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기 관 : 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7일(木)				(자민련, 보 령·서 천)

◐정통부는 통신지주회사 회장,

이통사는 일개 자회사에 불과하나!	1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휴대폰 요금조정절차!,

국민도 사업자도 철저히 무시!

-정부가 위법 앞장, □관제 카르텔□ 혐의짙다!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 정통부 맘대로 요금조정!

◐SK단말기사업 규제, 과연 타당한가?	3

-신규허가 미끼로 통신사 통제 노골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중소 단말기업체들

구조조정 문제부터 해결하라!

-특정업체 비호 의혹 받지 않도록 해야!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

축소·호도 위험성 커!	4

-참여정부 출범후, 국정원의 감청허가서 1건당 전화대수 3배나 늘어!

-정통부는 □긴급감청□ 줄었다고 자화자찬으로 일관!

◐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연구결과,

장관께 보고조차 안돼!!!!	6

-2005∼2009년 기금수지 약 2조 6,380억원 흑자 전망

-정촉기금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맡겨놓고,

결과도 안보고 IT839 마스터플랜 먼저 발표!

◐IT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

작년 예상보다 72%(1,800억)나 늘어!	8

-재경부, 산자부가 중심이 된 송도 DEC와

협력보다는 경쟁 우려돼!

◐IT 839전략은 반쪽 전략!	10

-수요부문과의 조화, IT839 전략간 상호연계성 부족이 문제!

◐WiBro(휴대인터넷), KT에 대한 특혜의혹!	12

-주파수 할당대가 낮추고, 중복투자 방지 대책 마련해야!

◐대포폰 단속 시급하다!	15

-대포폰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정통부, 방지대책 기대하기 어렵다!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강력한 단속 필요하다!

◐정통부, □HFC망 육성□ 공염불에 그치나!	16

-1년전 □BcN에 HFC망 포함□발표, 이제는 무관심

-국내 SO들 □독자 추진할 수밖에□…미국에선 대표적 BcN

◐방송위 결정으로, 위성DMB 사업 차질 불가피!	18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부처간 난맥상 드러내!

-IT839 정책 추진에 빨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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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통신지주회사 회장,

이통사는 일개 자회사에 불과하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휴대폰 요금조정절차!,

국민도 사업자도 철저히 무시!

-정부가 위법 앞장, □관제 카르텔□ 유도!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 정통부 맘대로 요금조정!

정통부는 지난 8월 13일, 이동전화 요금조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

첫째, 불합리한 요금제도는 개선 필요하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동통신사의 유효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더불어 통신산업의 미래투자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지난해 9조 5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이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3조 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사업의 특성상 이같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통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털어 이동통신사(특히 SKT)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는 것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SKT가 재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 신사업에 적극 참여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중인 휴대인터넷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밝혀달라.

WiBro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게는 1,082억원에서 많게는 1,258억원의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사업자선정 심사를 할 필요도 없다.

정통부의 논리대로 재투자를 위해 SKT와 또 다른 거대 통신사인 KT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게 당연하고, 나머지 두 기업(하나로텔레콤과 LG컨소시엄)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성립 가능하다.

본위원은 현재처럼 소비자는 없고 사업자의 입장에만 요금정책을 펴는 이동통신 정책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통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변경 신청에 대한 인가 과정에 문제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KT의 시내전화, SKT의 이동전화요금은 약관에 규정하고, 약관을 정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인가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자의 요금(약관)변경 인가 신청, □해당부처의 조정안 마련,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당정협의), □정통부장관 인가, □시행의 단계를 밟는 것이 일반적 순서임 (당정협의는 법에 규정된 절차는 분명히 아님) 그리고, 기타사업자의 요금은 이용약관에 포함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8월 13일 정통부가 이동전화 요금조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기 전에 SKT가 요금약관 변경 승인 신청을 했는지, 또 KTF와 LGT가 요금인하와 관련된 어떠한 신고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임.

SKT는 □요금인가제□이고, KTF와 LGT는 신고만 하면 되나, SKT, KTF, LGT 어느 한곳도 정통부에 인가요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즉, 당사자인 SKT, KTF, LGT는 한마디 말도 없는데, 물가당국인 재경부가 정통부에 요금인하를 요청하고, 두 정부부처와 여당이  협의해 요금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한 것임.

그렇다면, 정통부가 제도적 절차를 무시하고, 요금조정안을 확정·발표한 것은 통신사업이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용한 월권적 행정이라 비난받아야 할 것임.

