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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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절반이 불법복제품 ”

공공기관도 심각 올 상반기 적발만 865곳에 달해

소프트웨어 관련 6개 분야중 3개 분야 국산화율 0%

권선택의원 “공개소프트웨어의 적극적 사용 정책 필요”주장

2000년이후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계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작년에만 해도 세계평균 36%를 훨씬 넘어선  48%에 이르며 공공기관의 불법복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통계자료가 밝혀졌다.

국회 과기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권선택의원이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00년 이후 연도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실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2000년 56%, 2001년 48%, 2002년 50%, 2003년 48% 등에 달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평균이 2001년 40%를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해 30% 후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어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보통신부가 권의원에게 함께 제출한 「공공기관, 기업 불법소프트웨어 적발 사례」자료에 의하면 상시단속이 시작된 2002년 이후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기관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올 상반기에만 1,034 단속기관중 865곳이 적발당해 작년 한해의 총적발기관수인 1,186건에 육박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작년의 두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복제율도 30.40%에 육박해 지난해 불법복제율 14.68%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2002년 8.23%보다는 네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해마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사실은 「공공기관 S/W 국산화율 현황」자료에서 나타난 공공기관의 소트트웨어(SW) 국산화율 현황이다. 총 6개 분야중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로 대표되는 PC OS(운영체제) 등 절반인 3개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0%라는 사실이다. 국내시장에서 관련분야 규모가 4,200억원에 이르는데 전혀 국산화 대책이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PC OS(운영체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 윈도우 제품이 전세계적으로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산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가 올해만 6천4백14억달러(약84조원)에 이르고 2008년에는 9천4백14억달러(약1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했다. 2008년에는 37조 7천억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과기정위 소속 권선택의원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일부 외국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산화율이 0%인 분야가 여럿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불법소프트웨어 비율이 높은 주원인이다. 2003년 15대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40%인데 한국기업의 비중은  약 18.4%에 불과하다. 관련 시장의 규모와 향후 전망을 볼 때 소프트웨어 시장은 국내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많은 분야이다.  기술력이 떨어진다고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지금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리눅스로 대표되는 공개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막대한 로열티 지급과 기술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산절감효과가 매우 큰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정책을 정부가 앞장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하단 참조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가. 소프트웨어 관련 현황

① 2000년 이후 년도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실태 통계자료

o S/W불법복제율은 미국의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가 매년 조사발표하는 전세계의 S/W불법복제율 통계가 있으며 산출방식과 발표결과는 아래와 같음

□ 산출공식 : 불법복제율=	추정SW수요수량-실제공급수량	□100
	추정SW수요수량

- BSA발표 불법복제율

연도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미국	24%	25%	23%	22%
일본	37%	37%	35%	29%
한국	56%	48%	50%	48%
싱가폴	50%	51%	48%	43%
중국	94%	92%	92%	92%
아시아/태평양평균	51%	54%	55%	53%
세계 평균	37%	40%	39%	36%

② 2000년 이후 년도별 공공기관, 기업 불법 소프트웨어 적발 사례

o 정보통신부 단속반에 의한 상시단속은 200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검찰, 경찰 등과의 특별합동단속형태로 이루어짐

년도 구분	2002	2003	2004.1-6월
단속기관수	1,050	1,760	1,034
적발기관수	645	1,186	865
총PC대수	15,953	34,663	17,982
설치S/W	80,975	180,590	70,365
정품S/W	74,309	154,074	48,973
복제S/W	6,666	26,516	21,392
불법복제율(%)	8.23	14.68	30.40

□ 공공기관 S/W국산화율 현황

o DBMS, OS 분야는 S/W 특유의 네트워크화, 선점효과로 인해 대부분이 외산 S/W이고, 정부기관 수요가 큰 역할을 했던 Office, WP, 백신 분야는 각각 16%, 86%, 9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2002년말 보유기준, unit기준)

<국내 SW국산화율 현황>]

구분	국산화 비율(%, Unit기준)
DBMS	0
Server OS	0
PC OS	0
Office	16
Word Processor	86
백신	92

□ 자료 : 2003년 주요 국가기관 정보자원 현황 분석(2003년 전산원)

IDC Black Book 및 Survey 데이터

□ 기업의 국산소프트웨어 현황

o 현재 민간부문의 SW국산화율은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임

국내 SW 점유율 현황

o 본 내용은 몇몆 주요국의 SW라이센스 매출을 기반으로 작성된 IDC의 시장매출 최근 Data(□02년, □03년)를 기본으로 정리되었음

o 국내시장에서 국내 SW기업 점유율

- 2003년 15대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비중은 약 18.4% (2002년 15대 기업 중 한국기업의 비중 15%)

o 향후에는 공개SW 활성화, 중소 S/W사업자 참여 지원제도의 내실화, S/W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등에 힘입어 국산 SW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Korea Software Market 2002>                <Korea Software Market 2003>

순위	업체명	국적	2002 매출액 (억원)	2002 시장점유율 (%)
1	MS	미국	2,196	11.2
2	IBM	미국	1,145	5.9
3	Oracle	미국	1,093	5.6
4	EMC	미국	682	3.5
5	삼성 SDS	한국	430	2.2
6	Adobe Systems	미국	395	2.0
7	핸디소프트	한국	355	1.8
8	Computer Associate	미국	264	1.3
9	Hitachi	일본	247	1.3
10	안철수연구소	한국	224	1.1
11	SAP	독일	212	1.1
12	PTC	미국	210	1.1
13	Veritas	미국	206	1.1
14	HP	미국	202	1.0
15	한글과컴퓨터	한국	190	1.0
Other Vendors			11,479	58.8%
Grand Total			19,530	100%

순위	업체명	국적	2003 매출액 (억원)	2003 시장점유율 (%)
1	MS	미국	1,956	9.8
2	IBM	미국	1,342	6.7
3	Oracle	미국	1,025	5.1
4	EMC	미국	630	3.1
5	핸디소프트	한국	444	2.2
6	삼성SDS	한국	412	2.1
7	SAP	독일	409	2.0
8	Computer Associate	미국	313	1.6
9	PTC	미국	235	1.2
10	안철수연구소	한국	221	1.1
11	티맥스소프트	한국	202	1.0
12	Adobe Systems	미국	199	1.0
13	Dassault Systems	프랑스	188	0.9
14	Veritas	미국	183	0.9
15	한글과컴퓨터	한국	172	0.9
Other Vendors			12,128	60.4%
Grand Total			20,059	100%

□자료 : Korea Overall Software Market Forecast&Analysis(IDC 200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