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7(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 오인환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자격미달, 성공가능성 미약해도 평가원 내부의

도움만 있으면 국가 R&D 예산 받아낸다.

- 1차 평가에서 성공가능성 미약, 2차 평가에서 성공가능성 없음에도

평가담당 책임자를 바꿔서라도 3차 평가실시 후 승인특혜.

■  정부기관의 판결을  산업기술평가원이 거부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산업기술평가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현금으로 내면 40% 깎아 줍니다.

- 국가예산을 들여 기술개발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성공후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대기업 40%, 중소기업 20%)

- 정확한 기술료 징수로 다시 국가기술개발자금으로 쓰여야 한다.

- 현금납부 유인책으로 감면혜택, 기술료 징수규정 바꿔야

■ 국가R&D자금 175억원, 위원4명-5명이 좌지우지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pool 20중

4-5명만이 참석하여 기술개발자금을 과제별로 평가

■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기관규정 개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경력인정 기준을 특정인의 채용시점에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0월 7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자격미달, 성공가능성 미약해도 평가원 내부의 도움만 있으면 국가 R&D 예산 받아낸다.

- 1차 평가에서 성공가능성 미약, 2차 평가에서 성공가능성 없음. 에도 평가담당 책임자를 바꿔서라도 3차 평가실시후 승인특혜.

□ 실태 및 문제점

2003년 12월 8일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 이성우과 안형수의 공동대표로 3099명의 명의로 감사원에 산업기술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한다. 청구내용은 산업기술평가원의 위법행위 및 부패의혹과 관련된 사항이다.

감사청구 내용중 연세대학교 박민용 교수 등이 제출한  ”디지털 3차원 실물복제기의 개발과제”를 비롯해 여러 건의 과제가 불법적이고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어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철저히 감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디지털 3차원 실물복제기의 개발과제  1차평가에서  성공가능성이 미약하고 사업 추진체계 및 방법제시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탁락되었고 2차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탈락하였다.

그러나 1,2차 평가 담당자를 평가부서 책임자로 바꾸어 3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3차평가에서 사업주관기관을 연세대학교에서 기업으로 바꾸라는 평가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중간점검을 실시하여 진행중인 사업으로 계속수행이 적정한 것을 결론 지었음.

이에대해 감사를 청구한다는 요지이다.

□ 감사결과 요약

중기거점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1차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1차평가 및 2차평가에서 “지원제외”로 결정난 과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평가할 수 없음에도 산업기술평가원은 규정을 위반하여 2002년 12월 16일 3차 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장래에 보완하라는 조건을 붙여 지원할 경우에는 협약체결전에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미비점(주관기관을 대학에서 기업으로 바꾸라는 지적)을 협약체결 전에 보완할 수 없음에도 장래에 보완하는 조건으로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다. 아울러 산자부 장관에게 3차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산업기술평가원에게는 지원대상과제를 선정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라고 지시함.

이외에도 여러건이 더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관리로 기술개발자금 집행과정을 책임져야할 산업기술평가원이 앞장서서 부정하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국가예산의 낭비를 가져옴.

□질의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받은 수혜자와 지원을 종용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은 100% 국고로 환수하여 올바른 국가기술개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원장님.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시정,주의,통보,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여부를 결정하여 집행 했습니까? 집행내용은 무엇입니까?

관련해서 잘못 집행된 국가예산의 환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4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0월 7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부기관의 판결을  산업기술평가원이 거부

-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징계’와 ‘부당해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은 판결을 받았으나 “산업기술평가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개요

평가원의 기술개발관련 예산 4백98억을 부당 전용했다는 2002년 3월 28일 한겨레 언론 보도와 관련해 “평가원이 김태진 당시 선임연구원 등 3인을 내부 고발자로 간주해 직위해제 또는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는 법원의 판결을 지난달 19일 내렸다.  그 이전에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도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바 있다.

노동위원회의 판결이 있은 후에도 평가원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경과

산업기술평가원은 산자부 연구개발 예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9천6백억원을 운용하는 산자부 산하기관으로 연구개발관련 자금을 집행한 후 기술개발 성공후 지원금의 20%-40%를 기술료로 돌려받아 적립해 두고있는 자금을 부당하게 운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곤욕을 치뤘다.

