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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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내 용 >

1. 이르쿠츠크(코빅타)PNG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러 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지연 막아야, 동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향후 對러시아 자원개발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2. LNG 장기도입계약의 승인 지연에 따른 물량 부족사태 우려.

부족물량을 스팟 계약으로 구매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 낭비

3. 경영진의 산자부 눈치 보기에 급급,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4. 발전회사와의 발전차액 분쟁은 LNG재고 부족이 원인이었다.

발전회사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5. LNG 수급관리 업무 태만으로 재고관리에 구멍,

KOGAS, GDF 및 Mitsubishi와 합의한 4번째 카고(‘03.4월 한국도착       기준)에 대한 판매의사를 접수하고서 구매 안해 막대한 경영손실 초래.

1. 이르쿠츠크(코빅타)PNG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러 외교 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지연 막아야,  동 프로젝트가 실패할경우 향후 對러시아 자원개발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지난 2000. 11월부터 2003. 11월까지 3년간 이르쿠츠크 PNG사업 본 타당성 조사결과 상업적 생산, 공급을 위한 매장량은 10억톤, 가스전 예상투자비가 64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관분야에 있어서도 한국은 배관노선연장 및 예상투자비가 러시아 1,943㎞에 8조1,468억원, 중국 2,408㎞에 6조3,710억원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나 한국은 536㎞에 8,8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구간 노선 비용비교 >

서해해저노선		북한통과노선
배관연장	투자비	배관연장	투자비
536㎞	8,856억원	567㎞	15,832억원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자국의 “통합 가스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때까지 동 사업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 측이 가스전을 국내용으로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르쿠츠크 사업은 생산물분배계약(PSA)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러시아 정부가 이중입찰제(Double Auction System)를 도입하면서 일반조세제도(Tax & Royalty) 방식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성 저하 및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PSA는 권리를 얻은 측이 비용을 조달하고 천연가스가 생산되면 그 비용만큼 회수하도록 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일정 비율로 정부와 나누는 계약 형식으로 개발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의 분배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2003년 6월 천연자원법 개정을 통해 광권 발급 권한을 중앙으로 일원화하고 광권 입찰의 엄격한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공개입찰을 우선하겠지만 비공개 경매에 관한 규정도 포함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옐친 대통령 시절의 생산물분배계약(PSA)방식은 지양하고 철저하게 광권 입찰방식을 적용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비공개로 입찰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과연 러시아와의 PNG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겠는가?

또한 러시아는 생산물분배협정(PSA)방식은 러시아의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광권부여를 통한 일반조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잦은 조세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지난 9월 노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서 이르쿠츠크 PNG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는 정부가 이미 이르쿠츠크 PNG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현재 추진중인 협력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 여러 차례 신뢰를 상실할 만한 사건이 많았다.  고르바쵸프 때 30억불 현금차관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동 사업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에너지 개발 협력사업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2.  LNG 장기도입계약의 승인 지연에 따른 물량 부족사태 우려.

부족물량을 스팟 계약으로 구매해 엄청난 국민의 혈세 낭비

현재 입안 중인 제7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전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ArunⅢ가 2007년에 계약이 종료되고 도시가스용 등 지속적인 수요증가로 2008년부터는 500만톤 이상의 엄청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가스공사는 LNG 수급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으나 장기도입계약을 통해 부족물량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제현물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확보해  오고 있다.

중장기 계약과 스팟 계약의 톤당 가격을 비교해 보면 2002년 221.24$ → 225.38$, 2003년 258.27$ → 265.56$, 2004년 276.16$ → 278.21$로 스팟 계약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장기 계약물량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스팟 계약물량도 2002년 137만톤이던 것이 2003년 210만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 중장기 및 스팟 계약단가 현황 >

	중장기		스팟
	물량(톤)	단가(U$/톤)	물량(톤)	단가(U$/톤)
2002	16,447,770	221.24	1,379,838	225.38
2003	17,328,239	258.27	2,105,980	265.56
2004	12,225,927	276.16	1,096,944	278.21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높은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스팟 계약을 통한 가스도입을 계속하는 이유는?

가스공사가 부족물량을 장기도입계약이 아닌 스팟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가스공사는 2000년 이후 오만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규로 장기도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산자부와 가스공사가 수급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장기도입계약을 수년간 지연했기 때문이다.

사장, 2000년 이후 산자부 장관에게 스팟 계약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장기도입계약 승인을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가스공사 사장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3. 경영진의 산자부 눈치 보기에 급급,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서는 99년 11월 설비부문은 민영화하고 도입도매부문은 3개사로 분할 매각한다는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02년 제234회 정기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 심의시 실질적인 유효경쟁 효과 미흡, 소비자 요금인상 우려, 도입계약 승계 및 수송선 금융 채무불이행(Default)goth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유로 대체 토론을 유보 했다.

