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문의 : 오진아 보좌관 02 - 784 - 6238 019 - 360 - 7990
				2004.10.22
․의원회관 713호 ․전화 784-6238,0924 ․전송 788-3713 ․홈페이지 www.minsim.or.kr ․이메일 713sim@naver.com

■ 국감 대상기관 : 국회 예산정책처․도서관․사무처 (10.22 금요일 14:00)

예정처 ‘이중보고서’ 작성 드러나

연구자들 동의없이 보고서 위조해 의원에게 제출

● 국회예산정책처 이중보고서 작성, 최광 처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자유기업원 원장이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활약?

- 의원이 의뢰한 ‘수도이전 비용추계’와 관련해 예산정책처가 이중보고서를 작성, 하나의 보고서만 의원들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미공개. 실무를 담당했던 연구자들이 서명도 하지 않은 보고서가 버젓이 의원들에게 제출된 것. 예정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뒤흔든 사례로 처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 팀장 공모과정에서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특정단체 대표(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를 면접위원으로 선발.

● 국회도서관, 정보교류협정체결 152곳 신청했는데 체결기관은 겨우 10곳

- 2003년 도서관 이용현황 : 직접 방문자수 33만9천여명, 인터넷 이용자수(전자도서관) 2백7만여명, 정보교류협정체결기관 이용자수(전자도서관) 1백3만3천여명으로 직접 방문보다 전자도서관 이용자가 훨씬 많음.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이 국회도서관과 정보교류협정체결을 하면 이용자는 국회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국회도서관의 모든 정보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받을 수 있음)

- 협정체결 신청 기관이 152곳인데 올해 체결한 기관은 10곳에 불과. 정보민주주의 실현,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위해 협정체결 기관 늘려야.

● 국회사무처, 인터넷중계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해야

-10월부터 인터넷 의사중계 전 상임위로 확대 → 폐쇄회로 화면 그대로 내보내고 국회와 정부기관만 접근가능. 국감기간 동안 각 부처 직원들의 국회대기 인력감소 효과 있었나?

2004 국감 질의서 - 국회 예산정책처․도서관․사무처

2004.10.22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 국회예산정책처

1. 수도이전 비용추계 이중보고서 작성

-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기능을 위해, 개청한 지 1년밖에 안됐지만 예산정책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욱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예산정책처에 ‘신행정수도 이전비용 추계분석’을 의뢰해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입법지원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 제가 충격을 받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8월 27일 예정처에 수도이전비용 추계분석을 의뢰해 지난 10월 2일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비용추계에 대해 잘 몰라서 실무작업을 했던 평가관들을 불러서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평가관들이, 그 보고서는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서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을 해 제가 깜짝놀랐었습니다.

- 수도이전비용 추계분석을 의뢰한 의원이 저 외에도 몇 분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분이죠? 분석의뢰를 했던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전부 제출하셨습니까? 전부 같은 내용인가요?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이전비용 추계분석을 제일 처음 의뢰했던 분이 이한구 의원이신데요. 지난 8월 30일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된 보고서를 처장께서 최종 결재하셨죠?

- 그런데 그 3일전인 8월 27일에도 같은 주제로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될 보고서라고 해서 처장께서 결재하신 공문서가 있죠? 왜 동일한 주제의 두 가지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죠? 이한구 의원에게는 보고서 두개가 다 제출됐습니까?

-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보고서는 8월 30일자로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했던 보고서와 같은 내용이지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개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왜 의원들에게는 한 개의 보고서만 제출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추계를 의뢰했던 의원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정보만을 제공받았다는 말인데요.

- 8월 27일자로 결재된 보고서는 처장님의 지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종 결재자의 결재까지 끝난 공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데요?

- 본 위원이 미공개 공문서를 요청해 받아본 결과, 8월 27일자 공문서와 30일자 공문서가 약간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8월 27일자 공문서에는 결재란에 기안자와 국장, 처장의 서명이 있는데 중간에 팀장 서명이 없어요. 그런데 8월 30일자 공문서에는 팀장, 국장, 처장의 서명은 있는데 이번에는 기안자의 서명이 없어요.

- 두 번째로, 8월 27일자 공문서의 문서번호가 63번(문서번호 9700223-2004-63)인데 8월 30일자 공문서의 문서번호는 더 빠른 62번(문서번호 9700223-2004-62)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도 번호가 수정된 흔적까지 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처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신 보고서를 보니까 표지에 보고서 작성자가 ‘신행정수도 비용추계 연구단’으로 되어 있고 양지청 사업평가국장, 최경규 팀장, 그리고 4분의 평가관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무작업을 한 평가관들은 그 보고서가 자신들이 애초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아니라 양 국장이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서명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 평가관들이 서명도 하지 않은 보고서에 평가관들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것인데요. 공문번호도 마음대로 바꾸고, 기안자들의 이름까지 도용했다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 본 위원은 이번 수도이전 비용추계 보고서 제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긴 어렵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개의 공문서에 최종 결재를 하신 처장께서는 이 전 과정을 다 알고 계셨을텐데요. 이번 문제는 예정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뒤흔드는 문제로 처장께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저는 예정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정처 내부에서도 자료생산에 있어서 중립성 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지위)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처장)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행정수도건설비용 관련 의원 조사분석 의뢰 추진경과>

