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4(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장환진 보좌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한국전력공사 외 9개 기관

■ 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급증 ... 올 상반기 현재 9억원 상회     - 작년 연간 3억7천만원보다 2.5배나 급증 // -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도 전년 대비 7.5배나          증가, 주민건강 위협(중부발전 서천화력 4,438회,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546회 등)

■ 관광호텔 전기요금 특례제도, 특급호텔이 독식

- 금년 7월 현재 전기요금 경감액 36억 중 27억원(75%)이 특급호텔에 편중.

- 특급호텔 상위 10개사 경감액이 13억 육박

■ 정전사고, 올해7월말 현재 886건

- 배전설비 고장에 의한 전력품질상 문제로 대전력 수용가(1,000㎾ 이상)에       서 발생하는 피해액 : 연간 약 2,700억원 - 6,500억원 추정

■ 배전선로 지중화율 ‘격차’ 심각 ... 균형발전 저해

- 지중화율이 지자체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에 비례( 서울 자치구별 지중화율 격차 최고 3.75배)

■ 한전발주 계약 관련 부정당업체수 해마다 증가 추세

- ‘02년 20개 업체, ’03년 28, ‘04.7현재 21(공정위 적발 19개사 제외)

■ GIS 납품, 독과점․수의계약 고착화...투명성 저해 우려

- 경쟁입찰 대 수의계약 : 54% VS. 46%

-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전체구매계약의 75%, 수의계약 총액의 82.4%과 현대중공업에 편중

■ 장애인 의무고용제 유명무실, 부담금납부 관행화

- 한전KDN 0.6%, 원자력연료(주) 0.7%...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 미쳐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년 국정감사(한전/배출부과금)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급증

... 올해 상반기 현재 9억 초과 (작년 연간 3억7천만원보다 2.5배나 급증)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도 전년 대비 7.5배나 증가 ... 주민건강 위협 (중부발전 서천화력 4,438회,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546회 등)

□ 현실태 및 문제점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제도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먼지 등)로 인한 환경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업소에 대해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지자체가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부과금의 종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초과부과금 등 2가지가 있다.

○ 환경부가 제출한 ‘발전소의 굴뚝 TMS(원격자동감시체계, Tele - Monitoring System)를 활용한 결과, 측정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현황’에 의하면,

-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각각 1,286회, 820회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 현재 작년보다 7.5배나 증가한 6,123회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1)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발전시설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고, 2)작년말 굴뚝 TMS를 설치하여 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는 중부권 발전시설에서 전체 6,123건 중 75%인 4,571건이 발생한데 기인한다.

- 중부권 발전시설의 경우 굴뚝 TMS 시운전 및 운영미숙 측면도 있겠지만, 주된 원인은 굴뚝 TMS설치에 따른 사전대비 소홀과 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 부족 등으로 판단된다.

배출허용기준초과 현황(30분데이터, 회)

구분	2002년	2003년	2004.6
계	1,286	820	6,123
수도권	1,124	761	648
호남권	49	16	314
영남권	113	43	590
중부권	0	0	4,571

* 자료 : 환경부(환경관리공단)

- 금년 상반기 동안 주요 발전시설별 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을 보면, 1) 중부발전 서천화력 4,438회, 2)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546회, 3) 두산산업개발 437회, 4) 롯데월드 178회, 5)서부발전 태안화력 90회, 6) 중부발전 보령화력 30회, 남동발전 여수화력 9회, 남부발전 남제주화력 7회, 남동발전 영동화력5회, 동서발전 울산화력 3회, 중부발전 서울화력 3회 등임.

○ 발전시설에 부과된 배출부과금 역시 올해 급증할 전망이다.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5억4천1백만원과 3억7천6백만원에 불과했던 배출부과금이 올해는 상반기 현재 벌써 9억6천6백만원으로 작년 연간 대비 2.5배를 초과했다.