또, 정통부는 지난 2002년 8.3% 요금인하 결정에 앞서 공청회와 요금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등 3중 절차를 거쳤는데, 지난해 7.3% 요금인하에 앞서 요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크게 간소화시킨 바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요금인하 결정을 내부적으로 미리 확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요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형식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요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할 것임.   따라서, 정통부는 앞으로 요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든, 그렇지 않으려면 요금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본위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진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침은 대통령주재의 물가안정대책회의 보고용이고, 생색내기용이었다는 통신사는 물론 소비자인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동전화 요금조정시에 이러한 절차상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번 이동전화 요금조정 사례에서도 증명되었듯이, 실제로는 정통부가 □얼마로 하라□고 □통보□하면 SKT와 후발 사업자들이 시차를 두고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관행이었음, 즉, SKT 요금이 내려가면 후발 사업자들 또한 요금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한편으로는 정통부의 □뜻□에 맞추기 위해 비슷하게 요금을 낮춰온 것이 그동안 불문율임

본위원은 이러한 요금조정 관행은 소위 □관제 카르텔□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핟록 촉구할 것임

본위원이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현행 통신사업자의 요금인가·신고제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제한, 통신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를 야기하므로 인가제를 가격상한제나 공시제로, 신고제는 공시제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라!

넷째, 이동전화요금수준 결정방법이 불합리하다는 20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감사원은 지난해, 정통부가 2002년 이동전화 사업자의 원가보상률을 SK텔레콤 126.8%, KTF 103.4%, LG텔레콤 100.8%로 계산하여 이동전화 요금을 7.3% 인하했으나, 감사 결과 SK텔레콤 131.3%, KTF 108.3%, LG텔레콤 105.2%로 나타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KTF와 LG텔레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月 1,400원 정도의 기본요금을 추가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그러면서, 정통부가 이동전화요금 수준 결정시 일정한도, 영업수준의 2%를 초과하는 광고선전비 등은 원가보상대상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하여 원가보상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음.

지난 8월 13일자 이동전화 요금조정안을 보면, 정통부는 2004년 원가보상률을 SKT는 117.2%, KTF 99.0%, LGT 97.0%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원가보상률은 지난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인지, 감사원의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SK단말기사업 규제, 과연 타당한가?

-신규허가 미끼로 통신사업자 통제 노골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중소 단말기업체들

구조조정 문제부터 해결하라!

정통부가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레텍을 통한 휴대폰 단말기사업 확대저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부문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통신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정통부로서는 당연히 검토할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다고 보나,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겠음.

첫째, 내부문건의 유출경위 문제

정통부의 변명대로, 내부적으로만 검토한 자료라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마땅한 것임

본위원도 정통부의 내부문건에 관한 언론보도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 문건과 삼성전자, SK텔레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까지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3가지 안중에서 □SK그룹의 단말기 시장 진출확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전기통신사업법 11조를 개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지배적 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한 통신기기제조업 겸업도 금지□하도록 한다는 1안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고는 정통부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음.

정통부에서는 내부문건이 어떻게 외부에 유출되었는지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정부가 여론탐색용으로 슬쩍 정보를 흘리곤 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 또다시 반복된 사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같은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이번 문서 유출 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통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두 번째, 자회사를 통한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을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여부?

정통부 문건에 의하면, 현행법 체계에서는 자회사를 통한 통신기기 제조업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점을 감안, 요금인하, 신규서비스 인가를 지렛대 삼아 단말기 사업 확대진출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으나, 정통부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규제법으로 자회사 영업을 규제하는 근거법이 되기 어려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아울러, 요금인하나 WiBro 등 신규서비스 인가를 지렛대, 무기 삼아 기업을 정통부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발상은 정부부처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장관의 견해는?

셋째, 국내 중소, 중견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본위원은 국내 상당수 휴대폰 단말기 업체들이 중국업체의 급성장과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그중 일부는 이미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과거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협상, 해외로의 기술유출 문제로 인해 구조조정이 쉽지는 않음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가 중국업체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시 우리나라의 앞선 휴대폰 제조기술의 중국으로 유출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정통부에서는 우리나라 중소, 중견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상황과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혀주기 바람.

마지막으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는 말씀을 장관께 드리고자 하는데, 장관이 삼성전자 출신이기에 다른 장관들과는 달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봄, 장관께서는 복지부동해서는 안되겠지만, 특정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

축소·호도 위험성 커!

-참여정부 출범후, 국정원의 감청허가서 1건당 전화대수 3배나 늘어!

-정통부는 □긴급감청□ 줄었다고 자화자찬으로 일관!

정통부는 매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본위원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정통부에 □PC통신(이메일) 감청,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와 더불어 □통신사업자별 수사기관에 이메일 관련 정보 제공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음, 이와 관련된 내용이 9월초 발간된 주간동아 커버스토리에 □누군가 당신의 이메일을 엿보고 있다□는 제목으로 보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

그런데 본위원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통부가 제공하는 □감청·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가 매우 부정확하고, 또 사실을 축소·호도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알게 되어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묻고자 함

첫째, 현 참여정부 들어 지금까지 4번    □감청·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자료가 부실해져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통부는 2003년 3월과 9월, 올해 3월과 9월 각각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감청·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 통계 자료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16페이지에서 7페이지로, 또 4페이지로 줄었다가, 올 9월에 7페이지로 조금 늘었습니다.

