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2004년 10월 22일 (총 9 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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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의원,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한국 본토 테러위협』과   『테러 가상시나리오』

질의 요지

⏏ <임박한 ‘한국 본토 테러 위협’ 방지대책은> ․․․․․․․․․․․․․․․․․․․․․․․․․․․․․․․․․․․․․․․․․․․․․․․․․․․․․․․  1

⏏ <한국과 세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상 테러 형태> ․․․․․․․․․․․․․․․․․․․․․․․  3

⏏ <미국식 정보공동체와 NIC 체제> ․․․․․․․․․․․․․․․․․․․․․․․․․․․․․․․․․․․․․․․․․․․․․․․․․․․․․․․․․․․․․․․․․․․․․․․․․․․․․․․․․  4

⏏ <콜린 파월 장관의 한국 방문 의미> ․․․․․․․․․․․․․․․․․․․․․․․․․․․․․․․․․․․․․․․․․․․․․․․․․․․․․․․․․․․․․․․․․․․․․․․․․․  5

⏏ <김영남의 방중 성과 및 김정일위원장의 특별 메시지는> ․․․․․․․․․․․․․․․․․․․  6

⏏ <용산기지 이전과정에서 C4I 한국 부담문제 요구 해결> ․․․․․․․․․․․․․․․․․․․․․  7

⏏ <재외 동포 참정권 부여 문제> ․․․․․․․․․․․․․․․․․․․․․․․․․․․․․․․․․․․․․․․․․․․․․․․․․․․․․․․․․․․․․․․․․․․․․․․․․․․․․․․․․․․․․․․․  8

⏏ <고구려사 읽기 자료 배포 제동> ․․․․․․․․․․․․․․․․․․․․․․․․․․․․․․․․․․․․․․․․․․․․․․․․․․․․․․․․․․․․․․․․․․․․․․․․․․․․․․․․․․  8

<주요 도표>

<표> 알 카에다의 한국 테러 가상 시나리오 ․․․․․․․․․․․․․․․․․․․․․․․․․․․․․․․․․․․․․․․․․․․․․․․․․․․  2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10. 22>

- 최 성(崔 星/ 열린우리당)

<임박한 ‘한국본토 테러위협’ 방지대책은>

■ 영국 국제전략연구소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한국도 알카에다의 잠재 표적으로 지목되었다고 하였으며, 최근 알 자와히리의 테러 대상 국가에도 포함되었다.

■ 테러는 사전 예방이 최상의 방책이며, 국제 공조를 통한 테러 정보 취득이 가장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미국과의 테러 정보 공유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 대 테러방지의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본 의원은 빈 라덴의 알카에다 테러 매뉴얼 이외에 최근 알 자와히리의 군사작전 요원인 ‘사이프 알 아델’이 2003년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의 전쟁에서 얻은 노하우를 이라크 내 지하드에게 보내는 게릴라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본토와 이라크 현지 등 세계 각지에서 테러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다. <표 참조>

<알카에다의 한국 테러 가상 시나리오>

한국인 타겟 테러 예상 지역	공격 목표	테러 전술	배 경
이라크 內 한국인 및 한국 시설	-자이툰부대 -자이툰부대 및 납품업체	-게릴라 (무기장착 코롤라 및 오토바이 이용 게릴라) -납치	-알카에다의 신 게릴라 매뉴얼 (수뇌부급 군사작전 요원 - ‘사이프 알 아델’)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교훈이 이라크 내 무자헤딘에게 전함
		-차량폭탄	-2004.2.18 폴란드군 기지 차량 폭탄 공격
	-민간인 (관광객 포함)	-납치․저격	-유일신과 성전 한국인 민간인이나 군인 납치 포상금 8000달러 -저격 비율 상승
중 동 (사우디아라비아, 예맨, 이스라엘, 이집트)	-경제인, 기독교인, 경제관련센터, 외교건물, 관광객	-납치, 저격, 폭파	-알카에다 테러 타겟 매뉴얼 (알카에다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걸프 지역 리더 - 압둘 모르킨)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남부)	-경제인, 기독교인, 경제관련센터, 외교건물, 관광객	-납치, 인질, 폭파, 생화학테러	-알카에다와 국제적 테러 조직 거주, 다수의 관광객 저격, 살인, 납치 및 외교 ․경제센터 폭파 특히 동남아지역 납치 극심 -알 자와히리가 생화학 테러의 근간을 잡은 곳
한국 본토	-경제 센터 -정부 기관 (미대사관), -위락단지, - 미군기지 (용산,오산, 평택, 대구)	-자동차폭탄, 자살 폭탄, 생화학 테러	알카에다 테러의 주 목표 - 경제 센터, 주 전술 - 폭파
	-항공 노선	-공중 폭파, 충돌 폭파	-보진카 계획(94. 9.11 테러 원조) 서울-샌프란시스코, 서울-타이페이, 서울-LA의 항공기 동시 폭파 계획 구체적으로 수립 -9.11 테러에서 한국 시설 및 미군 시설 계획 -9.11 테러 당시 한국인 18명 사망

<한국과 세계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상테러형태>

■ 미 본토방위청의 자금으로 만들어 진 MIPT 연구소

(The National Memorial Institute fo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통계를 보면, 폭탄 테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납치와 저격 살인 비율이 급성장하고 있어 이라크 내 민간인의 경우 이를 경계해야 함

