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긴급제안

I. 들어가며

II. 중소기업의 실상 및 문제점

III. 중소기업 현안과제 종합 및 대응방안

IV. 긴급제안 보완과제

V. 마치며

<참고>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 및 내용

2.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Ⅰ. 투자․기술․인력

1.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사기진작 적극 추진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4. 해외교포 등 기술인력 유치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Ⅱ. 판로

6. 복지․보훈단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잠식 개선

7. 안정적 원자재 수급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Ⅲ. 창업

8. 창업절차 개선

Ⅳ. 유통

9. 중소유통 활성화 지원

1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Ⅴ. 자금․세제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12.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13. 시설자금 대출시 신용보증 특례조치 적용

Ⅸ. 기타

14. 중소기업범위 조정

15. 재해중소기업 지원 확대

3. 새로운 재도약을 향한 벤처활성화 방안

Ⅰ.서론 : 왜 다시 벤처인가

Ⅱ.벤처재도약의 필요성

Ⅲ.벤처기업의 현황

Ⅳ. 벤처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1. 벤처생태계에 대한 진단

2. 새로운 벤처 패러다임의 형성

Ⅴ. 벤처산업의 발전전략

Ⅵ. 현안과제와 대책

1. 多産多死형 벤처생태계 조성 : 역동성(Dynamism) 회복

2. 새로운 수요시장의 확대

3. 자금의 선순환 구조회복 : M&A시장의 활성화

4. KOSDAQ시장의 활성화

5. 벤처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6. 기술평가제도의 확대

7. 지역벤처생태계의 활성화

8. 벤처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9. 무한기술경쟁시대의 벤처역량강화

Ⅶ. 결론 :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패자부활전

중소기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긴급제언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의정연구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신관 4층

TEL.02-369-8888 / FAX.02-369-8889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중소기업의 실상 및 문제점

Ⅲ. 중소기업 현안과제 종합 및 대응방안

Ⅴ. 긴급제안 보완과제

Ⅵ. 마치며

※ [참고자료]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 및 내용

Ⅰ. 들어가며

□ 중소기업의 경제․산업적 중요성

○ 국가 경제성장 동력의 근간

- 제품․기술주기 단축 및 다양한 수요에 신속․유연한 대응 가능

- 지속적인 창업․퇴출로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증진에 기여

○ 고용창출의 주역

-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실업극복과 신규 고용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 창출처

* 지난 10년간 대기업은 78만명 고용이 감소된 반면,

중소기업은 314만명 증가

○ 국가균형발전의 열쇠

- 중소기업의 발전이 소득계층간,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을

완화하여 경제․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

- 생산, 고용, 소득, 기술 창출에서 지역경제의 주도적 역할 담당

-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간의 불균형 성장 완화

○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고 공정경쟁 및 경제민주화 촉진

- 소득분배에 있어 노동자 측이 차지하는 몫이 높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큼

* 노동소득분배율(02) : 중소기업 58.8%, 대기업 39.7%

- 경쟁제한적인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전개하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경제력집중 완화 가능

□ 중소기업 성장이 가져올 기대효과

○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다품종소량생산형 기술로서 21세기 디지털경제에 적합한

이상적인 기업형태

․ 중소기업은 다양화․개성화 되는 소비자와 빠른 라이프사이클 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한 전문성과 유연성, 기민성과 창의성을 확보

- 부품소재산업 육성으로 현재의 수입유발적인 산업구조 탈피

○ 수출확대의 첨병역할 수행

- 중소기업 수출은 총수출의 약 4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잠재력에 비해 작은 편임

○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산업구조의 전환에 공헌

- 활발한 창업과 강력한 기업가정신으로 新산업과 시장을 창출

○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중추신경으로서, 국민경제․국가균형발전․통일대비 역량의 핵심

- 사업체 수 : 295만개사로 전 사업체의 99.8%

- 종사자 수 : 1,039만명으로 86.7%

- 수출 비중 : (’98) 31.7% → (’03) 42.2%

(수출액 1,938억원 중 816억원 차지)

- 생산액비중: (’98) 46.4% → (’03) 50.8%

○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고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은 증가하는 등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기능하며 국민경제의 비중을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

- 대 기 업 : (’97) 284만명 → (’02) 159만명 (125만명 감소)

- 중소기업 : (’97) 826만명 → (’02) 1039만명 (213만명 증가)

□ 연구목적

○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환경은 기술기반이 취약하고,   대내외 기업 활동 여건이 급변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

- 경기순환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 IMF이후 무한경쟁에 노출, 세계화 및 정보화에 대한 낮은 대응력,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동아시아 분업구조 해체,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부진과 높은 내수의존도, 대-중소기업간 직접적 계열화환경의 변화, 원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 중소기업 양극화, 자금의 선순환 고리 단절, 제조업공동화 심화, 중소기업 임금구조의 취약 및 사회적인 낮은 인식도, 벤처열풍의 후유증 등 상존

○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는 인력, 자금, 판로, 기술경쟁력, 인프라 부문이 취약하다는데 있음

○ 본 보고서를 통해 국민경제의 중추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을 實事求是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중소기업 현안과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검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중소기업의 실상 및 문제점

1. 한국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 한국경제 상황

○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 지속과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경제회복은 불투명한 상황

- 대외적 : 고유가, 미국․중국의 긴축정책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FTA 등

- 대내적 : 소비․투자부진,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및 실업문제 등

○ 경제 전반에 걸친 양극화 현상 심화 지속

- 수출-내수 경기는 물론 대기업-중소기업, IT산업-경공업, 지역간 괴리 등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우려

- 수출호조가 국내투자 및 고용확대로 연결되지 못해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수출과 내수의 단절현상이 빠르게 진행

○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경기회복 지연, 성장잠재력 훼손,

빈부격차, 사회갈등 등을 유발할 우려

- 더욱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작은 외부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아 고용불안 및 양극화 부문간 임금격차 확대 등 초래 위험

□ 경제여건의 변화

○ 세계화의 진전 및 글로벌 경쟁으로 경제의 양극화 심화

○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동력 약화로 경제의 이중고 발생

* 국내총생산(‘03) 3.1% 성장에 고용은 0.1% 감소

○ 요소투입형 성장으로는 한계에 직면하여 혁신주도 경제로 전환 필요

○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

2.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전략의 필요성

□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지연으로 경제성장 기반 약화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 심화

- 임금격차 확대 및 생산성 격차로 성장잠재력 약화

○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이 완제품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

○ 대기업의 소수 주력상품 중심 수출로 통상압력 증대 및 해외시장환경 변화에 취약한 대외경제구조

○ 청년실업의 확대 등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심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경제의 재도약을 실현하는데 핵심열쇠

○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고려 중소기업의 성장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없음

○ 대기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규율이 확립되면 자생적 발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

3. 중소기업의 최근 경영 실상

□ 생산활동 위축, 재고증가 등 경영난 심화

○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년 연속 60%대를 벗어나지 못함

○ 생산활동 부진 속에 재고는 IMF 때보다도 더욱 증가

- 재고지수 : (’98) 95.5 → (’03) 116.5 → (’04) 117.9

□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생산원가 급증으로 채산성 악화

○ 철강 및 비철금속 가격이 04년초에 이어 7월부터 가파른 상승세

- 핫코일(열연강판) : (’03년말) 397불/톤 → (’04.7) 728불/톤

○ 원유가 고공행진으로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원자재값 폭등

- 나프타 : (’03. 7) 269불/톤 → (’04. 7) 374불/톤

□ 생산비용증가 불구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는 오히려 하락

○ 납품단가는 통상적인 적정단가의 73% 수준으로 낮아짐

○ 업종별 과거 3년 평균납품단가 인하율이 큰 폭으로 증가

- 전기전자 2.54%, 자동차 1.62%, 기계 3.78%, 조선 4.5%, 섬유 10.8%

○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중고

- 네트워크형 환경변화로 대기업의 해외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 저가제품과의 가격경쟁

- 해당기업의 매출실적 부진, 노무비 인상 등 생산원가 상승

- 최저가 공개입찰제도 등 납품업체간 출혈 가격경쟁

□ 중소기업의 성장성 약화 지속

○ 생산성과 영업이익률 지속 하락 : 대기업과 임금격차 확대

○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

□ 자금수요 증가에도 공급량 절대 부족으로 자금난 심화

○ 중소기업의 68.1%가 자금조달에 어려움 호소

○ 원자재값 급등, 판매부진 및 대금회수기간 지연 등

자금수요는 크게 증가했음에도 자금공급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

-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추이 : (’02) 37조 → (’03.1-5) 2.4조 → (’04.1-5) 0.86조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45%)도 98년 이후 42% 수준으로 크게 미흡

○ 공정개발․개선보다 신제품개발에 주력, 기술력기반 축소에 한계 표출

- 신제품개발 45.8%, 기존제품개선 36.8%, 공정개발․개선 17.4%

4. 중소기업의 현안 당면과제

□ 기술경쟁력 열세로 수익창출과 사업구조 고도화가 어려움

○ 선진국대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70%대에 머물고 있음 (일본대비 80.6%, 세계최고 수준대비 73.6%)

- 공정개발․개선보다 신제품개발에 주력, 기술력기반 축소에 한계 표출

- 신제품개발 45.8%, 기존제품개선 36.8%, 공정개발․개선 17.4%

○ 기술개발 장애요소

- 경기침체 장기화로 내부유보자금 감소와 금융경색으로 인한 자금 부족 (자금부족 26.4%)

- 이공계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전문인력 부족 심화

(인력부족 23.0%)

- 기술개발 성공률은 70%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35%에 불과

(연구설비부족 16.4%, 정보부족 9.8%)

□ 벤처버블 붕괴이후 기술집약형 창업분위기 급랭

○ 2000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됐던 벤처산업이 과도한 주가상승과 일부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에서의 신뢰 상실

○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은 2000년 261개에서 2003년 1/4 수준으로 감소

○ 벤처성장의 토양이 되는 벤처캐피털의 경영악화 및 투자 감소

- 창업투자 신규투자 추이(억) : (’00) 20,075 → (’01) 8,893 → (’02) 5,652

□ 인력의 질과 구조 취약

○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심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 (’03) 6.2% (약 14만명)

- 기술개발/마케팅 전문인력 부족은 경쟁력강화 저해요인

○ 주5일제 실시, 4대보험 증가 등 사회보장비용 증가로 임금지불능력 약화

-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인건비 20% 추가부담

- 4대보험 부담액이 인건비의 17%선에 해당

○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중이 대기업(49%)보다 중소기업(59%)이 높음

○ 대기업과 복지격차는 확대는 중소기업 인력유입 걸림돌

□ 경기양극화와 제조업 공동화로 성장 동력 잠식

○ 수출․내수기업, 대․중소기업, 수도권․지방기업 양극화는 잠재성장력을 크게 훼손

○ 고임금, 다규제, 고비용 등의 국내산업구조로 인해 제조업의 해외이전 가속

- 제조업공동화는 장기적으로 중소제조업의 기방 붕괴 및  일자리감소와 국민소득 감소 초래

□ 대․중소기업간 상생적 협력기반 취약

○ 대기업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지속

- 중소제조업의 수급거래기업 비중 63.9%

-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 전횡으로 인한 어려움

○ 고유가․원자재 가격, 임금상승 등 비용발생 전가

-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제대로 반영 못해 수익성악화

○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적 동반자라는 인식 부족

-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마케팅 노하우 등 전수 미흡

- 전속적․수직적 거래관계로 국내외 판로개척 곤란

□ 자금․입지 등 중소기업 투자여건 미비

○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지속적으로 심화

- 원자재값 급등, 판매부진 및 대금회수기간 지연 등

자금수요는 증가하나 자금공급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

- 담보대출 위주의 간접금융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곤란과 자금조달 악순환의 주요 원인

○ 투자관련 규제로 중소기업 신규투자 어려움

- 수도권내 신규․증설투자 세액공제 제외로 설비투자 위축

○ 중소기업 비용부담 과다로 투자여력 잠식

- 주5일근무제, 고용허가제 실시 등 인건비 부담 가중

-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고유업종제 축소/폐지로 판로 약화

- 사회보장비용, 준조세 및 부담금 증가로 경영부담 증가

<중소기업 환경의 변화>

■ 60년대 : 광범위한 수출지원    → 수출 기업군 출현

■ 70년대 : 중화학공업 집중 육성 → 경제력 집중

■ 80년대 : 성장지향형 조정      → 경제력의 대기업 집중 심화

■ 91-97년: 첨단 및 기반중소기업 발전 정책의 시행착오

■ 98년-현재: 중소기업 구조조정 (벤처, 혁신주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성장 한계의 정책적 요인>