본위원은 올 9월에 7페이지로 그나마 조금 늘어난 것은 본위원이 언론을 통해 □감청 등과 관련된 정통부의 자료가 매우 부정확해 사실을 오히려 축소·호도할 우려가 크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정통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감청·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다운받아 분석해 보았음.

그런데, 참여정부 출범직후인 2003년 3월 7일에 발표된, 『2002년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현황』자료가 제일 충실

여기에는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등 큰 분류하에, 기관별, 통신수단별, 지역별, 감청허가서 1건당 전화번호수, 감청유형별 등으로 나누고, 각각 2∼3년간의 자료를 상·하반기로 분류하여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무려 16페이지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장관 취임후 6개월여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03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면 7페이지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감청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문서, 가입자 인적자료제공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가 삭제되어 알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임.

그런데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또 장관이 취임하여 사실상 첫 번째 발표된 2003년 9월의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현황』자료가 이처럼 부실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통계의 생명은 정확성에 있습니다.

기관별 감청협조현황
구 분		검 찰	경 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	합 계
2001년도	감청허가서 건수	254	1,032	1,398	200	2,884
	전화번호수	362	1,289	2,412	308	4,371
	1건당 전화번호수	1.43	1.25	1.73	1.54	1.52
2002년도	감청허가서 건수	131	496	754	147	1,528
	전화번호수	208	627	2,234	187	3,256
	1건당 전화번호수	1.59	1.26	2.96	1.27	2.13
2003년도	감청허가서 건수	130	512	899	155	1,696
	전화번호수	165	648	5,424	203	6,440
	1건당 전화번호수	1.27	1.27	6.03	1.31	3.80
2004년도 상반기	감청허가서 건수	37	264	502	114	917
	전화번호수	43	329	5,033	148	5,553
	1건당 전화번호수	1.16	1.25	10.03	1.30	6.06

2004월 9월 발표된 자료는 2003년 9월이나 올해 3월 발표된 자료보다 조금 개선은 되었지만, 여전히 통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계속 보임, 즉, 통신감청의 경우, 유선전화, 이동통신, 무선호출, 인터넷·PC통신 등 통신수단별로 감청허가서 대비 전화번호 건수는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국정원이나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등 수사기관별로 감청허가서 대비 전화번호 건수는 제공하지 않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과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청허가서 1건당 전화번호수 변화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각 수사기관들이 본 사건 수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인물을 끼워넣어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음

본위원은 □끼워넣기 식□ 감청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통부가 제대로 된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현황』자료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통부는 끼워넣기 감청 등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람

두 번째, 정통부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통계현황』자료시 □보도자료 제목□에 대한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자 함

□감청 건수 지난해 47% 줄어□, □올해 상반기 긴급감청 줄었다□, □지난해 긴급감청 줄었다□, □인권침해 소지 긴급감청 크게 줄어□, 이것이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들입니다.

4번중에서 3번을 □긴급감청이 줄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여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긴급감청 건수가 2001년 상반기 41건, 하반기 28번, 2002년 상반기 15건, 하반기 24건, 2003년 상반기 10건, 하반기 21건, 2004년 상반기 8건 등입니다.

즉, 연도별로 긴급감청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에는 줄고 하반기에는 늘어나는 등 들쭉날쭉한데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긴급감청이 줄었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청을 집행한 후 나중에 영장을 발급받기 때문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긴급감청이 줄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게 늘어난 다른 부분은 내세우지 않고 줄어든 부분만 강조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正道가 아닐 것임

◑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

장관께 보고조차 안돼!!!!

-2005∼2009년 기금수지 약 2조 6,380억원 흑자 전망

-정촉기금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 맡겨놓고,

결과도 안보고 IT839 마스터플랜 먼저 발표!

정통부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을 통해, 지난해 12월말부터 올해 6월말까지 6개월간 1억 6,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여 한국조세연구원으로 하여금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음.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향후 5년간 정촉기금의 재원확보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중장기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본위원은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로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연구가 수행되었고, 또 감사결과로 정촉기금이 IT산업의 □눈먼 돈□으로 불리며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데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던 사실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음.  특히, 정통부가 올 2월 의욕적으로 발표한 IT839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대부분이 정촉기금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 연구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본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렵게 이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장관에게 보고조차 안되었다는 사실을 관계자로부터 확인했음

우선 이 연구에 나타난 주요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정촉기금의 성격 및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분류함과 동시에 부합하는 사업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고,

둘째, 기금의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사업 및 신규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토대로 정촉기금의 중장기 지출규모에 대해 추계를 하고 있고,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산업의 시장전망을 통한 민간출연금 수입전망과 여유자금의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수입에 대해 전망하고, 기금 운용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넷째, 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관심이 가는 분야는 2005∼2009년『정촉기금의 중기 수지전망』임

이 자료에 의하면, 기금 사업으로 유지해야 할 사업들의 지출규모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9,933억 정도이며, 2009년에는 1조 599억원으로 증가

