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국정홍보처  (10월 7일)

① 정부 고구려사 왜곡 작년 7월 확인하고서도 무대응 :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 통해 작년 7월 고구려사 왜곡 및 자국역사 편입 시도 이미 파악 / 동북공정 핵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왜곡은 작년 10월에 파악 / 정부 무대응과 늑장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해 … (p.1)

② 강대국 해외홍보에 팔 걷어붙이고 있어, 우리 해외홍보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 미국 전세계에 일일 홍보메시지 전파, 영국 100개국 217개처에 2,618억원 ․ 독일 76개국 125개처에 1,980억원 들여 / 우리 해외홍보기관 단 10곳, 해외홍보원 예산 150억원이 고작 … (p.3)

③ 해외 인터넷 왜곡 심각, 오류 시정율 28.9%에 그쳐 : 인터넷 오류 총 2,193건 중 633건만 시정돼 / 특히 2004년 중국어권 150건 중 시정된 것 단 1건으로 최악 … (P.5)

④ 최근 해외언론의‘한국 때리기’속수무책 : 국내 언론에는 적극적인 대응 보이면서 해외 언론에는 너무 소극적 … (p.7)

⑤‘저출산 재앙’현실화 적극 홍보, 출산 장려 적극 나서야 : 당장 세금 내고 군대갈 사람 줄고 있고, 기업 현장에선 일손 달려 / 출산 두려워하는 심리적인 압박감 완화와 출산 장려에 적극 나서야 … (P.10)

문의사항 : 오진웅 비서관(017-749-6658)

정부 고구려사 왜곡 작년 7월 확인하고서도 무대응, 왜곡 시정 근본 대책은?

지난 3개월 동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인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언론, 대학, 지방정부는 물론 정부의 공식채널인 외교부까지 나서서 우리의 고구려사를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진통끝에 지난 8월 23일 정부가 중국과 고구려사 왜곡 중단에 관한 5개항에 걸친 구두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합의 후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국 문화부가 발행을 주관하는 ‘중외문화 교류’ 9월 호와 중국 교육부 직속 교과서 전문 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구려사를 왜곡하는 내용이 재차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가 다시 한번 구두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했지만, 그간 중국의 태도로 보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구두합의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더구나, 중국이 여전히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구려사 왜곡은 결코 과거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국정홍보처 지난해 7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파악하고도

대응 전혀 안해, 갈등의 불씨 키웠다

이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학계와 언론,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정부는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해결만을 고집하며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고 회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의 불씨만 키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커지고, 국민적인 반발감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대책실무팀을 꾸리고, 외교협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해 지고 나서 밭 갈겠다고 호미 챙기는 격’이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일국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제까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활동이 충분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국정홍보처는 지난 2003년 7월 해외 인터넷 오류시정 작업을 통해 인민일보의 “고구려는 중국 동북 지방과 조선반도 북부에서 705년간 존재했던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명백한 역사왜곡 보도,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은 고구려를 외국역사로 취급했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내용의 향후 자국역사로의 편입시도를 드러내는 보도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중국사회과학원의 “고구려, 발해사는 동북 변방민족사의 일부로 연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역사왜곡 사실과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핵심골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인민일보라는 매체와 중국사회과학원이라는 기관의 성격입니다. 이전에도 중국의 언론매체와 학계를 통해 고구려사에 대한 왜곡의 내용이 간간히 나타났지만, 인민일보는 명백히 관영매체이며 중국사회과학원은 정부 지원 예산으로 추진중인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좀 더 깊은 주의를 갖고 대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홍보처장! 국정홍보처가 작년 7월 왜곡사실을 파악하고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왜 중국정부 개입의 진위 여부를 확인 안했습니까?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의 파장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의 공동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국정홍보처는 해외 인터넷 오류시정 작업을 통해 2003년에는 인민일보, 중국사회과학원을 포함해 총 5건, 2004년에는 6월 말까지 요녕성도서관, 역사논단 등 총 7건의 고구려사 왜곡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7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논란이 크게 불거지기 이전까지 총 12건의 고구려사 왜곡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논란이 커진 최근에 와서야 고작 ‘현재 수정할 내용 작성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국정홍보처가 왜곡의 경중을 따져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역사 왜곡이며,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임에도 국정홍보처는 이에 대해 왜곡의 시정을 촉구하지도 않았고, 중국 정부의 개입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았으며, 대책마련을 위한 그 어떤 활동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국정홍보처장! 국정홍보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정보를 수집하고서도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정홍보처가 사전 예방의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갔다면, 역사 왜곡을 통한 중국정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민적인 저항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문제가 커지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늑장 대처로 갈등의 불씨만 키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강대국, 해외홍보에 팔 걷어붙이고 있어

