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감사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감사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 여러분! 국정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 감사원

감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직무감찰기능 강화해야 !

□ 질의요지 :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 결과자료를 보면 지난 ‘98년 에 총4,222건에 889명이 적발되어 이 중 327건에 624명이 징계․문책요구 되었으나 이 후 계속 적발 건수가 감소하여 지난 2003년에는 총1,926건에 580명이 적발되어 74건 209명이 징계․문책되는데 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감사’와 함께 강력한 공직 직무감찰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감사원 특별조사국 인원을 가지고는 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감사원의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며, 설날․추석 등에만 집중된 직무감찰이 상시화 되어야 한다.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그러므로,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은 『1. 결산의 확인 2. 회계검사 3.직무감찰』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원이 일반감사를 재무감사로 전환하는 등의 과정에서 직무감찰을 소홀히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섬.

▶ 현재 직무감찰은 특별조사국에서 맡고 있는데 실질적인 감찰업무 수행은 제4․5․6과(별첨1)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과의 4급 이하 직원은 총 29명에 불과함.

▶ 이러한 우려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 결과자료(별첨2)에도 나타남. 지난 ‘98년에 총4,222건에 889명이 적발되어 이 중 327건에 624명이 징계․문책요구 되었으나 이 후 계속 적발 건수가 감소하여 지난 2003년에는 총1,926건에 580명이 적발되어 74건 209명이 징계․문책되는데 그치고 있음.

☞  ‘03년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CPI)를 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4.3점으로 전체 100개국 중 50위에 해당한다.(별첨A)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감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강력한 공직 직무감찰이 병행되어야 생각되는데?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무감찰 적발 건수의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감사원의 직무감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인력으로는 제대로 된 직무감찰을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에서 자체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고 본다. 향 후「감사원 사무처 직제」와 「감사교육원 직제」를 개정하여 감사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된다면, 엄격한 감사와 감찰을 통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현재 감사원의 직무감찰활동이 설날․추석․선거기간 전후 등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별첨3) 상시 감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자체감사기능이 거의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상시 직무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감사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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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기능 확대 강화해야 !

□ 질의요지 : 2000년 이후 각 연도별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을 보면(별첨1), ‘00년 6,916건 ‘01년 6,430건 ’02년 7,213건 이었으나 ‘04년에는 4,079건으로 격감하였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00년 3,228건 ’01년 3,022건 ‘02년 3,030건 이었던 것이 ’03년에는 1,473건으로 격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비리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지방분권화와 동시에 국가기능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감사원의 기능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또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문책과 통보자료(별첨5)를 보면 지난 ‘00년 전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29명 중 174명(32.9%) ’01년 551명 중 212명(38.5%) ‘02년 817명 중 302명(37%)이었던 것이 지난 ’03년에는 557명 중 91명(16.3%)에 그치고 있어 하위직급에게 징계․문책 등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 ‘역사의 종말’에서 “시장이 강력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대 석좌교수는 최근 “우리의 생존은 강력한 국가에 달려있다”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별첨A)

그는 이 기고문을 통해 “최근의 많은 문제들이 국가의 충분한 감독 결여로 인해 발생한 경향이 있으며, 이제는 ‘국가의 재건’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국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즉 지방분권화․공기업의 민영화․각종 인허가 규제 철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국가의 본래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감사원의 중요성이 있다. 즉 국가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철저한 감시기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라는 글에서 프랑스의 정치학자 랑로드가 말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제를 보면 “지방자치는 언제나 민주화를 지향하며 발전해 온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전체적으로 국가적 민주화 추세해 역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그의 말이 설득력을 가진다.

