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대 특권과 교육부 관치
2004년 10월 17일(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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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관치가 서울대 경쟁력 하락시켜

-교육부의 서울대 편중 지원은 국립대학간 공정한 경쟁에 역행-

1. 要 約

□ 서울대에 근무하는 교육부 행정관료 70명, 주요 국공립대의 2.3배~4.6배

- 부산대 32명, 전북대 31명, 경북대 30명, 충남대 29명, 전남대 29명, 충북대 26명, 강원대 26명, 경상대 25명, 제주대 23명, 부경대 19명, 공주대 18명, 군산․목포․순천대 17명, 강릉․창원대15명 등

- 현재 서울대에 재직하는 교육부관료의 서울대 평균재임기간은 14개월로 대학행정의 전문성 축적하기에 지나치게 짧음

□ 서울대 의사결정의 단계별 책임자는 7단계(계→사무관→과장→부처장→처장→부총장→총장)로 관료적이고 비효율적

- 이는 교육부의 대학통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 지며

- 민간부문인 삼성의 2단계 결정체계(전자결재)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의 비효율적인 행정체계 및 비전문적인 교육부 관료의 통제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 한편, 교육부의 서울대 편중 지원은 국립대학간 공정한 경쟁에 역행

- 이는 서울대로 하여금 교육부가 제공하는 특권에 안주하게 하여 서울대의 장기적인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 지방 국립대학이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에 의하여 경쟁 열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대 편중 지원은 시정되어야 함.

□ 서울대의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 총액,  전국 국공립대 평균 시설지원비의 2.5배 (표3. 참조)

- 서울대의 시설보유율은 89.5%(2003년 기준)로 국립대중 가장 좋은 시설보유 여건에 있으면서도,

- 2004년 전국 국공립 중 가장 많은 120억을, 최근 3년간 합은 547억56백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전국 국공립대는 평균 서울대대비 40.11%의 지원액을 받음.

□ 최근 2년 서울대에 신규배정된 교수수 170명(02년 111명, 03년 59명),으로 국립대에 최근 2년간 신규배정 된 평균 교수수 38.9명의 4.4배 (표4. 참조)

- 서울대는 2003년 교원확보율 95.1%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교수를 배정받은 반면,

- 서울대보다 학생수가 많은 부산대는 서울대의 78.2%, 전북대는 60.6%, 전남대는 47.6%, 경북대는 70%의 교수를 배정받음.

□ 이주호의원은

- 국립 서울대의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부(교육관료)의 통제를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을 지적

- 장기적으로 대학에 전보 발령되는 행정직공무원을 대체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충원,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을 주장.

- 또한, 현재 각종 시설 및 교원, 재정 지원이 타 국립대학에 비하여 서울대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은 국공립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대학의 실적과 규모 등의 원칙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

Ⅱ. 교육부의 서울대 관치 실태

1. 서울대에 근무하는 교육부 행정관료가 70명이나 됨

-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인사발령 해 보내는 교직원, 서울대 70명으로  교육부 발령 국공립대 평균교직원수(11.3명)의 6배 상회(표1 참조)

- 2004년 8월 기준, 전국 국공립대학에 재직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수는 서울대 70명, 부산대 32명, 전북대 31명, 경북대 30명, 충남대 29명, 전남대 29명, 충북대 26명, 강원대 26명, 경상대 25명, 제주대 23명 등 총565명으로

- 총학생수(대학+대학원)의 규모는 경북대(27,890명), 부산대(26,353명), 전북대(25,621명), 전남대(24,774)가 서울대(22,237명)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대학에 보내는 교직원수는 서울대가 2배 이상 많음

2. 서울대의 의사결정체계 7단계로 경쟁력확보 저해

- 서울대의 각종 행정문서 기안시 결재란에 서명토록 되어 있는 단계별 책임자는 7단계(계→사무관→과장→부처장→처장→부총장→총장)의 구조로 되어있어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기업체 중 선두그룹에 있는 삼성의 예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2단계의 의사결정체계로 대부분 전자결제 처리토록 하고 있어

- 치열한 경쟁속에 있는 기업들에 비해 아무런 노력없이 최고의 인력과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서울대가 스스로의 혁신노력에는 뒤쳐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이는  교육부의 관치에 의한 구조적 한계로

- 서울대에는 교육부의 발령을 받아 간 행정관료가 70명(이사관1명, 부이사관1명, 서기관25명, 행정사무관 30명, 사서사무관 6명, 전산․기계 사무관 각2명, 전기․토목․건축사무관 각1명)이나 되다보니, 이들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저해