- 한전소속 발전5사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은 2002년 5억3천6백만원에서 2003년 3억7천4백만원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상반기 현재 9억4천1백만원으로 급증했다. 발전5사의 배출부과금이 전체 발전시설 배출부과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2년부터 금년 상반기 현재까지 각각 99%, 99%, 97%로 발전시설에 나오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먼지)의 대부분이 발전 5사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출부과금 부과액(단위 :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6
계	541,320	한전소속 536,546	376,876	한전소속 374,824	966,407	한전소속 941,690
		한전외 1,548		한전외 2,041		한전외24,717
수도권	86	한전 0	668	한전 0	9,485	한전 5,885
		한전외 86		한전외 668		한전외3,600
호남권	67,379	한전 65,917	72,294	한전 72,283	80,997	한전77,862
		한전외 1,462		한전외 11		한전외 3,135
영남권	473,855	한전 470,629	303,914	한전 302,541	429,155	한전 428,112
		한전외3,226		한전외 1,373		한전외 1,043
중부권	0	0	0	0	446,770	한전 429,831
		0		0		한전외16,939

* 자료 : 환경부, 한전발전5사

○ 특히, 올해 상반기 동안(‘04.1-6) 발전5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부과된 초과부과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

-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의 경우 올해 6개월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546회이다. 배출허용기준이 270ppm인 황산화물(SOx)의 경우 512회에 걸쳐 23,363㎏을 배출(최고 377ppm)했고, 배출허용기준이 50㎎/S㎥인 먼지의 경우 34회, 442㎏을 배출(최고 449㎎/S㎥)해 총 5천여만원의 초과부과금이 부과됐다.

- 서부발전 태안화력 역시 올해 6개월 동안 황산화물 78회, 먼지 12회 등 총 90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초과부과금 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 동서발전 울산화력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150ppm을 초과해 배출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하지만, 배출농도가 최고 3.3배나 초과(500ppm)했고 배출량도 733㎏을 배출해 1,042만원의 초과부과금을 부과받았다.

- 중부발전 보령화력은 올해 상반기 동안 황산화물 832㎏을 29회에 걸쳐 배출허용기준 270ppm을 초과(먼지 1회 초과 제외)해 배출함으로써 174만원의 초과부과금을 납부.

□ 질의요지

1. 굴뚝배출가스에 대한 원격감시체계(TMS : Tele - Monitoring System) 구축은 대형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대기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를 강화한 이후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금년 들어 발전시설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와 배출부과금이 급증하고 있다. 6개월 동안 초과횟수가 작년 한해보다 7.5배나 증가한 6,123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도(기본, 초과부과금) 작년의 3억7천만원보다 2.5배나 증가한  9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 이는 올해부터 신규전송대상 사업장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이다.

- 환경은 단순한 비용요소가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자 경쟁력의 핵심원천이다.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과 생산, 소비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 향후 한전과 발전5사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정부가 2007년 총량규제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질소산화물도 부과금부과대상에 편입될 예정임).

- 중부발전 서천화력의 경우 올해 상반기 동안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 350ppm을 초과(최고배출농도 594ppm)해 배출한 횟수와 배출량이 각각 4,437회, 133,145㎏이지만, 기본부과금은 물론 초과부과금도 없다. 참고로 황산화물의 경우 허용치(150ppm)를 1회 초과(225ppm, 29㎏)해 9만1천원의 초과부과금이 부과됨.

- 남부발전 남제주화력 역시 질소산화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기력 :250, 내연 950ppm)을 7차례 초과(최고 1,189ppm, 37.8㎏)함.

- 그러나 질소산화물은 강한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오존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이기 때문에 발전5사 공히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한전이 발전5사에 대해 평가하는 경영평가 항목중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고 점수로는 5점이 부여된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항목을 세분하면 환경친화경영 강화, 국책사업 적극 동참, 지역사회지원 및 유대 강화 등 3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환경친화 경영을 유인할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향후 대기오염물질 저감실적이 우수한 발전사에는 가산점을, 저조한 곳에는 벌점을 부여하는 등 별도의 환경친화적 기업육성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전사장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한전, 전기요금특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관광호텔 전기요금 특례제도, 특급호텔이 독식

- 금년 7월 현재 전기요금 경감액 36억 중 27억원(75%)이 특급호텔에 편중.

- 특급호텔 상위 10개사 경감액이 13억 육박

□ 현실태 및 문제점

○ 금년부터 관광수지 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행 중인  ‘관광호텔 전기요금특례제도’(‘04-’06 : 관광호텔(외화획득분)에 대해 일반용전기요금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가 일부 고급호텔에만 편중된 혜택을 주고 있어 관광호텔업계 내에서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실 동 제도는 지난 ‘99년부터 ’02년(10월)까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개최에 따른 관광호텔 지원책의 일환으로 4년간 시행(경감액 291억원)된 바 있다.