▶ 김종호 경북대학교 선임연구원은 『대구지역의 보수지배구조와 지역시민사회의 과제』에서 “현재까지 나타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근거를 둔 토호세력의 정치입문을 위한 장이거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됨으로써 ‘풀뿌리 토호주의’로 변질되었고, 많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공인․관변단체․지역언론․지방관료 등의 토호세력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역의 개발이익이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지역분권=지역민주화의 등식이 성립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지방단체장에게 권력집중이 일어나 대구 같은 보수지배구조 하에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고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과 지역혁신은 지역 내에서의 권력과 자원의 불균등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치․경제적인 민주화에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별첨B)

▶ 유영국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민주화와 지방권력의 보수화: 부산지역의 경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렇게 일관되게 안정적 당선권으로 밀어주는 완고한 유권자 집단이 있는데... 과연 개혁적이고 올바른 리더쉽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특히 막개발과 재정의 무책임으로 주민들과 공동체사회가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권력의 경우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여전히 개혁이 지체된 보수적 양상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부산 정치권과 같은 경우 시대착오적 형태의 보수적 실상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정치적 리더쉽의 개혁은 철저히 실종된 채, 개발연대의 막개발과 무책임한 재정운영, 부패와 타락, 그리고 낡아빠진 밀어붙이기식 권위주의 통치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역시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별첨C)

□ 2000년 이후 각 연도별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을 보면(별첨1), ‘00년 6,916건 ‘01년 6,430건 ’02년 7,213건 이었으나 ‘04년에는 4,079건으로 격감하였음.

☞ ‘03년에 감사지적 위법․부당 사항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무었인가?

☞ 시스템 감사를 통해 개선․대안 제시 위주의 시스템감사로 감사운영 방향이 전환되었다(별첨2)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자율처리제도를 확대하였다는 답변은 너무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00년 3,228건 ’01년 3,022건 ‘02년 3,030건 이었던 것이 ’03년에는 1,473건으로 격감하였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눈만 뜨면 금품수수․뇌물수수․인사비리 등 각종 비리사건이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본 위원실에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각종 언론에 보도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행위관련 기사를 취합해 보니 총 121건(별첨3)이나 되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지방자치단체의 부패행위가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생각해보면 더욱 많은 지방자치단체 부패행위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건수는 도리어 격감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패행위 척결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 감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징계요구가 40건에 불과(별첨4)한데, 자체 감사기능이 거의 없는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문책과 통보자료(별첨5)를 보면 지난 ‘00년 전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29명 중 174명(32.9%) ’01년 551명 중 212명(38.5%) ‘02년 817명 중 302명(37%)이었던 것이 지난 ’03년에는 557명 중 91명(16.3%)에 그치고 있어 하위직급에게 징계․문책 등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 지난해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문책과 통보가 격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원의 감사운영 방향이 개선․대안 제시 위주의 시스템감사로 전환되고, 경미한 사항은 피감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방향으로 감사운영 방향이 전환되면 도리어 하위직 공무원보다는 5급 이상 공무원 위주의 처벌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가?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감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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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무책임한 기초자치단체장 !

□ 감사원은 지난 ‘02년에서 현재까지 총 4명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하였다.(별첨1)

□ 행정자치부는 지난 ‘02년에서 현재까지 총 6명의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해 징계를 하였다.(별첨2)

☞ 감사원이 지난 ‘02년 12월 30일자로 ○○시에 징계․문책 요구한 자료(별첨3)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허가․근린생활시설 증개축허가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부시장․도시공원국장은 중징계(정직)조치 하고 도로교통과장․도시건축과장 등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정작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은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징계 사항도 살펴보면 대부분 인사관리 소홀 등 자치단체장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부단체장이 대신 징계를 받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공무원에게 있어 징계 등의 처분은 너무나 중요한 사항임에도 최종 결재권자에게는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여 부단체장 등이 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 등의 처분에 대해 잘 알고 있을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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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처분요구 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 지난 ‘00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감사원에서 시행한 처분요구 사안은 총 16,704건이며 이중 638건 519,085백만 원이 미 집행 되고 있는 상황임(별첨1)

☞ 감사원에서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정확한 감사를 하고 적정한 처분요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이러한 처분요구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적만 해놓고 피감기관에서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거나 징계 등을 요구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처분 등을 하지 않는 다면 감사의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

☞ 원장님께서는 처분요구 사안에 대한 집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본 위원실에서 감사원에 문의를 해보니 각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뿐 총괄적으로 미집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부서가 없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던데?

