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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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거래소 정관 초안 조속히 공개돼야

□ 사실 및 확인된 사항

○ 한국증권설립거래소 설립위원회 (9인으로 구성, 재경부 차관, 금감위 부위원장, 증권거래소 이사장, 선물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위원장, (주) 코스닥 증권 사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최도성 서울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 제1차 회의 (2004.2 - 설립추진방안 등 심의) / 제2차 회의 (2004. 7 - 합병계약서안 등 심의)를 개최

○ 합병, 설립을 위한 실무담당조직으로, 합병대상기관(4개 기관) 실무자 27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비나을 부산에 설치 (2004. 3)

○ 4개 기관 회원․ 주주에 대한 통합거래소 주식배정비율은 합병대상법인의 3월말 현재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

* 증권거래소 (1조 205억 원), 선물거래소 (514억 원), 코스닥 증권 (1542억 원), 코스닥 위원회 (90억 원)

○ 이후 합병안에 대한 설립위원회의 심의 (7.1), 각 기관 이사회 결의 (7.12, 7.14), 합병계약 체결 (7.15) 및 회원총회 결의 (7.26) 등 제반 절차 진행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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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통합 전 4개 기관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독립채산제, 각 사업본부장 임명 방식, 각 시장의 상장․ 공시․ 업무

규정 제정 권한을 이사회에 둘 것인가 소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할 것인가?)

- 현재 2004년 3월 기준 순자산가치로 돼 있는 합병대상법인의 주식배정비율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선물․ 코스닥 시장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재조정할 것인가?

- 각 사업부문에서 나온 이익을 전체 적립금으로 통합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각 사업부문별 발전을 위한 재투자 자금으로 개별 유보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 4개 합병대상 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식을 배정할 것인가?

○ 이러한 쟁점이 있어 정관 작성 협상에 쉽게 타협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지 지금까지 설립준비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의 진전 상황에서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설립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상황임.

○ 재경부 관계자나 설립 준비반에서 흘러 나오는 정보를 종합해 보면, 독립채산제가 허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며 시장사업본부장의 선임, 각 시장관련규정의 제정권을 소위원회에서 갖는 방안 정도만 논의대상인 것으로 파악됨.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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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 개정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르면 내년 1월 28일까지 통합 거래소의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함. 그러나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어 법에 정해진 시한까지 설립을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함

● 설립준비가 지지부진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늦어진 일정 때문에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재경부와 설립준비반이 마련한 초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게다가 실무 작업반의 논의 진전 상황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고 설립위원회의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어 통합 거래소 출범 준비 작업의 투명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음

● 이런 상태에서 초안에 나왔을 경우 각 시장주체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수용을 거부한다면 통합거래소 출범은 난항을 겪을 것이 분명함

● 그렇기 때문에 정관의 초안을 가능한 빨리 공개하고 그 내용을 두고 각 시장주체가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시민단체나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원만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떤가? 정관 초안을 언제까지 작성할 수 있는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관 초안 작성 작업에서 각 시장의 자율성과 관련된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독립채산제에 대한 각 시장주체들의 입장을 무엇인가? 또 시장사업본부장의 선임 절차에 대한 각 사업주제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수익으로 조성될 적립금을 어떻게 적립할지에 대한 의견 접근은 되었는가? 또 그 적립금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시장

국회의원 嚴 虎 聲 / 재정경제부 (0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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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결과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각 시장관련 규정의 제정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논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재경부가 마련한 시장통합방안 (2003. 8. 20)에서도 회계상 독립채산제 (독립계정)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시한을 정해 놓고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신속한 일처리를 위해 효과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쟁점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이나 쟁점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 결과물에 대해 각 주체가 신뢰하고 인정할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음

●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관 초안을 공개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쟁점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통합거래소를 원만하게 출범시키는 길이 될 것임

●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통합증권거래소의 초대 이사장으로 누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 어떤 경우에든 청와대나 재경부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낙점되기 보다는 시장의 성공적인 통합과 한국 증권산업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