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과거사 정리를 위한 정책자료집

韓國光復軍 발굴을 위한 제언

- 신보훈정책의 기틀 마련

- 일본군『留守名簿』와 대만『大陸光復設計硏究委員會』명부 대조를 통한 발굴

(유수명부에서 발견된 故장준하 선생 기록 공개)

국회의원 전병헌

(열린우리당,서울동작갑,정무위)

신보훈정책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005년 광복 60주년!

분열과 반목의 보훈 실태를 화해와 통합의 신보훈정책 기틀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시기별로는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독립유공자시기, 둘째 호국유공자 시기입니다. 셋째는 민주화유공자시기입니다. 이처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르게 하는데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이 서로 반목하고 상처를 준다면 커다란 비극일 것입니다.

보훈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외 및 국내 곳곳에 펼쳐져 있는 우리 현대사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아낌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역사가 바로서지 않은 민족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굴종과 분열의 나날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데올로기(허위의식)와 안일함을 뛰어넘는 공격적이며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과거사 정리는 친일파 청산과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역사적 편의에 의해 가려지고 숨겨진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찾아내어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로 국민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목  차

Ⅰ.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작업에 나서야...

Ⅱ. 국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일제말 강제연행된 한국인 명부중『유수명부』에 해답

-한국인 병사들의 탈출 기록

Ⅲ. 국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일본의『유수명부』와 대만『光復大陸設計硏究委員會』가

소장하고있는 광복군 명단을 비교

Ⅳ.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실태

Ⅴ.  [정책대안]신보훈정책의 기틀 마련을 위한 정책 1

- 독립유공자 공훈심사위원회

자료목차

<표-1> 보훈행정대상 현황 (2003.12.31기준)

<표-2> 독립유공자 연령 현황

<표-3> 연도별 독립유공자 현황

<표-4> 주관기관별 독립유공자 포상현황

<표-5> 독립운동 계열별․훈격별 현황

<표-6> 독립유공자 월지급액

<표-7> 독립유공자 사망일시금

<증1> 일제강제징용자명부 중 『유수명부』사본 - 표지

<증1-1> 일제강제징용자명부중 『유수명부』사본 - 표지

<증1-2> 장준하 선생1

<증1-3> 장준하 선생2 (확대)

<증1-4> 정재윤 선생 (광복군 제1지대 3구대 3분대 대원)

<증1-5> 이운선 선생 (광복군 제1지대 3구대 2분대 대원)

<증1-6> 이태식 선생 (광복군 제1지대 3구대 2분대 대원)

<증1-7> 김기연 선생 (광복군 제1지대 3구대 3분대 대원)

<증1-8> 김영태 선생 (광복군 제1지대 3구대 3분대 대원)

<증2> 대만 『대륙광복설계연구위원회』가 보내온 광복군 명단

<증2-1> 주한중화민국대사관이 남만갑(남정욱)지사에게 보낸 서한 사본

<증2-2> 남만갑(남정욱)지사가 1980년 12월 53명의 동지들에게 보낸 서한

<증2-3> 남만갑(남정욱)지사가 대만정부로부터 받은 명단(53명) 사본

- 정재윤 선생, 이태식 선생, 이운선 선생 포함

<증2-4> 김기연 선생 - 한국광복군출신의 포상신청서(2003.7.21)

<증2-5> 임기열지사가 대만정부로부터 받은 명단(7명) 사본

-김기연 선생, 김영태 선생 포함

<증3> 정재윤 선생 국가보훈처 심사신청 및 회신 공문(민원회신)

<증3-1> 국가보훈처, 2004년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 공문 사본

-정재윤 : 광복군 입대일자 및 활동사실에 관한 입증자료 미비

<증4> 『대한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투쟁사』중 엄항섭(임시의정원

의원, 임시정부비서국원, 한국독립당 선전부장) 임시정부 국무위원

의 한국광복군의 당면정책

<증5>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 대만편1, 국가보훈처 1996

- 한국광복군 편성표

<증6>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받은 「광복군1지대3구대관련

대원 명책」 2004.9.13

<증7> 사진 : 한국광복군제1지대제3구대제2분대일동 제하

Ⅰ.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증, 발굴작업에 나서야...