□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기한)를 보면 『제1항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사항은 1월 이내, 시정사항은 2월 이내로 지정한다.』(별첨2)고 규정하고 있음.

☞ 원장님께서는 현재 처리기한을 경과한 미집행 건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가?

☞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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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경부고속철도 방재대책 부적정 감사원 지적사항 방치 !

□ 지난 ‘02년1월 감사원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터널은 밀폐된 공간으로서 사고 복구, 승객 대피 등이 매우 어려우며 특히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터널 길이의 합계가 78.2㎞나 되고 이 중 4㎞이상의 장대 터널만 5개소나 되는 등 일반 철도에 비하여 더욱 취약하므로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전에 구체적인 방재시설 기준과 방재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고속철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중이용 시설인 철도역사 건물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고 복구, 대피, 유관기관 협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대도 위 공단은 고속철도에 대한 방재시설 기준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터널 화재 감지 장치, 배연시설, 소화시설 등 방재시설을 설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TGV(유로스타)와는 달리 고속철도 차량 내에 자동 소화장치도 설계하지 않아 차량의 화재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터널 내부와 역사 내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의 방재시설 현황을 철도청에 통보하지 않아 철도청은 경부고속철도 터널 내에 방재시설이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이대로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후 터널 내부 또는 역사 내에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무원과 승객들의 혼란으로 피해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별첨1)

□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서 “경부고속철도 터널과 역사의 방재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방재시설 기준과 방재 시나리오 등 합리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강구”할 것과 “용산 민자역사, 대전역사, 부산역사의 설계에 누락된 옥내 소화전 등 소화설비, 제연설비 등 소방설비와 피난계단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역사를 다시 설계하여 시공하는 방안 강구”를 조치할 사항으로 통보한 바 있다.(별첨1, 2)

☞ 그러나, 지난 3월 현재에도 터널 구간의 화재 대비책은 500m마다 설치된 분말소화기(3.3㎏)가 전부고 소화전이나 제연 시설은 없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긴 터널 안에서 1,000명의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면 소화전, 제연설비 등이 필수적다. 또한 고속철의 많은 부분이 불연재라고 하지만 여객소지품은 대부분 가연재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별첨3)

감사원은 통보 이후 고속철도 개통까지의 2년3개월 동안 이와 같은 처분내용에 대한 사후 확인을 하였는가?

☞ 만약, 확인을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시정요구나 징계요구 등을 한 일이 있는가?

☞ 만약 위와 같은 사안이 처리기한을 경과하고도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만큼 현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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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감사원 시정 권고 무시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절 !

□ 고속철도 개통을 2년3개월여 앞둔 지난 ‘02년 1월 감사원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대한 감사에서 고속철 2등실 좌석이 고정돼 있고 폭이 좁은 데다 회전이 되지 않아 승객 불만이 제기돼 승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별첨1, 2)

□ 또한 공단측이 2등실 고정석을 회전식으로 변경하면 열차 1편당(935석 기준) 112석이 감소한다는 경영상 이유를 들고 있지만 승객의 안락함이 우선해야 한다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공단에 권고 했다.

□ 그리고 시승행사에서 1등실을 주로 이용하고 2등실에 대한 설문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치할 사항’으로 “앞으로 추가 제작될 고속열차의 좌석은 수송수요와 여객의 안락함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속열차 시승객을 대상으로 열차 객실 등에 대한 설문 등을 실시하여 운영상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현재 운행중인 고속철도의 역방향 고정좌석 차량은 모두 920량으로 이중 240량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 도입됐다.

□ 현재 공단측은 역방향 고정식 좌석 논란이 거세지자 회전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추가로 차량을 도입할 경우 역방향 고정식 대신 회전식 좌석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공단측은 밝히고 있다.

☞ 이번 추석에 고속철도를 이용하신 분들은 2등실 좌석간격과 좌석폭이 새마을호 일반실보다도 좁고 회전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조치할 사항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 통보하였으나 공단측은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이 후에도 역방향 고정좌석 차량을 계속 도입했다.

감사원은 통보 이후 고속철도 개통까지의 2년3개월 동안 이와 같은 처분내용에 대한 사후 확인을 하였는가?

