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자치위원회)
	국 회 의 원 노 현 송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34호 전화) 784.5277(代) 팩스) 788.3534 담당자 : 이인수 보좌관 (H.P 011.740.7842 E-mail : yesal@naver.com) 피감기관 : 인천지방경찰청, 작성일: 2004年 10月 11日
1. 안상수 시장 2억원 굴비상자 조사 관련 - 클린센터에 자진신고 했음에도 신고자인 안시장을 신고한 배경과 상부로부터의 수사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질의예정 2. 인천 공항경찰대의 「경찰서 승격」필요 - 연간 13만여편, 출입국자수가 약 2,000만명에 달하는 등 국가 관문으로서 마약, 밀수, 여권조사, 외환사범 등 국제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전담 경찰서의 승격이 절실함. - 공항 제2단계 사업과 공항전철, 제2연육고 등 배후도시 성장 으로 주변 치안수요가 급증 추세라는 점에서도 제고되어야함. 3. 112 신속배치시스템(IDS), 보완할 점 너무 많아 - ‘모니터도 없는’지령상황실 - 각 순찰지구대에는 ‘통제 모니터’도 없어 상황파악 및 감독도 안 되는 시스템 - 또한 순찰차에 ‘네비게이션 시스템’도 없이 종전과 다 를바 없은 등 시스템 등 보완할 점 너무 많음.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안상수 시장 2억원 굴비상자 관련

□ 주요 정치적 쟁점사항

○ 클린센타에 굴비상자관련 현금 2억원 자진신고 후 수사착수

○ 신고자인 야당 민선단체장에 대한 탄압 및 편파적 수사여부

○ 수사배경에 정치권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여부

□ 질문

1. 시장이 클린센타에 자진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인 안상수 시장을 수사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2. 상부로부터 수사지시를 받은적이 있는가?

3. 야당 민선단체장에 대한 탄압 및 편파적 수사논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해명은 이루어 졌는가?

2. 인천 공항경찰대의 「경찰서 승격」관련

□ 현황

○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서

― 연간 항공기 운항 13만여편, 출입국자가 약 2,000만명에 달하는 국가의 관문으로서 마약 ․ 밀수 ․ 여권위조 ․ 외환사범 등 국제범죄 역시 급증 추세에 있음.

― 최근 국제테러 위기가 고조되고, 항공기 관련사고 등 대형사고 발생가능성도  상존.

― 공항 제2단계 사업, 공항전철(공항-서울)과 제2연육교(영종도-송도신도시) 건설이 예정되어 배후도시의 성장 등 주변 치안수요도 급증추세에 있음.

○ 단순 보조기관인 「공항경찰대」보다는 일본의 ‘간사이 공항경찰서’ ‘나리따 공항경찰서’ 등과 같이 독립관청인 「경찰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음.

□ 질문

1. 영종지구의 주민 입장에서는 현재 인천 중부경찰서까지 가야하는 거리상의 불편이 있고, 지역적으로는 송도 ․ 청라 ․ 영종지구의 개발로 인구가 증가함.

앞으로는 서울에서 지하철로 연결되어 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유동인구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예측되는 치안수요에 필요한 경찰서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2. 현재의 공항경찰대 만으로는 알카에다의 국제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가 부족함.  임시방편으로라도 경찰력을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3. 112 신속배치시스템(IDS) 관련

□ 현황

○ 인천경찰청은 국내최초로 112순찰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IDS ․ Instant Dispatch System by GPS), 각종범죄에 대처하기위해 순찰차 123대에 GPS단말기를 설치하고, 112신고센터와 7개 경찰서 상황실에 전자지도 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임.

- 전자지도 모니터에는 순찰차 위치가 파란색(운행중), 녹색(정차중), 회색(윤후중)의 삼각형으로 나타남.

□ 문제제기

경찰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첨단 시스템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① 지령상황실에「대형모니터」조차 없어 지령 근무자가 전체 순찰차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② 각 순찰지구대에는「통제 모니터」가 설치되지 않아 순찰지구대 단위에서는 효과적인 상황파악 및 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③ 순찰차에「네비게이션 시스템」이 없어 순찰차가 종전의 방식대로 현장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는 등 많은 보완을 요하는 것으로 파악 됨.

□ 질문

국가예산(3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하는 사업이 이러한 기능들까지 함께 도입하여 전자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모니터와 순찰차에 네비게이션을 장착하여,「제대로 된 첨단시스템」으로서 제기능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12신속배치시스템이라는 이름은 생색만 내는 시범사업이 아닌지, 시범운영하는 지방청의 청장으로서 견해와 개선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