1. 독립유공자 수훈 절대부족

- 국가 차원의 적극적 발굴 노력 부재가 부른 현대사의 비극

- 한국광복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생존자 발굴 및 채증 시급

O 현재 독립유공자 1세대는 사망하시거나, 대부분 80이 넘는 고령으로 기억이 쇠잔한 상태임.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부대 간부들에 대한 역사적 고증 및 채증 노력이 절대 부족하여 우리의 귀중한 항일 운동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

O 프랑스의 경우에는 나찌 점령기간이 불과 4~5년임에도 불구하고 거국적으로 불었던 레지스탕스 운동에 힘입어 30만 여명을 국가회복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 받았음. 그러나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 동안 1만명도 안되는 상태임. 2004년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5,204명에 불과하며, 누적 건수로도 9,380명에 불과한 실정임. <표-1> 보훈행정대상현황

▶Q1. 이는 유공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유공자를 발굴하고 찾아내고자 하는 보훈처의 의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는?

▶Q2.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있어서, 본인 및 유족들이 신청하여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 경우와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련 사료들을 축적하고 직접 발굴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실효성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Q3. 우리정부의 보훈사업이 주로 한국전을 전후로 하여 ‘반공’이 국시이던 시절에 참전 군인 및 제대군인 중심으로 이뤄져,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는?

O 특히, 본 위원은 항일 의병운동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독립유공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세대에 해당하는 1940년 9월 17일 창설하여 해방 이후 1946년 5월에 해산한 『한국광복군』을 주목하고자 함.

- 현재 다른 독립운동 계열에 비해 생존자 확률이 높은데 비하여, 그 수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이뤄져 있음. (현재 수훈자는 560명으로전체 독립유공자의 6% 수준에 불과)

- 시기적으로 최근접 시기이므로 비교적 역사적 사료의 기록정도가 충실하고 그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 특히, 당시 활약하였던 생존자들이 여기 국감장소에 와계시듯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전황을 생생히 전해 들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발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O 해방 후, 중국에서는 국공내란이 벌어지고, 한국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한치 양보없는 대결을 기본 구도로 좌우이념대결의 시대였음. 이는 한국전쟁으로 비화되어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 된 이후 정당한 역사적 평가의 기회와 환경을 상실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기도 함.

O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지난 8월 25일 “아직 제대로 발굴되지 못한 독립운동사를 사실대로 밝혀, 공로가 있던 분들, 특별히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반드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포상대상이 아니더라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서 공식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한국광복군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그나마 2000년도 들어서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Q1. 신임 처장님의 아버님 또한 한국광복군 사령관이셨던 박시창 선생으로서 그동안 과거 정권차원에서 보여줬던 한국광복군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정당하였는지, 관련 자료 발굴 및 포상에 적극적이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광복군 관련 신청자에 대한 공적심사에 있어서 과거 우리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보훈정책 및 심사 기준에 의해 같은 부대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훈을 받는 과정에 차별은 없었는지를 고려하여 관련 당사자 및 유족들에 대한 공적심사에 있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3. 현재 독립유공자가 5천2백여명인데 반해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포상 신청이 반려되거나 보류 된 자가 무려 5배에 달하는  2만5천7백여명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포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람.

- 포상보류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연도별인가, 아니면 인명별인가, 관리 기준이 무엇인가?

- 정보화 촉진기금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완료가 되며, 완료가 되면 어떻게 독립유공자나 후손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

- 포상보류자에 대한 추가 자료나 활동에 관한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무작정 자료가 없다고 보류자 방치할 것인가?

O 포상서류가 단순히 민원철이 아니라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개개인들의 기억과 사실들을 기초로한 민원이라면 연구하기에 따라서는 소중한 역사적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O 따라서, 다른 자료도 중요하지만,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자에 대한 1차적인 책무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함.