☞ 만약, 확인을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시정요구나 징계요구 등을 한 일이 있는가?

☞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정 제5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기한)를 보면 『제1항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사항은 1월 이내, 시정사항은 2월 이내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이러한 처리기한 내에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추가조치를 하였는가?

☞ 승객들이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통보 조치 이후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회전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예산낭비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감사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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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의 복구사업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불법 수의계약은 1728건에 총 2682억원 규모!! 감사원은 자치단체와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

□ 경남 거창·고성·창녕·의령 등 4개 군이 지난해 9월 발생한태풍 ‘매미’ 피해복구 과정에서 건설업체들과 2200억원대의 탈법적인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남.

□ 창녕군은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공사비 960억원 가운데 42억원짜리 공사 1건만 공개 입찰을 했을 뿐, 나머지 491건 918억원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함. 창녕군은 특히 38억원짜리 유어면 대대제 제방 공사와 32억원짜리 부곡면 온정천 하천정비 사업 등 수십억원대의 공사를 경쟁 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음.

□ 고성군은 시설공사비 450억원 가운데 9억원짜리 공사 1건만 공개 입찰을 했고 나머지 217건을 모두 수의계약함.

□ 거창군도 공사비 250억원 가운데 10억원짜리 1건만 경쟁에 부쳤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을 했음.

□ 의령군은 700억원의 복구 공사비가운데 240건 600억원어치가 수의계약이었음.

□ 강원도에서도 이 같은 수의계약이 45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가 있음. 특정 지역에서 단체장부터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싹슬이 현상이 있어서 내부적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복구비 사용의 불투명성도 문제. 2002년 태풍 ‘루사’피해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를 특정업체에 맡긴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들 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부실공사가 많았고 부패의 고리도 될 수 있음.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무려 7조1천억원이 지출됐는 데도 경북과 강원도 일부 지역이 작년에 또 다시 태풍 매미의 강습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

□ 이에 대해 감사원이 적발한 이들 기초단체의 불법 수의계약 건수 및 금액은 고성군 227건 519억원, 거창군 318건 384억원, 창녕군 491건 914억원, 의령군 692건 865억원 등 모두 1728건 2682억원 규모임.

☞ 이렇듯 불법 수의계약에 의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지만 감사원은 7월에 끝난 감사결과를 3개월 동안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지난해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경남지역의 복구 공사와 관련, 특별감사를 벌여 거창, 고성, 창녕, 의령 등 4개 군의 부군수를 포함해서 실무자 1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군수의 결정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복구사업의 책임을 부군수에게 떠넘기는 감사원의 결정은 핵심을 피해가는 적절치 않은 처분이라 생각한다. 감사원장의 견해는?

☞ 본 위원은, 해마다 대형재해시 수조원의 특별복구비 지원에도 불구, 유사 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지역토착세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일삼아 왔고 그로인해 부실 복구공사가 남발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핵심은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어온 지역토착사업주 및 중개인 등 자치단체장과 복구사업관련 지역기득권층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감사이다. 감사원장! 이번 감사의 기조는 무엇이었는가?

☞ 재해 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하지만, 일부 자치단체 및 그 지지세력층과 지역토호들은 국민혈세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이다. 감사원장의 견해는?

☞ 공식적으로 이번 감사결과가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감사 기조와 감사 결과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약간의 시간을 더 할애하더라도 자치단체와 지역토착세력간의 유착관계에 집중된 감사를 하기 바란다. 곁가지 사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지우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본연의 감사를 보여주기 바란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감사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해열진통제“설피린”․PPA 등 위해약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조치현황 전무(全無)!!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

☞ 본 위원은 감사원결산심사 당시 『PPA 관련한 감사원 통보를 묵살한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일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감사원의 몫이다. 특히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사후관리와 개선여부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1년동안이나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된 사실은 감사원의 존립근거가 훼손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감사결과에 대해 수감기관의 개선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 이에 감사원장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 역량을 많은 부분 집중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억하시죠?

☞ 그런데 해열진통제 “설피린”이란 약을 알고있나?