우리 해외홍보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미국은 2002년 세계공보국을 백악관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신설했고, 당시 하원 외교위원회는 2억 2,500만 달러(2,7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세계공보국은 미국의 대외정책 메시지 조율 및 대외 이미지 관리를 위해 현재 전세계에 일일 홍보메시지를 개발해 전파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계획에 대한 행정부 수반간 일일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외무성 홍보국에서 해외홍보업무를 관장하며,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이 실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카운슬은 해외 110개국에 217개처(7,000명)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3천여개의 홍보행사 개최, 지역별 핵심 홍보사업 추진 등을 통해 영국의 국익 증진과 국가 이미지 고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02년 브리티시 카운슬의 예산 7,934억원 중 33%인 2,618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해외홍보외교정책의 총체적 효과 개선을 위해 ‘홍보외교전략위원회’를 발족시키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2002년부터 외무성에서 해외홍보 기능을 통합해 운영중이며, 실질적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괴테인스티튜트는 해외 76개국에 125개처(3,500명)가 설치되어 있고, 독일 정부는 2002년 괴테인스티튜트의 예산 2,330억원 중 85%인 1,9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외무부 국제협력 및 개발총국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와 단체들이 홍보 및 교류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간예산이 약10억불(1조 1천억원)에 달합니다. 해외에는 160개의 문화원이 설치되어 있고, 220개국 1,300개처(4,400명)에 달하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외무부 산하)가 설치되어 있어 문화대국의 이미지를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무성 외무보도관에서 해외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현지 대사관 소속 공보문화원(29개소)을 운영중이며, 2002년 예산은 31억 2,400만엔(312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1972년 외무성 소속 특수법인으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설립해 공보문화원과 별도로 해외 18개국 19개의 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해외홍보원 예산 고작 150억원, 해외 홍보기관 단 10곳,

정부 해외홍보기구 일원화 의지 없어

하지만, 이런 해외 강대국에 비해 우리 해외홍보시스템의 현실은 암담합니다. 해외홍보를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해외홍보원의 예산은 150억원이 고작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홍보기관은 총 10개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해외홍보원 산하 ‘문화홍보원(6개)’과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원(4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02년 발족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는 이제껏 두 차례의 회의만 개최되는 등 이미 유명무실화된 상태입니다.

해외홍보기구의 전략적 통합과 일원화(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 문화관광부의 한국관광공사,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의 KOTRA, 그 외 여러 국제 교류 기구 등) 문제가 제기된 이후 작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검토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검토중이지만, 현재까지 지난 8월 단 한 차례의 관계부처(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 외교통상부, 위원회) 담당관 회의만 이루어지는 등 아직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국정홍보처장! 이와 같은 우리 해외홍보시스템의 부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홍보기구 일원화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진전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처장께서는 해외홍보기구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보십니까? 일원화의 방식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해외홍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해외홍보기구 일원화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고, 해외홍보에 대한 예산 집중과 기구 확대를 통한 해외홍보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은 멀지 않은 미래에 엄청난 국익과 경제효과로 돌아올 주요한 국가정책입니다. 국정홍보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정홍보처의 기능과 활동을 해외홍보 위주로 점차적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인터넷 왜곡 심각, 오류 시정율 28.9%에 그쳐

근본 대책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나 일본의 동해표기 왜곡, 외국교과서의 한국에 대한 각종 오류 등 오류시정사업의 대상이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있고, 그 정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한 예로, 미국 국무부와 캐나다 외교부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가 ‘성폭행의 나라’로 변질되었고, 외국인을 범죄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이고 원시적인 국가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이미지의 실추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왜곡과 오류를 즉각 시정해나가고, 긍정적인 홍보를 펼쳐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해외 인터넷 오류 시정율 고작 28.9%,

2004년 중국어권 오류 150건 중 시정된 것 단 1건 최악

해외홍보원에서는 지난 2000년 영어권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어․서반어권(’03.3), 불어권(’03.7), 독어권(’03.9), 러시아어권(’04.2) 등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터넷상의 오류․시정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현재까지 누적된 인터넷 오류는 총 2,193건이며, 이 중 633건이 시정되었습니다. 고작 28.9%에 그쳤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시정율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고구려사 왜곡 문제 등 민감하게 예의주시해야 할 중국어권내 인터넷 오류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2003년 접수된 167건 중 시정된 것은 15건(9.25%)에 그쳤고, 2004년에는 150건 중 시정된 것이 고작 1건(0.6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개 권역 중 최악입니다.