▶Q2. “좌․우 대립에 묻혀있는 독립운동사를 밝혀야 한다”고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하여,  한국광복군이 존재하던 시기가 전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였고, 조국의 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이념의 문제라기 보다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Ⅱ. 국가차원의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긴급제언

-일제말 강제연행된 한국인 명부중『유수명부』에 해답

■ 일제강제연행자명부 중 『유수명부』는 당시 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 및 항일유격대로 합류하여 활동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보훈 당국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소중한 사료임.

O “일제 강제연행자명부”는 일제말기 강제로 연행된 한국인들이 등재되어 있는 명부이다. 일본 후생성(厚生省)과 일본 각 기업 등에서 작성한 이 명부는 1971년 『被徵用死亡者連名簿(피징용사망자연명부)』의 인수를 제1차로 하여 노태우 대통령의 訪日을 전후한 1991년∼1993년 4차례에 걸쳐 일본정부로부터 전달받은 것.

O 제2차로 1991년 『朝鮮人勞　者に關する調査結果(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15권과 『いわゆる朝鮮人徵用者に關する名簿(소위 조선인징용자에 관한 명부)』6권, 합계 21권을 인수

O 제3차로 1993년에는 『被徵用者名簿(피징용사망자명부)』3권과 『軍人軍屬名簿(군인군속명부)』1권을 인수.

O 제4차로 동년 10월에는『留守名簿(유수명부)』, 『海軍軍屬者名簿(해군군속자명부)』, 『臨時軍人軍屬屆(임시군인군속계)』, 『兵籍戰時名簿(병적전시명부)』, 『軍屬船員名票(군속선원명표)』, 『工員名票(공원명표)』, 『病床日誌(병상일지)』, 『　虜名票(부로명표)』등 509권과 마이크로필름 26롤을 인수받았다.

O 국가기록원은 외무부를 통하여 일제 강제연행자명부 총 544권, M/F 26롤(약 48만명분)을 이관받아 1992년부터 전산 정리 열람에 제공하였고, 1996년 M/F필름으로 촬영하여 보존, 열람에 제공 중.

O 또한 국가기록원은 2001년 12월부터 명부 전체분에 대해 이름, 생년월일, 본적지(道·郡), 연행지(사망지), 합사(合祀)여부, 사망여부, 공탁금(供託金)여부 등 7개의 항목으로 정리 및 전산입력작업을 시작하여 2002년 12월 완료하였음.

■ 이관시기(일본→한국)

시기	일본→한국	국가기록원 이관일	수량	명부명
총계			544권 26롤
1차	1971.10	1992.3.9	10권	피징용사망자연명부
2차	1991.3	1991.11.8	21권	소위조선인징용자에관한명부 6권 조선인노동자에관한조사결과 15권
3차	1991.12	1992.12	3권	일제하피징용자명부
4차	1993.3.25	1993.3.25	1권	조선인군인군속명부
5차	1993.10.9	1993.10.29	509권 26롤	유수명부, 해군군속자명부, 병적전시명부, 공원명부, 군속선원명부, 병상일지, 임시군인군속계, 부로명표

[자료:국가기록원]

■ 일제 강제연행자명부별 등재인원

명부명	수량	등재인원수(명)	비고
계	544권 M/F 26롤	480,693
유수명부	114권	160,148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15권	69,766
임시군인군속계	103권	46,164
소위 조선인 징용자에 관한 명부	6권	27,949
피징용 사망자 연명부	10권	21,692
병적전시명부	67권	20,222

[자료:국가기록원]

■ 연행지별 강제연행자수

연행지별	인원수(명)	비고
계	480,693
일본	199,427
중국	59,376
소련(사할린)	1,089
미크로네시아	39,152
조선 국내	123,404
기타	58,245	연행지가 불확실한 경우임

[자료:국가기록원]