산업기술평가원은 부정하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언론 보도이후 김태진 선임연구원 등을 내부 고발자로 지목하고 1년이 넘게 자진 퇴직할 것을 권유하였다.

2003년7월부터 경영개선 명목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 휴업, 해고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동안  1백여명에 달하던 조합원들은 대부분 조합을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평가원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은 후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요청했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은 후에는 중앙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도 모두 부당인사이며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하였다.

□문제점

1.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산자부의 산하기관이 정부기관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정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여 상급기관에 계속해서 이의신청을 해오고 있다.

2. 이의신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함께 법률자문비와 변호사 수입료를 기관의 예산으로 낭비하고 있다.

3. 평가원 측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내부의 비리를 밖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엿보인다. 노조를 압박해서 조합원의 노조탈퇴를 유도한 후에도 노조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노조탈퇴를 종용하던 직원들과 평가원의 권유로 노조를 탈퇴한 직원들을 노조에 재 가입시켜 노조를 장악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진행해 왔다.

□질의 및 권고

1. 정부기관의 거듭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해고자를 그대로 둘 것입니까?  해고자를 복직 시키겠습니까?

2. 해고자가 복직을 해도 현재와 같은 어수선한 평가원의 분위기 속에서는 밖에 나갔다 돌아온 직원이 편안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직원들간의 불신의 분위기와  노조원들과 평가원의 극한 대립양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도 있습니다. 노조원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 R&D 자금을 철저한 감독하에 집행하지 못한 평가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평가원을 떠났던 직원이 돌아와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직후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평가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0월 7일  [한국디자인진흥원]

현금으로 내면 40% 깎아 줍니다.

- 국가예산을 들여 기술개발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성공후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대기업 40%, 중소기업 20%)

- 정확한 기술료 징수로 다시 국가기술개발자금으로 쓰여야 한다.

□현황 및 문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기술개발관련 자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성공으로 평가시 중소기업 및 관련단체는 실제 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의 20%, 대기업 등은 40%를 기술료로 징수한다.( 성공평가란 디자인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을 말함.)

기술료의 납부방법으로는 현금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한다. 현금납부는 기술료 납부 최종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약속어음은 기술료 납부 최종 통보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2년간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어음 2매 납부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단서조항으로 기술료 감면내용이라고 하여 현금납부시 납부금액의 40% 감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약속어음에 대해서도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겨우에는 30%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다.

‘01년부터 ’04년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인  어음등으로 징수한 기술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징수한 기술료는 총 3077건에 7,913,530,673원이다.

□ 질의 및 제안

1. 산자부 고시에 나오는 규정에 의거 기술료를 징수할 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감면을 해주고 있다. 정부자금을 지원받고 싶어도 자금규모가 작아서 보다 많은 기업등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경쟁업체들 중에서 자금의 혜택을 본 업체중 성공적으로 완료된 업체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조건하에 40%를 감면해 주는 제도는 분명 정부예산으로 환수돼 다시 기술개발자금으로 쓰여야 하는 정부의 자금을 낭비하는 경우이다.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진흥원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산자부 고시에는 기술료 관리 1-4%의 범위 안에서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를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료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의 4%가량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40% 할인 조건을 달아야 기술료가 현금으로 납부 됩니까?

기술료 징수관련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3. ‘01년부터 ’04년까지 현금으로 징수한 기술료 79억1천여만원도 40%를 감면해준 금액입니까?  국가예산으로 확보되어야할 기술료를 한국디자인진흥원 마음대로 선심을 쓴 것입니다.   국가예산 52억 7천5백여만원(감면해준 40%)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가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기술료를 철저히 징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자부의 고시내용(기술료 감면규정)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기술료 징수관련 규정을 폐지하는데 적극 나서실 의향은 없는지?

(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년 국정감사(디자인진흥원, R&D자금)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국가R&D자금 175억원, 위원4명-5명이 좌지우지

-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pool 20중

4-5명만이 참석하여 기술개발자금을 과제별로 평가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분야별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 및 기관 등에 국가R&D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동 예산은 과기부와 산자부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03년 기준으로 볼 때 과기부에 1조 4천억원, 산자부에 1조 3천억원이 배정됐다.

