조사착수, 피진정인은 무조건 죄인취급

- 피진정인 인권보호방안 전혀 없어

3. 수용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인권위

- 면전진정 신청시 무조건 조사착수, 수용자들에게 악용당하는 것에 속수무책

4. 인권위는 폐쇄조직, 시민단체들도 등돌려

- 출범초기 기존인권단체 배제문제, 직원인선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시민단체 등돌려

- 인권위는 수시로 직원모집하기에 급구,  인귄위원들 조차 수시모집

- 2002. 9. 12- 2004. 8월말 현재 위원 3명 포함 28명 퇴직 및 전출, 평균 1개월에 1

명꼴로 퇴직

- 각층 출입구에 전자출입장치 설치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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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인권법에 눈감은 인권위, 북한붕괴 걱정

- 위원회 출범이후 2004년 8월말 현재 북한인권관련 권고실적 전무

-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정부와 상반된 입장

6.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북한의 사회안전법에 대해서는 침묵

- 일부수정도 아닌 전면폐지 주장 납득키 어려워

- 북한의 사회안전법에 폐지에 대해서는 침묵

7. 외국 인권단체의 인권위 평가절하

- 외국인권관련 비정부기구,  인권위 보다는 시민단체가 인권향상에 더 기여

- 남부아시아 인권자료정보센터,  인권위의 편향적 태도 지적

8. 인권위 , 검․경 등 권력기관 조사는 부드럽게 기타 국가기관 조사는 강하게

- 검․경등 권력기관은 서면조사 , 일반기관은 대면조사 위주

- 특히, 국정원의 경우 100% 서면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9. 인권위 특채과정 시민단체 참여 저조

- ‘04.8월말 현재 76명 임용 중 순수 시민단체 출신 20여명에 불과

- 특히, 최영애 상임위원이 소장으로 있었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출신 3명이나 임용

10. 비효율적인 면전진정제도, 확 바꿔야

- 2004.8.31 현재 6,238건 접수, 하루평균 6건 접수

- 1박2일 출장에 고작 30분 면담도 비일비재

11. 판공비 사용도 서열순, 위원장은 초과집행  상임위원들은 집행저조

- 2004.8.31 현재 판공비 집행현황 , 위원장은 초과집행   상임위원들은 집행저조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기각률 94.1% ,

국가인권위는 각하 기각 공장인가

- 위원회 출범이후 2004.8.31 현재 각하 74.3%, 기각 19.8%

- 2002년도 사건 15건 미처리, 심지어 2001년 사건도 14건이나 미처리

질의) 위원장께서는 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 기각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위원회 출범이후 2004. 8. 31까지 위원회의 사건처리현황을       보면 인권위가 과연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그 설립취지를 무     색케 함

○ 위 기간동안 총 11,442건을 접수한 가운데 그 처리결과를 보면     각하 7,443건으로 74.3%, 기각 1,986건으로 19.8%로 각하․       기각률이 무려 94.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더구나,     검찰관련 사건의 각하․기각율은 96.8%에 이르고 있음

질의) 인용율이 5% 남짓하다는 것은 인권위의 활동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접수된 진정사건을 각하 기각하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인권위측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대단히 미흡하여 귀중한 예산을 쓸데 없는 일에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더구나 2002년도에 접수된 진정사건 중 15건이 아직도 처리되     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2001년도 사건도 14건에 이르고 있     음

질의) 이는 위원회의 조사능력의 한계 내지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건처리를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또한 이는 결국 인권위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가며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침해소위 및 차별소위 위원들은 각하 기각 전문위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질의) 도대체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100건  을 접수하면 95건 정도를 각하 내지 기각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존립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공정하지 못한 인권위, 진정인의 인권만 존중

피진정인의 인권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어

- 예단을 가지고 조사착수, 피진정인은 무조건 죄인취급

- 피진정인 인권보호방안 전혀 없어

○ 진정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진정인     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예단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서는      안됨.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의 인권만 옹호할 뿐 반대당사자     인 피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