정보화촉진기금의 중기 수지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항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출규모	기금사업 지출규모	9,933	10,122	10,294	10,452	10,599
	소계	9,933	10,122	10,294	10,452	10,599
수입규모	민간출연금규모	3,864	2,918	4,773	5,144	5,498
	제툭차입금규모	△1,296	△287	△218	△134	△60
	공자기금수입	8,030	13,207	7,545	2,563	0
	기존융자금수입-일반	2,052	1,812	1,904	1,351	1,064
	기존융자금수입-연구개발	2,002	1,882	2,117	2,413	2,956
	기타	2,231	1,267	286	185	119
	소계	19,475	20,799	16,407	11,522	9,577
수지규모		9,542	10,677	6,113	1,070	△1,022
주 : 수지규모는 수입소계에서 지출소계를 차감한 액수임 : 여유자금의 운용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고려하지 않은 액수임

한편, 수입은 2006년에 2조 799억원으로 최고조에 이른 다음, 2009년에는 9,577억원으로 2005년이나 2006년의 절반 이하로 낮아져, 2009년에는 적자로 전환돼 당기손익이 -1,022억으로 나타나나,  이러한 수지전망은 여유자금의 운용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음.

미래의 할인율을 무시하고 단순 합산할 경우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금수지는 약 2조 6,38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본위원은 정촉기금의 중장기 투자계획은 IT R&D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지식기반 사회 구현을 통해 u-KOREA를 실현하는데 있고, 이러한 투자계획을 통한 광대역 IT 구현 및 IT 산업 기반강화로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촉기금의 운용과 IT839 전략 추진은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음

첫째, 정통부가 발표한 『IT839전략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은 2004∼2007년까지의 사업추진계획이고,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는 2005∼2009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상 불일치(mismatch )하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과 정책이 따로따로 수립되는데 따른 정책집행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 가능성 문제입니다.

『IT839전략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은 올해 2월 발표했고, 『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는 작년 12월부터 진행됐습니다.

즉, IT839전략을 진행시킬 가장 큰 재원이 되는 정촉기금에 대한 중장기 운용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IT839 전략이 마련되었다고 보여지는데, IT839전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더욱 중요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정보화촉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가 아직까지 장관에게 보고조차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IT839 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촉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보고서가 제대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IT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

작년 예상보다 72%(1,800억)나 늘어!

-재경부, 산자부가 중심이 된 송도 DEC와

협력보다는 경쟁 우려돼!

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서울 상암동 DMC (Digital Media City)에 □첨단 IT콤플렉스□를 조성하기로 하고, 2007년까지 총 4,3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4,306억원으로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1,5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200억원 등 총 2,7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첨단 IT 콤플렉스는 IT R&D센터, IT 비즈니스센터, 공동제작센터, Digital Pavilion 등 4개 시설로 구성됩니다.

본위원도 IT분야 글로벌 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하여 동북아 IT허브로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IT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IT 콤플렉스가 필요하다는 정통부의 의지와 계획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IT 콤플렉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비 관련입니다.

IT 콤플렉스 조성사업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3년 5월에 가칭 첨단 IT콤플렉스 조성사업(안)이 수립되었고, 6월에는 기획예산처에 예산설명을 했습니다.

그후 7월에 신성장동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했고, 작년 국정감사시에는 이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정통부의『업무현황』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당시 IT 콤플렉스 조성사업비가 이번에 발표한 4,306억원보다 무려 1,800억원이 적은 2,500억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가 8월에 발표한 계획을 보면, 2,5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무려 72%나 늘어난 4,306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람.

아울러, 작년 국정감사『업무현황』자료에 IT콤플렉스 사업추진일정을 보면, 03년 9월부터 04년 4월까지 자체타당성조사와 입찰안내서 작성 및 발주를 끝내고, 5월부터 05년초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는 실제, 03년 7월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했고, 11월에 기획예산처(KDI)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올 4월에야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임시국회때,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 □당초 사업비 2,500억원은 구상단계의 추정치에 불과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산출된 4,306억원이 총사업비 인정되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통부에서는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 03년 7월에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했고, 향후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될 경우, 04년 4월안에 입찰안내서 작성 및 발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할 것처럼 보고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사업추진주체인 정통부가 2003년 7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첨단 IT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안)』평당 시설물 건축비용을 570만으로 책정했지만 시설물의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고, 예비비 항목도 고려하지 않아 공사비를 과소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IT콤플렉스를 조성하는데 따른 총사업비를 3,606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즉, IT콤플렉스 조성사업비에 대해 정통부는 처음에는 2,500억원이라고 했다가 3,606억원으로 수정했고, 최종적으로 4,306억원으로 무려 72%나 늘어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송도DEC□(Digital Entertainment Cluster)와 □IT 콤플렉스□와의 관계에 관한 질의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말, 인천 송도지구를 세계적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HP, SUN Microsystems 등 다국적 IT기업,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 IT 전문부동산 개발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DEC구축을 위한 그랜드컨소시엄 출범식을 가진 바 있음

이날 출범식에서 MS, HP 등 세계적인 다국적기업과 삼성, LG 등 국내굴지의 유명기업 7개사가 송도지구 4공구 4만평에 대한 10억달러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클러스터(집적화) 구성은 컨소시엄 면면이나 투자규모로 볼 때 세계최강의 드림팀으로 평가할 수 있고, 국내 게임영상산업 뿐만 아니라 IT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송도 DEC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국내 IT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송도DEC와 IT콤플렉스가 과연 相生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정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IT콤플렉스 조성사업의 효과를 약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을지 하는 점입니다.