■ 2004년 3월29일 알카에다의 사우디 및 걸프지역 새로운 리더인‘압둘 모르킨’이 알카에다 멤버와 전 세계 지하드에게 보내는 테러 타겟 매뉴얼에는 ‘기독교 경제인’이 핵심 타겟이며, 김선일 살해의 원인이 기독교인이라는 테러단체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음

■ 또한 알카에다는 동남아시아 지역 테러단체인 제마 이슬라미야 및 아부 사얏과 범아시아 네트워크를 형성 납치, 인질, 폭탄 테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생화학 무기 제조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제마 이슬라미야가 알 자와히리에게 탄저균을 배양 하는 일을 적극 도와주었음을 감안할 때, 동남아시아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생화확테러에 유의해야 함

■ 한국 본토의 경우, 경제 센터가 제1의 목표가 될 것이며 정부기관, 미군기지, 항공기 또한 주 목표임

- 테러전술에 있어서는 차량 폭파, 자살 폭파가 주 전술이 될 것이며, 항공 노선의 경우에는 공중 폭파나 충돌폭파 모두 가능

<질문>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가 임박한 시점에서, 다양한 가상테러 시나리오에 대한 치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준비상황은 무엇인가?

<미국식 정보공동체와 NIC 체제>

■ 10월1일 알카에다의 실세인 알 자와히리가 한국을 테러 공격 목표로 선포한 이후, 한국에 대한 테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협박이 잦아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위협들이 테러에 대한 위기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안보의식을 고취 시키는데 기여를 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러한 거짓 정보가 자칫 안보 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든다.

<질문> 최근 외교통상부 내에 테러 전담반 구성을 고려중이라고 했는데, 테러 협박에 대한 수집과 분석 기능 및 대테러 대응은 모든 과정에 있어 세심하고 정확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테러 전담반의 구성이 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기능과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질문>본 의원의 생각에는 테러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강한 정보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정보공동체와 NIC 체제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콜린 파월 장관의 한국 방문의 의미>

■ 럼스펠드 장관이 10월10일 자이툰 부대를 전격 방문하고,

파월 국무 장관이 25~26일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

■ 미국무부는 10월 17일 언론 발표문에서 파월장관의 동아시아 순방목적을 대(對)테러리즘, 이라크 및 북한문제 그리고 6자 회담 논의라고 알려지고 있음

■ 북핵 문제, 6자 회담 재개, 남북관계 진전 방안, 대(對)테러리즘 공조,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 등 한․미 현안의 전반적인 협의에 목적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어떠한 목적의 방문일지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함

<질문> 부시 행정부가 한국의 핵문제를 반드시 안보리에 넘기고자 한다는 흐름이 있다는데 지난 16일 최영진 차관이 한국 핵개발 문제로 미국에 파견되어 미국 주요 관계자를 만나 우리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현재 미국의 반응은 어떠한가?

<질문>  콜린 파월의 경우 예전에는 한국의 핵 물질 실험이 큰 문제로 확산 되지는 않을 것이라 했는데 현재 미국이 강경 노선으로 급변한 시점에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을 취할 것인가?

<김영남의 방중 성과 및 김정일위원장의 특별메시지는>

■ 미 대선 후보들은 대북 노선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0월18~20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여 6자회담이 유용한 틀이라고 밝힌 시점에서, 콜린 파월 장관이 한․중․일을 방문하는 기간 동안(22~26일) 조속히 6자 회담을 열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야 함

<질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 당시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는가? 또한 이번 중국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

<질문> 김영남 위원장의 방중기간 동안 김정일위원장의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는가?

<용산기지 이전과정에서 C4I 한국 부담문제 요구의 해결>

■ 미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C4)의 현대화 방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한 것은, 이미 합의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에서 C4I 시설물 건립과 기존 장비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최대 900만 달러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미군이 부담한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군을 감축하면서 분담금을 확대하는 것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며

- 미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C4I 현대화 비용과 임대료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노력했으나 협상에 성공하지 못하여 협상 손해 분을 방위비 분담에서 회복하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질문> 미군의 갑작스런 방위비 분담 요구가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서 목표 협상점에 다다르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는데, 정확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콜린 파월 장관의 방한이 이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 C4I 분담금을 수용 할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 증가 및 누적 총액으로는 1조원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예상 비용 총액은 얼마인가?

<재외 동포 참정권 부여 문제>

■ 외교부는 납세의무와 병역의무 등 내국인과의 차별성 문제로 해외 영주권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여성의 경우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서 그 한계성이 바로 드러난다.

<질문> 개정된 병역법을 보면, 영주권자가 가족과 함께 실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병역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참정권에 있어서는 외국인 취급을 하는 등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은 다분히 이중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의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고구려사 읽기 자료 배포 제동>

■ 고구려사연구재단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한 초․중․고교용 ‘고구려사 읽기자료’의 배포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외교통상부 차관의 요청으로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당직자의 변명은, 학생들이 보기에 너무 거칠고 자극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궁색하다.

<질의>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의 감정이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서 중국 눈치를 의식한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번 사건에 대한 외통부장관의 인식과 대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