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11 (월)	재경위원회 (재경부 국감)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청와대가 반시장적이라면

시장주의자인 장관이 막아야 한다

<이헌재 장관의 ‘시장주의적’ 발언>

1. 7월 14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영성경영자총협회 주최 강연회

“우리 나라는 (경제발전의) 주역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경제를 배우지 못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2. 7월 20일 약식 기자 간담회

“요즘은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해프닝이다...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국가 지도자가 진이 빠지도록 매달리고 있다”

“이 제도(주택백지신탁제도)가 실시되면 멀쩡한 사람들이 공직을 더나야 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을 써야지 왜 과거지향적인 정책을 쓰는가”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내가 경제 부총리로 있는 한 순리대로 갈 것이며 이는 바로 시장주의”

* 같은 장소에서 이헌재 장관은 시장주의를 거스리는 사례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식 백지신탁제도,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을 꼽았음

3. 9월 24일 기자 간담회

“우리나라처럼 금융기관이 정부가 서 주는 보증(신보, 기보)을 토대로 대출을 일으키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의 극치”

□ 질의

●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시장주의적 성향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임. 실례를 들어 본다면 이헌재 장관이 밝힌 바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식 백지신탁제도,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장하는 태도 외에 공공연한 노조 편향 발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좌파적이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최근엔 이헌재 장관마저 “현정부의 경제노선이 중도 우파”라며 감싸기에 나섰음

●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던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오히려 소신대로 반시장적인 정책의 실시를 온몸을 던져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 전망에 대한 말바꾸기,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 올해 경제전망에 관한 이헌재 장관의 발언 내용

1. 취임전 1월 9일 은행 강연회

“올해 성장률은 6%이상 될 것”이라며 “지난해 성장이 저조한데 따른 기술적 반등까지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이 6%이상 돼야 정상 수준의 회복이 가능하다”

→ 전망과 기대가 혼재 (긍정적 전망)

2. 2월 18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가 정신을 끌어주고 일자리를 늘리면 5%를 조금 넘을 수 있을 것”

→ 비관적 전망

3. 3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외신기자클럽간담회

“설비투자가 저금리 기조와 기업심리 호전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책대로 간다면 성장률이 6%까지 갈 수도 있다”고 밝힘.
→ 외신 기자 대상. 보름 만에 5% 미만 성장에서 6% 성장 전망으로 바뀜

4. 4월 2일 정례브리핑

“1.4분기 경제운영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2.4분기 후반이나 하반기부터 투자와 고용, 소비도 개선될 것”

“올해 우리 경제는 당초 전망한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투자와 고용, 소비 회복도 2.4분기부터는 가시화 할 것”

→ 5% 이상 전망. 한 달 전에 비해서는 전망치 하향 조정

5. 4월 28일 뉴욕 피에르호텔 한국경제설명회

“올해 성장률이 5.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수가 취약한 것이 아쉽다”

→ 외국 투자자 대상. 긍정적 전망. 전망치는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

6. 5월 18일 신라호텔 ‘삼성 글로벌 인베스터스 컨퍼런스’ 강연

“최근 해외 악재가 중첩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 전망대로 5%대 성장은 가능할 것”

“최근 금융시장이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긴축 움직임, 고유가 등의 해외 악재로 충격을 받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본다”

→ 중립. 5% 정도로 전망치 수정. 고유가와 해외 악재를 일시적인 것으로 전망

7. 6월 10일 기자브리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5.3%~5.4%에 달한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와 경기활성화,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등이 추가되면 6% 성장이 가능할 것”

→ 5% 성장 가능론의 근거 제시(잠재 성장률이 이 정도니까 5%는 가능한 목표라는 의미,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여성 노인 등 미취업 인구의 활용 제시)

8. 6월 18일 경제장관간담회, 정례브리핑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8일 만에 비관론으로 돌아섬.

9. 6월 25일 정부과천청사 기자브리핑

“올해 성장률은 5.3%~5.5%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인 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5% 초반 대 이상의 긍정론으로 선회

10. 8월 6일 정례브리핑

“내년에 5.2%~5.3%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 “투자와 소비가 최근 호복 기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내년초까지 월 평균 120억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내년에 잠재성장률 5.2%~5.3%를 달성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의 표명이지, 전망치는 아니었다”고 해명.

→ 그 동안의 낙관적 전망이 실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달성해야 한다’는 기대치와 당위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

11. 8월 12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성장우선론과 단기부양책 필요’

“매년 노동시장에서 새로 들어오는 40만~5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연간 5%이상 성장은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

“성장을 통한 고용 안정만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일”이라고 강조.

→ 5% 성장이 사실이 아니라 당위임을 인정

9월 24일 정례 기자회견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5.2%→3.6%)한 것과 관련, “ADB가 똑같은 사항을 놓고 대만, 싱가포르 등은 낙관적으로 보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더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

→ 외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불만을 표시 (경제 전망치 달성을 지나치게 정치적, 정권적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질의

● 이렇게 경제 전망이 며칠 사이에 바뀌게 되면 도대체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분의 말을 믿어야할지 말아야할지 일반 국민들이 헛갈릴 것임. 게다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외국 언론이나 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답변에서는 국회나 국내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 보다 훨씬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를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하며 어느 국민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신뢰를 보내겠는가?

● 장관께서 일부러 말을 바꾸고 실언을 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함. 장관으로서도 분배 우선적이고 소위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실시하라고 압력과 성장 목표 달성이라는 상반된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이 클 것임.

●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기대와 현실을 뒤섞지 말고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국민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세계 12대 경제대국의 경제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 것임. 아프면 아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병을 키우지 않는 지름길임

본질은 투자 위축인데 재경부와 한은은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나?

○ ...자칫 경제는 살리지 못하면서 물가 불안과 부동산 투기 바람만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 것이다. 이미 국내 금리가 미국 굼리보다 낮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면 국내 자금이 대거 국외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 (한은) ↔ 한은의 콜금리 동결에 불만이다. 지금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 더 급한데 한은이 너무 소극적이다 (정부)

○ “채권 시장은 재경부 말만 믿고 배팅을 하는데 ‘한두번 손해보고 내가 철이 없구나’하는 반성을 해야 제대로 훈련이 될 것”, “거시정책을 하는 정부가 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그것 때문에 의사 결정을 바꿀 수는 없다 (박승 한은 총재) ↔ (재경부 말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쓴맛을 봐야 한다는 박 총재의 말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런 뜻으로 말하지는 많았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자격지심“ (이헌재 재경부 장관)

□ 질의 사항

●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반기업정서와 그에 따른 투자 부진 등이 원인이지 금리가 높기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금리 문제를 가지고 양 기관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으면 경제는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재경부는 청와대와 여당의 경기 회복 올인 전략에 매몰되기 보다는 불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