즉, 송도 DEC가 IT허브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갖출 경우, 정통부가 추진하는 IT콤플렉스와 중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복이 예상되는 부분은 중점 유치대상이 IT 글로벌기업 및 IT R&D센터로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북경과 상해가 세계유수 기업의 R&D센터와 아시아 지역본부를 유치하기 경쟁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DEC가 위치한 인천송도와 상암동 IT콤플렉스는 지리적으로 너무 인접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송도DEC와 IT콤플렉스가 동일하게 IT클러스터, IT허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위원은 클러스터나 허브의 개념이 국내 경쟁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송도DEC와 IT콤플렉스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T 839전략은 반쪽 전략!

-수요부문과의 조화, IT839 전략간 상호연계성 부족이 문제!

IT산업발전 Value chain이라는 아주 좋은 기본틀을 토대로 성립된 IT839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요한 몇가지 점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IT839정책은 □공급부문□만 강조한 □반쪽의 비전□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KISDI의 이주헌 원장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T 성장정책에 8+3+9, 20가지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839를 받쳐줄 기초소프트웨어,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이버 공간기술, 방송통신융합, 통신장비개발 등 여러 IT부문이 빠져 있는데 숫자에 의해 도출된 839만 공급해야 하는 것인가 라며, IT839정책은 공급부문만 강조한 반쪽의 비전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IT839정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부문이 빠진 상태에서 공급에 치우친 IT839 전략으로는 부족하며, 국민경제, 교육, 가정, 교통물류, 의료, 환경문화, 직장, 의료, 공공부문 등 수요 부문과 조화를 이뤄야 완벽한 IT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우리나라가 IT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한 중장기적 MASTER PLAN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KISDI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발전 IT비전 20/20』을 제시한 바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정책에 반영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IT839 전략의 상호연계성 부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IT839 전략은 지금까지 정통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각종 규제 및 지원정책인 주파수분배, 서비스허가, 시범서비스, 기술개발 등의 정책을 하나의 Value chain(가치사슬)상에 정렬시키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부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처럼 IT산업발전 Value chain에 따라 만들어진 IT839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분야간 상호연계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IT839 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value chain 상에 놓여져 있는 8, 3, 9 분야가 각기 따로 놀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서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위원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시발점, 즉 IT839 전략이 의도하는 선순환 발전작용을 일으키는 발화점은 바로 8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즉, 8대 서비스 분야가 제대로 시동을 걸어야만, 비로소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을 위한 R&D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IT839 전략 중 8대 서비스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IT839 전략이 의도하는 바대로 Value chain의 끝 단계인 시장 및 산업 활성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8대 신규서비스가 표준화와 사생활 침해 영향 평가 일정에 따라 허가와 서비스 개시가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통신업체들이 현재의 주력사업과의 충돌을 이유로 허가와는 별도로 투자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서비스 중 WiBro를 예로 들어보면, 현재 정통부의 WiBro 정책은 대부분 사업자 선정을 무리없이 추진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IT839 전략이 의도하는 새로운 시장창출과 그로 인한 IT산업 생산증대를 이끌어 내려면, 정부의 역할이 주파수를 분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순작업에 그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IT839 전략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IT산업발전 Value chain에 따라 WiBro 정책도 사업자 선정 이후 단계, 즉 사업자들이 언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것이며, 과연 구체적인 투자여력은 있는지? 관련 제품은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지?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시장확대에 적합한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8대 서비스를 담당하는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WiBro 투자와 또 다른 8대 서비스 중 하나인 W-CDMA 투자 사이에서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시장 전체의 확대를 위하여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WiBro는 WiBro대로 투자하라고 하고, W-CDMA는 W-CDMA대로 적극 투자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통부는 WiBro 활성화와 W-CDMA 활성화를 어떤 식으로 조율하여 사업자의 투자를 이끌어 나갈 계획인지 대책이 필요함. 본위원은 WiBro 서비스가 실제 거대산업으로 성장하려면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성립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격에 어느 정도 가입자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장규모에서 3개 사업자가 시장을 잘 키워 가리라고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DMB서비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상파와 위성으로 나누어 사업자 허가를 연말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서비스가 살아남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IT839 전략이란 서비스 허가의 결과물로 3대 인프라와 9대 성장동력이 동반 성장하여 종국적으로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위원은 위성과 지상파DMB가 서로 경쟁하여 한쪽만 성공하도록 하는 것은 정통부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지상파와 위성DMB 서비스를 조화롭게 성장시켜 나갈 계획인지 장관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만간 다가올 컨버전스 추세에 따라 DMB 단말은 W-CDMA나 WiBro 단말 등과 경쟁 내지 융합될 가능성도 큰데,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위원은 컨버전스 추세와 관련하여, 3대 인프라의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cN 기본계획을 보면, 모든 통신/방송장비시장을 BcN관련 시장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신/방송시장이 궁극적으로는 BcN으로 통합될 지도 모르나, 구체적으로 8대 서비스가 어떻게 BcN에 연계되어 활용된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구체적으로 8대 서비스 중 어떤 분야가 BcN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도 IT839 전략이 성공적으로 IT산업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환경변화를 반영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완/강화해 나갈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WiBro(휴대인터넷), KT에 대한 특혜의혹!