■ 70년대       : 다각화된 강한 유인

→ 전문적인 중소기업의 미발달

■ 80년대       : 광범위한 산업육성 ․ 사양산업 정책의 부재

→ 경쟁력의 둔화

■ 1991～1997년 : 보완책 없는 자유화

→  중견기업 부재의 산업조직

■ 1998년～현재 : 벤처기업의 육성과 시장기능의 한계

→ 벤처기업의 비리, 기술경쟁력 강화 과제

<중소기업 성장 한계의 구조적 요인>

■ 국내시장의 한계     →  niche market의 부재

■ 과도한 대외 의존도  →  집중된 위험부담

■ 기업간 관계의 빈약  →  네트워크의 부재

■ 재벌 지원의 유지    →  부적절한 자금환경

■ 이공계 인재의 빈약  →  개발력이 약함

■ 보호․집중 육성방식 →  경쟁환경의 부족

<중소기업 성장 한계의 현재 문제점>

■ 글로벌화 : 국제경쟁력과 고용의 유지, 생산 판매의 국제화

■ 지방경제의 활력 유지 : Innovation과 기업집적, Community

Business, 문화․관광

■ 고령화 : 기존 산업의 쇠퇴 + 신 서비스업의 가능성(의료․복지),

고령인재의 수용 과제

■ IT화 : SOHO 사업 등에 의한 창업의 촉진, 노동 참가의 촉진

■ 내수의 침체 : 장기적 불황의 조짐 및 산업 유지의 존립기반 불안

■ 에너지 비용의 폭등,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 국제경쟁력 악화요인

■ 청년노동력의 부족과 미스매치 : 취업난과 구인난의 동시 발생

■ 급격한 중국의 추격․공동화 우려 : 지리적 인접성, 추격 불안

■ 자금 조달 환경 악화 :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의 경색 등

III. 중소기업 현안과제 종합 및 대응방안

1. 중소기업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여력) 부족 문제

(대외적 요인)

1) 중국제품의 국내수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2) 원자재가,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과 수익성 저하

3)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

4) 국제시장에의 접근성, 시장 경쟁력(가격, 품질) 약화

(대내적 요인)

1) 지원정책 환경, 경기 침체 등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

2) 인건비 상승, 노조문제, 외국인력 활용문제 등 인력문제

3) 내수부진, 경기하락에 따라 사업수익성 저하

4) 국내시장의 성장 둔화, 고부가가치화의 어려움 상존

⇒ 국내 중소기업의 사업 축소/폐업 확산, 또는 중국진출 및 타업종 전환 등의 현상 발생

2. 경쟁력 강화 부문에 대한 대응력 부족 문제

1) 대다수 국내 중소제조업은 누적된 구조적 요인으로 기술 및 신제품 경쟁력 강화 여력이 없거나 마인드가 부족한 실정

2) 해외시장 개척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국내 기업활동 비전을 갖지 못하거나 해외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

3)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계열화형 중소제조업도 세계화의 진전과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형 기업활동 확산에 대한 적응능력이 취약하여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

(자동차, IT 부문 등 일부업종 경쟁력은 우수하여 수출주도)

4) 소기업, 생계형 소상공인, 소자본 등은 일부가 차별화된 아이템과 브랜드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국내시장의 침체에 따라 경영활동이 지지부진한 실정

⇒ 중소기업들이 미래 사업 부문에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음

3.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1) 중국제품의 국내수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대한 보완 대책

○ 기존의 완제품 수입에서 중간재 또는 원자재 수입으로의 수입체계 변화 유도

○ 저급기술 및 경쟁력 한계 부문의 이전 후 고부가가치 설계 및 R&D 부문의 국내 중심 추진체제 구축

○ 업종 및 기술분야별 경쟁력 확보 상황과 미래변화예측 조사 및 평가를 통하여 범국가적인 전략을 수립, 대기업 및 계열기업, 정부 등이 공동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 추진은 간접적으로 시행

2) 원자재가격, 유가상승에 따른 원가부담과 수익성 저하에 대한 대책

○ 기존의 원가절감 지원시책의 강화와 함께 새로운 부담분에 대한 긴급 지원책 수립․실시

○ 국가적으로 유치산업 보호가 필요한 부문 선정과 WTO 제재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의 실질적 지원 시책 추진

○ 대만형의 구매 조합 등을 통한 수입단가 하락 유도 추진

3) 국내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쟁력 저하에 대한 대책

○ 국내 시장의 경쟁에 대한 특별 대책을 재래시장 보호 측면과 관세부과 혹은 원가조사 등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수립․실시

○ 향후 FTA 체결을 대비한 국가별 수입예상 품목과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긴급지원사항 발굴․지원

○ 국내 우수상품에 대한 특소세 등 세금 감면을 통해 국산품 애용 마인드 확산 추진

4) 국제시장에의 접근성, 시장경쟁력(가격, 품질) 약화에 대한 대책

○ 국제 시장 정보에 대한 수요기업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 지원, 특정 상품의 국제시장 경쟁 가능성 조사 대행, 투자 및 마케팅 컨설팅 지원 대책 등 수립․실시

5) 지원정책 환경,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위축에 대한 대책

○ 단기 및 중장기적인 현실적 중소기업 육성 로드맵 마련으로 안정적 중소기업 경영 환경 조성

○ 중소기업 신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개발부터 제품판매까지의 종합적 지원 대책 실시, 유사지원 시책의 연계 지원 강화

6) 인건비 상승, 노조문제, 외국인력 활용문제 등 인력문제 악화에 대한 대책

○ 기존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 및 활용에 대한 각종 조사결과의 연계, 종합적인 인력 수요 및 활용 방안 수립

○ 중소기업의 노조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노사정 차원의 합의안 마련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책 수립․실시

○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및 활용에 대한 고용허가제 등의 정착을 위한 보완책 수립․실시

7) 내수부진, 경기 하락에 따른 사업수익성 저하에 대한 대책

○ 중소기업의 내수확대를 위한 소비자금융 등의 특별 시책 추진 필요성 조사와 각종 금융 지원과의 연계 실시

○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제품의 덤핑 사례조사와 이에 대한 특별 대책 수립

8) 국내시장의 성장 둔화, 고부가가치화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

○ 국내시장의 성장 둔화 요인에 대한 정밀 조사분석과 선진국의 사례를 대비하여, 시장규모 확대 방안과 제품의 고부가가치 시도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 수립․실시

ⅤI.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과제

□ 중소기업의 기술정책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1) 필요성 :

○ 최근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필요성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기업경영 여건은 악화되고 있음

- 2000년대 초의 IT분야에 이어 최근의 내수 부진으로 내수형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경기위축이 경기순환적 요인 이외에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망됨

○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과기부로 국가 R&D 예산조정권이 이관되고, 과거에는 단순한 투입 및 소진실적 제출만으로 예산배정이 가능했던 것이 사전목표설정 및 달성여부의 엄격한 사후관리제 도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간 차별화․연계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등을 알기 쉽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기술정책과 관련, 정부의 지원 필요성과 더불어 적절한 중소기업의 개발과제를 심사․선정, 중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엄격성 증대

○ 또한, 단순히 개발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

-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은 결국 생산, 판매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사슬상의 최종단계인 매출부진의 우려는 사전공정이라 할 수 있는 기술개발활동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 자발적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의 애로요인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음

2) 내용 :

○ 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부총리급 격상과 함께 과거 기획예산처가 갖고 있던 R&D 예산배분권이 과기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평가 등에 관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정책의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 국가혁신시스템의 관리체계가 변화하고 있어 중기청의 경우, 대표적 기술개발지원사업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도 이와 관련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참여정부의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기조에 따라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절대예산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내, 그리고 중기청 기술혁신사업내 상호 포지셔닝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각종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추진과제

1) 정부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평가 및 보완과제

■ 정책기조 평가

- 참여정부가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백화점식 지원정책에서 기업유형별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을 유도하며, 범부처적 지원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현재의 심각한 중소기업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 첫째,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하고,

- 둘째, 정책집행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 셋째, 부처간 이견 시 신속한 조정권한의 발휘가 긴요하며,

- 넷째, 추진 중인 137개 세부과제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후속 보완과제의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함

- 다만 사업구조전환촉진과 함께 급속한 환경변화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한계․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부문에 대한 유연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

가. 기술혁신형(INNO-BIZ)중소기업 진단/관리시스템 보완 과제

○ 현황 및 필요성 :

- 이노비즈기업이란 3년 이상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시스템(1000점만점 700점이상)과 개별기술(100점만점 70점이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들과 연계하여 자금지원을 비롯한 정부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시행

- 동 평가지표는 98년부터 (사)기술혁신협회 부설 기업기술연구원(원장 박종오)의 연차적인 평가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로 시범사업을 거쳐 3년미만의 규모화된 벤처기업의 육성대안으로 확정 시행중이며, 50인미만제조업, 50인이상제조업,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엔지니어링서비스 업종별 등으로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음

- 중기청의 소관하에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단의 신청기업 실사를 거쳐 선정된 이노비즈기업들을 현재 중기청 인가 업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회원사로 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 후반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사후진단을 실시한 바 있음

- 참여정부의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집중육성 정책기조 및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노비즈기업의 사전/사후 진단/관리시스템의 개선이 긴요함

○ 내용

- 시장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원이 선택적으로 집중될 이노비즈기업의 엄정한 선정을 위해, 사전적으로는 이노비즈기업 평가지표의 보다 객관화되고 업종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평가지표의 개선안 마련 필요

- 또한 사후진단지표의 개발 및 지속적인 현장적용을 통해 부실화된 이노비즈기업의 사후퇴출을 용이하게 하고, 동 사업의 성과관리 및 정책연계 등을 효율적으로 가능케 할 필요성이 있음

○ 기대효과

- 참여정부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 한정된 자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배 가능

- 이노비즈기업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이노비즈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획득

나. 중기청 벤처기업확인제도 만료예정에 따른 사후 대책 검토

○ 현황 및 필요성 :

- 중기청 벤처기업확인제도는 한시법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업력 3년미만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혁신능력을 평가하여 2년간 벤처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동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신청접수 및 선정은 2005년말 종료되며 선정된 벤처기업은 최종적으로 2007년말 모두 그 법적 효력을 상실할 예정임

- IMF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집중육성된 벤처기업은 일부 벤처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및 시행초기에 선정시 엄격성의 결여로 (각 부처산하 기술평가기관별로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실사 및 심의후 중기청 관리)로 무늬만 벤처인 벤처기업들을 양산하기도 하였다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으나,

- 중소벤처기업의 성공 마인드 확산 및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하고 기술역량을 비축한 기술형 중소기업들을 다수 배출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음

○ 내용 :

- 따라서, 3년미만의 창업초기 기술력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에 있어서,

- 향후 만료될 중기청의 벤처기업확인제도가 공적영역에서 존속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민간시장영역으로 이관하여 시장의 자체기능에 맡길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 및 시장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벤처관련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방안

○ 필요성 :

- 개방화 및 중국의 부상에 따라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선진국 대비 품질경쟁력, 중국대비 가격경쟁력) 상실

-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의 상당수가 국내에서의 기업의욕을 상실하고 경영여건이 국내보다 나은 중국 등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폐업 또는 업종전환(제조업→서비스업 등)하고 있어 국내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 내용 :

- 제조업공동화 대응 산업정책의 주무부처는 산업자원부이나,

- 중소기업 부문의 기업정책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기청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자금지원 부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의 사전․사후관리 시스템 보완 과제

① 정책자금 평가지침의 기업규모별/업종별 차별화된 심사기준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을 위해 기업의 과거 재무실적 뿐만 아니라 기술력 및 미래성장가능성 등 비재무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이를 기업등급별로 분류하여 정책자금 지원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기업의 기술가치 및 미래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기술 또는 제품의 경영환경 및 시장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참조사례로는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유형화된 벤처기업혁신능력평가지표 및 이노비즈평가지표가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는 정책자금 기업실사시 기업규모별/업종별/기술분야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가 아닌 일률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

○ 내용 :

- 기업규모별/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자금 기업실사지침 개발 및 현장적용

○ 기대효과 :

- 정책자금집행시 기업규모별/업종별로 기회제공으로 신뢰확보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

②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지능형 DB/검색 시스템 보완

- 중진공, 기보, 신보, 지역신보 등의 정책자금 관리/집행기관의 내부 DB가 단순 관리되고 상호연동 되지 않아

- 사전예측 및 사후성과평가에의 활용도가 미진하고 관련기관별 DB연동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04년 8월말 현재 12개 부처 80여개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13만개 업체의 정보를 문서, 디스켓 등 오프라인으로 수집하여 중소기업현황DB를 구축하여 자금지원심사시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 DB관리방식 및 상호망 연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별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다각도로 활용하는데 한계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됨

○ 내용 :

- 단기적으로는 기관별로는 기업별이력카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기업부실화 정도를 예방 및 컨설팅하고,

- 기관별 정보공유연계를 내실화하여 그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 강구 필요

- 중장기적으로 사후성과평가를 가능케 기관별 지능형 DB시스템 구축 및 연계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 확보 및 정책연계 가능케 보완 필요

○ 기대효과

- 정책자금집행시 중복성 여부의 사전스크린 기능 강화

- 기업별로 창업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의 전 과정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책자금투입의 성과분석 용이, 실효성 있는 관련정책수립 가능