질의)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인권위는 인권위법제46조와 제52조가 피진정인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제46조는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조치나 권고를 하기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고 제52조 역시 비밀누설금지규정을 규정한 일반적 조     항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조사과정에서의 피진정인의 권리     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 더구나, 위원회 출범이후 2004. 6. 30. 현재 진정이 명백히 허     위로 드러난 경우, 즉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제1항제2호에 해     당하는 경우가 2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무     고죄로 고발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음

질의) 수사기관인 검찰에서조차 고소사건에 입건유예제도를 도입하여 무조건 입건부터 하고 보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고 있음에도, 하물며 국민의 인권 보장을 임무로 하는 인권위가 조사과정내내 피진정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수용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인권위

- 면전진정 신청시 무조건 조사착수, 수용자들에게 악용당하는 것에 속수무책

질의) 위원장께서는 1년에 접수되는 면전진정 신청 건수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면전진정의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무조건 구금시설     방문을 함으로써 재소자들이 면전진정을 악용하여 교도관들에     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한편, 수용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사실임

○ 교도관이 자기만 노려본다, 교도소내 밥이 맛이 없다는 등 말     도 되지 않는 진정사례도 있었다 함

질의) 상황이 이러함에도 변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인권위가 진정인의 편에만 서서 일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진정인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진정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질의) 이러한 재소자들의 진정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인권위는 폐쇄조직, 시민단체들도 등돌려

- 출범초기 기존인권단체 배제문제, 직원인선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시민단체 등돌려

- 인권위는 수시로 직원모집하기에 급구,  인귄위원들 조차 수시모집

- 2002. 9. 12- 2004. 8월말 현재 위원 3명 포함 28명 퇴직 및 전출, 평균 1개월에 1명꼴로 퇴직

- 각층 출입구에 전자출입장치 설치하기도

○ 가장 개방적이어야 하고 민주적이어야 할 인권위의 조직운영     을 보면 그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음

○ 먼저, 2002. 6. 19경 인권운동사랑방등 기존의 인권단체들이 인     권위 출범과정에서 빚어진 인권단체 배제의 문제, 전원위원회 의     사진행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문제, 직원인선      과정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협력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질의) 위원장께서는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무어라고 생각합니까

○ 또한 2003 1. 13에는 곽노현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는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     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조직운영의 비민주성, 그리고 전략과 기획마인드가 결여된 업     무수행 방식에 대해 마지막 항의” 표시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음

○ 그리고 비록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침해소위 위원장이었     던 유현 위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도중하차 한 사실도 있음

질의) 위원장께서는 곽노현 위원 등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인권위는 또한 직원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수시로 직원을 모집     하고 있으며, 파견자들조차 빨리 복귀하고 싶어하는 조직으로     각인되고 있음에도 직원들에 대한 입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사     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 2002. 9. 12부터 2004. 8월말 현재 곽노현 위원 등 위원3명을      포함하여 28명의 직원이 퇴직 및 전출한 바 있어 동기간 동안     평균 1개월에 1명씩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정부부처 중 평균 1개월에 한명씩 퇴직하는 조직이 인권위 말고 또 있습니까

질의) 이러한 현상은 인권위의 조직운영이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의 전횡으로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한편, 위원회 출범이후 2002년 8월말경까지 위원회 출입구에      아무런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권위가 2002. 8. 12부터 39     일간 벌어진 ‘장애인이동권연대단식농성’을 계기로 각층 출입     구에 전자출입장치를 설치한 사실이 있음

질의)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던 전자출입장치를 위 농성을 즈음하여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의) 전자출입장치는 위와같은 농성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맞지요

질의) 이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이 모든 사람의 인권향상을 위함임에도 인권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출입부터 제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참고자료

- 전출 및 퇴직 직원현황 (위원회출범- 2004.8.31현재)