□ ‘PPA 감기약 파동’ 이후 위해성 우려로 외국에서 사용 중지된 의약품에 대한 조치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에서 27년 전 승인취소된 해열진통제 ‘설피린’의 국내 사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 설피린(sulpyrin)은 해열진통제 성분으로 백혈구 손상, 재생불량성 빈혈, 쇼크, 피부점막안증후군, 황달, 급성 신부전, 중독성표피괴사증, 박탈성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데다 동물실험에선 기형 유발이 보고돼 미국 등 해외 12개국에서는 이미 퇴출된 상태. 1994년 우리나라에서는 설피린 주사를 맞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음.(별첨 1.)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7년부터 설피린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하지만, 식약청은 설피린 부작용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피린은 현재 국내에서 총 9개 제조업체의 14개 제품이 의사의 처방 하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돼 있으며 보험적용 약품으로도 등재돼 있음.

□ 또한 “테르페나딘”이라는 약물은 간기능이 저하되거나 특정약물과 같이 복용했을 때에는 심장, 특히 심혈관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음.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테르페나딘이 함유된 15개 제품이 팔리고 있음. 또한 해열진통의 효능을 갖고 있는 “메타마이졸 소디움”도 쇼크사나 백혈구 생성을 억제하는 위해성 때문에 미국 FDA는 1979년에 판매금지조처를 내렸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전만 있으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별첨 2.)

☞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국민 건강을 해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설피린” 및 위해약품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감사원은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적 있나?

☞ 생명과 건강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설피린 부작용 논란은 지난 87년부터 시작됐는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이제껏 너무 태평한 것 아니었나. 그리고 감사원도 이제껏 주무부처에 대해 아무런 처분를 하지 않은 것도 무사안일했던 것 아닌가?

☞ 본 위원은 “설피린”과 그 외의 논란소지가 있는 다른 의약품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감사원의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장의 지난 결산심사때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 역량을 많은 부분 집중시키도록 하겠다.”고 한 답변처럼, 감사원장께서는 이번기회에 『PPA․설피린』뿐만 아니라 부작용 논란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주무부처의 늑장대처 및 무사안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는?

☞ 재차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감사사안 및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기 바란다. 10월 11일부터 1주일간 PPA함유 감기약의 수거 및 폐기현황등에 대한 실사가(식약청․약사회 합동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감사원도 사후관리 점검 차원에서 이번 실사전반에 관해 주의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라!!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감사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용역남발! 감사원이 나서야..

□ 인천시는 각종 사업 추진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발주만 하고 검증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남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2003년 용역 사업 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모두 35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사업과 관련한 291건의 용역을 발주했으나 용역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이에 따라 상당수의 용역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을 뿐 아니라 다른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전재(轉載)했을 가능성도 제기됨.

또 시가 특정 연구기관에 밀어주기식으로 연구 용역을 맡기는 것도 문제.  한 연구기관은 지난해 시와 산하 구·군으로부터 모두 20여건의 연구 용역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 제주시가 용역의 투명성 및 남발 방지 등을 위해 용역과제사전심의제를 도입했으나 사전 심의된 용역과제 상당수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용역 남발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음.

제주도가 작년 발주한 용역은 40건에 100억원이 넘고, 제주시의 경우도 30건에 50억여원.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2∼4년 전에 나온 기존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을 비슷한 과제로 용역 과업을 줘 행정을 위한 용역인지, 용역 업체를 위한 용역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인 것도 상당수에 이름.

신규 사업을 펼치면서 반드시 용역을 의뢰해야 할 사업을 펼쳐야 할 것도 많지만 상당수가 이처럼 이중삼중의 용역에다 정책이나 행정에 활용되지 않아 예산 낭비 요인이 되고 있음. 그 사례로 제주시는 작년 2월 1억2400만원을 들여 '양식어장 정화사업' 용역을 발주, 5월 결과를 통보받았으나, 다시 각기 다른 업체에 '양식어장 서부지역 조간대 정화사업'(1억원), '양식어장 동부지역 조간대 정화사업'(8400만원), '양식어장 이호, 내도, 외도 조간대 정화용역'(3000만원), 양식어장 삼양, 화북, 용담 조간대 정화용역'(2600만원), '양식어장 산지 조간대 정화용역'(2500만원) 등 이름만 다른 채 중복되거가 무분별하게 용역의뢰가 남발. 또한 인구 8만5000여명에 불과한 서귀포시의 최근 4년간 용역비가 무려 100억여원(용역 건수 205건)에 달한다.

