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對주미대사관)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 炳 國)

2004. 10. 11 (月)

1.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라

2. 대사의 직무유기

3. 국정원 직원의 美 민주당 존 케리 후보 선거운동설

4. 북핵 문제와 미국 대선

5. 한미동맹 약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

6. 한국자본의 미국 유출, 특히 불법 유출 문제

7.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1.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라

지난 10월 1일 알카에다의 2인자 알자와히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한국에 대한 공격도 촉구하고 나섬으로써, 우리나라도 마침내 대테러비상체제에 접어들었다.

또한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호주□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미국과 한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구체적인 테러정보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는 2일 장관 명의로 모든 재외공관에 공관과 한국기업 및 교민들의 재산과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

알카에다 등의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여 공관과 우리 교민 및 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알카에다의 경고 이후 대사관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라.

특히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테러정보의 사전입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공조 복원에 가일층 노력하여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정보협조를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2. 대사의 직무유기

한승주 주미대사가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9·11테러 3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하지 않고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럼즈펠드 장관이 9월 10일 개최한 그 리셉션에는 세계 주요 25개국 외교사절단과 함께 콜린 파월 국무장관,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폴 브레머 전 이라크주둔 미 군정 최고행정관, 피터 페이스 합참차장 등 미 행정부 및 군의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그러나 한 대사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는데, 이에 대해 대사가 “이 리셉션의 성격이나 참석자 범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더구나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함께 외교사절을 맞는다는 얘기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는데,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당시 부시 대통령이 대선후보 수락연설 중 이라크 파병국에서 한국을 누락하는 등 한미관계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요한 행사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주미대사관의 업무수행과 근무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대사관의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라.

또한 이날 한 대사 부인의 출판기념회는 모 동포기업인이 주최하였고, 1만3,000달러(1,500만원)정도로 추산되는 비용도 당초 이 기업인이 부담하기로 했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100만원 뇌물수수를 문제삼아 농림부차관을 단칼에 경질할 정도로 공직자 기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차원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동포기업인의 스폰서 계획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서 공식사과하라.

한편 일각에서는 한 대사가 노무현 정부와의 코드 불일치로 인해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풍설도 들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되었다는 보도와, 반대로 대사가 '사의 표명설' 자체를 부인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노 정권과의 □코드 불일치□와 관련한 세간의 풍설과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한 진상과 견해를 밝혀라.

3. 국정원 직원의 美 민주당 존 케리 후보 선거운동설

지난 9월 23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가 LA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있는 한국 국정원 직원이 미국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는 □해당 인물□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미 양국의 당국자들로부터 확인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LA총영사관 대변인은 "당사자가 정보요원이기 때문에 국제관례에 따라 신분과 소속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 법무담당 대변인은 그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외교관의 주재국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1963년 빈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직원의 케리 후보 선거운동설이 사실이라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여러모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예민해진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미 국무부 대변인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 직원의 케리 후보 선거운동설의 진상은 무엇이며,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4. 북핵 문제와 미국 대선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미국 정·관가에 퍼지면서, 이른바 □October Surprise(10월 충격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유엔총회 참석차 9월말 미국을 방문했던 최수헌 북한 외무성 부상을 통해, "폐연료봉 8천개를 가공한 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미국 부시 행정부도 □□은밀한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들을 검토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계속 거부하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갈수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는 미국 내 매파들조차도 공식석상에서는 좀체 입에 올리지 않던 민감한 사안이다.

심지어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조차 최근의 대선캠페인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 북한 대화와 외교가 실패할 경우,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나서고 있다.

이제부터 1년 정도는 북한 핵 문제와 나아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실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주미대사관이 각별한 사명감과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한미공조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도면밀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 현재 부시 행정부의 북한정권과 북핵 해결에 대한 진정한 정책 방향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다음달의 미 대선에서 민주당의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정권과 북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사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 한미동맹 약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9월 3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이라크전에 동참한 주요 동맹국 8개국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미국·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한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미 공화당은 전당대회 첫날 채택한 정책강령에서 일본은 ‘핵심 동맹(key ally)’으로 지칭한 반면, 한국은 ‘귀중한 민주적 동맹(valued democratic ally)이라고 말해 확실하게 격을 낮추었다.