- 기업별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컨설팅 등 예방조치 가능

-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공정성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

③ 기술개발지원자금의 중복지원 개선방안 보완

○ 현황 및 문제점: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정책기조의 채택으로 자금수요 및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출연 기술개발지원자금에 있어서,

- 현재까지는 각 부처별 관련 DB의 연계운용 부족 및 검색엔진의 지능이 낮아 과제심의시 사전스크린 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관련 검색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유사기술 과제의 선별기능이 미진한 것으로 파악됨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는 내용에 있어 유사하더라도 과제명칭 등을 변경시 선별기능 취약)

- 따라서, 부처별/기술분야별로 유사기술개발에 대한 중복과제 자금지원선정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 내용 :

- 지능형 DB검색시스템 구축 및 부처별 DB망 연계/통합 운용

(기술내용별 차이를 다각도로 검지할 수 있는 검색엔진 탑재)

- 각 부처 및 기관별 기술개발지원자금 심의시 중복과제의 사전스크린 절차 의무화

○ 기대효과 :

- 부처별/기관별 유사중복과제의 실질적인 사전/사후 스크린 기능이 가능케 됨으로써

- 일부 예상되는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정된 자금의 효율적인 분배 및 운용을 기할 수 있음

- 통합운용되는 지능형 검색엔진의 스크린 작업을 통해 기개발된 기술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컨셉의 과제 발굴 및 제안이 가능하여 기술스크린 능력이 떨어지는 민간 중소기업부문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유도할 수 있음

④ 정책자금 유동성 제고를 통한 수혜기업 규모 확대 검토

○ 필요성 :

- 한정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전반의 회전율을 높여 수혜대상기업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 필요

- 정기적인 정책자금 수요/공급 조사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기업자금시장 전반의 수급실태와 비교하여 정책자금 집행 규모 및 시기 선정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 있음

-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연초 예산은 거의 상반기에 소진이 되고, 추경 편성을 통해 증액된 예산조차 조기에 소진되는 상황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음

○ 내용 :

- 정책자금 효과측정모델을 마련하여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이에 대비한 기업상황과 연동한 조기졸업의 유도

- 대출기간 및 이자율의 조정, 연장 기간 및 조건의 조정 등을 통해 보증 및 직접 대출 한도의 가용력 증대 필요

- 기업에 대한 직간접 효과, 국민 경제적 파생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기자금지원으로 고효율이 기대되는 부문에 집중 지원

⑤ 중소기업 자금동향조사통계의 사각지대 파악 및 능동적인 서비스 실천

○ 필요성 :

-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예비상담 및 신청시, 최근 3개월간 연체여부(금융기관, 세금, 4대보험 등), 대표자, 대주주, 상근 임원 등 신용상황을 기준으로 해 상당수의 기업이 신청 이전의 과정에서 포기․탈락

- 기존의 통계는 지원신청, 집행 실적 등의 대비 위주이나 사정에 제외된 기업의 수 또한 반영되어야 정확한 실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

○ 내용 :

- 자격 여건 미비로 인한 사전 포기, 심사 후 탈락 등의 기업을 정책자금 지원현황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 필요

․자금지원 범위 결정, 대상 기준 설정 등의 근거로 활용

․포기 및 탈락 기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의 제시와 일정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기준 달성시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

- 자금의 로스율을 파악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활용 필요

3) 마케팅(판로) 지원 부문

■ 제조 소기업․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제도 활성화 촉진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동 제도는 아이템의 사업화 의지와 기획 및 생산능력은 양호하나 마케팅 능력이나 여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업 지원

- 차별화된 아이템과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제조 소기업들이 조합을 결성한 후 공동브랜드/공동물류/공동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을 중소기업청이 지원하기 위한 제도

- 중소기업청은 동 제도를 99년 이후 업계의 요구에 의해 시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고, 3-4개 공동브랜드의 성공사례를 이루어내는 등 여러 실적을 거둔 바 있으나,

- 동 제도의 참여 기본요건에 있어서 1인기업 또는 가족기업인 제조소상공인은 참여하기 어려운 초기 진입장벽이 있고,

- 유통망 확보과정에서 유통업자가 사업을 주도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참여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필요성은 공감함에도  다수의 제조 소기업들을 유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재는 동 제도의 취지에 비해 활용도가 미미해진 상황임

○ 내용 :

- 제도의 취지 및 운용의 묘를 살리면 현재와 같은 영세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의 마케팅/판로/인력/운영자금 문제등 상당수 어려움을 상당수 돌파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금지원 및 지원체계에 있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제조 소기업․소상공인간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장려책 추진 필요

○ 기대효과:

-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내수침체로 판매부진 및 기업활동 여건이 열악한 영세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4) 인프라/ 인력 부문

■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대책

○ 현황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보수/근로 조건의 격차 심화, 젊은층의 3D업종 기피심리, 사회적 낮은 인식도, 외국인력의 활용의 한계성(외국인연수제, 고용허가제 관련) 등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 (양적/질적)에 시달리고 있음

○ 내용 :

- 이에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대책’(간사: 중기청장)을 입안하여 부처별 이견사항을 조정하여 늦어도 04년 11월중 확정하고 0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동사업의 기획안이 확정되어 일관되게 추진시 중소기업 인력유인책으로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그 유인책의 세부내용에 있어서, 관계부처 협의결과 04년 9월초 현재, 총 85개 과제에 대하여, 이견없음 54건, 의견제출 없음 7건, 수정안 제시 4건, 수용곤란 19건을 취합하였으며, 그 주요 쟁점사항은 세제, 국민주택 특별분양 등 5개 분야로 분류

- 따라서,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조정기관(청와대, 중기특위 또는 국무조정실 등)은 강력한 부처조정권을 발동하여 부처간 작은 이견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조속히 확정 및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참고: 1) 주요 쟁점사항

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등 세제지원

◦ (재경부)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세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부적합

◦ (중기청) : 중소기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과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로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필요

* 임금 등 보수 : 임금은 대기업의 61%,   법정외 복리비는 60%

②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국민주택 특별분양 순위 상향 : 4순위→ 3순위, 공공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신규 포함)

◦ (건교부) : 특별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저소득 근로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중기청) : 주택은 삶의 필수요건이며,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의 주택 특별분양 수요가 매우 많음

* 10년 이상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57만명 중 특별분양 수요는 10만명(‘04. 2)

③ 중소기업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 (예산처) : 재정부담이 크고 형평성 문제 발생

◦ (중기청) : 무이자 융자는 재정부담이 크지 않고 저소득 자녀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여 형평성 및 교육기회 차별 시정 유도

④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에 의무 할당하고 신규사업에 지원

◦ (노동부․예산처) : 중소기업 참여율이 낮은 것은 기업 자체의 재정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며, 고용보험의 목적에도 배치

◦ (중기청) : 현행 제도는 “인력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고 실제 능력개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 전체 보험료의 31%를 납부하지만, 수혜율은 21.4%(‘03)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가입자 기준 4.2%)

⑤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활용방안 모색

◦ (노동부․예산처) : 고용보험의 성격이 변질될 우려

◦ (중기청) : 적립금이 과도하여 고용보험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고용보험기금 적립금(‘03) : 총 7.8조원(고용안정 2.2조원, 능력개발 9,500억원, 실업급여 4.6조원)

■ 외국인 노동인력의 활용방안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존에 따라 사업주는 비용이 저렴한 외국인 연수생을 선호하고,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문제점 발생

- 또한 고용허가제는 이용시 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신청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주들이 기피하고 있음

- 이에 정부(국무조정실, 중기청)는 1사1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으나,

- 반월․시화공단의 예를 들면, 과도기적 단계에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하고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개선대책

- 고용허가제의 조속한 정착을 신청절차 및 요건을 대폭축소하고,

- 비용감소를 위한 대안(예를 들어, 증가비용중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을 연구하고,

- 지방청, 지자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현재의 혼란과 인력난을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가칭) 중소기업 1社-1E-Mail 갖기운동(정보제공사업)의 구축 및 확산 사업

○ 배경 및 취지

- 각 부처별/산하기관별로 개별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서비스되고 있으나,

- 대부분 기업측에서 일일이 방문하여 이슈를 확인하거나

- 과거 중기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현재 중지된 메일링서비스의 경우처럼 제한적이나 회원가입된 자에 한해 중기청 이슈자료(공지사항, 보도자료등)를 송부한 경우가 있으나,

-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우를 포함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특성상 매일 방문이 어렵거나 일부 사업주체가 넷맹이어서 주요 정책이슈 또는 한시적 일시지원사업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참여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내용 :

- 1사1이메일갖기운동을 전개하여 기확보된 기업들의 각부처 기관DB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상의 홍보(신문/방송/인터넷)를 수행하여 메일링 DB 및 플랫폼을 구축

- 플랫폼 및 중소기업관련 부처별/기관별 기업 DB 연동

- 콘텐츠 : 부처/기관별 중소기업 정책이슈, 기업정보, 자금/시책/경영/마케팅 등 중소기업 관련 토털 정보 연계 통합

- 메일링서비스 실시 : 기업규모별, 업종별, 기술 및 제품분야별 등 기업특성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합정보 제공/ 메일링방식은 스마트형 웹진이 바람직

- 영세기업의 참여 및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오프라인 홍보 필수

- 추진체계 : 중기청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추진

■ (가칭) 중소기업 도우미(닥터) 제도의 구축 및 확산 사업

○ 배경 및 취지

- 기업 경영, 관리, 기술개발(기획, 상용화), 마케팅(시장조사, 기획, 네트워킹/영업), 인프라구축, 수출 관련 유휴 유경험자들을 활용하여 기업 밀착형 중소기업 상담서비스를 연계 통합 제공함으로써,

- 중소기업에게는 유휴 고급/숙련 경험을 활용하여 기업밀착형 상시 방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소비용으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 고급/숙련 실업 인력의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며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등

-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중기청 산하/유관 기관 및 산하/유관 단체, 지자체 등에는 다양한 형식의 중소기업 상담센터들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

* 중기청 산하에 경영기술지원단(퇴역 기업임원급 주축, 실버세대), 한국경영컨설턴트협회(경영지도사/기술지도 배출 및 기수별 관리), 중기지방청, 중진공 상담센터, 중진공 상담센터, 중기중앙회 상담센터, 광역자치단체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상담실, 지자체별 상담실, 소상공인센터, 소상공인도우미협회 등 활동

- 그런데 일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과 소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활동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활동도 상당수 있으나,

1)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용되어 연계고리가 거의 없고,

2) 상당수가 비즈니스관점에서 운용되며,

3) 기업이 방문 또는 전화하여 상담하거나 인맥에 의해 연결 및 컨설팅이 이루어져 대면접촉면이 매우 협소하고,

4) 주로 자격증(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회계사/변호사 등) 또는 그에 준하는 임원급 및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여 상담사의 참여 폭과 양이 제한되어 있고,

5) 분산된 전체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6) 수요자-공급자간 연계고리가 매우 취약하며,

7)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구조가 취약하여 일부 단체의 경우 친목모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임

- 반면, IMF 이후 사회구조의 급변에 따라

1) 자금과 인력 및 경험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자들에게는 내수침체 등 수익성 및 경쟁력 저하로 컨설팅 수요는 폭증하고 있음에도,

2) 자금 부족으로 고급인력을 유인하거나 컨설팅회사를 활용하기 힘들고, 네트워킹 경로가 협소하여 기존 상담센터마저 활용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담사의 금전요구나 술자리 요구 등에 따른 폐해가 있어 일부는 민폐차원에서 꺼리는 경우도 있음.