또한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22건에 44억원이 투입되는 용역과제를 심의, 통과시켰으나, 이들 용역과제 중 공사비에 용역비용이 포함된 설계용역 대부분은 예산에 편성 추진됐으나 학술용역 상당수는 예산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전 심의에 통과된 용역과제 중 학술조사 등이 포함된 5건의 용역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이의 사업의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실정.

□ 대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100여건이나 발주하는 등 각종 연구용역 의뢰를 남발.

특히 일부 용역의 경우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을 각각 다른 시행부서에서 발주하는가 하면 용역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도 상당수 이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한 용역은 100여건, 총 예산은 110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이는 2002년도 계약금액이 22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금액면에서 5배나 급증.

특히 지난해 발주된 용역의 경우 비슷한 개발내용을 중복 의뢰하거나 사업추진은 해보지도 못한 채 용역비만 날린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해 계약된 용역 가운데 대구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예산 1억8,600만원)의 경우 2002년에 1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발주한 `대구장기발전계획`연구 용역과 거의 유사한 용역인데도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각각 의뢰했음.

또 대구시 북구 국우동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 13억원의 용역을 발주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을 못한 채 용역비만 날리는 등 지난해 과도한 용역발주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했음.

□ 광주시가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용역비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계정된 것으로 나타남.

시는 이 추경안에 만약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용역에 대비해 시정 주요시책 용역 집중관리비 명목으로 2억9500만원을 편성함.

시는 또 국립문화예술대학원 대학설립 연구용역비로 3억원,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게 용역비 명목으로 3억원을 각각 계정했음.

그러나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이들 용역비는 광주시 용역과 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10조 2항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이들 예산안 편성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임.

시는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5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된 용역비도 광주시 교육청이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 학교신설 및 이설 용역비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한 5000만원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남.

☞ 이렇듯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용역남발로 인해 지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예산이 함부로 전용되고 있다. 감사원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나?

☞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외부용역에는 철저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나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역기득권층과 단체장과의 유착관계가 중앙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뿌리깊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용역남발과 같은 예산낭비를 철저히 차단하여야 하고,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용역남발에 관한 집중적인 감사원 감사가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감사원장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감사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감사원은 총체적 부실 사업인 무선페이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119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독거노인(무의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시․도지사가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들에게(별첨 1.) 응급상황이 발생시, 가정에 설치된 무선페이징 버튼만 누르면 소방서 119상황실로 자동으로 신고되어 소방서에 사전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 신고자의 위치, 인적사항 등 상세정보에 따라 119구급차를 출동시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자동신고 장치임.

□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총 162억원이(별첨 2.) 소요된 사업임. 또한 무선페이저는 2003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04,043대가(별첨 3.) 보급․설치 되어있음.

□ 또한 무선페이징 구축사업에 투입된 계약업체들을 분석해 본 결과, 2000년에는 6개 업체들이 사업에 참가하였고, 2001년에는 9개 업체, 2002년에는 9개 업체, 2003년에는 4개 업체(별첨 4.)가 사업에 참가하였음. 무선페이징 사업 도입부터 현재까지 한번이상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총 15곳. 그 중에 현재까지(2003년 이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고작 4개(별첨 5.) 업체임. 소방방재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영업중인 4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체는 부도처리 되었거나 사업을 정리. 또한 4개업체중 한 곳((주)에이펙스)은 더 이상 국내납품을 하지 않는다고 함.

□ 단적으로 말하자면, 작년까지 무선페이징 사업의 소관부처인 행자부와 계약체결 당사자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부실한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그리고 부도업체중 납품규모가 꽤 컸던 (주)옥시큐어가 부도남에 따라 무선페이저의 A/S도 불가능한 상태임.

