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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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11(월)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공사 VS 도시가스사업자' 싸움에

公社 피해액 급증, 신규택지․재건축 차질

- 가스공급 안되는 열공급시설(총 투자비 140억) 가동 전혀 안되고 있어..

- 년간 예상수익 27억원은 한푼도 못 건진 채 방치

- 산업자원부 ․ 지역난방공사, 2002년 기본계획에 명시된 관련법령개정 노력...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 부채질

○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간의 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거부 분쟁사례는

→ 열원시설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5건,

→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사례 14건으로 모두 1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서초 열원’ 분쟁사례가 2000년 12월에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양자간의 분쟁역사는 제법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도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산업자원부가 지난 2002년에 만든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2년주기로 작성)을 보면,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2002.12.)

▷ 도시가스사업자와 역할분담 방안 (p.6)

∘ 양사업자의 공급구역안에서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역난방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강구

- 도시가스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에 도시가스공급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사용, 난방용 등의 도시가스공급이 곤란할 경우

- 지역난방사업자 등 제3의 사업자가 당해 지역내에 취사용 및 난방용 등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기본계획상에는 분명히 양자의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런데 기본계획이 완성된 후 2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도시가스사업법령 개정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공사측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사업자원부로부터 관련기관 의견접수형식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 공사측이 자체적으로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부법률내용을 산자부에 건의 한 적은 있습니까?

[참고자료] 위 사실에 대해 지역난방공사측은 산업자원부와 공식적(공문형식)으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공사 자체적으로 관련 법률의 세부조항을 정리하여 비공식적으로 산업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담당 직원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공사로부터 어떤 의견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산업자원부 직원 있으면 말해보세요.

공사측에서는 세부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정리하여 저에게 제출한 바 있는데, 산업자원부는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결론적으로 오늘날 공사를 포함한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분쟁은 산업자원부와 공사측의 무사안일이 빚은 결과입니다.

2002년 기본계획에 세부추진계획으로 세워놓고도 법령개정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오늘과 같이 분쟁이 심화된 것입니다.

○ 지금 이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신규택지개발지구와 재건축개발지구에 도시가스업자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산자부와 공사측의 직무유기로 엉뚱하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사장의 생각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사측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한 지역난방공사 소유의 열원시설을 보면 ‘서초 열원’과 ‘여의도 열원’ 두 군데입니다. 지난 2004년 2월에 준공된 이 2곳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서초 71억원, 여의도 69억원으로 모두 140억원입니다.

▶ 지금 이 두 곳,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돼서 가동 못하고 있죠?

○ 지역난방공사가 이 2곳에서 매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한 금액은 27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지금상태에서는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부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을 생각하면 매년 3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봐야합니다.

○ 그런데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초열원의 경우는 지난 2000년 12월에, 그리고 여의도 열원은 지난 2001년 7월에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공사측은 분쟁의 와중에서도 도시가스공급지역이니까 당연히 자신들도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희망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 언제 해결될지 전혀 예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140억원의 막대한 투자설비가 한푼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채 매년 비용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숙한 사업계획과 추진의 책임은 당연히 공사측의 몫이라고 봅니다.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간의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사의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신규택지지구와 재건축지구에서 입주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엉뚱한 피해가 돌아가게 될 텐데,

지역난방공사의 대책에 대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현지 출자회사 설립이후 계속 적자,

투자비(1,400만 달러)회수 어려워...

- 1996년 설립이후 작년까지 계속 적자, 누적손실액만 98억원

- 설립당시 예상 손익분기점 2002년 ⇨ 2001년 국정감사 예산 손익분기점 2005년 수정 ⇨ 2004년 현재, 2009년 손익분기점 시현

- 2009년 이익발생이라 하더라도 1,400만 달러 투자비 회수는 난망

- 公社, 최초의 해외진출사업의 상징성 감안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 공사는 지난 1996년 중국 하북성 진황도에 설립된 ‘중국 진황도 동화열전 유한공사’(이하 유한공사)에 자본금의 47%, 564만 달러를 출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한공사가 차입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845만 달러에 대한 지급보증까지 선 상태입니다.

○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낸다면야 문제될 것은 없지만,

이 회사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손실액은 우리 돈으로 9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당초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는 2002년경에는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 2001년 국정감사에서 전임사장이 한 답변을 보면, 2005년경에는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수정한 바 있고,

2004년 현재, 공사측은 다시 2009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09년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2008년 북경올림픽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그에 따른 손익분기점 시현을 주장하지만 북경올림픽의 수요가 자칫 거품으로 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2009년이 손익분기점이라 하더라도 1,400만 달러가 넘는 투자비는 언제쯤 회수될 수 있을지 그 역시 요원하기만 합니다.

○ 더욱이 지역난방공사가 유한공사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회사의 해산사유 중에 ‘투자자의 하나가 해산, 청산, 파산, 또는 강제합병을 신청할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기업운영에 있어 후진적인 요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큰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 지난 8년여 동안 공사측에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계약서상의 조항에 대한 개선노력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 1996년 당시 ‘중국현지에 대한 투자’가 주는 리스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사업성평가로 인해 2004년 현재 막대한 투자금액의 회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무리 중국현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있어 수익성은 절대선과 같은 것입니다.

○ 더 이상의 출자가 없고 공사의 해외진출 사업 1호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어떻하든 사업을 정상화시켜 향후 공사가 해외사업에도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대주주로서 중국측의 적극적인 수요개발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계약서상에 공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