연번	성명	당시직위(직급)	퇴직일	면직사유	비고
1	조현권	법무담당관(부이사관)	2002-09-12	의원면직	퇴직
2	심학섭	행정사무관	2002-10-02	의원면직	퇴직
3	김지연	기능10급	2002-10-14	부산지방조달청전출	전출
4	이진강	비상임위원	2002-11-30	의원면직	퇴사
5	강명옥	국제협력담당관(4급상당)	2003-02-08	의원면직	퇴직
6	곽노현	비상임위원	2003-02-24	의원면직	퇴직
7	김상균	5급상당	2003-02-26	의원면직	퇴직
8	이정은	6급상당	2003-04-21	의원면직	퇴직
9	유장호	행정사무관	2003-05-09	중앙인사위원회전출	전출
10	김성희	6급상당	2003-06-02	의원면직	퇴직
11	이성진	6급상당	2003-06-28	의원면직	퇴직
12	이승미	5급상당	2003-07-01	의원면직	퇴직
13	최정기	4급상당	2003-08-22	의원면직	퇴직
14	손제현	행정사무관	2003-08-25	의원면직	퇴직
15	이창구	부이사관	2003-08-30	기획예산처전출	전출
16	김은정	7급상당	2003-09-01	의원면직	퇴직
17	정유진	6급상당	2003-09-20	의원면직	퇴직
18	한희정	일반계약직(제5호)	2003-09-30	의원면직	퇴직
19	김경하	행정주사보	2003-12-01	의원면직	퇴직
20	김영화	서기관	2003-12-31	의원면직	퇴직
21	유시춘	정무직(차관급)	2004-03-13	의원면직	퇴직
22	송지영	일반계약직(7호)	2004-05-01	의원면직	퇴직
23	차정환	행정사무관	2004-05-01	의원면직	퇴직
24	박동혁	행정사무관	2004-06-12	여성부전출	전출
25	김선민	4급상당	2004-07-15	의원면직	퇴직
26	유 현	정무직(차관급)	2004-07-21	의원면직	퇴직
27	최영란	5급상당	2004-07-31	의원면직	퇴직
28	남상덕	5급상당	2004-08-31	의원면직	퇴직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북한인권법에 눈감은 인권위, 북한붕괴 걱정

- 위원회 출범이후 2004년 8월말 현재 북한인권관련 권고실적 전무

- 북한인권법에 대하여 정부와 상반된 입장

○ 2004년 10월 4일 미국 하원이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북한 인권법안”을 재상정해 통과     시켰음.

○ 이에 따라 북한인권 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매년 2천4백만달러(4년간 총 9천6백만 달러)의 재정지원을 골     자로 한 북한 인권법안은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질의) 인권위는 9월30일 당시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법안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또한 “법안제정 목적에도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언급이 있어 북한붕괴를 추구한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어느 조항이 북한붕괴를 추구한다는 것인지

질의) 위원장께서는 이 법안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 대화 및 북한의 개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의) 북한인권법안을 ‘북한전복법’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이 이 법안의 상원통과를 북핵6자회담 4차회담 불응 이유로 내세웠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질의) 그렇다면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데, 그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위원회 출범이후 2004년 8월말 현재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내외 권고등 실적이 전무한데, 왜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는 것인지

질의) 정말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주민의 인권도 다루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북한의 사회안전법에 대해서는 침묵

- 일부수정도 아닌 전면폐지 주장 납득키 어려워

- 북한의 사회안전법에 폐지에 대해서는 침묵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 8. 24. 국가기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     보안법 폐지권고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국가보안법은 몇 개 조문의 개정으로는     문제점들이 치유될 수 없기에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음

○ 또한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폐지후 대체입법 주장에 대해 “국     가보안법 3조에서 13조까지의 처벌규정은 대부분 형법이나 다     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중복되거나 가중 처벌하는 것일 뿐”이     라며 “형법의 적용․해석을 통해 충분히 규율이 가능해 처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음

질의) 위원장께서는 국보법 때문에 인권피해를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질의) 만에 하나라도 피해를 보았다면 정상적인 자가 아니고 국가읜 공권력에 대항하고 그 법을 어긴자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 대다수 국민들은 국보법으로 인하여 아무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니 더 안심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폐지주장은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관한 위원장의 견해는