* 관련 규정

<‘산자부 고시 제 2001-140호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총칙>

- 제6조제1항 : 산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 평가, 관리를 위하여 기술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지원대상 기술개발과제의 도출

2.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중간 및 최종평가

- 제2항 : 평가위원회는 제 4조의 규정(기술개발기획평가단 : 산업계전문가가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의한 기획평가단에 등록된 기술 및 경제분야의 정위원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한국디자인 진흥원의 내부규정상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 신청과제의 경제성, 파급효과 등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마케팅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Pool을 구성하고,

- 심의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품디자인 개발분과와 브랜드 및 시각디자인 개발분과로 나누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리적인 평가 과제수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운영(가급적 1회당 최대 20 - 25과제 이내)

○ 그간의 지원실적을 보면,

- 기업의 제품․ 시각․포장디자인, 캐릭터, 브랜드 등의 개발을 위해 ‘94년-’03년까지 8,393개 과제에 840억원을 지원했고(상품화율 73%), 차세대 성장산업 등 기대효과가 큰 품목에 집중 지원함(‘03년 859과제, ’04년 630과제).

- 또한, 상품화 융자지원사업에 ‘92년-’03년까지 777업체 약 907억원을 융자함.

○ 올해 디자인 진흥원이 관리하는 디자인 기술개발지원 예산은 약 175억원이다.

- 디자인 진흥원은 2001년 “1회의 위원회에 구성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4명 이상으로 한다”는 디자인혁신기술개발사업관리규정(제1조 라항)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나,

- 위 규정이 2002년 상위규정인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으로 흡수되면서 이후 ‘위원회 구성 정족수’가 아예 규정에서 누락돼, 지금까지 위원정족수에 대한 아무런 규정없이 과거 규정에 의거하여 4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한편, 심의과제별로 볼 때 수십 개의 과제를 위원 4명이 평가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제도 운영이다.

- 실제로 디자인진흥원이 제출한 ‘위원별 평가위원회 참석현황’에 의하면 ‘03년 3월부터 ’04년 4월까지 디자인혁신상품개발사업 평가위원회를 총 22회 개최했는데, 이 가운데 5회는 평가위원 5명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17회는 4명만이 참석하여 심의하고 의결까지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 질의요지

1. 결국 디자인진흥원은 평가위원회 위원 정족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이, 과거의 내부규정에 의거 소수의 위원(전체 위원 20명중 4인내지 5인)들이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회를 운영한 셈이다.

- 그러나 이러한 평가위원회의 운영방식은 그 정당성을 얻기 힘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결국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한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정족수를 최소한 7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004년 국정감사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열린우리당 대전동구)

10월 7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기관규정 개정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관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경력인정 기준을 특정인의 채용시점에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

□ 경위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자원부의 이상일 사무관을 채용하기 위하여 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2002년 8월 6일자로 기관의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있음

○ 산업자원부의 주무부서인 산업기술개발과 사무관 출신인 이( ) ( )(현감사실장)을 최고직급(수석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규칙을 개정함

□ 개정사항

○ 기관의 업무성격상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기준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하므로 학사이상의 경력을 주요경력으로 인정토록되어 있으나,

○ 직원 채용의 경력환산기준을 개정하여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학사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상식이하의 기준을 마련함

□ 개정이유

○ 채용대상인 산업자원부 사무관인 이OO씨의 경력내용 상 학사이전의 경력이 많은 관계로 기존의 규정 적용시 3단계 직급 중 중간직급인 선임연구원 중간 호봉에 해당됨

○ 그러므로 채용대상자를 수석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학사이전의 경력도 전문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듬

□ 개정된 내용 전후대비표

구 분	경 력 내 용	적용비율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전문 연구직	ㅇ학사학위이후 경력 -관련분야 -비관련분야 ㅇ학사학위이전 경력 -관련분야 -비관련분야	100% 80% 50% (구분없음)	100% 80% 80% 50%

□  문제점에 대한 질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인력구조 상 기존의 경력직원이 많이 채용된 시점에서 특정인을 이롭게 하는 인사관련 규정(특히 경력환산기준)을 바꿈으로써 기존직원과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반발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까?

○ 기관의 상급기관인 산업자원부 낙하산인사를 위해 기관의 근간인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비상식적인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 향후에도 특정인의 채용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해당인사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