-주파수 할당대가 낮추고, 중복투자 방지 대책 마련해야!

정통부는 지난 9월 9일, WiBro 허가정책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파수 할당대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통부는 또 WiBro 시장전망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주파수 이용기간을 할당 시점에서부터 7년으로 정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 수준을 적용해 하한액을 3,248억원, 상한액을 3,775억원으로 정했는데, 이에 따라 업체당 1,082억원 내지 1,258억원을 주파수 할당대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WiBro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당 약 1조 3,000억원 이상의 시설투자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ISDI의 예측자료에 의하면, 서비스 개시 6년후에 WiBro 서비스 가입자는 약 930만명, 서비스 매출액은 3조 2천억에서 3조 7천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부는 WiBro 서비스 개시 3년 이내에 가입자가 500만을 초과하면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KISDI의 예측대로라면, 서비스 개시 3년후 3개사업자의 총가입자수는 489만 8천명, 예상매출액은 1조 2,700억원∼1조 4,700억원 규모로 사업자당 약 4,000억∼5,000억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WiBro 사업자는 1조 3,000억원을 투자해 3년후 약 4,000여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게 되는 상황에서, MVNO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KISDI의 예측자료에도 전제되어 있듯이, WiBro의 이러한 시장전망은 W-CDMA, DMB 등 신규 유사서비스의 출현, 1인당 통신비 지출제약 등으로 일정부분 축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시 이를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W-CDMA는 15년에 1조 3,00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을 내세우며, 최적의 조건으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기술발전 추세 및 경제성 확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는 한편, 초기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파수 할당대가인 출연금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전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분할납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국내 이동전화 시장에도 도입하지 않은 MVNO제도를 WiBro의 유효경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WiBro 사업자들이 MVNO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시장의 활성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공격적인 시장전개로 서비스 개시 3년 이전에 시장이 조기포화 상태로 진입할 경우에는 수요기반이 없는 MVNO는 시장진입의 동기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유효경쟁 수단으로서의 MVNO는 규제력이 미약하고, WiBro 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MVNO의 수익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커 적절한 정책적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먼저 국내 이동전화 시장에 MVNO제도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본 후, 서비스 활성화 및 국민후생에 기여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WiBro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중복투자 완화대책 방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정통부는 기지국 공용화, 로밍 유도를 통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여 국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정통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기지국 공용화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기지국 공용화, 로밍 유도를 통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겠다는 정통부의 방침이 말 그대로 희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04년도 기지국 공용화 현황(2004. 9 현재)
		전체국수	공용화	로밍	개별설치	공용화율
셀룰러	SKT	25,339	6,400	-	18,939	25.3%
PCS	KTF	26,957	6,026	2,852	17,778	22.4%
	LGT	20,333	4,251	-	16,082	20.9%
	소계	72,629	16,677	2,852	52,799	30.0%
기 타		5,048	1,066	10	4,273	21.1%
계		77,977	17,743	2862	57,072	22.8%

즉, 올해 9월 현재 전체 기지국 7만 7,677개 기지국 가운데 공용화된 기지국은 불과 1만 7,743개로 공용화율이 22.8%에 불과하여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현행법상 기지국 공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강제규정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인센티브 규정도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iBro 신규기지국에 대해서는 공용화를 강제할 수 있는 세부 의무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미리 이루어져야 중복투자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넷째, 정통부는 8월초 WiBro 허가정책 방안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9월 9일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통부는 WiBro 사업자 허가정책을 확정하면서 초안(草案)에 있었던 □기존 유·무선 지배적 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신규통신사업 진입 허용□이라는 조건을 한달만에 삭제함으로써 KT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통부의 확정안대로라면, KT의 경우 자회사가 아닌 KT가 직접 WiBro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당초 정부의 허가취지에 어긋나고, 유무선 분리의 원칙이나 필수설비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KT는 통신필수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항만전화와 KTF, KT아이컴 등 자회사를 통해 신사업을 펴도록 했으나, 이번에 WiBro는 KT본체가 직접 허가를 취득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KT는 향후 무선이동통신업체인 KTF와의 합병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KT와 KTF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KT는 국내 통신시장의 60∼7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WiBro 시장에서 KT의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해 필수설비를 중립화하는 등 독점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포폰 단속 시급하다!