- 2004.6.23 이한구 의원, 수도이전 비용추계 의뢰

- 2004.6.24 처장의 지시로 신행정수도건설 비용평가 및 추계 연구단 구성

추진단 명단(11명)

. 단장 : 양지청 사업평가국장

. 팀장 : 최경규(산업사업평가팀장, 주무팀장), 이용준(사회행정사업평가팀장)

. 팀원 : 이재철 평가관(간사), 신동진 평가관(간사), 장지원 평가관, 김홍석 평가관, 남광현 평가관, 문종렬 평가관, 이환성 예산분석관, 조성원 예산분석관

(이용준 팀장, 장지원 평가관, 문종렬 평가관, 이환성 분석관, 조성원 분석관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 2004.6.26～7.13 4명의 평가관이 토지매입비(이재철 평가관), 조성비(신동진 평가관), 광역교통시설비(김홍석 평가관), 건축비(남광현 평가관)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 1차 초안을 국장에게 제출

- 2004.7.15 국장주재 참여자 회의에서 국장이 취합하기로 한 내용을 각 담당자에게 보여주지 않은 이유를 묻자, 국장은 평가관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취합결과를 각각 담당자에게 해당부분만 배부하면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함. 16일 새벽1시까지 평가관들이 2차 초안을 작성함

- 2004.8.2 국장이 평가관에게 2004.7.19자로 이한구 의원실에서 낸 보도자료(수도이전 건설비용)를 주었음. 4명의 평가관이 이를 보고 국장에게 사전에 자료유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으나 국장은 이를 강력하게 부인

- 2004.8.5 4명의 평가관과 처장과의 면담시 공적기록 없이 이한구 의원에게 보고서가 전달되었음을 처장이 확인하여 줌(중간보고서라 할지라도 공적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임)

- 2004.8.27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된 비공식적 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를 국장이 평가관에게 기안을 요구했으나 평가관은 그 보고서의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기안을 거부. 4명의 평가관은 이한구 의원에게 사전에 유출한 보고서와 평가관이 국장에게 넘긴 부문별 초안 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공문서로 작성해 처장의 결재를 취득하기로 국장과 합의. 이날 처장의 결재를 받았으나 처장의 지시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2004.8.27 심상정 의원이 동일한 주제로 비용추계를 의뢰함

- 2004.8.30 이한구 의원에게 사전에 전달된 공문서의 유출사실을 정당화하기 위해 산업사업평가팀장이 기안하여(평가관은 기안을 거부) 국장과 처장이 서명해 정식 공문형태로 이한구 의원에게 다시 제출됨. 그러나 이 보고서의 표지에는 평가관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었음

- 2004.9.25 심상정 의원 요구자료 회신 건으로 이한구 의원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산업사업평가팀장이 기안하여(평가관은 기안을 거부) 국장과 처장이 결재함. 이 보고서의 표지에도 평가관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었음

- 2004.10.2 심상정 의원에게 보고서가 제출됨

- 2004.10.8 심상정 의원실에서 평가관 4인과 면담

<수도이전 비용추계에 대한 실무검토자안과 사업평가국장안의 비교표>

구분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 안	실무검토자 안*			양지청 사업평가국장 안**
		시나리오1안	시나리오2안	시나리오3안	시나리오1안	시나리오2안	시나리오3안
금액	45조 6,130억원	45조 5,255억원	48조 1,479억원	51조 3,394억원	53조 7,196억원	57조 6,991억원	67조 1,982억원

(출처 : 예산정책처)

*평가관들이 작성한 것. 8월 27일자 미공개 공문서에만 명시됨.

**양지청 사업평가국장이 작성한 것. 8월 27일자와 8월 30일자 공문서에 명시됨. 이한구 의원을 비롯해 비용추계를 의뢰했던 의원들에게 공식보고서로 제출된 금액.

2. 계약직공무원 선발하는데 자유기업원 원장이 면접본다?

-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르면 기관장과 국회공무원으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처는 내부지침을 만들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1차 심사단계를 거쳐 2차로 심사위원회에 추천명단을 제출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자체 지침을 만들어 심사과정을 2단계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 1단계 심사과정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을 마친 후 채용인원의 2～3배수를 채용심사위에 후보자로 추천하고 있으므로 1단계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단계 면접위원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 채용심사위원회운영지침에는 면접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 5일 1차 공모 당시, 각 실․국 팀장 선발과정에서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라 살림살이를 분석하는 예정처에서 특정 이익단체의 대표를 면접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2(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정무직공무원과 3급이상 국회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채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서류전형 및 면접위원회) ⑤면접위원회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예산정책처 정원 92명 가운데 현원이 86명으로 10월 1일 현재 6명이 과부족 상태입니다. 6인중 3인은 퇴직인원이고 나머지 3인은 애초 미채용 인원인데요. 미채용 인원에 대해 지난 6월 15일 7차 공모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모했을 때는 1～2개월만에 인원을 채용했었는데 아직까지 채용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정책처 인력현황>                         2004.10.1 기준