3) 한편, 환란이후 구조조정과 사회구조 변화로 자발적/비자발적 고급 유휴인력(30-50대)이 증가하고 있고, 경험있는 젊은 세대마저 사회적 진출기회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퇴역 전문/고급/숙련 실버세대(50-60대)가 사회분위기 및 환경변화 부적응으로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실정

○ 추진 내용 및 방식 :

- 대상 : 30-60대 까지를 포괄하는 유휴 고급/숙련 경영/기술/마케팅/인프라/컨설팅 인력

- 시스템 : 특정 부처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의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거나 연계망을 구축 (예를 들면, 중소기업 주무부서인 중기청 등이 관할 또는 소상공인 센터 등)

- 활동방식 : 예로 2인1조(경영/기술 등의 다양한 조합)로 이루어진 도우미(닥터)팀이 분야별 특성에 맞게 3-5개의 기업을 주 1-3회씩 상시적으로 밀착 방문 상담 및 자체적으로 기업 애로요인 해결 또는 기관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결

- 재정 :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성 공감시 별도 재원을 조성하여 공공자금으로 운영비(플랫폼 운영, 도우미 활동비 지급) 보조

- 기존 유사조직과의 관계 : 사업/활동방식이나 구성원간 차이가 많아 단기적 통폐합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한 연계망 구축 필요, 기존 활동영역을 보장해주거나 자격증 소지자(준하는 자 포함)들을 팀장으로 하여 도우미팀을 구성하는 방식도 바람직(경험/전문성 등 고려)

- 사업대상 : 우선적으로 1)영세 (제조)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재원규모 및 참여폭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고, 2)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유휴 고급/숙련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경험자 유휴 인력풀 구성

- 관리방식 :

1) 기본적인 지원활동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는 금전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2) 기본활동범위를 벗어나는 프로젝트사업(영업수주, 자금유치, 특별신규사업기획 등) 작업시에는 관리센터의 승인하에 성공베이스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3) 도우미들의 선택/취소권을 부여하여 수 회 규정을 위반하는 자 등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사전/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정하고,

4) 기업방문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온라인 가능)토록 함으로써 취합된 현장정보를 분석하여 정책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5) 교육 등을 통해 함량미달의 능력자를 교육 또는 퇴출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 추진 절차 :

- 세부 현황 파악

- 유사 성공사례 벤치마킹

- 재원조성 및 관리기관 조성

- 중소기업 및 유휴 노동력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추진기획안 작성 및 일정별 추진

V. 마치며

○ 중소기업을 둘러싼 현재의 현황 파악과 문제의 진위 그리고 이에 따른 처방과 대책 등은 각각의 처한 입장에 따라 상이한 대책과 시급성을 논하기도 하지만,

○ 우리나라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강조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음

○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이 대기업이나 일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 문제의 발생 원인과 처방 혹은 긴급 대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자연발생적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스스로의 자구책이 중요하고,

○ 환경적 조성만을 추진해야한다는 시장기능 중심론과, 현재의 위기상황은 특별한 문제이므로 긴급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위기론이 대두되는 상황

○ 특히 중소기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계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펼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주장이 강하고, 지방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는데 긴급 대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

○ 중소기업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체로 자금과 인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긴급 대책으로는 이들 두 가지 사안이 중요하지만, 경쟁력과 관련하여 기술력 강화의 문제는 단기적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대책으로도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과제임

○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문제와 정부정책 대안의 다양한 구상(안)에 대한 검토를 기준으로 긴급한 단기 보완 대책을 제시하였음

○ 중소기업 현안문제에 대한 제안 중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시행 방법과 관련 정부부처의 소관사항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시책과의 관련성 등을 연계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정리․제시한 제안임

○ 중소기업 중에서도 일부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의 경우에는 급변하는 환경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도 펼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처럼 자구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시적인 차원의 국제적 대책과 국내에서의 산업활동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국가인 동북아의 일본과 중국 등과의 역학관계 등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됨

[참고자료]

◆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기조 및 내용

1. 참여정부 중소기업 정책기조

․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핵심의제로 설정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

	중소기업 육성 정책목표
◦ 작지만 빠르고 강한 중소기업 육성 ◦ 글로벌 플레이어로의 성공적 변신

□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혁신시스템 구축

○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혁신선도형 기업으로 육성

○ 수요자 중심의 Bottom-Up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수요 충족

□ 경쟁 및 시장친화적 정책전개

○ 경쟁지향적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이 당당한 시장경쟁의 주체로 자리매김

□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고도화

○ 지역별로 특화된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력 공급 원활화

◎ 인력정책과제 개요

□ 단기 직접대응

인력난 원인		단기 직접대응
◊3D분야 취업 기피로 단순 노무․기능직 인력난 심각	⇒	◊외국인력 활용, 병역대체제도 등 직접 대응 강화
◊단순 기술 중심의 인력구조로 중고급 기술개발 부족	⇒	◊재직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촉진

□ 중장기 대응

인력난 원인		중장기 대응방안
◊열․분진 등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	◊생산시설의 자동화 등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낮은 지불능력으로 인한 대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	⇒	◊국민주택 특별분양, 자녀 학자금 등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	◊Dynamic, Developing, Dream의 신 3D 이미지 창출

□ 금융의 역할 재정립

○ 기술평가 및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공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

□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업종․규모․업력별 다양한 지원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시책의 전문화 및 차별화와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의 통합화･단순화의 동시 추구

ㅇ 중소기업정책을 경제운용의 중심, 범정부 정책역량을 집중

2.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내용

1) 추진현황 및 세부추진계획

□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마련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2004년 7월 대통령 보고

○ 그간의 정책은 지원 대상별 차별화 부족과 지원방식의 비해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이 미흡했다는 평가

○ 기업 유형․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협력 및 지역의 혁신주체로서 역량 강화에 중점

□ 기업유형별, 성장단계별, 대·중소기업 협력 및 지역혁신

지원 등 9개 분야에 대해 137개 세부과제를 선정

○ 2차에 걸친 경제장관간담회(7.16, 8.6)를 통해 추진원칙을 확정

- 세부과제별로 즉시 시행가능성 및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추진현황을 점검키로 함

2) 점검결과 추진성과

□ 경기순환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가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완화에 기여

○ 신용보증 3조원 추가공급 및 정책자금 6,300억원 확대

* 신용보증 : 40.7조원 → 43.7조원 / 정책자금 2.37조원 → 3조원

○ 중소기업 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차감비율을 확대(75→100%)하고, 만기연장 비율이 높은 은행 우대

* 배정방식변경 및 ｢중소기업대출비율 사후관리기준｣ 개정완료

□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기술평가 및 사업화 지원기반 강화

○ 기술평가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보의 기술평가업무를 기술보증업무에서 분리 (기술평가단 신설, 7.14)

○ 1조원 투자재원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벤처기업특별법｣ 개정 추진(정기국회)

*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원조성을 포함한 세부운영방안 마련중(‘04.9)

□ 중견자립형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대 및 대기업과의 협력

기반 강화

○ 단체수의계약, 지정계열화, 고유업종 등 중소기업 보호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

○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Network Loan 제도 시행

◎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분야별 분류

(경)IT화

(판)판로지원

(판)물류지원

(인)인력지원

(경)중소기업

범위확대

(판)재래시장 지원

(자)지역 신용보증 확대

(경)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경영컨설팅

(기)R&D, C&D지원

(인)혁신경영자, 고급기술인력

(자)투자 확대

(경)창업절차 간소화

(기)개발기술사업화 지원

(자)창업자금

(경)Workout

(자)회수시장

(경)M&A

(경)경영지원 쿠폰제

(판)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자)중소기업전문 CB구축

(기)기술평가 활성화

(판)신기술제품 구매

	창 업	성 장	구 조 조 정
혁신선도
중견자립
소상공인

※ (기) 기술, (인) 인력, (판) 판로, (자) 자금, (경) 기타 경영 인프라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협력

지역혁신체제(RIS)를 통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3) 동 종합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판매부진과 수익성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속

○ 특히, 정책자금은 복잡한 지원절차와 담보위주의 보수적 운영으로 중소기업인들의 체감효과 저하

⇒ 정책자금 지원절차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자금 One-Process 지원체계 구축 추진(‘04.10)

* 중진공, 보증기관, 은행(3단계)→ 중진공+보증기관 연계 직접대출(1단계)

□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공후 시제품개발 및 제품양산 등 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

⇒ 기술력만으로 금융기관 대출 및 투자유치가 가능토록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판로난 해소 및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 강구 필요

⇒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통해 신기술제품 구매확대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기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대책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

□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거래관행 누적과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율적 노력 부족

⇒ 대·중소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공동 기술·경영협력 증진을

위한 자금·세제 지원 등 협력 확대방안 마련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의정연구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신관 4층

TEL.02-369-8888 / FAX.02-369-8889

● 조사 : 의정연구센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인들의 주요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Ⅰ. 투자․기술․인력

1.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사기진작 적극 추진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4. 해외교포 등 기술인력 유치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Ⅱ. 판로

6. 복지․보훈단체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잠식 개선

7. 안정적 원자재 수급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Ⅲ. 창업

8. 창업절차 개선

Ⅳ. 유통

9. 중소유통 활성화 지원

1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Ⅴ. 자금․세제

11.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12.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13. 시설자금 대출시 신용보증 특례조치 적용

Ⅸ. 기타

14. 중소기업범위 조정

15. 재해중소기업 지원 확대

1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사기진작 지원 관련

◆ 중소기업계의 실태 및 건의사항

□ ‘대기업은 일류, 중소기업은 이류’라는 편견과 구직자의 취직기피로 인한 인력부족 등 중소기업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기 살리기 시급

○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 유휴인력 증가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취업기피현상 심각

○ 낮은 신용대출, 각종 정부규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및 비용전가 등 중소기업인의 경영의욕 저하

☞ 추경 등 재원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중소기업 인식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신용대출 확대 및 만성적 인력난 해소 등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정부의 검토의견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

○ ‘04년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활동’(40억원), ‘실업고생에 대한 경제 마인드 제고 프로그램’(10억원), ‘시설현대화’(1.7억원), ‘유해요인 발생 억제 지원’(297억원) 등 추진

○ ‘05년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교사 현장체험 활동 등 추진할 계획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 근속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 분양, 해외연수, 자녀 학자금 등 지원을 추진할 계획

◆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발상의 전환 필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구조는 후진국형으로 작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기보다는 주택, 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큰 사업별로 지원하도록 추진할 것임

○ 중소기업 근무자들에 대해 현재 교육부가 미온적 입장이지만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중소기업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 시급

○ 대기업과 1차 벤더, 1차 벤더와 2․3차 벤더와의 문제는 진행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 중소기업계의 실태 및 건의사항

□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중국보다 기술경쟁력은 우위에 있지만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뒤지는 것으로 평가,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시급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수준은 일본대비 80.6%, 세계최고수준

대비 73.6%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70% 수준을 상회하나 사업화율은 35%에 불과한 실정으로 전문인력 및 자금 확보 시급

☞ 중소기업청 주관「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시행 확대,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의 「1社 1技術 구매」 운동 전개 및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센터 등 설치 필요

◆ 정부의 검토의견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지속적 확대 추진 계획

- 03년 1개(국방부) 기관에서 04년에 총8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04년 40억에서 05년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

- 향후 대기업과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

○「1社 1技術 구매」 운동을 통해 신기술제품 구매분위기 조성은 바람직하지만, 1회성 캠페인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고 신기술제품 구매여건을 개선할 계획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7%로 상향조정 필요하며,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임

-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기술협력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재 RRC(지역협력연구센터, 과기부), TIC(기술혁신센터, 산자부), TP(테크노파크, 산자부) 등 유사기구가 산제

-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R&D 센터 등의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는 방안 검토할 계획

◆ 향후 정책추진 방향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향후 더욱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아울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공기관의 신기술제품 구매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등 추진할 계획

○ 아울러 영국 및 주요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지역 도시화 사업을 토대로 기술 혁신도시 개발 심중 검토 예정

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 중소기업계의 실태 및 건의사항

○ ‘03. 12월말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패러다임에 부합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의 비즈니스 기반 및 산업인프라가 될 중소기업 복합지원시설 건립 필요

○ 중소기업전용 전시 컨벤션을 비롯한 원스탑 서비스, 기술혁신․e-비즈니스 지원기능을 수행할 복합지원시설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

- 서울시 소유 상암동 일대 및 DMC부지를 건립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추진 중임

☞ 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건립부지의 조성원가 매각 및 건축비(2,200억원)의 국고지원 필요

◆ 정부의 검토의견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건립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매입을 위해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요청(04.9월)

- 중기협중앙회에는 센터 건립부지와 관련 서울시 및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에 있음

○ 중소기업청은 동 센터건립부지가 확정되면,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건축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

○ 정통부에서 진행중인 상암경기장 IT 단지 조성 확인 후, 중기청과 공동투자로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검토할 계획

4	해외교포 등 기술인력 유치

◆ 중소기업계의 실태 및 건의사항

○ 외형상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증가추세이나 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

- 기업부설연구소(개) : (’98) 2,960→(’00) 6,307→(’02) 8,863→(’03) 8,927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98) 0.29→(’00) 0.47→(’02) 0.89

- 중소제조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부족률 : 20.9%

․학력별 전문인력 부족률 : 박사 36.7%, 석사 27.3%, 학사19.0%

○ IMF 이후 기술취업이민의 증가 등으로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두뇌유출 지수는 97년 6.94→02년 4.6으로 대폭 감소

* 두뇌유출 지수란 유출현상이 클수록 지수가 낮게 나옴

○ 교포 및 유학생 등 해외진출 고급 기술 인력의 국내 유입대책  마련 시급

☞ 고급 두뇌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부여,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고급 기술인력을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의 검토의견

○ 해외진출 고급 기술 인력의 국내 유입을 위해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 교포 및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유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 중소기업청도 해외기술인력 도입사업의 도입 대상에 해외교포도 (외국국적 보유)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음

○ 향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및 INKE (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repreneurs) 등을 통해 기술전문인력에 대한 D/B화 추진하는 한편

- 해외진출 고급 기술인력의 국내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중소기업계 실태 및 건의사항

○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종 세제․자금 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이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요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5명이상의 전담요원(벤처기업은 2명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당해 연구 관련분야 자연계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 되어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과 이공계 출신학사 및 기술자격 보유자 등의 근무기피로 연구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생산 활동과 연구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업무만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인력확보 요건을  5명이상의 전담요원에서 2명이상의 전담요원 으로 축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감안하여 연구요원의 근무요건 완화 필요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및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요령 제2조 개정