- 특히 교육부의 순환보직제에 의해 서울대의 교무․예산․회계․인사를 포함, 각종 행정에 개입하는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4개월

- 반면, 국공립대학들에 전보되어 가 있는 교육부 공무원의 분포도 다양해 서울대를 포함 9개대학에만 이사관급 교육부공무원이 있으며, 보통 4~5명에서 1명정도씩 있는 서기관도 서울대에는 25명이 있고 대학마다 1명부터 17명까지 다양한 행정사무관도 서울대는 무려 30명이 발령되어 있어 ‘교육부 관료들의 자리’가 서울대에 가장 많음

- 따라서 대학들이 스스로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행정에 대해 비전문적인 교육부 관료의 현재와 같은 통제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것임. (표2 참조.)

III. 교육부의 서울대 편중 지원 실태

1. 서울대 시설비 지원, 국공립대 평균 시설지원비의 2.5배 (표3. 참조)

- 서울대 시설보유율은 89.5%(2003년 기준)로 한국교원대, 한국체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시설보유 여건에 있으며 국공립대 시설보유율 평균 77.7%보다 무려 11.8%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 2004년 전국 국공립 중 가장 많은 120억을, 최근 3년간 합은 547억56백만원을 지원받음.

-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대 시설비 지원의 평균을 보면, 서울대대비 40.11%의 지원액을 받았으며 평균 시설보유율은 77%임

2. 국립대 교수 신규배정 인원, 서울대‘02년 111명, 03년 59명으로 국립대에 최근 2년간 신규배정된 평균 교수수 38.9명의 4.4배 (표4. 참조)

- 교육부에서 배정하는 전국 국공립대 교원수에 있어서 서울대는 교원확보율이 2003년 95.1%로 全국립대 중 가장 높으나,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170명의 교수를 지원받음.

- 반면, 교원확보율이 50.1%로 열악한 교원대는 서울대의 12.4%인 21명(02년 9명, 03년 12명)을, 마찬가지로 50.1%인 금오공대는 서울대의 23.5%인 40명을 배정 받았으며

교원확보율 57.4%인 부경대는 40명(서울대의 23.5%)을, 59.1%인 창원대는 35명(서울대의 20.6%)를 배정받고 있음.

- 특히 서울대보다도 총학생수가 많은 부산대는 서울대의 78.2%,

전북대는 60.6%, 전남대는 47.6%, 경북대는 70%를 배정받음으로써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에는 서울대보다 더 많은 재학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교원확보 여건에서 학습함.

<표1. 전국 국․공립대학에 재직하는 교육부 공무원수>

(2004. 8 현재)

대학	교직원수	학생수	대학	교직원수	학생수
서울대	70	22,237	한국교원대	15	8,141
부산대	32	26,353	공주교육대	1	2,482(대학생)
전북대	31	25,621	광주교육대	1	2,110(대학생)
경북대	30	27,890	대구교대	1	2,639(대학생)
충남대	29	18,701	부산교육대	1	2,222(대학생)
전남대	29	24,774	서울교대	1	2,354(대학생)
충북대	26	19,011	경인교대	1	2,913(대학생)
강원대	26	18,513	전주교육대	1	1,764(대학생)
경상대	25	18,659	제주교육대	1	686(대학생)
제주대	23	11,824	진주교대	1	2,145(대학생)
부경대	19	19,081	청주교육대	1	1,835(대학생)
공주대	18	13,924	춘천교육대	1	2,185(대학생)
군산대	17	9,114	밀양대	5	4,677
목포대	17	9,475	삼척대	3	6,871
순천대	17	9,397	상주대	3	4,834
안동대	16	8,038	서울산업대	8	14,122
강릉대	15	7,561	진주산업대	3	6,570
창원대	15	10,727	충주대	4	8,240
여수대	7	4,968	한경대	3	6,497
금오공대	6	6,479	한밭대	7	9,664
한국체육대	5	3,038	한국방통대	12	290,728
한국해양대	12	6,874
			각 1명씩
익산대, 원주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한국재활복지대, 한국철도대
총 계	565