- ‘01년의 경우 전체 관광호텔(451개)이 지원받은 경감액 85억원 중 73%인 62억원이 88개사(19.5%)에 불과한 특1급과 특2급 등 특급호텔에 편중돼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소수 특급관광호텔만을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았다.

○ 올해 1월부터 관광산업 진흥 목적으로 다시 시행된 동 제도 역시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 한국전력이 제출한 ‘관광호텔 등급별 특례요금 현황’(‘04.1-7월)에 따르면 전체 433개 호텔이 경감받은 전기요금 36억원 중 특급호텔(109개, 25%)이 27억원(75%)을 차지했다.

관광호텔 등급별 전기특례요금 현황(‘04.1-7)

구 분	호 수(호)	정상요금(억원)	특례요금(억원)	경감액(억원)	비 고
특1급	45	206	186	20
특2급	64	109	102	7
1급	161	86	80	6
2급	103	27	26	1
3급	53	14	13	1
일반	7	7	6	1
계	433	449	413	36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한편, 경감액을 호텔별로 파악한 ‘경감액 TOP10'을 보면 (주) 호텔신라 2억9천6백만원, (주)호텔신라 1억7천2백만원, 그랜드인터컨티넨탈 1억3천7백만원, (주)부산롯데호텔 1억3천5백만원 등 특급호텔(특1급9개, 특2급 1개) 10개사에 총 12억9천3백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액 TOP10'(’04.1-7기준, 단위 : 백만원)

순번	고객명 (상호)	정상요금	특례요금	경감액	비 고
1	(주)호텔 롯데	2,287	1,991	296	특1급
2	(주)호텔 신라	985	813	172	“
3	그랜드인터컨티넨탈	1,036	899	137	“
4	(주)부산롯데호텔	2,258	2,123	135	“
5	쉐라톤워커힐호텔	1,152	1,053	99	“
6	서울힐튼호텔	747	649	98	“
7	코엑스인터컨티넨탈	620	526	94	“
8	메리어트호텔	740	650	90	“
9	(주)용평드래곤밸리	1,297	1,208	89	특2급
10	그랜드하얏트호텔	854	770	83	특1급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상위 10개호텔이 경감받은 전기요금은 전체 경감액(36억원) 대비35.8%, 특급호텔 경감액(27억원) 대비 47.7%를 차지한다.

□ 질의요지

1. 사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숙박시설의 전기요금에 대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면 될 일이다.

- 특히, 전체 관광호텔의 25%에 불과한 특급호텔에 총경감액의 75%가 편중되고 있고, 더욱이 전체 관광호텔의 2.3%인 특급호텔10개사에 35.8%(12억9천여만원)가 편중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호텔업계의 시장질서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꼴이다.

- 관광호텔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제도는 관광호텔의 영업비용 감소로 이어져 관광수지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측면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 경감혜택이 관광호텔 전반에 걸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 특급호텔’에 편중돼, 결과적으로 다수의 영세소규모호텔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소수의 특급호텔의 운영수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본다.

- ‘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관광호텔 지원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02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 동 제도가 관광수지개선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명분으로 올해부터 ’06년까지 재도입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더 문제가 있다.

- 전기공급약관 제5조제1항은 “한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호텔에 대한 전기요금 특례제도 역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유일한 특례요금제도이다.(맞죠?)

-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타부처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문화관광부처럼 ‘특례요금 적용을 요구할 경우, 혹은 기타관광업계(항공사, 기념품 판매점 등)가 형평성차원에서 동 제도의 적용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어 ’한전의 전기요금체계‘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 전기공급에 있어서 특례요금제도는 사실상 특혜의 성격을 갖고, 한전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양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동 조항 적용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004국정감사(한전, 배전설비안전검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정전사고, 올해7월말 현재 886건

- 순간고장까지 포함시 해마다 1만1천여건 이상 고장 발생

-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인 대전력 수용가에서 배전설비 고장에 의한 전력품질상 문제로 야기되는 피해액이 연간 약 2,700억원 -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현실태 및 문제점

○ 전기수요자의 최근단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설비(6,783회선, 376,454㎞)에서 해마다 1만1천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해 전력공급체계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연도별 배전설비 고장건수를 보면 2000년 13,719건에서 ‘01년 11,816건, ’02년 12,605건, ‘03년 11,410건, 그리고 금년 7월 현재 6,682건으로 해마다 만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배전설비고장 현황(단위 : 건)