-대포폰 현황조차 파악못하는 정통부,

방지대책 기대하기 어렵다!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강력한 단속 필요하다!

명의 도용 핸드폰, 일명 대포폰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8월 정통부에 『일명 대포폰 현황 및 대포폰 이용 범죄 현황』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통부로부터 □현재 이동통신사는 대포폰 및 범죄현황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임□이라는 단 2줄짜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정통부의 『2004년도 국정감사 위원요구자료』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대포폰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정통부가 그러한 자료조차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재차 자료 제출을 촉구하자 그때서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업자별, 연도별 명의도용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8월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SKT	KTF	LGT
접수건수	9,124	-	-	11,024	23,400	6,020	22,102	18,020	7,040	16,219	10,100	5,020
실 제 도용건수	4,589	-	-	5,419	3,010	3,004	11,009	3,012	2,300	8,193	2,500	2,300
체 납 액	27억	-	-	35억	11억	13억	74억	16억	12억	49억	11억	13억

장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장관께서 그 경위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001년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불법개통 건수가 4,589건, 2002년 5,419건, 2003년 1,1009건, 올 8월까지 8,193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명 `대포폰'의 체납액은 2001년 27억원, 2002년 35억원, 2003년 74억원, 올 8월 현재 49억원 등 총 1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KTF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도 2002년 3,010건(체납액 11억원), 2003년 3,012건(16억원), 올해 2,500건(11억원)이며, LG텔레콤은 2002년 3,004건(13억원), 2003년 2,300건(12억원), 금년 8월 2,300건(13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포폰은 2002년에 1만 1,400여건에서, 2003년 1만 6,300여건, 올 8월 현재 1만 3,000여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처럼 대포폰이 증가한 원인은 지인에 의한 단순 명의차용, 제3자에 의한 신분증 위조, 분실 신분증 악용,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의 조직적인 명의 도용,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불법 가개통 등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명의도용 핸드폰, 일명 대포폰으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 또한 정통부가 모른 체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통신위의 시정명령으로 명의도용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각 이통사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포폰 수가 2003년 1만 6,300여건에서 올 8월 현재 1만 3,000여건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개선안의 효과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왜 통신위의 시정명령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통부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신고된 전체 명의도용 피해 가운데 SKT나 LGT의 경우 40% 정도가 체납요금으로부터 구제를 받고 있고, 나머지 60%는 허위신고이거나 절차상 명의도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판명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KTF의 경우에는 SKT나 LGT의 절반인 20% 내외밖에 구제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소비자들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위원은 대포폰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정확한 실명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여전히 편법 영업을 일삼고 있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통부가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현황을 조회해 가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제3자에 의한 불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신위로 하여금 대리점들의 조직적인 가개통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유통구조상 이통사들의 통제 밖에 있는 2차 판매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대포폰의 양산을 막기 위한 정통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통부, □HFC망 육성□ 공염불에 그치나!

-1년전 □BcN에 HFC망 포함□발표, 이제는 무관심

-국내 SO들 □독자 추진할 수밖에□…미국에선 대표적 BcN

"HFC(광동축혼합망, CATV망)는 디지털방송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양방향 통신·방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 NGcN(차세대통합네트워크) 인프라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정통부는 음성·데이터, 유·무선 및 통신·방송 등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와 네트워크가 융합되는 NGcN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DSL망과 더불어 이미 구축·활용되고 있는 CATV망을 기술적 특성, 투자효율성 및 국내산업의 경쟁력 측면 등을 고려해 NGcN의 가입자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DSL 및 CATV망 등 기존 인프라를 NGcN 가입자망의 궁극적인 발전방향으로 전망되는 FTTH(Fiber To The Home)로 효율적으로 진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6월, 장관께서 취임 100일 인터뷰때, □방송망으로 분류돼왔던 케이블TV망(HFC)을 차세대통합네트워크(NGcN)의 중요한 가입자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 HFC를 차세대 통합네트워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한 내용인데, 기억나시는지요?