◆ 정부 검토의견

○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는 중소기업의 R&D 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으나 연구요원의 겸직금지 해제시 R&D 역량을 갖추지 못한 부설 연구소 남발로 제도의 당초 목적 훼손 우려

○ 과기부는 현재 기업연구소가 1만개를 돌파(‘04.9.7)하며 양적성장에서 벗어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질적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며,

- 중소기업 연구요원의 연구관련 생산활동은 연구개발활동과 직접적인 연관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상업화 이전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겸직 완전 허용시에는 생산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이 모호해지고 기술개발 역량 약화 우려됨

6	안정적 원자재 수급 및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 중소기업계의 실태 및 건의사항

○ 최근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따른 원가상승 압력에 이어 원자재  수요 증대 및 달러화 약세 등으로 초래된 원자재난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담가중 외에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 미반영으로 인한 채산성이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최근 정부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 연간단위계약을 기본으로 하되, 계약체결일 60일 이내에도 단가 수정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음

- 그러나, 수정계약을 위한 조사 및 서류 절차에 최소 2～3개월이 소요되어 실효성이 없고 계속 오르는 원자재 값 상승부담으로 인해 수정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조달청 원자재 관리기능 활성화 및 원자재 구매자금 금리인하 및 원자재 가격상승분에 대한 제품단가 현실화 시급

◆ 정부의 검토의견

○ 원자재 구입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원자재 가격 상승추이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며,

- 원자재 구입관련 경영안정자금의 금리는 당초 7.9%에서 2%를 기 인하하여 5.9%로 지원 중

○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구매 물품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 마련(2004.4.6 국가계약법 제64조제5항)

- 향후 공공구매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

7	선철 공급량 확대와 수입선철의 공급가격 인하

◆ 중소기업계 실태 및 건의사항

○ 최근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철강재 등의 원자재 수요 급증,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은 원자재난으로 조업 중단, 폐업 업체 속출

- 특히 고철 및 철근 등 일부 철강류는 유통상의 출고조절, 건설사의 선취매, 수출 확대 등으로 국내 수급애로 발생

○ 기계업계의 경우 원자재인 일반선철의 공급량 급감으로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수입산 선철가격(330,000원)도 국내 일반선철 가격(299,978)에 비해 10.1% 비싼 실정

○ (주)포스코가 2000년 10월 민영화 되어, 정부차원의 가격이나 공급 물량조건이 축소되면서 국제시자의 변동 등에 따라 공급물량 결정되는 상황으로 최근 원자재 수출은 확대하고 국내 공급은 축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철강재 조달이 20~40% 부족하여 조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대기업 등에 대한 납품가격의 인상 곤란으로 채산성 악화

☞ (주)포스코의 선철공급량 확대 및 수입선철 가격 인하 필요

◆ 정부의 검토의견

○ (주)포스코는 ‘04년 선철 공급량을 당초 350천톤에서 50천만톤을 증량하여 400천톤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금년초 선철 사용주인 중소주물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임

○ 또한, 수입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포스코의 자회사인 (주)포스틸이 당초 100천톤의 수입 알선을 주선했으나 8월말까지 주물업계의 주문이 적어 27천톤에 머물고 있는 상황

○ 수입선철 가격은 수입계약 당시의 국제상황을 감안 공급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수입선철 사용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기본 관세율을 2%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 중

8	창업절차 개선

◆ 중소기업계의 실태 및 건의사항

○ 현행 창업절차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 하고 있으나 처리지연 등 일부 문제점 상존

- 일괄의제처리(현행 처리기간 30일) 지연

․통상 신규공장설립시 준비 39일, 행정처리 77일정도 소요

- 과도한 서류 및 중복 징구

․개별법상 요구서류가 과도하여 관련전문업체에 대행 위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행정편의를 위해 동일한 서류를 중복제출 요구

- 인․허가 규정의 일관성 없는 해석 및 적용

․자치단체별로 인․허가사항 관련 규정을 다르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형평성․행정의 신뢰성 훼손

○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민원서류 등 제도 개선 추진 시급

☞ 창업지원법 제22조의 일괄의제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처리 기간을 30→25일 단축하고 민원서류의 표준화․간소화․투명화․신속화 등 추진 필요

* 일괄의제처리 범위 확대

- 산집법 의제처리사항 중 창업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17개)

․고압가스 용기등의 제조등록(고압가스관리법),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허가(먹는물관리법),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조건부허가(축산물가공법) 등

- 사전 환경성 검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 인허가 사항 및 세제 감면

(조세특례법) 등

◆ 정부의 검토의견

○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 처리기간단축(30일→20일), 일괄의제 대상확대(48개→65개), 민원사전심사청구제 도입 등

○ 민원서류의 간소화, 표준화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서류 간소화, 개별 인․허가상의 사업계획서 통일 등 관계부처간 합의할 계획

○ 민원처리 온라인화, 민원처리협의회 구성, 민원처리 적용기준 마련 등 관련부처,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

9	중소유통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계의 실태 및 건의사항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상점가․상업집적․중소유통 인력양성, 신용보완 및 세제지원 등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구체적․실질적인 지원은 미흡

○ 특히, 중소유통과 대형유통업간 협력, 지방중소유통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재정비 등을 통해 중소유통업의 창업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조직화․협업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

※ 일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중소기업활성화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유통업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

☞「(가칭) 중소유통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 유통산업의 디지털화․전자상거래 촉진, 대․중소유통업간 협력, 창업을 촉진하고 또한, 「중소유통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중소 유통지수 및 DB 구축 등 추진 필요

◆ 정부의 검토의견

○ 중소유통업 지원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재래시장육성특별법(04.9월 국회통과)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04~08년까지 5개년간 중소유통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육성방안을 마련․추진 중에 있음

○ 유통업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로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있으며 재래시장 경영지원센터도 확대설치 할 계획

-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은 국제표준상품코드보급사업, POS 데이터 서비스업, 영세 유통사업자 교육, 자금지원, 공동집배송센터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아울러, 현재 중앙회, 상공회의소 등에 설치된 재래시장경영지원센터도 재래시장육성특벌법 제정을 계기로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경영현대화 지원을 강화할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연내 중소유통지원법 관련 특별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계획

1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 중소기업 실태 및 건의사항

○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의 89%(256만여명), 종업원수의 42.6%(495만여명) 차지하나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창업 중심에 두고 있으며 경영지원은 미비한 상태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제도는 全無한 상태

※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사회안전장치가 강화 되고 있는 추세이나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부도시 경영주 회생이  사실상 어려우며 소상공인의 사업실패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의 파산 등으로 이어짐

○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공제제도(중소기업공제기금)가 1984년도 도입되었으나 사회안전망 성격의 사후적 공제제도 부재

- 일본의 경우 사후적 공제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제도」를 1965년에 도입, 퇴직 후 생활자금 및 전업자금 지원

- 2001년기준 재적계약건수 199만건, 자산운용잔고 7조7천억엔

☞ 상호부조 성격의 「소상공인공제제도」 도입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창업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에서 상호부조 성격의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 필요

- 가입대상 :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부금납부 : 5~10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가입자가 선택

- 공제금 지급 : 사업의 부도(폐업) 및 노령 등으로 퇴직한 경우

- 기존 사전적 공제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와의 연계 필요

․ 양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활 필요

◆ 정부의 검토의견

○ 부도․폐업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며 실직시 구직금여를 수급하는 근로자와는 달리 소기업인 등은 생계 대책이 전무한 상태

○ 일본의 「소규모기업공제」와 같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나 공제제도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재원 및 정부지원 규모 등에 대한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 필요

◆ 향후 계획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건의사항 파악 후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위한 공청회를 통해 2005년 이내 입법안 추진 계획

○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범위를 재조정하여 적극적인 지원 방안 검토 예정

11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 요건 마련

◆ 중소기업계 실태 및 건의사항

○ ‘04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내수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정치 및 노사불안 과 같은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 설비증설 및 신규투자를 위한 여건조성 시급

- 투자계획에 있는 기업체(64.4%) 중 66.9%가 유지보수투자에 치중 계획이며, 증설투자는 18/1%, 신규투자는 6.1%에 불과

- 산업은행의 조사결과, 제조업의 설비투자 애로요인으로 내수부진(37.4%), 기존 설비과잉(15.2%), 자금조달 애로(10.8%)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의 탄력적 운용 필요

- 대출재원 확대 : (현행) 9.6조원 → (조정) 11.6조원(‘02년도 수준)

- 은행지원금리 인하 : (현행) 2.5% → (조정) 2.0%

◆ 정부 검토의견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04년 8월 12일 총액한도대출금리를 연 2.5%에서 2.25% 인하 하였으나 최근의 중소기업 자금 애로는 금융기관이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도 신용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데 기인

○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확대보다는 중소기업 대출 비율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 및 인센티브의 차등폭 확대,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 변경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도모

- 금년 8월부터 중소기업대출비율 미달은행에 대한 총액대출 하도 차감비울 확대 및 동 비율 중수은행에 대한 추가 배정 규모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한도대출비중 및 중소기업대출의 만기연장비율이 높은 은행이 총액대출한도를 많이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총액대출한도 배정방식도 변경

○ 향후 중소기업 자금흐름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용할 계획

12	산업용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 중소기업계 실태 및 건의사항

○ 정부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목 사호)에 의거, LNG(액화 천연가스)에 대해 킬로그램당 4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 이는 철강․섬유 등의 국내 관련사업의 개발도상국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선진국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특별소비세와 사치세로서의 기능축소, 산업 및 자원배분의 왜곡시장, 환경오염 및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로서의 특별소비세 기능강화에 중점을 둠

○ LNG는 중유에 비해 공해뷰발 등 외부불경제효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통한 발전․제철산업의 원가절감, 자동차․유리․전자 등의 기타 관련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의 외부 경제효과가 세수감소 효과보다 큼

☞ 외부경제효과가 큰 산업․발전용 LNG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중요 수준과 형평성 맞도록 인하해줄 것을 요구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목 사호 개정 필요

◆ 정부 검토의견

○ 현재 LNG는 청정연료이며 산업용․서민용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미 40원/kg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LNG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 할 경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려는 기본적인 조세정책 방향과 배치

- LNG와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LPG프로판과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며 산업용 LNG의 대체재인 중유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현재도 공급과잉상태인 중유의 수급구조 악화시킬 우려

○ 최근 LNG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LNG의 경우 다른 석유제품과 달리 비축이 거의 불가능하여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급을 관리 할 필요성 있음

◆ 향후 계획

○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영세 기업에 대한 산업용 LNG 특별소비세 인하 검토 필요

13	시설자금 대출시 신용보증 특례조치 적용

◆ 중소기업계 실태 및 건의사항

○ 중소직물업계의 총 보유직기 6만2천대 중 법정 내용년수인 7년이상 경과한 노후호된 직기가 약 76%에 달하며, 10년이상 경과한 직기도 약 46%에 달하고 있으며 직기 및 부대설비의 개발속도 감안시 제직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를 추진하여도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시 당해 도입시설은 후취 담보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부분보증(대출금액의 70~85%수준)시에는 보증 부족분(15~30%)에 대해 금융기관이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고 이써 실질 신용대출은 55.1%에 불과

☞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별  내부 담보운용요령 등 업무지침서를 개정하여 시설구입에 따른 대출시 선대출후 구입시설을 후취 담보로 인정해 주거나

신용보증기관에서 시설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특례규정

적용시 당해 도입시설에 대해 90~100%까지 보증해 주고 있으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전액보증 지원 필요

◆ 정부 검토의견

○ 금융기관의 시설담보인정(비율)과 관련하여 각 기관이 여신 담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의 여신운용에 관한 사항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감독 당국이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

- 시설의 담보인정비율은 해당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실회수 가치 등을 근거로 산정

- 시설물의 후취담보 인정(100%) 요구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은 환금성 곤란, 도난 우려하는 입장

○ ‘98년 IMF 권고사항으로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IMF는 전액보증제도의 경우 정부보조금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부분보증제도 운용을 권고

- 전액보증제도는 모럴해저드 발생으로 인한 기금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음

- 특히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01년 8월부터 매출액과 성과없이 부분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한 바 있고, 기타 보증에 비해서도 특별히 우대하고 있음

○ 시설자금에 대한 전액보증은 부분보증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14	중소기업범위 조정

◆ 중소기업의 실태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규정되는 업종별 중소기업범위는 그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

-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자산총액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상시근로자수와 자본금(매출액)으로 구분

종 전	현 재
ㅇ상시근로자수 : 300인～1,000인 미만 ㅇ지산총액 : 200이하～800억원 이하	ㅇ상시근로자수 : 300인 미만 ㅇ자본금 : 80억원 이하
* 동일한 산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	* 동일산업에는 동일한 기준 적용

○ 그러나, 제조업의 중소기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를 기준으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범위가 종전보다 축소되는 업종 발생