질의) 국보법이 폐지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북한의 김정일과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환영할 것 같은 데 어떻습니까

질의) 북한의 사회안전법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에서 나라를 수호하는 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사회혼란만 더욱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외국 인권단체의 인권위 평가절하

- 외국인권관련 비정부기구,  인권위 보다는 시민단체가 인권향상에 더 기여

- 남부아시아 인권자료정보센터,  인권위의 편향적 태도 지적

○ 동아일보가 2004년 9월1일부터 12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세     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초청한 50여개의 외국 인권관련 비정부     기구 (NGO)중 ‘한국 인권 상황에 관심이 있다’라고 밝힌 10여     개국 3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와 e메일로 설문조사를 한     경우를 보면 한국인권의 현주소는 ‘평균이상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라고 요약되어짐

○ 또한 이 같은 인권신장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응답자의      50%(15명)가 ‘인권운동과 관련한 시민단체운동의 활성화’를 꼽     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의 설립 및 활동(25%)을 꼽은 사     실이 있음

질의) 위원장께서는 위 신문기사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 인권신장의 주요 원인이 인권위의 설립 및 활동이 아닌 시민단체의 활성화라고 지적한 대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편, ‘아시아태평양 인권연대회의’의 대표기관인 ‘남부 아시아     인권자료정보센터’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앞두고 발     표한 보고서를 통해 ‘성숙해지는 국민의식에 비해 인권위 활동     이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는지는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 또한 보고서는 “인권위가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 인권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보장문제들부     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인권위는 편향되지 않은 다     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실질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주장하였음

질의) 위 보고서를 반대 해석하면 인권위의 활동이 편향적이었고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인권위 , 검․경 등 권력기관 조사는 부드럽게

기타국가기관 조사는 강하게

- 검․경등 권력기관은 서면조사 , 일반기관은 대면조사 위주

- 특히, 국정원의 경우 100% 서면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 인권위의 진정사건 조사방법에는 서면조사와 대면조사가 있는     바, 대상기관에 따라 그 조사방법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드러     났음

○ ‘03년 1월부터 ’04년 8월말까지 대면 및 서면조사의 경우를 보     면, 검찰은 총 334회 조사 중 305회를 서면조사한 것을 비롯      하여 경찰은 총 983회 조사 중 853회를 서면 조사하여 서면      조사율이 각각 91.3%, 86.7%인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국정원의 경우에는 전체 12회 조사를 모두 서면조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국가기관의 서면조사율        63.7%를 크게 상회하는 것임

질의) 검경 등에 대한 서면조사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일반기관의 경우에는 주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이중적 행태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참고자료

- 대면조사 및 서면조사 비교 (2003. 1. 1- 2004.8.31현재)

조사방법 피진정기관	대면조사 (비율)	서면조사 (비율)	합계
경찰	130 (13.3%)	853 (86.7%)	983
검찰	29 (8.7%)	305 (91.3%)	334
국정원	0	12 (100%)	12
기타국가기관	2,044 (36.3%)	3,580 (63.7%)	5,624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인권위 특채과정 시민단체 참여 저조

- ‘04.8월말 현재 76명 임용 중 순수 시민단체 출신 20여명에 불과

- 특히, 최영애 상임위원이 소장으로 있었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출신 3명이나 임용

○ 인권위의 조직구성원 중 순수 시민단체 출신 비율이 극히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남

○ 위원회 출범이후 ‘04. 8월말 현재 시민단체 등에서 임용한 별     정직 등 직원현황을 보면, 총 76명을 임용하였으나 순수 시민     단체 출신은 2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권운동과 거리가     먼 단체 등에서 임용한 것으로 밝혀짐

질의) 특히, 가장 활발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등 기존의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 출신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최영애 상임위원이 소장으로 있었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출신을 3명이나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는 밀실인사의 전형은 아닌지