더구나, 중국어권에 대한 오류의 정도가 지난해에는 10개월 동안 167건(1달 평균 16.7건)이었던데 반해 올해에는 8개월만에 150건(1달 평균 18.8건)에 달해 오류의 정도가 더욱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홍보처장! 인터넷상의 오류시정 작업이 이토록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시정된 것이 거의 전무하고, 오류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어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해외홍보원 오류시정전담팀 신설

관건은 활동의 구체화와 내실화에 있어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에서는 지난 9월 17일 세계 각국의 백과사전, 연감, 지도,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타난 한국 관련 오류를 전담할 ‘오류시정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오류 시정 전담사이트(correct.korea.net) 기능 강화, 관계부처간 ‘오류시정 실무협의회’ 가동, 인터넷 오류사냥대회 확대 실시 등의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오류시정 전문인력 보강 현황

현행(11명)	개선(14명)
일반직 3명(사무관 1, 주사 2)	일반직 4명(국장급 팀장)
계약직 3명(영어권 오류시정)	계약직 5명(2명 증원)
주요 언어권별 파트타임 (중, 불, 서, 독, 러) 총 5명	상근 계약직 전환(5명)

국정홍보처장! 국정홍보처에서는 국장급을 팀장으로 전환, 11명에서 14명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파트타임 인원을 상근 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해외홍보원 53명내에서 업무 내용과 책임이 조정된 정도이고, 업무의 연속성이 부족한 계약직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활동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정도의 인력으로 오류시정을 전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오류시정을 위해 국정홍보처․교육부․외교부․문화부․해양수산부․정신문화연구원 등 6개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오류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한 차례 회의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오류 시정을 위한 각 부처별 전담 인원과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 이슈 발생시 관계부처간 소관이 불명확해 부처간 책임떠넘기기식의 행태가 있었고, 협력관계 또한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정홍보처장! 오류시정 전담팀의 신설 등의 방침이 고구려사 왜곡 등으로 빚어진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시적 반응으로 그치거나 전시행정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활동을 구체화하고, 내실화에 전력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최근 해외언론의 ‘한국 때리기’ 속수무책

그 대책은?

최근 해외 언론의 ‘한국 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 핵물질 실험, 북한 양강도 폭발사고, 국정원 직원 동원 케리 후보 진영 지원 보도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외 언론의 일련의 과장, 추측, 왜곡보도 등이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불신과 거부감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불러와 우리에게 심각한 국익 손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남한 핵물질 실험 관련 해외언론의 과장보도

국제사회의 불안감만 부추겨

북핵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9월 느닷없는 ‘남한 핵개발’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가동되고 있고, 그것도 4차 6자회담을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우라늄 분리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실험을 했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는 충격과 혼란에 쌓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982년 플루토늄 추출실험과 금속우라늄 생산, 2000년 농축우라늄 분리실험 등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나 기술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실험용 연구로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 장관도 “과학자들이 학술적 실험을 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9월 18일 통일부, 과기부, 외교통상부 등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적 핵 이용 4원칙’(군사적 핵개발 금지, 핵 투명성 원칙 유지, 핵 비확산 규범준수, 평화적 핵 발전)을 발표하며 사태 진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IAEA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AEA 사무총장이 9월 13일 정례이사회에서 금속우라늄 150kg 생산 사실을 보고한 이후 두 차례 IAEA 사찰단의 조사가 펼쳐졌고, 북한은 현재 남한 핵개발 문제를 들어 6자 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까지 된 데에는 해외 언론이 그 실체에 비해 내용을 과도하게 확대보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AP통신은 한국이 우라늄 전환실험을 비밀리에 실시하는 등 80년대부터 우라늄 농축을 준비했다고 우리 정부의 핵투명성을 의심했으며, 워싱턴포스트지는 9월 12일 “한국이 추출한 우라늄은 이란보다 농도가 4배 높은 것”이라는 선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9월 14일 “핵물질 실험 시인한 한국 의도에 의문”이라며 의혹을 부추기고 나섰습니다.