구분	’00	’01	’02	’03	‘04.7
일시고장(정전사고)	2,191	2,022	1,813	1,642	886
순간고장	11,528	9,794	10,792	9,768	5,796
계	13,719	11,816	12,605	11,410	6,682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전사고라고 부르는 일시고장 건수는 한전에서도 배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00년 2,191건에서 ’01년 2,022건, ‘02년 1,813건, 작년 1,642건으로 약간씩 줄고 있지만(금년은 7월 현재 886건으로 전년 동기 841건 대비 약간 증가) , 사고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배전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참고로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인 대전력 수용가에서 배전설비 고장에 의한 전력품질상 문제로 야기되는 피해액이 연간 약 2,700억원 - 6,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사고유형을 원인별로 보면 기자재관련, 일반인과실, 외물접촉, 타사고 파급, 자연현상, 원인불명, 시공불량, 기타사고 등이 있다.

□ 질의요지

1. 배전설비는 설비가 방대(전주 717여만본, 변압기 156만여대)해 사고범위가 크고 고장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전 검사나 정기검사를 법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규(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2조)에 의하면 공동구나 전력구 등 일부 배전설비에 대해서만 사용전검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강제하지 않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의 자체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배전설비 안전관리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01년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03년 국정감사에서도 배전설비 검사제도 부재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 결국, 전기수용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로와 변압기 등 배전시설에서 해마다 1만1천여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배전시설에 대해서도 정기검사 등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상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한전 사장의 견해는?

* 산자부는 명지대에 ‘전기설비 검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용역’을 발주(‘04.5-10) // 한전은 대한전기협회에 용역발주 : “전기설비 점검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04.6-11).

2. 현행 전력시스템 검사실태를 보면 발전시설과 송변전시설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자가용 전기설비까지 사용전 검사 등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배전설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전검사도 법정화하지 않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다.

- 선로 1회선당 5천세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설비에 대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검사제도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배전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우선 정립하도록 하고, 안전관리는 현행처럼 사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한전의 입장은?

2004년 국정감사(한전, 지중화)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배전선로 지중화율 ‘격차’ 심각 ... 균형발전 저해

- 지중화율이 지자체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에 비례

- 서울 자치구별 지중화율 격차 최고 3.75배

□ 현실태 및 문제점

○ 배전선로를 지하에 설치하는 지중화(地中化)사업이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등)에 좌우되어 불균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이 제출한 ‘시도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에 의하면 작년말 현재 서울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28.2%, 인천26.5%로 그 뒤를 이었고, 전남은 2.5%로 16개시도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사한 7대 대도시만을 놓고 비교해볼 때 광주가 12%로 최하위였으며, 경기도의 13.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지중화사업의 대상지역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가공(架空)선로 확충 및 유지보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지역의 지중화사업으로 한전이 전액 투자한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중화를 요청시 공사비의 1/2 혹은 1/3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방식이다.

- 지난 2000년 이후 작년까지 한전이 기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지출한 총예산은 1882억원(이중 지자체부담액은 543억원)인데, 1882억원에 대한 시도별 점유비를 보면 대구19.4%, 서울14%, 부산10%, 울산9.3%, 경기6.5%, 인천4.2%, 대전2.9%, 광주2.5% 등의 순이다.

- 이와같이 한전의 지중화예산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매칭방식때문이다. ‘00-’03 기간 동안 대구시와 서울시는 각각 97억원, 81억원을 부담한 반면, 광주시는 6억원에 그쳤기 때문에 지중화율 격차가 벌어지는 건 당연지사. 결국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중화사업이 부자동네에 편중되는 ‘富益富貧益貧’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중화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 한편 서울 25개 자치구별 배전선로 지중화율 역시 상대적이긴 하나 시도별 분석처럼 재정력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해 그 격차가 최고 3.7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치구별 지중화율을 보면 부하 밀집지역으로 지중화가 불가피한 종로구와 중구가 78.5%로 가장 높았다. 서초와 강남이 67.1%, 송파와 강동이 57.7%, 마포․용산․도봉․노원이 50%대, 강서와 양천이 48.5%, 광진․성동․구로․금천․영등포․관악․동작 30%대, 그리고 은평, 서대문, 성북, 강북, 동대문(20.9%), 중랑구(20.9%) 등은 20%대로 저조했다.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00-’03 기간 동안 한전이 서울시에 집행한 기존 배전선로 지중화예산은 263억원(자치구 부담액 81억원)인데, 강북구와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동작구 등에서는 동 기간 동안 지중화예산을 한푼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질의요지