이보다 앞선 2003년 4월, 정통부에서는 □광동축혼합(HFC)망 기반 체세대통합네트워크(NGcN) 구축방안□을 마련했고, 6월에는 □HFC망을 활용한 NGcN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NGcN 구축의 일환으로 케이블TV망을 차세대 초고속가입자망을 활용한 계획□임을 분명히 했고, 정통부는 HFC망을 활용해 NGcN을 구축할 경우△생산유발효과 2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5조원 △취업유발효과 15만명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기가비트급 데이터 전송을 비롯한 각종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며, ATM망을 활용함으로써 IP(인터넷프로토콜)방식인 기간망과의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정통부는 □광대역통합망(BcN) 1단계(2004∼2005)시범사업□의 주관사업자로 KT(옥타브 컨소시엄), SKT(유비넷 컨소시엄), 데이콤(광개토 컨소시엄)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각종 기술개발과 투자재원 마련에 힘을 쏟았던 케이블TV(SO) 컨소시엄인 □케이블BcN'은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SO 컨소시엄은 "케이블TV 망인 HFC를 통해 BcN 서비스를 전개할 경우, 가장 단기간에 BcN 상용서비스로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유감"이라며, 정통부의 심사·선정 결과에 반발했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정부 차원에서는 탈락한 SO들을 사업권을 확보한 3개 컨소시엄에 합류시키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SO연합체는 □독자적으로 BcN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상용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의도대로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탈락한 SO들을 3개 컨소시엄에 합류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 컨소시엄과 관련하여, BcN 사업의 성공여부는 사실상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보이나,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정통부가 약속했던 HFC망에 대한 전망과 지원대책은 물거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여, 장관께 HFC 기반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새로운 비전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미국의 NGNA(Next Generation network Architecture)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미국의 NGNA 계획이 케이블TV 선진국인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케이블TV망 기반의 BcN□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케이블 TV 진영이 BcN 시범사업자에서 탈락하는 등 HFC망이 BcN의 가입자망으로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HFC망을 활용해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각종 융합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미국에서 HFC망을 활용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신지, 또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정통부가 HFC망 활용에서 나타난 朝令暮改식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저렴한 비용에 광대역통합망 구축이 가능한 HFC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 결정으로, 위성DMB 사업 차질 불가피!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부처간 난맥상 드러내!

-IT839 정책 추진에 빨간 불!

방송위원회가 어제(9월 6일) 위성DMB의 지상파 TV 프로그램 재전송(실시간 방송)을 불허함에 따라, 지난해 2월 도입 발표 이후 1년 8개월을 끌어온 위성DMB 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오늘 『업무현황』보고자료에, DMB 연내 서비스 도입을 위해 방송위와 협력하여 위성 DMB는 전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상파 DMB는 우선 수도권에 2개 채널 제공, 기타지역은 채널 재배치가 완료되는 2006년 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향후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장관께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방송위의 어제 결정사항이 정통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위성 DMB는 방송과 통신 융합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로 WiBro(휴대인터넷) 사업과 함께 새로운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정통부는 위성 DMB의 시장 파급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T839 전략이 의도하는 선순환 발전작용을 일으키는 발화점은 8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8대 서비스중 하나인 DMB 서비스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연 IT839 전략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

장관!

본위원은 IT839 전략이란 서비스 허가의 결과물로 3대 인프라와 9대 성장동력이 동반 성장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8대 서비스 분야가 제대로 시동을 걸어야만, 비로소 인프라 구축 및 제품개발을 위한 R&D가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가장 먼저 상용화가 예상된 위성 DMB 서비스가 실패할 경우, 가치사슬로 묶여진 IT839전략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본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위성 DMB 사업을 준비해 온 TU미디어는 어제 “지상파를 서비스하지 못하면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 이 문제를 사업 포기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TU미디어는 지금까지 위성DMB 사업에 방송센터와 중계기 설치비 등 2,200억원을 투자했고, 모회사인 SK텔레콤도 위성 발사 비용 1,008억원을 포함해 모두 1,500억여원을 투자했습니다. 또 3월 쏘아올린 위성이 헛돌고 있어 월 16억원의 유지비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위성 DMB 사업에 의지를 믿고 준비해온 단말기 제조업 등 연관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상황은 아시고 계시지요?

정부 부처끼리 의견조율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사업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뢰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성과 지상파 DMB 간 이해충돌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위가 어제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하되, 지상파 DMB 허가 추천 때 이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지상파 DMB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지상파 DMB는 아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나오지 않아 조기에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은 사실상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성과 지상파 DMB간 이해를 조정하지 못할시 DMB서비스의 차질은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지상파와 위성DMB 서비스를 조화롭게 성장시켜 나갈 계획인지 장관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DMB 관련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서 일본에 뒤질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위성 DMB 사업을 추진해 온 일본 모바일방송주식회사(MBCo)는 7월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20일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위의 조치로 우리나라는 세계 첫 위성 DMB 서비스를 두고 일본과 벌여 온 선점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세계시장 진출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

일본과의 선점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결국 지게 되었는데, 정통부는 우리나라 DMB 관련사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방송 융합시대를 맞아, 과연 정통부와 방송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위는 2003년 2월 위성 DMB 사업추진 발표 때부터 이해당사자인 거대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갈등이 예상됐는데도 양쪽의 눈치만 살피다가 어정쩡한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난에서 정통부도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 디지털 TV 전송방식 결정때도 그랬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약□이라는 생각으로 시간만 끌면서 적당히 절충내지 타협하는 미봉책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부터 방송위와 이견조정을 위해 양 기관간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DMB 서비스가 무산될 상황을 맞아 도대체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업무현황』보고자료에 DMB 연내서비스 도입을 위해 방송위와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통부가 방송위로부터 사전에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할 방침이라는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장관께서는 통신/방송 융합 시대를 맞아 방송위와 정통부간 이견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