□ 또한 계약일이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업체일지라도 지역마다 계약단가 차이가 매우 크다. 2003년 12월26일에 서울지역에 납품하는 ‘코티티정보통신’이라는 업체의 계약단가(별첨 4의 page 4)는 기기 한개당 14만 5천원임. 반면에, 비슷한 시기인 동년 12월 29일에 부산에 납품하는 ‘코티티정보통신’의 계약단가는 9만1천500원. 동일한 업체의 대구 납품 계약단가는 13만 7천원, 인천에는 15만4천400원, 광주에는 9만원, 울산에는 17만원, 강원에는 9만4천원, 전북에는 10만2천원임.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사업도입시부터 지금까지 지역마다 계약단가가 모두 다름.

□ 본 위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무선페이저가 결함이 많아서 고장이 매우 잦고, 무선페이징의 목걸이형 리모컨은 장애물이 없는 20~30m 정도 거리에서만 작동하고 그 거리를 넘으면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또한 2003년 무선페이징 사용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구와 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는 무선페이징에 의한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된대로 거의 출동하였지만, 대구는 신고건수가 8,463건인 반면 출동건수는 신고건수의 10%도 못 미치는 717건(별첨 5.) 출동하였고, 경기도는 신고건수 3,856건이지만 출동건수는 신고건수의 44%인 1,702건임. 급한상황에서 신고를 하지만 출동건수가 그에 못미친다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또한 이것은 무선 페이징 기기의 결함이 많다는 점도 입증하고 있음. 따라서 일각에서는 독거노인의 유선 전화번호와 병명, 가족연락처 등을 119종합시스템에 입력해 놓고 유선전화로 ‘119’만 누르면, 무선페이징과 동일하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낭비하지 말고 전화를 이용하자는 주장을 하고있음.

□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사업초기에는 업체들이 무선페이저의 밧데리를 값싼 중국산 밧데리로 사용해서 무선페이저의 수명이 한달이었다고 함. 그리고 지금도 정부와 지자체가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무선페이저를 전수조사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중국산 밧데리가 쓰여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함. 독거노인에게 닥친 위급한 상황에서 밧데리가 소진되어 버린다면, 무선페이징 시스템의 아무런 존립근거가 없다.

☞ 본 위원이 관련 부처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일선 소방서에 근무하는 구급대원 또는 소방대원 1인당 무선페이징 관리대수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울산은 대원 1인당 무선페이징 2.5대를 관리하고, 반면에 인천은 1인당 무려 무선페이저 40.9(별첨 6)대를 관리해야 함.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무선페이징 사업에 관해 현직 소방대원들의 원성이 크다. 소방방재청에 있는 게시판에는 현직 소방대원들이 무선페이징사업에 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들(별첨 7)이 쌓여있다. 감사원장께서는 그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나?

☞ 일선 소방대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한다. 하루를 꼬박 일하면 그 다음날은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본인이 담당하는 무선페이저 관리를 하느라 맘 놓고 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아무리 봉사정신을 갖고 업무에 매진한다지만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위험한 환경에서도 한 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간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대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소방대원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원장의 견해는?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무선페이징 사업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총 162억원이 소요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132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한다. 본 위원은 무선페이징 사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부실한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 본 위원은 계약업체의 부실성, 계약 내용의 신빙성 부재, 기기의 결함, 실무자들의 원성,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의 안이함 등 무선페이징 사업이 총체적 예산낭비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원의 심도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장의 견해는?

☞ 무선페이징 사업의 목적은 절박한 순간에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이 정부가 담보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기계가 불량이어서 오작동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선 소방대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닥쳐오는 피로감에 사기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약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군데도 동일한 계약단가로 기계를 구입한곳이 없고 기계납품 회사는 대부분이 부도나고 있는 상태이다. 감사원장이 이 사업을 보면 어떤 판단을 하겠나??

☞ 감사원은 이 사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적합한 처분을 내리기 바란다.

2004년 국정감사 질의서

- 감사원 -

국회의원 정성호 (열린우리당 양주․동두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744호    Tel (02)788-2601

□ 질의요지 : 감사원은 관제데모 지원의혹 짙은 서울시에 대해 즉각 감사하라!!