■ 출신 본적지별 강제연행자수

본적지별	인원수(명)	비고
계	480,693
강원도	21,946
경기도	47,661
충청북도	23,741
충청남도	35,524
전라북도	36,487
전라남도	53,009	제주도 포함
경상북도	57,956
경상남도	47,355
황해도	24,999
평안북도	19,465
평안남도	25,191
함경북도	19,001
함경남도	21,694
기타	46,664	본적지 불확실

[자료:국가기록원]

■ 유수명부에 주목하는 이유

O 본 위원이 일제징용자명부 중 특히,  160,148명에 달하는 『유수명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명부에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징집되었으나, 탈출한 날짜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임.

O 일본군으로부터 탈출하여 한국 광복군 혹은 중국군에 편입되었거나, 중소규모의 항일 유격대로 편재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와 증언이 많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이역만리에서 창군한 한국광복군의 부대원 충원과정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기 때문임.

O ‘유수명부’는 일본으로 귀환한 부대장으로부터의 보고를 기초로 하여 194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해당 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 이중 1945~1949년 사이 조선인만을 그대로 옮겨 재작성한 것이 『유수명부』이고, 그 사본이 한국에 넘겨진 것.

O『유수명부』는 모두 114권으로 육군군인과 군속이 총 160,148명 등재.

작성방식은 각부대별-각중대별-일본어 발음 이름순으로 편철. 마지막 부분이 ‘離脫口逃亡의 部’(일본군으로부터 탈출, 탈영한 자의 명단) 가 함께 실려 있음.

O 명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은 편입일, 전 소속부대 및 편입일, 이름 및 생년월일, 유수 宅 渡의 유무, 보수일 등이다. 특히 ‘임관년’ 항목에는 공탁금 번호가 적혀 있으며, 특히 명부 상단에는 탈출(逃亡) 날짜와 장소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

O『유수명부』에는 일반 육군․군속만이 아니라 항공군, 선박군, 철도부대, 농경근로대도 포함되어 있음. 또한 기록철마다 표지에 부대명이 적혀 있어 주둔지별 내역을 살펴볼 수 있음

O 강제징집된 한국인들은 남북한 지역은 물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소련지역 등에도 연행되었는 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 국가기록원은 “유수명부는 행방불명(留守)된 군인과 군속명부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보다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정부가 1993년 일본정부로부터 <유수명부>를 넘겨받을 당시 ‘행불자유수명부’라는 공문을 접수하여 <유수명부>를 “행방불명된 군인과 군속의 명부”로 규정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함.

O 일반적으로  ‘유수명부’는 해외파견된 일본 군인 및 군속의 명부를 의미하지만, 이 명부는 한국인 징집자들의 탈영(逃亡) 및 사망, 이탈 기록 등이 상당수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탈영자 명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행불자유수명부’라고 불리운 것임.

■유수명부

주둔지	부대특징	책수(권)	등재인원(명)	비고
계		114	160,148
남한	육군	26	46.268(28.9%)	제17방면군,철도부대
중국	육군	23	25,622(16.0%)	북지방면군,지나파견군
만주	육군	15	15.548(9.7%)	관동군
북한	육군	11	18,725(11.7%)	제17방면군
일본	육군	6	6,205(3.9%)
일본	농경부대	4	10,884(6.8%)	제1,3,4,5농경근로대
항공군	항공부대	6	8,727(5.5%)	조선,중국,대만,중부태평양,오키나와,필리핀,호주주변섬
버마	육군	5	4,061(2.5%)	태국주둔군포함
동남아시아	육군	5	5,943(3.7%)	제2,7,8방면군/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필리핀	육군	4	3,926(2.4%)	제14방면군
선박군	상선부대	5	10,602(6.6%)	일본,조선,중국,대만,오키나와,남방열도
소련	육군	2	1,666(1.0%)	제5방면군/사할린 등 북방도
대만	육군	1	1,403(0.9%)	제10방면군
기타	육군	1	658(0.4%)	보병제74연대보충대

[자료:국가기록원]

O 며칠전 별세하신 애국지사 김영록 선생의 경우도 1944년 1월 일본군에 징집돼 근무 중 탈출해 광복군 제1지대에 입대하여 항일운동을 펼침.