1.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지자체가 일정비율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현행 매칭방식을 한전이 고수하는 한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그 지자체의 재정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고, 지자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한 우리의 현실상 지중화율 격차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따라서 현행 매칭방식의 비중을 줄이고,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에 지중화예산을 우선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자치단체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한전은 국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향후 배전선로 지중화율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및 지역갈등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년 국정감사(한전, 부정당업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한전발주 계약 관련 부정당업체수 해마다 증가 추세

- ‘02년 20개 업체, ’03년 28, ‘04.7현재 21(공정위 적발 19개사 제외)

□ 현실태 및 문제점

○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성파워텍(주) 등 19개사가 ‘02년1월부터 금년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한전이 발주한 컷아웃스위치 및 가스절연부하개폐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한전 발주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입찰포기업체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 제조업체 1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해당 업체 관계자 19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

* <용어설명>

- 가스절연부하개폐기 : 과부하로 인한 변압기 폭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배전설비

- 컷아웃스위치(COS) : 배전선로에서 12kA 이하의 전력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있어서 담합하는 행위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구태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한전이 제출한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에 의하면, 제재를 당한 업체수가 지난 ‘02년 20개업체에서 ’03년 28개업체, ‘04.7 현재 21개업체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 동안 뇌물제공과 입찰담합 사유로 제재를 당한 업체수는 23개사로 전체 69개사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위 19개사가 입찰담합행위로 제재를 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60%(42개업체)가 넘는다.

부정당업자 제재현황(사유별)

제재유형	제 재 업 체 수			계
	'02년	'03년	'04. 7월
계약불이행	10	7	8	25
하자보수불이행		3		3
계약미체결	1	1	4	6
뇌물제공	8	1	2	11
입찰담합		10	2	12
불법하도급		3	3	6
적격심사서류위조	1	2	2	5
연 3회 이상 입찰불참		1		1
합 계	20	28	21	69

* 제재업체수 : 구매, 용역, 공사 포함(금년 8.24 적발19개업체는 미포함)

* 자료 : 한국전력

□ 질의요지

1. 담합에 의한 입찰은 결국 시장질서의 문란과 전력기자재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 위 사건은 실제 일어나는 업체간 담합행위중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상 한전이 자체적으로 사전담합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설혹 알았다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 입찰담합 비리 등을 이유로 3번 연속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당한 업체는 영구적으로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3진아웃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입찰담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그러나  한전은 사실상 독점적 지위(유일한 수요처)를 누리기 때문에 시장구조면에서 볼 때 수요시장은 독점이요, 공급자시장은 경쟁시장체제인 셈이다.

- 예를 들면, 가스개폐기가 단체수의계약 품목이었던 ‘99년 당시에는 1대당 평균공급가액이 370만원이었던 반면, ’00년부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품목으로 변경되어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03년에는 262만원으로 108만원이 낮아짐.

- 현재 ‘희망수량경쟁입찰제’에 의해 경쟁입찰되는 가스개폐기나 컷아웃스위치의 제조업체는 각각 8개, 10개 업체인데 반해 한전의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최대한도는 각각 5개업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스개폐기업체 3개사와 컷아웃스위치 5개사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시장구조적 한계가 있다.

- 관련업계가 품질과 가격으로 공정하게 경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거치는 것은 자유경쟁 시장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 그러나 수요독점체제인 현상황에서는 담합 등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전도 ‘최저 낙찰제’가 초래하는 폐해, 즉 담합 등 비리유발, 품질저하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2004년 국정감사(한전, GIS)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GIS 납품, 독과점․수의계약 고착화...투명성 저해 우려

- 경쟁입찰 대 수의계약 : 54% VS. 46%

-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전체구매계약의 75%를 독점

- 수의계약 총액의 82.4%가 효성과 현대중공업에 편중

□ 현실태 및 문제점

○ 국전력공사가 제출한 ‘GIS(가스절연부하개폐장치) 구매현황(’01-‘04.7)’에 의하면 ‘00년이후 금년 7월까지 누계액으로 파악한 총구매액은 1조3249억원임.