질의) 이와 같이 기존의 인권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인권위가 운영되고 있어 그간의 많은 불협화음 및 폐쇄조직이란 소리를 듣는 것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 참고자료

- 위원회 출범이후 ‘04. 8월말 현재 시민단체 등에 임용한 별정직(계약직 일반직 포함) 직원 현황

연번	성명	최초임용일	직급	임용구분	임용전 근무처	비고
1	강명득	2002-05-21	이사관	특별채용	강명득법률사무소
2	안종철	2002-05-21	부이사관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3	한희원	2002-12-12	부이사관	〃	한희원법률사무소
4	김성준	2002-05-24	서기관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5	서수정	2002-03-08	행정사무관	〃	사법연수원
6	안성율	2004-05-24	행정사무관	〃	안성율 법률사무소
7	나영희	2002-04-12	3급상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8	이명재	2004-04-07	4급상당	〃	동아일보
9	오병훈	2004-01-12	4급상당	〃	노사정위원회
10	김철홍	2002-09-05	4급상당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11	김형완	2002-04-17	4급상당	〃	참여연대
12	남규선	2002-04-17	4급상당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3	구자환	2002-09-05	4급상당	〃	한국전산원
14	이대락	2002-09-02	5급상당	〃	충남중소기업연수원
15	육성철	2002-09-02	5급상당	〃	월간동아
16	윤명석	2002-09-02	5급상당	〃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17	장영아	2002-04-25	5급상당	〃	한국여성개발원
18	정영선	2002-04-17	5급상당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19	손두진	2003-01-13	5급상당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20	이경우	2002-03-18	5급상당	〃	대한변호사협회
21	임순영	2002-04-17	5급상당	〃	한국성폭력상담소
22	강명숙	2003-08-06	5급상당	〃	한국교육개발원
23	이발래	2002-04-25	5급상당	〃	건국대 강사
24	안상희	2002-04-25	5급상당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25	최진열	2002-05-06	5급상당	〃	하나로통신
26	신상훈	2004-01-31	5급상당	〃	육군사관학교
27	진수명	2002-05-01	5급상당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8	이수연	2002-04-25	5급상당	〃	여성능력개발센타
29	김정학	2002-04-17	5급상당	〃	경찰청
30	노정환	2002-04-01	6급상당	〃	월간"작은이야기"
31	차승렬	2002-05-02	6급상당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32	김수산	2002-04-16	6급상당	〃	유네스코
33	오유진	2003-07-16	6급상당	〃	교육인적자원부 인턴
34	이기성	2002-04-17	6급상당	〃	LG 전자
35	박병헌	2003-01-14	6급상당	〃	한국성폭력상담소
36	김민아	2003-10-08	6급상당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연번	성명	최초임용일	직급	임용구분	전출지	비고
37	이소용	2002-03-06	6급상당	특별채용	법무법인 덕수
38	김화숙	2002-04-01	6급상당	〃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39	백인애	2002-04-26	6급상당	〃	UN인권위원회 인턴
40	임채호	2002-05-01	6급상당	〃	법무부
41	권혁일	2002-04-17	6급상당	〃	앰네스티 한국지부
42	남경혜	2002-04-17	6급상당	〃	(사)또 하나의 문화
43	최부자	2002-04-17	6급상당	〃	여성신문
44	최준석	2002-04-16	6급상당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5	김현정	2003-10-08	7급상당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46	이진순	2003-06-02	7급상당	〃	연대 여성연구소
47	신홍주	2002-04-17	7급상당	〃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
48	송초아	2002-04-17	7급상당	〃	동성애자 인권연대
49	최은숙	2002-04-01	7급상당	〃	서울YMCA
50	심광진	2002-04-01	7급상당	〃	성공회대학 NGO대학원
51	윤설아	2003-10-22	계약직(5호)	〃	㈜클리오
52	백미순	2002-04-17	계약직(5호)	〃	대한YMCA연합회
53	정상영	2002-11-26	계약직(5호)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54	임승준	2002-11-19	계약직(5호)	〃	성대신문사 간사
61	박재만	2003-04-21	계약직(5호)	〃	아시아인권위원회
62	옥수희	2003-04-21	계약직(5호)	〃	사법연수원
63	심민석	2002-09-03	계약직(5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4	전시현	2002-09-03	계약직(5호)	〃	SK
65	김은미	2002-04-11	계약직(5호)	〃	이화여대 강사
66	강인영	2002-04-01	계약직(6호)	〃	광주인권운동센터
67	서현수	2003-04-01	계약직(6호)	〃	서울대 조교
55	김수원	2003-01-06	계약직(7호)	〃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56	지민	2002-12-30	계약직(7호)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7	서미라	2002-12-21	계약직(7호)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58	구교식	2002-12-21	계약직(7호)	〃	아주대학교 대학원
59	박미숙	2002-11-05	계약직(7호)	〃	한국성폭력상담소
60	권윤미	2002-11-05	계약직(7호)	〃	인권위 상담센터
68	남택신	2003-04-01	계약직(7호)	〃	인권위 전문상담원
69	최영준	2003-10-07	전문계약직(나급)	〃	과학문화재단
70	박숙미	2003-10-07	전문계약직(나급)	〃	이화여대 강사
71	박병수	2003-10-07	전문계약직(나급)	〃	경희대 강사
72	최승철	2003-10-07	전문계약직(나급)	〃	제2건국위
73	서보혁	2003-10-07	전문계약직(나급)	〃	통일뉴스 기자
74	이창수	2004-05-11	전문계약직(다급)	〃	동아건설
75	박강배	2004-05-11	전문계약직(다급)	〃	5.18기념재단
76	김혜연	2004-02-23	전문계약직(다급)	〃	서울경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비효율적인 면전진정제도, 확 바꿔야