O 故장준하 선생도 1944년 1월 학도병으로 징집돼 평양에서 훈련을 받은 후 중국 徐州로 이동하여 7월 7일에 탈출하여 6,000리 대장정으로 임시정부가 있던 중경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항일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그 기록 또한 고스란히 『유수명부』에 남아있음이 최초로 공개되었음.

O 해방 직전, 한국광복군은 중국 및 미국 군사당국과의 협조와 협력을 통해, 명실상부 대일 작전을 펼쳤으며, 서울진공작전 등을 계획하는 등 실질적인 항일무장운동을 벌였음.

O 특히, 이른바 韓籍 병사라 일컬어지는 일본군내 한인병사들에 대한 심리전 및 회유작전이 내밀하게 이뤄졌으며, 이는 공공연히 한국광복군의 당면 목표로 표방되기도 하였음.

[증4]『대한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투쟁사』중 엄항섭(임시의정원의원,임시정부비서국원, 김구선생의 측근) 의 한국광복군의 당면정책

▶Q1. 보훈처는 정부가 1993년경에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전받은 일제징용자명부에 대해 알고 있는가?

본 위원은 일제징용자명부 중 약 16만명의 유수명부를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여러 역사적 사실과 사례를 볼 때, 일본군에 강제로 징용되었던 한인 병사들이 최전선에 배치되었으며, 그곳에서 탈출하여 한국광복군 및 중국군에 편제되거나 혹은 중소규모의 항일유격대로 항일 운동을 하였기 때문임.

-유수명부의 인물들이 곧바로 독립유공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언정,  탈출기록이 명시된 사람들은 당시 일본군으로부터 탈출하여 광복군에 편제되거나, 항일유격대 등의 형태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여기와 계신 참고인중에도 유수명부에 명단이 올라가 있어 당시 일본군의 배치전략에 따라, 중일전쟁의 전선에 배치되었고, 이후 탈출하여 광복군에 편제되었거나, 유격대를 구성하여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광복군에 편제되신 분들이신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발굴사례 및 연구성과는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설명하시기 바람.

▶Q2. 고향, 나이, 전직업, 학력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유수명부 자료를 실제 독립유공자공적심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라도 활용했었는지, 그 활용실태를 설명하시기 바람.

- 유수명부를 끝으로 생사 여부와 구체적 활동 상황을 알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발굴 작업은 있었는가?

- 향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를 할 때,『유수명부』가 해방 이전인 194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한국광복군은 해방 이후인 1946년 5월에서야 비로소 해산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함.

- 따라서, 여기에 등재된 인물들은 광복일 이전에 일본군으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간주해서 더 이상 “확군 광복군”(일본군 포로)이라는 멍에를 씌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Ⅲ. 국가차원의 독립유공자 발굴

-일본의『유수명부』와 대만『光復大陸設計硏究委員會』가

소장하고있는 광복군 명단을 비교

O 1980년 남만갑(본명:남정욱) 지사가 광복군 활동을 근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보훈처의 반려로 인하여, 남정욱 지사는 당시 주한국대만대사관을 통해 해방 이전 시기 중국군 9전구사령관이었던 薛岳 장군에게 광복군 1지대 3구대 근무 확인을 요청하였음.

<증2-1> 주한중화민국대사관이 남만갑(남정욱)지사에게 보낸 서한 사본

O 참고로, 설악 장군은 1990년 외국인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장을 수훈 받음.

O 당시 제9전구 사령관이었던 설악(薛岳)장군은 前任 제9전구 육군상장사령장관/現任 광복대륙설계연구위원회 주임위원의 명의로 1980년(중화민국 69년) 8월20일 대만 총통 직속기구인 『光復大陸設計硏究委員會』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국광복군제1지대제3구대대원명부(부분)」53명을 보내왔음.

