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행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25호 전화(02)784-6041 팩스(02)788-3625
◆대상기관 : 부산지방경찰청	◆ 일 시 : 2004. 10. 14.(목) 오후 3시 ◆ 장 소 : 부산지방경찰청 회의실
1. 사이버 범죄, 3년만에 9배 증가! - 인터넷, 범죄모의․사기의 온상 - - 통신 및 게임사기, 3년만에 14배 증가 - 2. APEC 정상회의에 테러대책 완벽한가? 3. 부산경찰, ‘긴급체포’ 남용하고 있다 - 연평균 8,100명 체포에 구속영장발부율 42%에 불과 - - 올 7월말 현재 3,005명 체포, 1,451명(48.3%) 풀려나 4.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벌써 368명 검거! - 7월 현재 외국인 범죄 368건 발생, 전년도 전체의 1.5배 - - 국제적 테러에 노출된 상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절실 - 5. 5대 범죄 발생, 매년 3만5천여건 - 하루에 살인 0.3, 강도 1.2, 강간 1.3, 절도 37건, 폭력 56.9건 일어나- - 7,8월에만 살인 26건, 강도 63건, 강간 108건 등 5,688건 발생 - 6.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 각종 지침에 발목잡힌 부산 경찰 - - 초등학생 줄세우기식 지침보다 현장상황 판단력 향상 프로그램 필요 -

사이버 범죄, 3년만에 9배 증가!

- 인터넷, 범죄모의․사기의 온상 -

- 통신 및 게임사기, 3년만에 14배 증가 -

부산에서는 지난 8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범죄를 실행한 4인조 강도단이 검거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이버 머니’70조원(시가 2,000만원)을 해킹한 사건도 있었다.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세상은 이제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의 세상이 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산지역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단위: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2004.7
합계	385	3,188	3,350	3,609	2,395
해킹 바이러스	53	840	629	331	177
개인정보 침해	3	62	164	101	77
통신사기 게임사기	122	1,002	1,543	1,745	879
불법복제 판매	113	273	103	49	19
불법사이트 운영	4	71	59	296	516
명예훼손 성폭력등	37	171	296	218	179
기타	53	769	553	869	548

부산에서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지난 2000년에 385건에 불과했던 것이 3년후인 2003년에는 3,609건으로 무려 9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는 14배이상 증가함에 따라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불법사이트는 단 4건이었던 것이 296건으로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인터넷이 청부살인이나 강도공모 등 강력범죄의 온상으로 범죄의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수백만개에 이르는 카페를 검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검색만을 담당하는 요원을 대폭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사이버범죄자는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방을 전전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APEC 정상회의에 테러대책 완벽한가?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14일(목) 부산광역시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내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될 제13차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한 테러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내년 11월에 세계 21개국 정상과 정부대표, 기업인, 기자단 등 약 6,000여명이 부산을 방문하는 제13차 APEC 정상회의는 동북아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물류중심지로서 부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창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라크문제로 인해 테러대상국의 하나가 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정상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국내외적 테러와 시위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올 2월에 실시한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작전’(2.17~5.26)이후에 부산에서는 떼강도, 살인사건 등이 빈발하는 등 올 상반기에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국제행사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은 치안유지인데, 국제행사준비로 인해 분위기가 다소 고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틈을 탄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강력사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그리고 이의원은 WTO와 같은 현재의 국제기구들의 대부분이 미국이 중심이 되어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학생이나 좌파그룹의 반대 시위도 예상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당부를 당부하면서, “지난 5.18묘역에서의 사건과 같은 형태의 시위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APEC정상회의를 대비한 경호경비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김옥전 부산경찰청장에게 당부했다.

부산경찰, ‘긴급체포’ 남용하고 있다

- 연평균 8,100명 체포에 구속영장발부율 42%에 불과 -

- 올 7월말 현재 3,005명 체포, 1,451명(48.3%) 풀려나

5대 범죄가 올해 들어 8월말까지 벌써 21,726건이 발생하고, 미제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주요 범죄혐의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빈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연평균 8,100여명, 총 24,301명이 긴급체포 되었으며,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3,005명이 긴급체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체포․영장신청 및 기각현황

(단위: 건)

	2001			2002			2003			2004.1-7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발부율)	기각
계	9,252	4,931 (40.8)	1,155	7,690	4,108 (43.9)	734	7,359	3,743 (41.4)	697	3,005	1,772 (51.7)	218

2001년에는 9,252명이 긴급체포 되었는데, 40.8%인 3,776명만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결국 긴급체포자의 59.2%인 5,476명은 불구속 또는 무혐의로 영장도 청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는 2002년도에는 56.1%(4,316명), 2003년에는 58.6%(4,313명), 올해 7월까지는 48.3%(1,554명)가 긴급체포 후에 곧바로 풀려난 피의자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강력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긴급체포가 수사의 편의를 위해 다소나마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긴급체포에 대한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겠지만, 단순히 수사편의만을 생각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옥전 청장에게 영장발부율이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물었다.