- 특히, 조선기자재(35114) 업계는 모기업(대형조선소)의 주문생산에 의한 하도급형태의 기업으로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임에도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가 대폭 축소

* (종전) 600명 미만, 자산총액 700억원 이하

(현행) 300명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 이와 같이 노동 및 자본집약도를 반영하지 않고 제조업 전체를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업종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조선기자재업계는 각종 금융․세제상의 불이익 등의 경영애로 발생

- 경제규모가 큰 선진국에 비해서도 중소기업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적용되고 있어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 외국의 중소기업 범위

☞ 미  국 : 제조업 500～1,500명 (기본 500명 미만, 시장지배력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중기청장이 결정)

☞ 독  일 : 제조업 500명 미만 (소매 서비스업은 매출액으로 규정)

☞ 프랑스 : 제조업 500명 미만 (상업 200명 미만)

☞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노동 및 자본집약적 산업인 조선기자재산업(산업분류 35114)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 다음과 같이 특례를 적용하여 중소기업범위 확대 필요

◆ 정부의 검토의견

○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 2005년 중 합리적인 중소기업 범위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현행 대분류기준이 불합리한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이나,

○ 조선기자재산업 특례적용은 수용 곤란

-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상 조선기자재 업종은 중소기업이 99.7% (일반기준 9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전체 1,087개 선박부품제조업체 중 3개 업체만이 非중소기업이며 특례변경시 신규로 2개 업체만 중소기업 편입되어

․ 소수기업 특혜라는 비난과 다른 업종의 무분별한 특례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

15	재해중소기업 지원 확대

◆ 중소기업계 실태 및 건의사항

○ 우리나라는 수해 및 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각 종 제도적 지원 절실

-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기업의 부도 야기 및 경영의욕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

* ‘03․’04년 “태풍매미 및 폭설”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현황

․’04. 3월 : 피해업체 - 648개 업체, 피해액 - 699.9억원

․’03. 9월 : 피해업체 - 16,850개 업체, 피해액 - 8,676억원

○ 정부는 재해 복구를 위해 개인과 농어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 자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주는 한편 세금납기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재해극복을 지원

* 2003년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내용 >

․ 특별경영안정자금 : 700억원, 소상공인지원자금 : 1467억원, 시설복구자금 : 7,640억원

․ 한도 : 업체당 10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 그러나 재해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정책자금(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건설 등의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됨으로써  재기의욕이 상실

- 2003년말 타워크레인 임대중소사업자의 경우 “태풍 매미”로 인해 34대의 타워 크레인 완파 및 10여대 부분 파손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지원 받지 못함

☞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범위확대 필요

- 사치향락업종 등 극히 일부분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종범위 완화

◆ 정부의 검토의견

○ 현재 중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자금의 지원규모가 3조원으로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을 지원

- 금년도에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여 향락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는 네거티브(Negative)방식을 도입․추진

․ (‘03) 제조업위주 → (’04) 건설, 사치ㆍ향락 등 일부만 제외

○ 건설업종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 및 새로운 금융상품(Reits)등으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비롯한 분야별 건설공제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입찰. 계약. 공사이행에 관한 보증 및 운영자금과 시공자금에 대한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직접적인 자금조달도 가능함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지원실적(‘03 : 6조), 융자지원실적 (‘03 : 1조8천억)

○ 따라서, 재해중소건설업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해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결정

새로운 재도약을 향한 벤처활성화 방안

- 승리한 자에게 도약의 기회를,

실패한 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패자부활전』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의정연구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신관 4층

TEL.02-369-8888 / FAX.02-369-8889

목  차

Ⅰ.서론 : 왜 다시 벤처인가

Ⅱ.벤처재도약의 필요성

Ⅲ.벤처기업의 현황

Ⅳ. 벤처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1. 벤처생태계에 대한 진단

2. 새로운 벤처 패러다임의 형성

Ⅴ. 벤처산업의 발전전략

Ⅵ. 현안과제와 대책

1. 多産多死형 벤처생태계 조성 : 역동성(Dynamism) 회복

2. 새로운 수요시장의 확대

3. 자금의 선순환 구조회복 : M&A시장의 활성화

4. KOSDAQ시장의 활성화

5. 벤처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6. 기술평가제도의 확대

7. 지역벤처생태계의 활성화

8. 벤처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9. 무한기술경쟁시대의 벤처역량강화

Ⅶ. 결론 : 선택과 집중, 그리고 패자부활전

Ⅰ.서론 : 왜 다시 벤처인가

□ 한국경제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이 시급

o 제조업 중심의 자원기반경제에서 지식․정보 중심의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nomy)로 21C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 국제경쟁력 확보와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주도형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지식기반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함

o 특히, 개방경제(Open Economy)하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상 일본과 중국사이의 ‘A Nut in the Cracker'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제고와 지식기반산업의 육성뿐임

* 한․중․일간의 첨단기술산업의 기술경쟁력 비교(산업은행 , 2004.8)

- 현재 : 중국 76.5, 한국 100, 일본 110.5(중국과 격차 3.8년, 일본과 격차 2.2년)

- 2010년 : 중국 94.5, 한국 100, 일본 102.1로 격차가 급속히 좁혀질 것으로 전망

□ 혁신적인 기술과 지식의 창출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창의․모험의 특성을 지닌 벤처 ․ 성장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o 급변하는 지식․정보경제의 환경에서 순발력과 유연성의 확보,

지식․기술의 저변 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업모델 창출 및 기업가 정신의 고취에는 벤처형 기업이 유리

Ⅱ.벤처재도약의 필요성

□ 벤처기업은 GDP의 3%, 총수출의 4%, 총 취업자의 2%점유(2001)

o 벤처기업은 도전정신과 창의성, 높은 기술력,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터넷 및 글로벌 시대 등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며 정량적, 정성적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시현

기업가정신의 성장과 쇠퇴

□ 벤처기업은 역동적인 새로운 기업가정신(New Entrepreneurship)과 기업문화 창출에 기여

o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및 연구소 우수 인력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신기술 창업을 촉진

o 수평적 협력모델, 네트워크에 의한 상호 윈-윈, 신뢰에 의한 신노사문화 형성 등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

신기업가정신(New Entrepreneurship)

주 요 변 화	내 용
새로운 유형의 벤처기업가 집단 출현	전문인 창업(과학기술자, 석․박사) 청년 창업(20대, 30대 초반) 여성창업
창업자본 조달 형태의 변화	지분출자 창업개시기의 자금조달 용이(Start-Up Financing)
지원 인프라의 구축	창업보육 기술이전 및 거래 창업교육 및 컨설팅
공격적 해외 진출	창업초기 단계에서 해외시장 진출 해외 직접투자, 기술습득, 네트워크 구축 신속한 현지화(Localization)

□ 지식과 기술중심의 국가경쟁시대에 벤처는 혁신주도형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핵심주체로 기존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실기업정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Global Champion탄생 중심사고로의 전환이 필요

o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을 성장초기 단계에서부터 양성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다수의 기업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

o 이를 위해 혁신(Innovation)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추구하여야 함

Ⅲ.벤처기업의 현황

□ 벤처기업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술혁신과 활발한 창업활동을 통하여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주역으로 부상

o '98년 2,000여사에 불과했던 벤처기업이 3년만인 ‘01년 10,000사를 돌파하는 등 급속한 양적 성장 및 고용창출을 이루어냄

* 정보통신 창업기업수: ‘97년 1,360사→ ’01년 2,570사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수: ‘97년 40만명 →’01년 66만명

□ 특히 성장․벤처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산업은, 높은 GDP 기여도와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며 경제성장을 주도

* IT의 GDP 점유율 : (‘97) 8.6% → (’01) 12.9% → (‘02) 14.9% → (’03) 15.6%

* IT 무역흑자(단위:불) : (’01)106억→(‘02)148억→(’03)209억→ (’04.6)160억

□ 벤처기업 수는 '01년 말 11,392개로 정점을 이룬 이후, 점점 감소하여 '04년 8월말 현재 8,485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

o 제조업 위주의 High Tech 벤처가 전체기업의 69%를 차지

o 부실기업의 퇴출 등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으로 건전한 벤처생태계로 질적인 성장으로 회복되는 과정

□ ‘98년부터 정부 주도하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며 경제의 활력 회복과 IMF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였으나,

o 외형적 성장에 주력한 결과 버블이 발생하고 이에 편승한 일부 벤처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벤처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 및 투자자 신뢰 하락을 초래하기도 함

*풍부한 유동자금이 벤처로 유입되면서 소위 ‘무늬만 벤처’기업의   발생과 펀더멘탈, 수익모델을 도외시한 ‘묻지마 투자’ 성행

□ 이후 벤처투자 기피, 버블해소에 따른 구조조정, 경기침체 및 코스닥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벤처기업수 및 투자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벤처산업 위축이 초래

* 벤처기업수 : (‘01) 11,392 → (’02) 8,778 → (‘03) 7,702 → (’04.6) 8,202

* 창투사 신규투자규모(억원) : (‘00) 20,075 → (’01) 8,893 → (‘02) 6,167 → ('03) 6,118

□ 벤처업계 스스로 自淨 및 사회적 신뢰회복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며 제2의 중흥기를 준비하고 있음

o 세계적 기술경쟁력과 함께 펀더멘탈이 뒷받침된 벤처기업이 등장하며 신뢰회복 및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음

예) 코스닥 A기업: 플래시타입 MP3 플레이어 세계점유율 1위

코스닥 B기업: 세계 OPC Drum 시장의 약 20% 점유

o 끊임없는 기술개발, R&D투자, 건전한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해  ‘혁신경제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벤처’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 벤처인이 역량과 열정을 결집 중

【한국벤처의 정량적 비전】

수출 : 60억불(‘01)→300억불(’08), GDP비중 3%(‘01)→10%(’08),          고용 : 36만명(‘01)→200만명(’08)

□ 최근 [벤처기업의 경영실태조사(2004)]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5.3%, 영업이익률은 8.3%로 대기업, 일반중소기업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03년말 기준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첨단/일반제조)
매출증가율(%)	6.6	5.4	25.3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8.2	4.6	8.3

주) 대기업 및 일반중소기업 자료 : 한국은행, 2003년 기업경영성과분석

□ 창업기의 벤처기업이 다시 증가하고 정체기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ㅇ 새로운 벤처확인기업의 진입과 정체된 벤처기업의 퇴출이라는 구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구 분	2000년 조사		2001년 조사		2002년 조사		2003년 조사		2004년 조사
성장단계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기업수	%
창업기	786	13.5	856	11	418	7.2	195	3.4	448	9.8
초기성장기	2,660	45.8	3,832	49.2	3,135	53.7	2,440	42.5	1670	36.4
고도성장기	1917	33	2,429	31.2	1873	32.1	2,378	41.4	1893	41.3
성숙기	166	2.9	212	2.7	171	2.9	255	4.4	240	5.2
정체기	285	4.9	459	5.9	243	4.2	472	8.3	336	7.3
계	5,814	100.0	7,788	100.0	5,840	100.0	5740	100.0	4,587	100.0

□ 벤처기업의 47.7%가 수출 또는 지사설립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지역은 중국진출 증가추세가 두드러짐

o 해외진출형태는 수출방식(78.7%)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해외지사, 해외연구소설립, 해외기업투자, 합작법인설립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연도	해외지사 설립	해외연구소 설립	해외기업 투자	해외 합작법인	수출	계
2003년도	494 (19.3)	16 (0.6)	132 (5.2)	242 (9.5)	1,667 (65.3)	2,551 (100.0)
2004년도	500 (25.1%)	14 (0.7%)	129 (6.5%)	240 (12.1%)	1567 (78.7%)	1,991

o 해외진출지역은 중국(57.4%), 미국(39%), 일본(36.4%), 동남아(39.0%), 유럽(8.5%)순이며, 해외진출시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은 자금부족 및 우수파트너 발굴, 전문인력부족, 정보부족 등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시장개척이었으며, 그 다음이 필요인력의 조달/관리, 자금관리 등의 순이었음.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판매,유통 및 수출지원, 금융지원(벤처캐피탈, 담보대출, 첨단기술개발 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Ⅳ. 벤처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1. 벤처생태계에 대한 진단

□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창업자금 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정부주도에 의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였으나, 신뢰와 투명성이 결여된 자본시장, 벤처버블의 형성, 기업가의 역량부족 등으로 현재 침체상태에 봉착

□ 1999-2000년 과다유입된 벤처자금으로 버블이 형성되면서 시장왜곡과 도덕성 훼손이 벤처생태계를 왜곡시킴

o 벤처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경험과 지식부족으로 과잉기대와     과잉실망(overshooting)이 발생

o  IMF경제위기 탈출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지원의 역기능이 발생

o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벤처로 유입되면서 시장거품을 조성하고 코스닥시장이 건전한 벤처자금의 조달원이 아닌 Money Game의 장으로 전락

o 벤처게이트, 분식회계, 주가조작 사례 등에 따라 반벤처정서가 확산되고 기업가로서의 기본자질과 능력부족으로 전체 벤처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됨