O 설악장군은 본 자료에 증명서를 붙여 남정욱 선생등 53명에 대하여 1944년초 일본군으로부터 모험을 걸고 탈출하여, 중국부대에 투항하였고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참가하였으며, 중국 제9전구에 배속되었다고 증명하고 있음.

O 또한 설악장군 본인이 1944년 전쟁기간 동안, 제9전구사령장관으로 한국광복군 제1지대제3구대가 자신의 전구에 배속되었음을 증명하며, 對日 작전 및 정보수집을 통해 일본군내 한적병사에대한 공작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증명하고 있음.

<증2-3> 남만갑(남정욱)지사가 대만정부로부터 받은 명단(53명)사본

O 1980년 당시 남정욱 지사는 함께 광복군 활동을 한 동지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만정부로부터 광복군 활동 증거자료가 도착하였으므로 모두 포상을 받을 것이라 알려주었음. 그러나, 53명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사람은 신청자 남정욱 지사 1명 뿐이었고, 그 이후 이 사료는 묻혀져 버림.

<증2-2> 남만갑(남정욱)지사가 1980년 12월 53명의 동지들에게 보낸 서한

O 애족장을 수훈받은 임기열 지사등 7인 역시, 대만정부로부터 「한국광복군제1지대제3구대대원명부(부분)」와 설악장군의 증명서를 통해 광복군 활동을 인정 받았음.

O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인 임기열 지사만 수훈이 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추가 발굴 혹은 수훈 심사가 없었음.

O 참고인 김기연 지사 및 김영태 지사 등은  이 명부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훈을 받지 못하였음.

<증2-4> 김기연 선생-한국광복군 출신의 포상신청서(2003.7.21)

<증2-5> 1994년 임기열 지사가 대만정부로부터 받은 명단(7명)사본

O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한국광복군:대만편1」21페이지에도 당시 중국군사위원회가 광복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기록하였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음.

“...장교들의 파견과 함께 중국군 측에서는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광복군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함. 점검 제2조 조장 章堅 명의로 보고된 代電이 그러한 사례를 알려주는 하나의 자료이다. 이는 중국군사위원회의 광복군 점검 제2조가 남평에서 활동하고 있던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제3분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중국군사위원회에서는 광복군 전체에 대해 일체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그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대한민국임시정부와한국광복군: 대만편1」,    국가보훈처 1996.8.15

O 점검 제2조는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제3분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하였다는 것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점검조의 활동을 유추할 수 있으며, 광복군 다른 지대(1지대 혹은 3지대 등)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O 이에 대해 중국 연변대학교의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진숙 원장은 본위원에게 같은 대학의 조선독립군 연구 사학자들의 의견을 빌어 “당시 설악 장군이 이끌던 제9전대는 국민당계열로 대만정부에서 해당 명부를 보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혀 왔음.

[보도자료10월6일]

[2004 국정감사/정무위/국가보훈처 소관]

유수명부에 故장준하 선생 탈출기록 발견

- 일본군이 작성한 故장준하 선생의 탈출기록 처음 공개

* 자서전 <돌베개>와 일자 및 탈출장소 일치

- 다른『유수명부(留守名簿)』에도 탈출(逃亡)기록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광복군의 부대원 충원 과정과 독립유공자 발굴에 결정적 기여할 것 기대.

O 장준하 선생의 일본군 징집 및 탈출 기록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

O 1944년 1월 일본 학도병으로 징집, 그해 7월7일에 중국 서주(俆州)에서 탈출하여 6,000리 대장정 끝에 중경에 도착 한국광복군에 결정적 기여를 하신 장준하 선생 탈출(일본식: 逃亡) 기록을 <유수명부>에서 발견.