덧붙여서 이의원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빈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경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 결과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범죄 급증, 올 들어 벌써 368명 검거

- 7월 현재 외국인 범죄 368건 발생, 전년도 전체의 1.5배 -

- 국제적 테러에 노출된 상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절실 -

부산에서 외국인 범죄자는 200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서 국제화된 도시에 범죄도 국제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연도별․범죄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명)

구분 기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기타
2001	221	1	8	1	39	49	22	1	16	84
2002	227	1	7		38	41	18		21	101
2003	241	1	5	2	32	64	33	2	14	88
04.1-7	368	6	8		29	43	162		22	98

지난 2001년에 살인과 강도를 비롯해 221명이 검거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정도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더욱 급증해서 7월말 현재는 전년도 전체 검거자의 1.5배가 넘는 368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1명 정도였던 살인 용의자가 6명이나 검거된 것은 외국인 범죄가 시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지능범이 전년도에 비해 거의 5배나 증가했는데, 외국인 범죄가 그 만큼 우리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우리나라는 국제적 테러위험에 노출된 상태라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면서, “부산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발전하는 것에 맞추어서 범죄도 확대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예방과 범인검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경찰청의 대책을 물었다.

5대 범죄 발생, 매년 3만5천여건

- 하루에 살인 0.3, 강도 1.2, 강간 1.3, 절도 37건, 폭력 56.9건 일어나-

- 7,8월에만 살인 26건, 강도 63건, 강간 108건 등 5,688건 발생 -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산에서 매년 발생한 5대 범죄가 평균 35,518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살인이 96건, 강도 448건, 강간 459건, 절도 13,582건, 폭력 20,753건) 이는 하루에 약 9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살인만 4일에 1건이고, 하루 동안에 강도 1.2건, 강간 1.3건, 절도 37건, 폭력 56.9건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5대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건)

죄명 연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1	37,826	32,776 (86.6)	121	124	426	419	566	553	12,320	8,808	23,853	22,872
2002	33,754	30,675 (90.9)	75	81	392	409	400	388	13,499	11,287	19,388	18,510
2003	34,974	27,763 (79.4)	93	88	525	541	412	383	14,926	8,984	19,018	17,767
2004.6	16,038	13,899 (86.7)	47	42	241	236	239	248	5,948	4,150	9,563	9,223
2004.7	18,791	15,953 (84.9)	58	53	267	256	296	298	6,892	4,495	11,278	10,851
2004.8	21,726	18,512 (85.2)	73	68	304	287	347	341	8,098	5,394	12,904	12,422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5대 범죄는 살인 73건, 강도 304건, 강간 347건, 절도 8,098건, 그리고 폭력이 12,9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에 살인 26건, 강도 63건, 강간 108건, 절도 2,150건, 폭력 3,341건 등 5,688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5대 범죄발생에 대한 각 연도별 검거율은 최저 79.4%에서 최고 90.9%까지로 평균 85.6%로서 전국 평균 82%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5대 범죄가 매년 3만5천여건 이상, 그리고 하루에 약 97건이 넘는 범죄가 발생하면서, 특히 4일에 한명이 범죄로 인해 목숨을 잃고, 강도와 강간, 절도와 폭력 등이 감소추세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부산경찰의 치안활동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5대 범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는 사전에 예방되는 것이 최선의 치안활동이라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집중적인 수사나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소나기는 우선 피하고 보자’식의 말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치안활동을 강조하면서, ““민생침해범죄 소탕100일작전”,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등과 같은 것으로 일과성, 실적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도리어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내년에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제13차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재창의원 “단 두 달동안에 5,688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하는 불안한 치안환경을 개선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면서 “부산의 5대 범죄발생을 줄이고, 부산의 체감치안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촉구했다.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 각종 지침에 발목잡힌 부산 경찰 -

- 초등학생 줄세우기식 지침보다 현장상황 판단력 향상 프로그램 필요 -

지난 8월 서울 경찰관 살해범 이학만의 검거과정에서 출동경찰관들의 다소 부적절한 대처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산경찰청에서는 내린 지침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내린 지침은 ‘강력범 검거․수사시 조치요령’과 ‘범인체포 단계별 행동요령’ 등이다.

이 지침은 경찰관이 현장출동시에 ‘주무과장이 신고내용을 분석해 현장접근시 복장과 노출․비노출, 경광등․사이렌 취명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할 것’과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신고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범인이 출동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입해 검거할 것’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은 “이는 결국 이학만 검거과정에서 드러난 미숙한 대응에 대한 경찰의 방책인데, 수사경찰이나 현장출동경찰의 능동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소나기 피하기식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상대는 시민들에게 당장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범인데, 출동상황을 과장이 분석해서 구체적인 복장이나 차량운행방법까지 지시를 한다는 것은 강력계 형사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출동경찰관이 현장상황에 맞도록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하면서, “ 이러한 초등학생 줄세우기 지침보다는 자체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현장상황을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