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질의서

2004.10.19.(화)

국회의원 유 정 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기금운영 개선해야

□ 불안정한 유동자산 대폭 축소해야

○ 지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 확립·운영, 회원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리후생증진, 지방행정발전 지원사업 추진을 기치로 지방자치단체 20만 공무원의 적립금으로 운영되는 지방행정공제회 기금이 당초 방만한 투자와 부실운영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손실을 초래되고 있어 부실원인 규명과 기금운영 방법 등 대수술이 필요함.

○ 2004년 8월31일 현재 현행 지방행정공제회 총자산액 1조8천2억원중 유동자산이 1조6천8백7십2억원으로 93.7%, 고정자산이 1천 13억원인 5.6%, 기타자산이 117억원으로 0.7%로 나타났음.

<※유동자산: 유가증권 1조2천4십1억원(66.9%), 채권6천6백41억원, 주식1천4백60억원, 기타 3천9백40억원, 장단기예금 372억원(2.1%), 회원대여금 4천4백5십9억원(24.8%)

※고정자산: 부동산 등(토지 383억원, 건물 등 592억원, 기타 38억원 등)>

☞ IMF사태 이후 금유시장불안 등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구태의연하게 전문성 없이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총자산 1조8천2억원의 93.7%인 1조6천8백72억원을 기대수익이 불안정한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국·내외적 기업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는 상태에서 유동자산이 이처럼 방만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이를 조속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본위원은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외부 위탁경영 시스템에 대한 견제장치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기금 방만 운영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 너무 미비해서야

○ 지방행정공제회 국정감사 요구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내부감사 등으로 3번에 걸쳐 업무추진상의 비위를 적발 할 수 있는 스크린 작업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동안 각종 감사 자료를 보면 관련 직원, 특히 고위직 직원들의 업무상배임수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 지방공제회 회원 대부분이 하위직 공무원이지만 운영위원회 등 임원은 간부공무원들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운영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내부감사직원이<감사팀장(2급), 과장(3급), 사원(6급)>단3명에 불과한데, 이처럼 내부 감사팀 인원 현황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 정화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차제에 인원보강이나 직급상향을 통한 내부 견제기능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또 이를 위한 복안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아울러 고위임원들의 도덕적 행이(모럴해저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공무원 대여금 연체 서울, 경기 순으로 높아

○ 지방행정공제회 대여금 연체현황을 보면 전체 연체금액 10억8천7백1십3만6천원(연체인원 261명)가운데 서울시공무원이 전체의 18%인 1억97162천원(9167명),경기도 공무원이 1억2659천원(24명)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와 경기도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상환의 급여 원천징수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퇴직이나 근무지 이동 등도 공제회측에 통보해주지 않는 등 시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 연체가 누적될 경우 근본적인 해소방안이 있는지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이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정관 그 어디를 보아도 연체가 누적될 경우 해소방안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차제에 이러한 지침을 법률이나 정관에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여금 연체현황                                   (단위 : 명,천원)

시․도별	연체인원	연체금액	비 고
합 계	261	1,087,136
서울시	167	197,162
부산시	3	70,301
대구시	-	-
인천시	6	76,293
광주시	6	19,628
대전시	3	59,740
울산시	2	4,101
경기도	24	120,659
강원도	7	65,266
충북도	3	33,393
충남도	4	38,037
전북도	1	9,208
전남도	7	24,853
경북도	5	18,919
경남도	2	2,764
제주도	-	-
행정자치부	6	29,899
보증보험 청구	15	316,913

□ 잠자는 지방행정회공제회 퇴직금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제22조에 따르면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최근 5년간(1999-2003)시효·소멸된 퇴직급여금의 내역은 회원수 20만2369명의 0.35%인 719명으로 금액은 1억8천5백만원임.

○ 또한 2004년 7월말 현재 시효로 인해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한 내역은 3,952명이며 부담금은 2억 5,551만6천원임.

☞ 이처럼 시효소멸로 인한 퇴직급여금이 주인을 못 찾아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지방행정공제회의 '찾아가는 행정’이 아쉬운 것은 아닌지?

☞본위원도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될 수 없다”는 법언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효·소멸된 회원들을 위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또한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청구자 연도별 발생추이(최근 5년간)

(단위:명, 백만원)

구 분	’99소멸 (’94퇴직)	’00소멸 (’95퇴직)	’01소멸 (’96퇴직)	’02소멸 (’97퇴직)	’03소멸 (’98퇴직)	합 계
인 원	188	198	144	118	71	719
퇴직급여금	29	32	44	22	58	185

○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행정』지(2500원)와 『도시문제』지(2000원)를 각각 월 17천부와 9천부 정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합 월 제작비용이 1천7,518천원 정도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괄 구매하는지?

○ 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공제회의 사업운영, 회원관리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행정』지와『도시문제』지

모두 관선시대의 유물로 생각되는데 그동안 지방행정공제회에서는 실제로 지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월간지를 구독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은 과연 이 두 월간지를 보기나 하는지 궁금하고 의구심이 듭니다. 일선 지방공무원 중 과연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를 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방행정공제회와 공무원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연금광의 통합이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생각인데, 이사장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제13조는 “이사장 및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고 하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02년(3.18-4.4)감사원감사관련정리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제회의 결산 등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회원들로부터 급여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제금 급여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 18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급여 기준액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회비에 대한 부가금(지급이자)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되었으나 미지급한 부가금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함으로써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나타날 수 잇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공제회에서는 회비를 은행예탁금 등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이자수익과 미수이자로 각각 계상하면서도 위 부가금에 대하여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퇴직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간의 경과로 발생되었으나 지급하지 않은 부가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이를 비용 및 부채계정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2001회계연도의 경우 미지급 부가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당기순손실 462억여 원이 발생되는데도 동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당기순이익 82억여 원을 시현한 것으로 경영성과가 사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회비를 수납하기 시작한 1975년 2월부터 2001년 말 현재가지 위 미지급 부가금을 부채로 계상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4,458억여 원의 누적결손 상태인데도 826억여 원의 누적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상태가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