지난달 북한 양강도 대규모 폭발설이 제기됐을 때도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정신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온 국민을 불안케 했는데, 정부가 밝힌 진상은 아직도 미덥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한국의 未신고 플루토늄·우라늄 실험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IAEA의 사찰이 계속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의혹을 사고 때로는 북한과 함께 비난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도 모두 미국언론과 미 행정부의 관계자나 고위관리였다.

한미동맹의 약화가 지속되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이러한 점은 지난 7월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대통령에게 제출한‘한미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대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은?

특히 한미간 정보협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의 솔직한 현황과 한미공조 강화 대책은?

미국언론들이 앞장서서 남한 핵 문제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6. 한국자본의 미국 유출, 특히 불법 유출 문제

지난 9월 15일자 □뉴스위크□는 □한국의 부유층들이 상류층에 대한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적 공격을 부추겨 온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재산을 싸들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대탈출(exodus)’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한국의 자본유출 문제가 이제 해외언론의 도마에 오를 정도로 심각해진 것이다.

오죽하면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미국으로 이민간 한국인들을 □脫南者□라고까지 부르겠는가.

이렇게 국내에서 투자되고 소비되어 한국경제를 살려야 할 자본이 나날이 한국을 떠나, LA지역에 유입된 돈만 최저 100억달러에 이른다는 설이 있을 정도니, 이러고도 어찌 국내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금년 들어서는 불법 외환거래까지 폭증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액은 2조7,555억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나 급증했고,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치기를 통한 거래는 1조1,241억원으로 무려 10배나 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한국을 탈출한 돈 덕분에 미국 LA와 뉴욕의 코리아타운 주변 등 한국인이 많이 사는 해외 곳곳의 부동산 경기가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예컨대 LA 지역의 경우 코리아타운의 집값과 사무실 비용이 3년 전에 비해 2∼3배로 뛰어올랐고, 한국에서 유입된 돈이 한국인 상대 가게들을 닥치는 대로 구입하여, 권리금만 해도 조그만 점포 하나가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LA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은행의 자산이 4년 전에 비해 221%나 급증하여 세배를 훨씬 넘어섰다.

즉, 2000년의 23억6700만달러에서 2004년에는 76억11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예금도 같은 기간 20억8500만달러에서 63억200만달러로 세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미국경제가 9□11테러 이후 침체국면을 보였음에도 한인은행들은 고속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마침내 최근 집계된 'LA 100대 기업'에 한미·나라·윌셔·중앙은행 등 한인은행 4개가 포함되기도 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치솟고 상가 권리금과 임대료도 급증하다 보니, 날로 고통이 커지는 교민들도 늘고 있음은 물론이다.

LA에 비해 열기는 다소 낮지만, 뉴욕 역시 세계 금융과 예술의 중심지 맨해튼의 고급 아파트와 상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쉴 새 없이 투자되고 있다.

한국자본 탈출러시의 책임은 물론 노무현 정권에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자제시키고, 특히 불법 해외유출은 철저히 차단하고 엄벌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미국대사관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전역의 □한국자본 유입□ 현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특히 한국자본의 불법 유입에 대해 면밀하게 감시하여 그 정보를 본국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의 □한국자본 유입□ 현황과 특히 □불법 유입□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나?

7.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

한미투자협정(BIT)은 1998년 6월과 11월에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에서 체결원칙에 합의한 이후, 1999년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조속한 협상타결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나, □스크린쿼터 축소 여부□,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 □저작권 소급보호□ 문제 등 양국간 쟁점사항 때문에 2000년 이후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한미투자협정을 맺을 경우 한국에 대한 투자위험도가 낮아지고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세계 최대 투자국인 미국은 물론 주요 투자국들의 對韓투자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투자협정은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前 단계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과거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에 주력했지만, 최근에는 주요 교역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미국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이러한 움직임에서 배제된다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 발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양국간 미해결 쟁점사항에 대해 주미대사관이 관련 자료와 추이 등 각종 정보를 적극적으로 입수·분석해 외교통상부 본부에 제공함으로써, 한미투자협정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