- 2004.8.31 현재 6,238건 접수, 하루평균 6건 접수

- 1박2일 출장에 고작 30분 면담도 비일비재

○ 재소자가 면전진정을 신청하면 그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출장을 가야하는 것이 통례임

○ 위원회 출범이후 2004년 8월말 현재 면전진정 접수 현황을 보     면, 총 6,238건 접수에 5,95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평균 189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루평균 6건 정도의      면전진정을 접수한 것임

질의) 면전진정이 위와 같이 폭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재소자가 교도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수용생활의 편의를 얻고자 하는 면전진정의 비율은 어떠한지

○ 한편, 접수․상담시간은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나 평균       2-3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분에 불과한 경우도 비일     비재한 것으로 밝혀졌음

질의) 30분 내지 2 - 3시간 정도의 조사를 위하여 1박 2일의 출장을 가는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의) 위와 같은 비효율적인 면전진정 접수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질의 참고자료 ’04. 10.15(금)>

판공비 사용도 서열순,

위원장은 초과집행  상임위원들은 집행저조

- 2004.8.31 현재 판공비 집행현황 , 위원장은 초과집행   상임위원들은 집행저조

○ 2002년부터 2004.8월말 현재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의 판공비      집행현황을 보면 위원장의 경우 매년 초과집행한데 반해 상임     위원들의 경우는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2003년의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무려 2천8백2십만원을 초     과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8월말 현재 4천3백6십9만     원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 위원장의 경우 매년 판공비 지출액이 예산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이에 반해 3명의 상임위원들의 판공비 사용액은 같은 기간 1     억2천8백여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 상임위원들의 결원 및 병가가 있다 치더라도 위원장과 상임위원간의 판공비 집행내역이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 국가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장이 배정된 예산액을 매년 초과하여 판공비를 집행하여도 되는 것인지

* 참고자료

- 위원장 및 상임위원 판공비 내역 ( ’02.1.1 - ‘04.8.31)

(단위: 만원)

구 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위원장	11,940	16,309	3,300	5,541	4,320	7,410	4,320	3,628
상임위원	20,385	7,529	7,425	3,516	6,480	3,218	6,480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