이후 2003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당초 기본계획을 변경, 공기업 체제는 유지하고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가용 직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도입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은데 최대 수요처인 발전 LNG까지 확대 허용될 경우 가스공사는 LNG 독점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사장의 견해는?

포스코에 이어 SK가 LNG 직도입 계약을 성사시킨데 이어 최근 LG칼텍스가 직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 지난 7.8일 산자부가 허용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는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법상 LNG 직도입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도입과 판매부분에 경쟁을 도입하는 가스산업구조개편과는 전혀 무관하고 PNG사업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장, 산자부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그런데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산업자원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LG에 비축기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등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사장,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석유사업법상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은 신고제로 되어 있고 판매나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사실상 어렵다.

가스공사가 도입한 물량의 35%를 소비하는 발전회사의 자가용 LNG 직도입이 허용될 경우 가스공사의 존재 이유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직도입 이 계속해서 확대될 경우 공사의 경쟁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4. 발전회사와의 발전차액 분쟁은 LNG재고 부족이 원인이었다.

발전회사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2003년 3,4월 LNG 재고부족으로 인해 가스공사가 발전회사(남동, 남부, 서부, 동서)에 발전용 연료 대체를 요구, 발전회사는 LNG보다 비싼 중유나 등유를 사용하여 발전했고 이에 따라 연료 가격차에 따른 보상 문제가 발생했다.

사장, 지난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전차액 처리와 관련 “60억원의 문제는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법적인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주주들에 허위보고를 했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책임질 용의가 있는가?

4개 발전회사가 가스공사에 청구한 발전차액은 서부발전은 52억1천5백만원, 동서발전 11억4천7백만원, 남부발전 5억7천7백만원, 남동발전 2억8천만원 등 총 85억1천5백만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는 동서, 서부, 남동, 남부발전 등 4개사의 발전 차액에 대해 이미 100%~5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놓고 있다. 가스공사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포기한 것은 아닌지, 사장의 견해는?

< 미회수 매출채권 및 충당금 설정 현황 >

회사명	발전소	우선 가동기간	발전사 청구금액	대손충당금설정	설정율
서부발전	평택화력	3.21~3.26	2,151	2,151	100%
남동발전	여수화력#1	4.25~4.30	280	280	100%
서부발전	평택화력	4.25~4.30	2,784	1,392	50%
	평택복합	4.28~4.30	1,258	629	50%
	소계		3,064	1,672
남부발전	영남화력#1,2	4.25~4.30	577	577	100%
동서발전	울산화력#1~3	4.25~4.30	570	285	50%
	울산복합#1	4.28~4.30	894	447	50%
	소계		1,147	862
계			8,515	5,762

(단위 : 백만원)

사장, 서부발전(121%, 평택화력, 복합)와 동서발전(129%, 울산화력, 복합)은 공급의무 비율인 103%를 초과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발전 차액의 50%를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103%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가스공사가 잘못을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가스공사는 LNG 물량의 부족사태를 불러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고 발전용 LNG 수급에 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가스공사가 수급조절에 실패했고 장기도입계약을 지연시킨데 있다.

이래가지고 도입부문 개방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향후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5. LNG 수급관리 업무 태만으로 재고관리에 구멍,

KOGAS, GDF 및 Mitsubishi와 합의한 4번째 카고(‘03.4월 한국도착    기준)에 대한 판매의사를 접수하고서 구매 안해 막대한 경영손실 초래.

가스공사는 LNG 재고관리 운영상 LNG재고가 최소안전재고 이하로 내려갈 경우 도입판매사업본부는 즉시 경고를 발동했어야 함에도 2003년 4월의 경우 4.9일 이후 LNG재고수준이 최소안전재고인 33만1천톤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판단 미스로 경고를 발동하지 않았다.

또한 2003년 산자부로부터 MLNG Ⅲ의 중기계약 체결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MLNG와의 도입협상이 결렬되어 ‘03년 4월 도입물량이 차질이 발생했다면 안정된 재고관리를 위하여 약정물량 준수 및 판매조정 등의 대안을 수립ㆍ시행했어야 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통상적인 도입(스왑)만을 추진하고는 2003년 4월 LNG 재고관리를 위한 대책은 강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LNG구매(SPOT)에 있어서도 2003.2.4~2003.2.20동안 예측한 일일수급현황에 따르면 2003년 3월말 LNG재고가 80,114톤~91,084톤에 머무는 등 2003년 4월 재고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 2.21 도입처장 유럽출장중 GDF로부터 2002년 11월28일 KOGAS, GDF 및 Mitsubishi와 합의한 4번째 카고(‘03.4월 한국도착기준)에 대한 판매의사를 접수하고서도 통상 4월의 경우 SPOT구매가 이례적이었고 당시 말레이시아 등과 중기계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안이한 판단으로 동 건 구매를 추진하지 않았다.

사장,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  LNG도입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업무태도가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몇 몇 해당 직원을 경고 또는 견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일신하고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대한 징계수준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