*  용어설명

‘GIS(가스절연부하개폐장치)는 금속용기내에 모선 및 개폐장치, 변성기, 피뢰기 등을 내장시키고 절연 및 소호특성이 우수한 불활성 아황산가스(SF6) 가스로 충전, 밀폐하여 절연을 유지시키는 종합개폐장치로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중요설비임(25.8kV부터 170, 362, 800kV급까지 개발됨)

-  현행 GIS 제조사는 지난 1980년대 ‘중전기기 합리화 정책’에 의거 독점적 지위를 굳힌 (주)효성 등 9개사로,  GIS를 증설 혹은 교체할 경우에는 100% 수의계약을 통해, 그리고 신규로 소요되는 GIS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한전에 납품하고 있다.

- 총구매액(1조3249억원) 중 (주)효성이 절반에 가까운 6552억원(49.46%), 현대중공업이 25.38%인 3363억원을 점유해, 이들 2개 선발업체가 75%로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S구매현황(‘00-’04.7, 누계)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구매방식별로 보면 총구매액 1조3249억원 중 46%(6069억원)는 수의계약으로, 54%(7180억원)는 경쟁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의계약 총액 6069억원에 대한 회사별 점유비중을 보면, 효성이 67.73%(4110억원), 현대중공업이 14.69%(891억원)로 2개사가 무려 82.4%를 차지해 수의계약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현황(‘00-’04.7, 누계)

계약업체	계약금액(천원)	점유율(%)
효 성	411,034,603	67.73
현대중공업	89,179,741	14.69
엘지산전	35,699,110	5.88
일진전기외 6개사	70,988,795	11.70
합 계	606,902,249	100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자료 : 한국전력공사

□ 질의요지

1. IEC(국제전기표준회의) 등 국제규격에서도 GIS의 외관, 구조, 재질 등은 규격화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업체도 고유의 설계 및 제조기법을 통해 GIS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교체시에 100%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신규소요시에는 100% 경쟁입찰을 실시하지만, 이후 증설․교체시에는 기설설비와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100%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지님)을 고려한다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되지만,

- 2000년 이후 ‘04.7까지 총구매액 대비 수의계약 비중을 보면, ’00년 45%, ‘01년 42%, ’02년 41%, ‘03년 48%, 그리고 올해는 7월 현재 72%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 효성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엘지산전 등 상위3개사가 수의계약 전체물량의 88.3%를 독과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전한 GIS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한전이 좀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금년의 경우 수의계약 비중이 72%로 급증한 이유는 작년까지 GIS의 설치와 납품을 제작업체가 일괄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올해 설치부문을 분리하여 설치전문업체에 배정, 경쟁을 유도하려는 한전의 방침에 제작업체들이 반발하여 다수의 경쟁입찰이 유찰된데 기인한 것임.

-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품구매 전과정을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점검하는 한편,

- 중요 기자재의 표준화 제고를 통해 제품의 호환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줄여 경쟁계약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한전의 입장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2004국정감사(KDN,원자력연료//장애인의무고용)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유명무실, 부담금납부 관행화”

- 장애인의무고용율 한전KDN 0.6%, 원자력연료(주) 0.7%...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 미쳐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16대 대선공약이었고, 참여정부 역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 한전KDN(주)와 원자력연료(주)가 제출한 ‘장애인고용현황’에 의하면, 2003년말 기준 의무고용률이 각각 0.7%와 0.6%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무고용률 2% 미달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현황을 보면, 한전KDN(주)와 원자력연료(주)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각각 1억3천여만원과 7천9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단위 : 십만원)

구분	원자력연료(주)부담금납부액	한전KDN(주)납부액
계	793	1341
2002	227	379
2003	282	368
2004	284	594

* 자료 : 한전KDN(주), 원자력연료(주)

□ 질의요지

1.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등 공공기관(장고법상 민간부문에 해당)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66%(‘03년말 현재)이다.

- 한전KDN(주)와 원자력연료(주) 모두 장애인 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올 한해만 해도 작년 미고용분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각각 5900만원과 28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한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납부를 연례 행사화하고 있다.

- 향후 한전KDN(주)와 원자력연료(주) 사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기 바람(이에 대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