□ 서울시는 관내 25개구에 승용차요일제 등 시책추진비용으로 5천만원씩 특별교부금을 지원함. 이중 3천만원은 승용차자율요일제, 2천만원은 추계문화사업지원비용으로 쓰였다고 함.

□ 신행정수도 반대집회가 추계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행정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구에 2천만원씩 25개구청에 총 5억원의 세금을 내려보냈음.(별첨 1.)

□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2004. 9. 8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판단한다면 수도 이전관련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통보하였음.(열린우리당에서 제기된 자료임.)

□ 이번 관제데모를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지원한 배경에는 11월 중순쯤에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임.

① 노원구 사례

김태선 노원구의회 의원은, 9월 17일 여의도에서 열린 ‘수도이전 반대 집회’에 앞서 서울시가 노원구청에 ‘추계 문화행사비’명목으로 2천만원을 지원했고, 구의회는 이 돈 가운데 580만원을 받아 당일 행사 때 차량 대여비, 플래카드 제작비 그리고 동별로 30만원씩 식사비로도 지급했음을 증언함.

(별첨 2,3.)

② 강동구 사례

강동구 궐기대회 행사계획을 보면 행사장 설치(본부석, 마이크, 앰프, 스피커 등), 직능단체 및 구민참여 독려와 홍보, 어깨띠(500개) ․ 머플러(500개) ․ 피켓준비, 풍물놀이 및 공연프로그램, 교통안내 ․ 질서 계도요원 배치, 구급차 및 의료진 배치를 구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서울시와 구청이 조직적으로 관제데모를 주도하였다는 증거이며 불법 예산사용의 증거임.

또한 각 동장이 200명 이상의 주민을 인솔해 궐기대회에 나오도록 한 문건이 공개됐다.(별첨 4.)

강동구의회 내무복지위원장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강동구 천호백화점 앞에서 수도이전 반대 결의대회가 열리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참석을 독려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냈다.”고 증언함.(별첨 5.)

③ 종로구․용산구 사례

종로구는 자치행정과 명의로 “수도이전 반대 범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집합장소 변경에 대한 업무연락 공문을 각 동장에게 발송하였고, 용산구청장 명의로 “9.17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참여안내를 위한 업무연락 공문을 발송하고 지참물 및 참석자명단의 확보를 지시했음.(열린우리당에서 제기된 자료임.)

④ 양천구 사례

양천구의회는 각 동장에게 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 개최 ․ 서명운동과 플랭카드 게시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함.

수도이전 반대 플랭카드 설치와 관련하여 현수막 비용으로 각 관변단체에 개당 6만원을 입금하면서 “각 단체별 6만원 비밀보장 해주세요”가 적인 문건이 나타남.(열린우리당에서 제기된 자료임.)

□ 위반사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

각 사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정된 국가 정책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개입하여 재정지원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임.

① 지방재정법 제2조 1항

⇒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판례(67. 2. 7)

⇒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일반공무원의 상관의 지시가 있더라도 위법성을 알면서 행한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고, 따라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각 구청에, “2004. 9. 8.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추계문화행사 등 시책추진 용도로 교부한 2,000만원은 각종 문화행사와 자치구의 특별한 시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구청장이 구의회와 협의하여 판단한다면 수도 이전관련행사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통보한 사실은

지방재정법 제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모두 어긴 불법적 예산지원사례임

☞ 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예산지원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법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이명박 시장, 각 구청장 및 공무원들에 대하여 감사원의 강력한 처분이 요구된다. 감사원장의 견해는?

☞ 10월 28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예정된 백만인 궐기대회(별첨 6.)에 개입․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감사원장의 견해는?

☞ 수도이전 반대집회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 시장의 발언을 계기로 실제 서울시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내역 가운데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 지원비 4억원, 시의회 수도이전반대 활동비 2억 8천만원, 서울시 홍보비 1억9천만원, 시정개발연구원 연구비 1억 9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것 역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반이다. 감사원의 서울시를 중심으로한 관련구청들에 대한 강력한 감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