□ 벤처버블의 형성과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는 중으로 지나친 패배주의는 금물로 벤처기반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님

o 기술력있는 제조기반 벤처와 수익모델이 확실한 벤처들은 오히려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음

o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R&D의 강화와 기술상업화, 해외시장 활로

모색, 벤처커뮤니티형성, 벤처인프라 개선 등 벤처침체기를 거치면서 벤처기반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시도

2. 새로운 벤처 패러다임의 형성

□ 벤처생태계는 정부의 직접지원형태 보다는 생태계 형성이 바람직 하며, 시장경쟁의 승자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경쟁의 패자에게는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기본방향	직접지원	→	생태계 형성
기본가치	Goodwill에 기초	→	이기심 승화
경험	경험부재	→	경험에 근거
시장원리	보호	→	적자생존
지원형태	백화점식	→	선택과 집중
산업 영향	의존식	→	경쟁체질 강화

□ 새로운 벤처생태계의 형성은 새로운 지식부가가치를 창조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o 혁신(Innovation)을 통해 기존 틀을 과감하게 깨고 나가야 하며,

o 실패없는 창조는 없듯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관리하고 패배’시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며(離合集散과 多産多死),

o 도전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성공의 과실을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o 지식과 정보의 확산성을 자극하는 네트워크를 창조하여 다양한 분야들이 서로 얽히는 지식정보의 허브를 구축해 나감

Ⅴ. 벤처산업의 발전전략

□ 국가적 핵심과제로서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비전과 전략 로드맵을 작성하고 지역균형발전전략과 벤처를 연계시키고, 부처에 산재해 있는 벤처정책의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함

o 고부가 지식기반산업 구축을 위해 혁신과 R&D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 고기술 집적산업을 주도하고,

o 지식기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적 국가경제롤 도모하고,

o 신뢰, 참여, 수평관계 중심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감

신성장 산업의 육성전략과 벤처기업의 역할

Ⅵ. 현안과제와 대책

1. 多産多死형 벤처생태계 조성 : 역동성(Dynamism) 회복

가. 진입장벽의 완화

□ 필요성

o 벤처 생태계 역동성의 본질은 多産多死에 있고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의욕과 역량이 있는 기업의 시장진입장벽(Entry Barrier)과 실패한 기업이나 부실한 기업의 퇴출장벽(Exit Barrier)의 완화 필요

o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장벽은 벤처붐 당시 창업 자본시장의 형성, 창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낮아졌다가, 최근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인하여 다시 높아진 상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초기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융자가 아닌 투자 방식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시장의 형성이 필요

□ 대책

o 벤처붐 이후 활동이 소멸된 Angel Fund의 활성화

- 1세대 벤처기업인의 지분매각을 통한 Angel Fund가 조성될 경우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감면

-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Public Angel Fund를 조성, 창업초기 단계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Incubator Angel Fund 운영

- 부동자금의 벤처유입을 위해 원금보전부 Angel Fund의 조성과 비상장 주식의 상속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검토

o 유학생/재외국민 귀환창업 지원펀드 운영

- 귀국하여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재외국민을 발굴하여 지원

- 과학기술 전문분야 경력자 중심으로 벤처펀드 운영

- 귀환 유학생/재외국민을 위한 전문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중국은 해외유학인(海歸派)의 귀국창업 유치, 중관촌에 1,000명 이상이 귀국해 창업 추진 중이며, 40여 곳의 유학생 창업 인큐베이터 운영

o 사업개발 기업의 운영

- 지역별로 테크노파크, 대학의 산학협력단 산하에 ‘기업(사업)개발센터’(Business Development/Creation Center)를 설립하여 기술혁신의 사업화를 촉진, 창업경험을 보유한 벤처기업인에게 기관 운영역할 부여

- 국내외 기술을 결합하고 시장성을 판정하여 사업모델이 개발되면 이를 적절한 가격에 판매

※ 초기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Seed Money 지원(지분형태)과 연계

나. 퇴출장벽의 완화

□ 필요성

o “벤처는 90%가 망한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90% 이상이 퇴출되고 이 과정에서 “스타벤처”, “글로벌벤처”의 탄생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

o 창업자 개인비리가 없는데도 실패자로서 기술, 경험 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되고 신용불량자로서의 오명만이 남는 상황

o 퇴출장벽의 완화는 실패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무리한 퇴출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 행동을 예방하며 재기의 가능성을 제고

□ 대책 : 실패를 패배시키는 패자부활전 필요

o 사업정리 119 운영

- 퇴출장벽의 완화를 위해서는 기업정리, 고용정리, 창업주 개인 신상정리를 지원하는 자문기능(Exit Consulting)이 필요

- 법적청산절차 지원, 사적 Work-Out 절차수행, 고용정리를 지원하는 Out-Placement 프로그램 운영

- 임금 미지급으로 이한 고발유예, 창업주 개인신상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운영

- 당좌수표 부도시 구속수사유예 및 사업정리 기회 제공

o 사업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

- 사업은 실패했지만 기업가정신, 사업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다수의 벤처기업가 존재함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평가를 거쳐 정직한 실패에 대한 사회적 관용 및 패자부활 기회 제공

- 가칭 Revival Fund 또는 Rechallenge Fund를 조성하여 실패

사례 연구, 지식자산화 및 공유를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

- 실패를 경험한 벤처기업인들에게 다양한 경력선택의 기회를 제공(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측면에서 바람직)

※6개월- 1년간의 집중 교육과정을 거쳐서 1) 창업재도전, 2) 인큐베이터 매니저, 3) 기술평가 전문가, 4) 창업컨설턴트 등의 경력기회를 제공

- 창업실패 사례 공모전을 통해 창업재기를 위한 Seed Money 제공

o 실패경험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분위기 조성

- ‘97년 벤처기업특별법 제정이래 약 10,000여개 기업의 실패한 창업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경험과 지식의 사회적 자산화 필요

- 실리콘밸리의 역동성은 실패를 통한 경험축적과 재도전에 있으나, 우리사회는 “실패에 대한 관용(Tolerance for Failure)"이 낮은 것을 감안, 정부차원의 재기 프로젝트 운영 검토

2. 새로운 수요시장의 확대

□ 필요성

o 벤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장확대가 최우선과제이며 이중 해외시장 및 정부구매시장 확대가 매우 중요

o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기능을 확대, 고도화하고 혁신구매자(Innovator)역할을 확대할 필요

o 특히, 정부조달시장의 비중과 KOSBIR, 구매조건부기술개발제도의 확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수요창출을 촉진

□ 대책

o 자주국방을 촉진하는 국방벤처의 확대

- 최근 주한 미군의 철수와 함께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자주국방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로드 맵을 작성하여 구매조건부 기술 및 제품개발을 유도

o 글로벌 시장의 선점전략(first mover's advantage) 지원

- 해외 시장진입의 적시성 (time-to-market)을 통한 시장 선점형 기업(GNP:  Global Niche Player) 육성

- 창업초기 단계에서 해외시장의 적극적 개척(Born Global 기업) 및 중국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o 한민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민간조직인 INKE의 상설조직화 및 벤처종합상사화 지원

- 지역별 거점구축 및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여 해외교포 기업가와 연계기능 강화

o 현재 각 부처별 시장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 해외 전략거점별 지원기관의 현황 및 성과평가

- 지원기관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및 컨설팅 네트워크 운영

3. 자금의 선순환 구조회복 : M&A시장의 활성화

가. 회수시장의 형성

□ 필요성

o M&A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 및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적극 유도하여 시장의 淨化 기능 및 투자 상품성을 제고

o 벤처캐피탈의 경우, 시장 이외의 투자자금 회수경로를 구축함으로써 벤처기업에 원활히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 형성

□대책

o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M&A제도개선 (벤처기업특별조치법(04.1) 및 시행령(04.4) 개정)

*주식교환 현물출자 특례인정, 합병절차 간소화, 기업가치 공인평가제 도입 등

o 합병시 최대주주 등의 매각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2년인 매각제한 기간을 거래소 수준인 6개월로 단축

o 공개기업간 또는 공개기업과 장외기업간 M&A (합병, 영업양수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조세특례제한법 조항 신설로 장외벤처기업은 기시행 (‘03)

나. 기술거래의 활성화

□ 필요성

o 벤처투자의 활성화는 투자자의 투자이익 회수가 보장되고 투자원금의 Exit가 용이할 때 자금의 선순환 싸이클이 회복

- M&A시 정부투자 및 융자분이 걸림돌로 작용

o 혁신기술의 상업화 단계의 초기에 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창업자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성공확률은 제고

시킬 필요

o Packaging 및 IR 능력부족으로 우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부진

□대책

o M&A를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M&A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 및 M&A전용펀드 조성

- M&A시 정부 융자, 투자분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일정부분 삭감방안 검토

o 기술금융시스템의 획기적 전환

- 담보 또는 연대보증이 관행화되어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시스템을 무담보보증으로 전환

- 기술중심 평가와 함께 사업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 강화

o 제조업기반 IT벤처기업의 유동성 지원

- 제조업기반 IT벤처기업에 대해 해외신용장 한도, 담보비율 등의 간접 지원 필요

4. KOSDAQ시장의 활성화

□ 필요성

o 현재 코스닥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투자심리악화와 더불어, 높은 Risk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Return이 따르지 않는 구조적인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한 데에 기인

o Risk와 Return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벤처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경제 각 주체의 결집된 노력이 필요

o 코스닥의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벤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긴요한 시점으로, 장기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연기금 등 간접투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주식수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긴요

o 통합거래소시장에서 코스닥시장이 기술주 중심의 역동적인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의사결정권의 독자성, 자율성 부여하고, 투자자, 주주의 Exit을 제한하는 관련 제규정을 시장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

□ 대책

o 규제의 역차별 해소

- 합병요건 완화, 매각제한(Lock-up)제도 개선, 가격제한폭 확대, VC 및 임직원 동반투자 금지제도 폐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 개선 등

o 코스닥시장의 건실한 성장 지원

- 코스닥기업의 거래소 이전을 한시적으로 제한, 공모주 배정제도 개선, 코스닥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기금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건실한 성장 지원

5. 벤처기업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 필요성

o 벤처펀드에 있어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세제지원축소로 조합결성의 어려움

o 투자실패로 인한 손금인정이 피투자기업의 부도나 파산으로 한정되어 부도처리되지 않은 휴면법인의 경우 손금으로 불인정되어 세제상 불이익 상존

□ 대책

o 주식 양도차손․익에 대한 소득통산 및 이월공제 인정

- 성장․벤처기업의 경우 투자리스크가 크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 양도차손․익을 근로소득에 감안하여 손실의 경우 소득 공제

o 세제혜택 증권저축제도의 활성화

- 비과세 증권저축의 상시도입으로 장기 주식수요 창출 필요

o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재도입

- 등록 중소기업 30%내 손금산입 (‘02년말 종료)

o 배당소득세 인하로 배당투자 활성화 유도

- 현행 15%인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개인의 주식투자 활성화 유도

※ 미국의 배당소득세 감세 정책

o 미국 배당 소득세 감소관련 법안(‘The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2003’)

- 최고 35%의 배당소득세율을 15%로 인하(‘03년 배당분 소급적용)

o 배당에 미친 영향

- 미 국립 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조사결과

→ 20년간 감소세를 기록한 기업배당이 ‘03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

․ 배당실시 기업비중 : (‘80) 60% → (’02) 20% → (‘03) 25%

* 일본의 경우에도 2003년 4월부터 상장주식의 배당이익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2008년 3월말까지 한시적 조치)

- 뉴욕주의 경우, 벤처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주정부의 주도로 Small Business Technology Investment Fund가 운영되는 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조달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6. 기술평가제도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o P-CBO 상환보증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술 및 창업보증의 확충 절실히 필요

o 또한, 한국은행의 2분기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대기업에만 대출하고 중소 및 벤처기업은 외면하는 은행들의 대출관행이 갈수록 심화

o 금융시장이 자금 중개 기능을 제대로 못해 돈이 기업으로 흐르지 않고 금융권 안에서만 맴도는 ‘돈맥경화’ 현상 발생

o 최근에는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회수와 축소로 그렇지 않아도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

- 최근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자 거래 은행이 대출금을 30% 이상 회수

- 기존 대출금을 연장해 주면서 지난해 연 7% 수준이던 이자율이 16%대로 2배 이상 상승

□ 대책

o 신보의 일반중소기업 위주의 보증정책을 일정부분 기술보증으로 전환

o 기술평가 보증확대를 위해 기보내 평가센터의 기능강화와 함께 기술거래소의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기술거래소와 금융기관간 협약은 현실성이 낮을 뿐 아니라 보증기관과의 부분보증 협약도 담보요구, 꺽기 등의 형태로 여신을 회피하는 상황

o 거래소 평가 후 기보/신보 연계보증 제도 정착을 적극 유도하여 기보/신보의 연계평가 보증 후 부실발생시 면책제도 도입 시행

o 기술거래소 연계보증 관련 보증재원은 기술거래소의 출연방식을 도입, 책임보증제 실시

※예를 들어 100억 재원투자되면 2,000억 보증 재원 확보가능

o 정부 차원에서 일선 금융 기관들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감독 필요

7. 지역벤처생태계의 활성화

□ 필요성

o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있어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나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중소벤처 육성에 어려움

o 현재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주민세, 등록세 밖에 없음.