O <유수명부>에는 장준하 선생의 이름(장안준하,張安俊河), 소속부대(제7991부대)생년월일 및 본적지(평안북도 삭주군 외남면 대관동 258), 부친의 성명(張錫仁), 역종,병종 및 계급, 공탁금번호와 상단에 탈출일자(逃亡7.7) 및 탈출지(俆州) 등이 기재되어 있음.

O 이번 장준하 선생의 기록을 찾아냄으로써 해방 전후 광복군 및 항일유격대로 활동하신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일본군에 강제징집 되었으나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광복군에 합류하였다”는 증언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료로 가치가 있음.

O 특히,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과정에서 일본군 탈출 여부 및 시기 문제 또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향후 숨겨진 광복군을 찾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Ⅳ.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실태

- 전원만장일치제는 역사적 사실을 묻어버리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신청자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 공적심사위원회의 상설화 필요

O 상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가보훈처훈령 제724호를 통해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독립유공자서훈공적심사위원회운영규정」(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을 두고 있음.

상훈법 제5조 (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다.

<개정 1999.1.29, 2001.1.8>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

<개정 1999.1.29, 2001.1.8>

③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의 추천)

① 서훈대상자의 추천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서훈공

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70.6.13>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그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0.6.13>

③ 서훈의 추천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적조서

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훈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서식

에 의한 영문공적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신설 1970.6.13, 1984.1.23, 2000.1.28>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추천권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의 서훈을 추천함에는 그 공무원

의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군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기타의 외국인

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0.6.13, 2000.1.28>

O 공적심사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신중한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보훈선양국장), 제2공적심사위원회 및 전원합동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처 차장)로 이뤄지고, 공적심사위원은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위촉함.

O 공적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의한 △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건국포장이나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심사 △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자문사항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O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되며, 출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독립운동 사학자23명, 광복회장, 공무원3명 총27명

- 운영 : 1․2심으로 구분, 참석위원의 「전원합의제」로 운영, 의견이 일

치되지 않은 안건은 전원합동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1심 : 중견(소장)학자로서 최근 연구성과 등을 심사에 반영(13명)

- 2심 : 원로학자, 생존지사로 독립운동기여도, 평생활동 등 평가(14명)

■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 (「보훈연감」, 국가보훈처,2004)

O 독립운동은 수 십 년간 여러 방법으로 전개되어 획일적인 방법이나 산술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는 곤란.

O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포상여부와 훈격을 결정하고 있음.

O 활동기간과 옥고에 따른 포상심사기준

훈 격	심사기준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이상	8년이상 활동 또는 8년 이상 옥고
건국훈장 애국장(4등급)	5년이상 활동 또는 4년이상 옥고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	2년이상 활동 또는 1년이상 옥고
건국포장	1년이상 활동 또는 10개월 이상 옥고
대통령표창	6개월이상 활동 또는 3개월 이상 옥고

※ 활동기간은 자료상 독립운동 단체 등에 가입하여 실제로 활동한 기간을 뜻함.

O 단,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으로 활동내용이 다른 개별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음.(국가보훈처)

▶Q1. 현재 8․15광복절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포상을 하는데, 대부분 대상자 및 당사자가 노령인 점과 유족들 또한 60년 가까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정당한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포상시기를  3․1절을 기준으로 1회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는?

▶Q2. 출석인원 전원의 만장일치제는 일면 신중하게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는 측면에서는 옳을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해방을 전후로한 시기의 혼란스러움과 생사가 오가는 전쟁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훈처장의 견해는?

▶Q2-2. 또한 일각에서는 공적심사위에 참가하고 있는 특정 학자가 자신의 광복군에 대한 연구자료와 학설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견해에 대하여배타적으로 차단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음. 그렇게 되면 다른 심사위원들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만장일치제 하에서는 심사보류 혹은 기각 결정이 나는 것 아닌가?

- 이러한 심사위의 구조는 단순한 합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항일독립지사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반역사적 행위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함.