국정홍보처장! 남한 핵개발과 관련한 일련의 해외 언론보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정홍보처가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핵 이용 4원칙’ 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남한내 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북한 양강도 폭발사고 보도

한반도내 긴장 분위기 고조시키고 국익 해쳐

9월 12일 정부측에서 9일 발생한 양강도 폭발사고 징후를 발표하면서, 폭발 사고의 진상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추측 기사들이 난무했습니다. 한반도내 긴장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9월 13일 북한 백남순 외무상의 “양강도 폭발은 수력발전소 건설 위한 산악폭파 작업” 발표와 이후 미국측의 “조사결과 북한의 주장과 일치된 견해”라는 발표가 있고 나서야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부측의 대북 정보력 부재와 혼선, 국내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도 문제였지만 해외 언론이 보여주었던 보도 행태는 그 파장에 있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해외 언론은 폭발 사고에 대해 ‘핵실험’ 운운하면서 한반도를 긴장 분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9월 12일 “미사일․군수공장 관련 사고일 수 있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같은 날 “북한 9․9절 맞아 핵관련 실험 실시했을 가능성 있다”, 13일 “미국 북한 핵실험 가능성 제기”라는 전혀 사실무근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계 초일류를 다투는 언론들의 보도였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국정홍보처장! 이상과 같은 보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십시오.

한반도내 불필요한 긴장 분위기 조성은 결국 국익 손상만 불러올 뿐입니다. 해외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2004년 해외 언론의 오보,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국정홍보처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해외언론의 오보 현황은 11개국 22매체 32회에 달합니다. 2004년은 8월 현재까지 4개국 9매체 1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해외언론 오보 10건 중 4건인 다음과 같은 내용은 예년에 비해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캐나다 National Post는 3월 15일 노무현 대통령을 “이상주의적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했고, 일본 주간문춘은 3월 25일 “노대통령 탄핵의 진실,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기 침투해 있었다”며 탄핵 가결 배경에 노대통령과 북한과의 이상한 밀착상황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TIME지는 6월 21일 노대통령을 ‘좌익성향의 국수주의자(a leftist-nationalist)’라고 표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8월 23일 “한국의 18세 이상 성매매 청소년이 50만명”이라고 왜곡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P 통신은 9월 21일 우리 정부가 부시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케리진영을 도왔다는 내용의 전혀 확인안된 의혹 기사를 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의혹을 적극 부인했고, 명확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AP의 기사를 뉴욕타임스 등 100여개의 주요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한미 갈등이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국정홍보처장! 최근 AP통신의 의혹 기사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것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해외 언론의 오보가 너무 지나친 정도입니다. 국정홍보처가 국내 언론의 추측 보도나 오보에 대해서는 중재신청, 민․형사상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면서도 해외 언론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마저 듭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향후 해외 언론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저출산 재앙’ 현실화 적극 홍보

출산 장려에 나설 대책은?

‘저출산 재앙’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부작용이 이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금 내고, 군대 갈 사람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 현장에선 일손이 달려 나라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젊은이가 부족해 노인 복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100년 내에 인구가 현재(4,820만명)의 3분의 1인 1600만명대로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8.7%에 달하는 고령화사회에서 2100년엔 45%에 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나라, 한국

지난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3년 출생․사망통계 결과’에 따르면, 여성 1명이 가임기간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출산율)이 1.19명에 그쳤습니다. 93년 1.67명이던 출산율이 지난 2002년에는 1.17명까지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 감소현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때 출산감소 현상이 국가적인 문제가 됐던 일본의 지난해 출산율은 1.2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습니다. 서구의 경우, 미국이 2.01명(2002년)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1.88명(2002년), 영국 1.73명, 스웨덴 1.65명, 독일 1.40명, 이탈리아 1.26명, 스페인 1.25명, 그리스 1.25명 등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각각 1.75명과 1.95명을 기록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현상이지만, 경제가 어렵고 출산 이후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내놓는 것이 올바른 해답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대로 출산 기피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복지환경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국정홍보처장!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기저에는 출산을 두려워하는 심리현상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국민의 심리적인 압박감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해나가고, 출산을 장려하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