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07일
對 경기지방경찰청		국회의원 홍 미 영

『여성인력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 및 인력조정 관련』

“화장실도 탈의실도 없는데, 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2004년 8월31일 기준, 전체 여성경찰관 수는 3,689명이고, 이는 경찰전체  4.29%이다. 지난 7월 1일 제58주년 여성경찰 창설 기념행사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은 여성경찰관의 비율을 전체 경찰의 10%까지 늘리고 경찰청내 탁아보육시설과 여성전용 체력단련장 설치 등 여경 복지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급증하는 청소년, 여성 범죄와 가출, 성매매범죄 증가 등에 따라 여성경찰인력도 증가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성경찰관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탁아보육시설은 고사하고 기본시설인 화장실, 탈의실, 숙직실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휴게실, 샤워실 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년 5%의 여성근무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여성경찰관의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적절한 인력 대체를 위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 현재 경기청 소속 여성경찰관 인력 및 근무부서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

본의원이 04.8월 기준으로 확인할 결과 경기지방경찰청소속 여성 경찰관수는 506명이며, 경기청에 16명, 경찰서(32개소)에 337명, 직할대(1) 4명, 지구대(114개소)에 149명이 근무중이다.

또한, 여성경찰관 506명과 기능직 및 일반직을 포함 전체 여성근무 인력은 962명(출산휴가 이용자 기준, 04.8월 기준)으로, 이중 지방청에 128명, 직할대 4명, 경찰서 및 지구대에 830명이 근무중이다.

1.  여성경찰관 복무시설 관련

➩ 청장은 지구대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선 지구대에 다녀온 적이 있는가?

(있다면,) 여성근무시설을 현황을 확인해 봤는가?

2004년 8월 기준, 경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여성경찰관 근무환경 현황에 따르면,

관서별	여경총원	계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숙직실	휴게실	탁아소
총계(148)	506	511	235	97	55	71	53	0
경기청(1)	16	23	14	2	3	1	2	0
경찰서(32)	337	283	151	34	30	33	36	0
직할대(1)	4	3	1	1	0	0	1	0
지구대(114)	149	202	69	60	22	37	14	0

화장실 235개, 탈의실 97개, 샤워실 55개, 숙직실 71개, 휴게실 53개, 탁아소 0 개이다. 총계로만 보아도 화장실을 제외한 탈의실, 샤워실, 숙직실, 휴게실이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수를 더한 148개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중 지구대 114개소에 여성화장실은 69개소로, 수원남부 매산지구대에 2개소의 화장실이 있음을 가만할 때, 46개 지구대에 여성화장실이 없다.

이중 25개소는 여성경찰관 1명이상이 근무함에도 화장실과 샤워실 시설이 전무하며, 또한 근무 기본시설인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숙직실과 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휴게실 및 기타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지구대가 41개소에 이른다. 이는 전체 지구대의 36%에 해당한다.

여성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성기본시설은 지구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만 한다. 지구대는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인, 민원인 등 국민과의 접촉이 가장 빈번한 곳이다.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근무자가 없다하여, 시설을 없다는 것은 경찰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경시한 것이다.

작년에 지구순찰대로 경찰조직을 완전개편하면서 3-4개의 파출소를 묶어 지구대로 통합했다. 이는 파출소를 순찰대로 개편하면서 근무시설 및 환경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전혀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성 기본시설조차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이 남성위주의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여성과 함께 공존하는 환경으로 시대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05년도 여성근무시설 확충 및 보완을 위한 계획은 있는가? 있으면 예산배정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경찰본청에도 강력하게 건의하겠지만, 경기청도 여성근무자들의 근무시설과 관련한 정확한 현황파악은 물론, 시설확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 여성의 근무를 위한 기본시설 확충을 첫 번째 과제로 삼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성경찰관 506명을 포함 경기지방청에서 근무하는 여성근무자 962명들이 기본 근무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2. 여성근무자 출산휴가 및 대체인력 관련

기능직, 일반직 근무자와 여성경찰관을 총 여성근무자를 기준으로 출산휴가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연도별	관서별	여성총원	휴가지수 (이용율)	대체인력활용			인력미대체사유
				대체인원	대체율	대체인력
2002	소계	949	44(4.6%)	0	0%	동료직원 활용	예산미확보 및 대체인력 확보곤란
	지방청	136	5(3.7%)	0	0%
	지할대	4	0
	경찰서	809	39(4.8%)	0	0%
2003	소계	904	54(6%)	0	0%	동료직원 활용
	지방청	132	3(2.3%)	0	0%
	직할대	4	0
	경찰서	768	51(6.6%)	0	0%
2004 .8말	소계	962	52(5.4%)	0	0%	동료직원활용
	지방청	128	2(1.6%)	0	0%
	직할대	4	0
	경찰서	830	20(6%)	0	0%

여성경찰관 및 기능직, 일반직을 포함한 여성근무자중 2002년에는 4.6%, 2003년은 6%, 2004년 8월 현재 5.4%로 3년 평균 5.3%의 여성근무자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인력을 보면 동료직원 활용으로 출산휴가 90일에 따른 대체인력은 전무하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성인력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보육 및 육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기에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04. 8월 기준 경기청의 범죄발생을 보면, 총범죄 발생건수는 251,882건으로 하루평균 1,037건의 범죄가 또한 6월말 기준 민원현황은 158,640건으로 하루평균 658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청장도 알고 있다시피, 경기청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829명으로 전국최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청은 어느 지방청보다 인력수급을 위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 여성근무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위한 향후 계획이 있는가?

(인력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라서 힘들다. 또는 도와달라는 답변 예상)

➩ 경기청의 전체 인력 배치 현황(최소단위까지)과 출산 및 육아휴직등과 관련하여 인원 대체를 위한 수요인력 및 예산과 관련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경찰청에서 제출한 경찰청 부부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경기청의 부부경찰관은 155명이다. 또한, 03년도 행자부에서 발간한 여성과 공직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맞벌이 현황을 보면 03년 8월 기준으로 전체 94,312명중 23%에 해당하는 22,499명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보육 및 육아는 부부가 함께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 여성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부인이 맞벌이를 하거나 출산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남성 또한 출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와 보육에 대한 문화가 경찰내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