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 (고양시 덕양 을)	국정감사 보도자료 2	작 성 일	2004.10. 4
		총 매 수	2 매
		담 당 자	장태상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540호 Tel.02)788-2486, 784-3868 Fax.02)788-3540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의  위험성  및

『10월,  한국  본토  테러위협』관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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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최성 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은, 국정감사 첫날 통일부 질의를 통해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핵위기, 전쟁위기, 그리고 테러위기’ 등

<한반도 3대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제고와 종합적인 한반도 위기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위기의 한반도,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성 의원은, 복합성을 띠고 있는 <한반도 핵위기>가 미국에 있어 새로운 외교안보팀의 본격 출범 이전 6자 회담 개최 가능성과 6자 회담이 개최되지 못할 경우 등의 상황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 등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부시․라이스․에버스타트․민주당 의원․케리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는 ‘북한 선제공격 발언’과 북한의 ‘선제 공격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는 입장 등에 관한 질의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원한다”는 <동북아 평화 공동선언>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최성 의원은 지난 10월 1일 한국 공격을 선언한 알 자와히리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한국인 또는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10월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테러전문 컨설팅 회사인 IntelCenter 자료 등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알 카에다 조직에 의한 한국 본토에 대한 테러위협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한반도 3대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최성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인 ‘위기의 한반도, 본질과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각각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한반도 위기관리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성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반도의 3대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한반도 위기관리 T/F팀> 구성,

<DJ와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평화인사를 한반도 평화특사>로 임명하는 방안과 함께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제시하고 있다.

10월 3일 한국 공격을 선언한 알 카에다의 알 자와히리에 관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던 최성 의원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5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알 카에다 등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한국 테러위협에 대한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업무와 관련하여 김선일 국정조사 사후조치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에 기초하여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및 종합적인 테러대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다.

별첨 : 알 자와히리 관련 추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