▶Q3. 독립유공자 최소 포상기준이 ‘활동기간 6개월 이상’인데, 이렇게 따지면 광복일 기준으로 1945년 2월 15일 이후에 활동한 광복군은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데, 이는 역사를 역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 개념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닌가?

- 해방이 1945년 8월 15일에 이뤄질 것을 알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던 것이 아니지 않은가?

- 이러한 행정 편의적 규정에 대하여 수정을 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O 국가보훈처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직접 찾아가고’, ‘직접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노령의 애국지사들에게 군림하지 말아야 함.

Ⅴ. [정책대안] 신보훈정책의 기틀마련을 위한 정책대안

- 공훈심사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획기적 전환

1. 전원찬성제도는 소수의견 공개 및 다수의견 수용으로 개선 필요

-현재 공훈심사위원회는 1심과 2심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원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음. 공적심사를 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역사라는 것이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관점과 제한된 자료수집, 연구성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만장일치(전원찬성)로 할 경우 심사위원들의 책임소재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만, 신청자들에게는 “거증자료 미비”라는 가혹한 반려, 보류의 사유가 되기도 함.

O 공훈심사위원회의 상설화와 공훈심사위원들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

현재, 공훈심사위원회는 보통 1년에 4회 정도가 열림.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포상 보류자의 수는 25,700여명(2004.10.1 현재)달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독립유공자 발굴 및 신청포상 현황(광복50주년)

구분	합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포상	3,006	1,442	277	125	158	174	157	111	208	206	148
발굴	2,078	1,101	182	36	110	109	97	70	148	149	76
신청	928	341	95	89	48	65	60	31	60	57	72

o 포상보류자 : 25,700여명                             [자료:국가보훈처]

O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에 대대적인 포상을 한 이후에는 평균 발굴 약 112명, 평균 신청포상 약 94명 수준에서 포상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됨.

O 그러나 포상보류자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5배에 이르는 25,700여명이며, 이에 대한 심사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재심을 하지 않으며, 대부분은 “거증자료 미비”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자료 발굴이나, 사료 발견이 되지 않으면 역사 속으로 묻혀 버림.

O 공훈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로 심사과정의 투명성 요구

-공훈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단 한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음. 심사위원들의 소신 있는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보훈처의 공식입장이지만, 이 또한 보훈정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공훈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보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소송은 물론 독립유공 신청자들의 답답함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임.

O 공훈심사위원회 명단 공개로 책임감 있는 심사 환경 조성

-보훈처는 공훈심사위원들을 매년 위촉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 공개는 단 한차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물론,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포상보류자가 2만5천여명을 넘는  현 시점에서는 책임감있는 심사 환경 조성을 위해 명단 공개가 이뤄져야 함.

O 공훈심사위원회의 상설화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게 해야 함

-공훈심사위원회는 상설화 혹은 준상설화하여, 보다 심도 있는 공훈심사가 되어야 함. 이는 행정력 및 행정비용의 행정소요와 보상비용에 따른 예산소요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잡고 해당 독립유공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함.

2. 공훈심사위원회에 전문위원제와 신청인 소명기회부여를 명시해야함.

O 1심제-2심제를 주심제-부심제로 전환해서 전문성 확대 필요

- 주심제는 독립운동사 전공 학자 및 광복회장과 국가보훈처 차장 구성

- 부심제는 신청자의 활동시기 및 활동단위를 고려하여 전문위원 위촉

(해당지역활동 광복군 지사, 광복회 및 광복동지회 등 관련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구성)

O 공훈심사시 신청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 현재의 공훈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으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공훈시사시 신청자로 하여금 의견진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권을 부여하는 소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함.

3.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 발굴 예산 적정수준 인상해야.

O 자료 발굴 예산은 보훈처 전체예산의 0.01% 수준

- 현재 독립유공자 관련 자료발굴 예산은 약 2억3천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2005년 보훈처 예산(안)은 약2조2천375억원으로 전체의 0.01% 수준임.

-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위하여 전문 사료발굴 및 분석단 운영(10명 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는 바,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발굴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