<표2. 주요 국공립대 교육부공무원 전보발령 현황>

(단위: 명)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시설서기	공업서기	행정사무관	사서	전산	기계	보건	전기	토목	건축	선박	간호	임업	총계
서울대	1	1	25			30	6	2	2		1	1	1				70
부산대	1		7	1		18	1		1		1	1					31
전북대	1		5		1	18	2	1	1				1		1		31
경북대	1		8			17	1	1			1		1				30
전남대			5	1		17	2	1	1	1		1					29
충남대	1		5	1		17	2	1			1		1				29
강원대	1		5		1	13	2	1					2			1	26
충북대		1	5	1		14	1	1		1		1	1				26
경상대		1	5	1		13	2	1			1	1					25
제주대		1	4	1		12	2	1				1		1			23
부경대	1		4		1	12	1										19
공주대	1		4		1	11	1										18
군산대		1	5		1	9	1										17
목포대		1	4			10	1						1				17
순천대		1	4			10	1				1						17
안동대		1	4		1	9	1										16
강릉대		1	4			8	1						1				15
창원대	1		4	1		8	1										15
한국교원대			4			8	1				1						14
한국해양대		1	3			5	1						1	1			12
한국방송 통신대		1	2		7		1					1				12

<표3. 국공립대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현황>

(단위: 천원, %)

대학명	최근3년간 합	04년 지원액	서울대 지원 대비율	시설보유율 (2003년)
서울대	54,756,738	12,900,892	100	89.5
충남대	26,831,673	7,985,694	49.00	75.9
전북대	33,889,445	9,703,953	61.89	74.2
전남대	31,684,704	10,371,003	57.86	77.0
경북대	30,239,972	8,569,948	55.23	75.0
부산대	27,680,291	9,122,010	50.55	78.6
강원대	25,410,165	8,657,186	46.41	70.4
충북대	26,158,367	7,810,237	47.77	74.3
경상대	25,616,531	7,616,702	46.78	85.9
제주대	30,984,789	8,462,001	56.59	75.1
한국교원대	13,012,182	5,109,762	23.76	116.8
부경대	24,308,871	6,095,508	44.39	58.3
목포대	18,762,954	4,437,061	34.27	70.5
공주대	27,815,472	8,391,604	50.80	78.4
안동대	19,375,741	5,739,614	35.39	84.1
군산대	20,162,586	5,172,401	36.82	85.2
강릉대	22,984,083	6,793,793	41.97	72.2
창원대	20,712,505	5,751,019	37.83	82.1
순천대	17,414,173	5,240,044	31.80	72.6
한국해양대	16,814,673	4,518,070	30.71	67.4
한국체육대	13,451,784	3,705,742	24.57	101.3
목포해양대	11,707,712	3,512,970	21.38	60.5
여수대	26,581,521	6,333,364	48.54	88.6
금오공대	2,207,107	2,007,200	4.03	50.1
한국방송대	13,274,501	4,389,845	24.24
평 균	23,273,542	6,735,904.9	40.11	77.7

<표4. 최근 2년간 국립대에 배정된 교원수 현황>

(단위: 명, %)

대학명	2002년 배정		2003년 배정		2년간 배정합	서울대배정 대비율	2003년 학생수
	확보율	배정수	확보율	배정수
서울대	88.7	111	95.1	59	170	100	22,237
부산대	59.2	43	63.8	90	133	78.2	26,353
강원대	72.7	44	76.3	30	74	43.5	18,513
충북대	69.6	26	73.3	26	52	30.6	19,011
충남대	61.2	37	65.3	42	79	46.5	18,701
전북대	66.7	39	72.8	64	103	60.6	25,621
전남대	65.3	37	66.9	44	81	47.6	24,774
경북대	61.9	45	65.8	74	119	70.0	27,890
경상대	72.0	27	76.7	47	74	62.2	18,659
제주대	72.2	43	76.6	44	87	51.2	11,824
교원대	53.5	9	50.1	12	21	12.4	8,141
목포대	64.2	12	65.9	15	27	15.9	9,475
부경대	55.9	22	57.4	18	40	23.5	19,081
강릉대	65.3	25	70.5	13	38	22.4	7,561
군산대	64.8	9	65.7	17	26	68.4	9,114
순천대	59.5	13	61.0	16	29	17.1	9,397
안동대	62.5	9	64.5	9	18	62.1	8,038
창원대	56.0	22	59.1	13	35	20.6	10,727
공주대	67.2	15	66.0	16	31	18.2	13,924
해양대	57.8	16	61.4	18	34	20.0	6,874
체육대	60.0	6	64.8	10	16	9.4	3,038
여수대	59.1	18	62.9	13	31	18.2	4,968
금오공대	45.0	23	50.1	17	40	23.5	6,479
목포해대	55.4	8	60.6	13	21	12.4
평균/계	63.2		66.4	1,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