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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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관부처 국정감사 질의내용 보도의뢰

날짜 : 2004-10-11(월)

□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사용 비율 0.05%

준비기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현재 상황에 대한 DATA분석도 없어...

○ 이번 해 4월 1일부로 신축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대체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이사장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단 한 곳도 대체에너지 관련 시설을 갖춘 곳이 없습니다.

▶ 물론 설계 기간 등의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하고 있지만,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 보급촉진법」이 2002년 3월 25일 시행된 만큼 전체적으로 사업준비 기간이 2년이 지난 지금에 단 한 곳의 실적도 없다는 것은 준비가 늦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에너지소비의 0.05% 수준인 260toe에 불과합니다.

※ toe : 열량단위의 하나로, 석유를 기준으로 열량을 비교한 단위임

○ 전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 사용율은 5%대보다 낮은 국내 대체에너지 사용율이 1.5% 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소비율이 0.05%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그나마 0.05%라는 수치도 추정수치로 에관공 자체에서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소비율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의 구축도 없이 사용의무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이번 2004년부터는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이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대체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금지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공공기관의 낮은 대체에너지 활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 공공기관의 낮은 대체에너지 소비율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대체에너지 인증사업, 기존 제품군으로도 확대해야

대체에너지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대체에너지를 대상으로 04년 4월부터 인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업체는 모두 25곳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증을 통과한 기업까지 포함해서 모두 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차례의 신문광고를 비롯해 공청회, 소요조사 등을 했음에도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인증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체에너지를 보급함에 있어 가능한 고효율을 가진 제품 및 업체를 선정하여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 그런데 새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통해 효율성의 검증이 가능하나, 기존에 이미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효율의 기기라 할지라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 기존에 보급된 저효율 제품을 대상으로도 인증을 확대해, 보상판매나 교환 등을 통해 고효율제품으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효율성의 문제는 발전사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발전차액 보전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 작년도 한해만도 46억원 이상이 발전차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원가 보전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바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발전차액 보전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인데, 효율성을 갖추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고효율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전력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 발전사를 대상으로 효율성 평가 등을 통해 저효율 제품에 대해서는 발전차액 산정에 있어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작년도 예산집행 45.5%불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지방비 등의 확보도 점검해야....

○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대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 85억을 시작으로 이번년도의 경우 369억원 가까운 사업비가 책정되어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 그러나 실 집행단위에서 지방비 확보 등이 늦어져 기 집행된 사업비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 심지어 2003년의 경우 45.52%만이 집행되었습니다.

○ 물론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지만 175억원의 금액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음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묶여있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구분	교부액 (백만원)	집행액	집행율
2000년	8,586	7,473	87.04%
2001년	16,992	16,703	98.30%
2002년	21,992	20,284	92.23%
2003년	26,322	11,981	45.52%
계	73,992	56,441	80.77%

▶ 이러한 집행 관행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무엇이며,

기획예산처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이 많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사업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법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