구분	정원	현원	과부족	비고
처장실	4	3	△1	처장 비서관
기획관리관실	16	15	△1	기계서기
예산분석실	32	31	△1	예산분석관보
경제분석실	21	19	△2	경제분석관, 경제분석관보
사업평가국	19	18	△1	사업평가관
계	92	87	△5

(출처:예산정책처)

- 예산정책처 인력구성을 보면 계약직 비율이 정원의 85%입니다. 기관의 안정성과 조직성까지 위협할 정도로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 예산분석실에는 19명의 분석관들이 54개 정부부처의 예결산 및 조사의뢰 분석보고서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명이 서너개 부처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전문적인 예산분석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얼마전에 여성관련 예산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담당자를 찾았더니 문광부를 담당하는 분석관이 여성관련 예산도 담당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로, 좁은 연구공간에서, 타 연구소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으며,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면서까지 견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청한지 몇 개월만에 벌써 박사급 연구자 2명이 퇴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 본 위원은 계약직 비율을 축소해서 조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예정처가 입법지원조직으로서 의원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인력채용에 있어 개선안을 마련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회도서관

1. 정보교류협정 체결 저조 이유

-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자도서관은 이용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시간, 거리, 공간의 제약없이 도서관 소장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시스템으로 현재 약 46만책 분량이 원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니까 도서관을 직접방문 한 숫자보다 전자도서관 이용자 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현황>                                (단위: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도서관방문이용자수	352,861	309,438	312,337	339,306
전자도서관(인터넷)	885,065	1,002,453	1,529,954	2,070,116
전자도서관(협약기관)	47,209	398,434	765,634	1,033,702

- 특히 2000년부터 시작한 입법 및 학술정보교류협력 사업의 경우, 전국의 대학 및 공공기관과 정보교류 협정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에 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입법 및 학술정보교류협력 협정체결 현황>                2004.9.15현재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협정체결누계
대학(교)	49	101	116	22	4	292
전문도서관	1	17	62	39	6	125
공공도서관	-	16	42	33	-	91
계	50	134	220	94	10	508
누계	50	184	404	498	508

-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5일 현재 협정체결을 신청한 기관수가 152곳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정체결 기관은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연평균 125개 기관과 협정체결을 해왔는데 올해 유독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정체결 신청현황>                            2004.5.15현재

구분	기관수	비고
대학(교)	27
전문도서관	47	정부기관 및 연구소 등
소규모 공공도서관	78
계	152

- 협정체결 저조사유에 대해 “소규모 공공도서관인 경우 협정체결 당사자로서의 기관성이 취약하여 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요. 기관성이 취약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 협정체결 신청후 아직 미체결 기관중 공공도서관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도서관중 91개 공공도서관과는 협정체결을 했는데요. 미체결 공공도서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주민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보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정보민주주의 실현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도서관과의 협정체결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공도서관과 대학들이 상호네트워크를 통해 각 도서관들이 DB구축에 드는 중복예산을 줄이고, 누구나 집이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원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주5일제 근무에 따른 토, 일요일 도서관 개방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도서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결원 인원에 대한 채용 미루는 이유는?

- 조직현황을 보니까 현재 정무직 외에 11명의 인원이 결원상태입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급 이상 중에서 수서정리국장이 공석이고 보직대기중인 2급 직원이 있습니다. 보직대기중인 직원은 지난 6월말로 교육훈련파견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대기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 지난 3월과 5월에 입법정보연구관과 해외자료관 한분씩이 퇴직하셨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퇴직하신 해외자료관이 중국담당이시죠? 지난 3월 이후 일일외국신문정보에 중국관련 기사가 서비스 되거나 입법정보질의회답 서비스가 제공된 적이 있습니까?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 중국지도부 권력교체 등 주요 현안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중국 현지 보도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회도서관의 입법지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담당분야를 전문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충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회도서관이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입법정보지원 기능은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국회 정무직 인사가 정당간 나눠먹기식 임명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고, 입법활동지원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기 도서관장은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서관장 직무대리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국회사무처

1. 인터넷중계 대국민 서비스로 확대해야

-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투명하지 못한 국회운영에 있었습니다.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까지 회의록를 공개하고 국회출입과 방청에 있어 제한을 없애는 등의 개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방송과 인터넷 의사중계는 실시간으로 국회 회의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투명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그동안 인터넷 의사중계는 본회의와 예결위, 청문회와 공청회 외에 상임위로는 과기정위만이 유일하게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10월부터 인터넷 의사중계가 전 상임위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 설치된 고정카메라로 중계되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회로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애초 국무총리실 요청으로 인터넷중계가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넷중계 확대로 인해 각 부처 직원들의 국회대기 인력감소가 기대된다고 홍보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국감에서 그런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국감 기간동안 늘 피감기관 직원들이 복도까지 늘어서서 대기중이던데요.

- 앞서 지적드린 것처럼 인터넷중계 확대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입니다. 이번에 전 상임위로 중계가 확대됐습니다만, 그것도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만 로그인해서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국민들에게 상임위 접근권은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고 계실텐데요. 앞으로 인터넷 의사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서비스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