o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지침이나 방향제시 수준에 머무르는 시책들이 대부분

□  대책

o 법인세율을 조정하여 지방세로 전환, 지방정부의 기업육성 동기를 유발시켜 중소벤처 육성 가속화

o 아시아 경쟁 국가들보다 법인세율 및 지방세 포함 최고 세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법인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기업의 투자여력 증대를 통한 경제적 효과 기대 가능

o 지방정부에서는 기업을 인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유치 육성의 대상으로 인식, 기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

8. 벤처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 현황과 문제점

o 벤처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43% 정도를 대기업 또는 대기업 납품 벤더가 차지,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가 성장과 직결

- ‘03년 벤처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매출 구성은 대기업 또는 대기업 납품벤더 43%, 중소벤처기업 17%, 일반소비자 17%, 해외수출 15%, 정부 8% 등으로 구성

o 대․중소벤처간 협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갑을 거래관계에서 오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 관행

□ 대책

o 정부정책으로서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마련하여  계약에 의하지 않는 원가계산서, 설계도면, 특허공유 금지

o 중소벤처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어 벤처기업 자금 선순환의 연결고리 제공

o 정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로 불공정거래나 기업관련 범죄행위에 연루된 기업 임직원의 경우 다른 상장․등록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을 검토

9. 무한기술경쟁시대의 벤처역량강화

□ 필요성

o 벤처기업은 매우 짧은 기간에 기술, 고용, 수출 등 경제적 기여와 함께 도전정신, 젊은 창업으로 대변되는 사회문화적 발전에 크게 기여

o 혁신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나 국내 혁신클러스터는 6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곳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기술 요소(연구소와 대학), 사업화 요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 Anchor Tenant(대기업, 교통, 통신 등의 H/W, 세제혜택, 창업분위기 등의 S/W인프라, 교육 및 문화인프라 등)이 구축 필요

o 기술․지식 등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시스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 평가경험을 갖춘 평가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평가의 신뢰성 저하 초래

- 또한 표준화된 기술평가모형의 부재, 기술평가 및 연계지원제도의 미흡과 기술에 관한 마인드 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하

□ 대책

◦ 벤처기업의 혁신 및 위험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제공하고, 장기적인 자문제도(벤처클리닉, 홈닥터) 운영하며, 유능한 벤처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o 기술신보의 기술평가센터, 한국기술거래소, 지적재산관리단 등을 통합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평가시스템 구축하여, 표준화된 기술평가모델의 개발을 통해 무형자산의 공정한 가치평가 촉진

o 혁신 클러스터 유인수단의 획기적 강화(제조기반과 수요기반, 교통, 통신 H/W 인프라, 세제혜택, 창업분위기 S/W 인프라)하고, 교육 및 문화인프라를 고도화(탁아 및 유아교육 시설 투자, 최고수준의 초중고 유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 등)

o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벤처기업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대학내 R&D Lab 운영하고, 기술이전센터와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획기적 강화

o 국가, 사회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가적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재단설립 운영

- 미국의 Global Entrepreneurship Institute,  프랑스의 APCE(Agency for the Creation of New Businesses), 인도의 EDI(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 of India)

-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Kauffmann Foundation)은 민간재단으로서 기업가 양성을 위해 연간 약 1억5천만 달러(2002년)를 투자

Ⅶ. 결론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창의와 모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

□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가정신의 고취 및 사회적 자산화, 우수인력의 양성, 신기술 촉진정책의 정비, 혁신클러스터의 형성,  시장역동성의 조성 및 활성화 등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적고도화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 기존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하여 벤처업계를 신속하게 정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벤처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2의 벤처시대’를 열어나가야 함

o 이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기업들은 더욱 규모있고 강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강력한 선택과 집중을 실시하고,

o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에게는 실패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이라는 새로운 재도전의 기회를 줌으로써 벤처의 역동성을  살려나가야 함

□ 개방형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스타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함

주요 법안 추진안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는

의정연구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신관 4층

TEL.02-369-8888 / FAX.02-369-8889

■ 주요 법안 추진 ■

1.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제 목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 추진 -

□ 최근 중소기업 창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 중소기업 공장설립 승인기간이 30일→20일로 단축되고, 사전협의제도가 신설하는 등 창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 창투사 투자활동 공개제도 도입, 법령위반 창투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창투사 투자의무비율규정이 완화되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임

□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대표발의)은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의원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 공장설립을 위한 일괄의제처리 기간을 30일 → 20일로 단축하고, 일괄의제처리 대상 인․허가사항을 48개→65개로 확대

*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 및 그간 미반영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대상에 추가로 반영

- 정식 공장설립 신청전에 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 등 최소한의 서류로써 공장설립 가능성을 심사하는 사전협의제도 도입

* 공장설립계획 불승인시 창업준비에 소요되는 약 1～2개월, 6천만원(토목․설계, 환경성검토 및 부지매입계약금 등)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

◦ 창투사 및 창투조합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 창투사 경영현황, 창투조합 운영내역, 위법사항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 신설

- 일정수준 이상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창투사에 대한 자본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 및 등록취소 규정 신설

- 창투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한 전문인력 직무정지 규정 신설

- 연차별 투자의무비율 준수규정 폐지 및 일정규모 이상 창투조합을 운영중인 창투사에 대한 투자의무규정 적용배제

- 창투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ㅇ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취소규정 신설

□ 이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시행될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절차 및 소요일수가 대폭 간소화되고, 창업불승인에 따른 경제적(약 6천만원), 시간적 손실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됨

◦ 창투사 자산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로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 지는 등 중소․벤처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내용 요약

□ 창업절차 간소화

ㅇ 일괄의제처리 기간 단축 : 30일 → 20일

ㅇ 일괄의제처리 대상 인․허가사항 확대 : 48개→65개

-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등 신설 및 그간 미반영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대상에 추가로 반영

ㅇ 사전심사제도 도입(세부내용 별첨)

- 정식 공장설립 신청전에 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 등 최소한의 서류로써 공장설립 가능성을 심사

□ 창투사 및 창투조합 제도개선

ㅇ 창투사․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창투사 경영현황, 창투조합 운영내역, 위법사항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시제도 신설

- 일정수준 이상 자본잠식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창투사에 대한 자본증자 등 경영개선 명령 및 등록취소 규정 신설

ㅇ 법령위반 창투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벌강화

- 등록 자진반납 후 중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에 준하여 창투사 임원취업을 5년간 제한

- 창투사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한 전문인력 직무정지

ㅇ 창투사 규제완화 등 기타

- 창투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에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업무의 집행’을 추가

- 연차별 투자의무비율 준수규정 폐지 및 일정규모 이상 창투조합을 운영중인 창투사에 대한 투자의무규정 적용배제

- 창투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 창업보육센터 취소사유 보완

ㅇ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을 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보육실 임대율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취소

<별 첨1>        일괄의제처리 추가사항(17개 인허가)

법 률		인·허가사항
1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제1항	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0조제1항	2	개발행위허가
3	건축법 제15조제1항제2항	3	가설건축물건축의허가 또는 신고
	동법 72조제1항	4	공작물축조의 신고
	동법 제8조제1항	5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	6	건축신고
4	농지법 제37조제1항,제45조	7	농지의 전용신고
	동법 제42조제1항	8	용도변경의 승인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9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동법 제4조제1항	10	고압가스의제조허가 등
	동법 제20조제1항	11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6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12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의승인
7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	13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영업허가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3조	14	사업의허가
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15	타인의토지등에설치된분묘의처리등 허가
10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16	행정재산및보전재산의관리및처분 (사용,수익허가)
1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	17	조건부허가및조건이행의신고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조건부허가)

<별 첨2>

민원사전협의제도

□ 사전협의제도의 개념 및 도입목적

ㅇ 정식으로 공장설립승인 신청전에 공장설립 가능성을 약식의 서류로 평가하여

- 공장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토지매입, 사전환경성검토, 토목․건축설계 등을 거쳐 공장설립 신청을 하도록 함

⇒ 사업계획 불승인시 소요될 사전비용(토목․건축설계, 환경성검토 : 3～4천만원, 부지매입계약금 : 약 3천만원 등) 및 준비기간(최소 1～2개월) 절감

* 공장설립승인 절차

- 공장부지물색 → 사전협의 → 입지․환경 등 개략적 검토→ (공장설립이 가능한 경우)토지매입 및 공장설립계획서 제출 → 인․허가 세부요건 검토 후 승인

□ 사전협의 절차

ㅇ 사전협의 신청(창업자 선택)

-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전협의 신청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공장설립 예정지 주소, 업종, 주생산품, 규모 등), 생산공정도 등

ㅇ 시․군․구는 사전협의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회신

- 공장설립을 위한 기본적 요건 검토(입지․환경 등),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또는 승인불가 사유 명시

□ 사전협의 심사내용

ㅇ 공장설립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

ㅇ 주요 심사내용

- 농지․산지 전용, 환경, 개발행위, 도로점용, 건축 등

□ 사전협의 결과의 효력

ㅇ 사전협의 결과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통지받은 승인요건을 충족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원칙적으로 승인

ㅇ 사전협의 결과 불인정

- 사전협의 결과 통보후 6개월이내 정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정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부지매입, 토목․건축설계, 사전환경성검토 등에 약 4～6개월 소요

- 사전협의시 검토된 인․허가 관련법령이 정식 공장설립신청시 변경된 경우

- 사업계획승인 신청인이 사전협의 신청인과 다를 경우

* 실제 공장설립 의도가 없는(예 : 부동산업자 등) 자들의 무분별한 사전협의 신청 방지

- 사전협의시 제출한 서류의(사업계획서, 생산공정도) 내용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정식 사업계획 검토시 행정낭비 방지

⇒ 사전협의에서 승인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승인 요건 심사

2. 서갑원의원 대표발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추진

제 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추진 -

□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현행 벤처캐피탈의 투자지원 및 관리체계가 보다 효율화되고 강화되는 한편,

o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구축사업도 그 효율성이 대폭 제고될 전망임

□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대표발의)은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의원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

□ 이번에 추진중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벤처기업에 대한 위험자금(Risk Money)의 공급체계의 효율화 및 관리강화를 위해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 모태펀드는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펀드에 전문적으로 출자하는 펀드로 경기조절기능과 인센티브 운용 차원에서 운용

- 우리보다 제도가 선진화된 외국에서도 널리 활용하는 제도

- 이스라엘의 Yozma(1993, 1억$), 싱가폴의 TIF(1999, 13억$)

- 정부에서는 지난 7.7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05년부터 4년간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시장수요에 따른 안정적인 투자자금 공급체제를 마련키로 확정한 바 있음

- 중소기업의 창업>성장>성숙 등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현행 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 이들 투자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 등 제반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한국벤처투자조합(KVF: Korea Venture Fund)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위해 결성되는 조합으로 ‘04.9 현재 총 7개가 운영중

- 중소기업이 성장단계에 필요한 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유일한 투자지원 시스템이나 투자대상이나 방법 등에 제약이 많고

- 이들 조합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o 또한 그동안 지역내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 당초 지정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기타 지정이 필요성이 다한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사업은 지역내 산․학․연․관 네트웍을 구축하고

지역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 총 24개 지구가 지정․운영중임

-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공동으로 촉진지구내 입주 벤처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편 결과,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 사업추진기간(‘01~현재)이 상대적으로 짧고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수행 및 관리

에 일부 애로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이 상반기에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지구지정에 부적합한 촉진지구도 발견

□ 이번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벤처캐피탈 산업이 선진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벤처기업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상 애로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 정부가 출자한 자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정부 재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요건의 신설을 통해 부적절한 촉진지구를 해제하는 조치 등을 통해

- 정부가 추진중인 촉진지구 지원사업이 보다 내실화되고 특히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이끌어내어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 향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추가로 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좀더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역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주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내용

가. 벤처투자자금 지원체계 관련

□ 모태펀드의 설립 근거(안 제2조)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의 설립근거를 마련

□ 모태펀드의 운영주체 및 재원조성 근거 명시(안 제4조의2)

◦ 모태펀드의 공공적인 성격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 모태펀드를 운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가 모태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제 도입(안 제4조의3)

◦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하는 주체를 창투사․간접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청에 등록하도록 규정

□ 조합원간의 책임범위 명시(안 제4조의3)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고 일반조합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만을 지도록 하여 조합원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 확대(안 제4조의3)

◦ 현행법에서 규정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대상을 확대

나. 벤처육성촉진지구 사업관련

□ 촉진지구에 대한 주기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부실 촉진지구를 지정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18조의4)

◦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이 부실하거나 방치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촉진지구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