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제 250회 국회(정기회)	政 策 質 疑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004년 10월 07일
對 경기지방경찰청		국회의원 홍 미 영

“경찰관 연루, 범죄 증가와 근절대책 관련”

훔치고, 사기치고, 성폭행까지...경찰관의 범죄부터 근절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올해들어, 유난히 경찰관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엽기적 사건들로 인해 불안한 국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불신감마져 높아, 대부분의 일선의 경찰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본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경기경찰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연루된 범죄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8월대비 현재 6명이 증가한 42명으로 이중 구속자 수도 10명에 달하고, 파면과 해임수가 20명에 이른다.

년도	계	구속	불구속	유형별												조치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형법범	도교법	교특법	특가법 ․ 도주	특가법 ․ 뇌물	자동차관리법	기타픅별법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하
계	266	49	217	3	2	54	20	5	12	51	58	7	26		28	32	37	51	30	116
01년도	76	13	63	1		12	2	1	4	16	21	3	7		9	9	6	14	13	34
02년도	75	15	60	2	1	8	7	1	3	9	24	1	8		11	7	8	15	9	36
03년도	73	11	62			26	3	2	4	17	8	14	7		5	7	12	16	5	33
03.1~8	36	6	30			4	2	2	4	10	5	1	4		4	3	5	11	4	13
04.1~8	42	10	32		1	8	8	1	1	9	5	2	4		3	9	11	6	3	13
증감	+6	+4	+2		+1	+4	+6	-1	-3	-1		+1			-1	+6	+6	+5	-1

[표-1 경기지방경찰청 최근 5년간 비리․범죄현황 및 조치사항]

유형도 절도범, 폭력범부터 지능범, 풍속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뇌물과 관련하기 까지 유형도 각양각색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최근 경찰관과 관련한 범죄들이, 직무상 과실이나 단순 비리차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지역 경찰관의 범죄와 관련 최근 언론 보도된 범죄들 가운데, 검찰단속반을 사칭해 영업권을 가로채는 행위, 신문에 부고가 난 집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사건, 상가분양권을 미끼로 주위사람들을 속여 수억원을 갔고 달아난 사기사건, 한 경찰서의 조사계와 수사계가 모의해 사기․횡령등의 고소사건들을 묵살, 허위 입력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보기에 경찰관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사건까지 다양하다.

➩ 도내 경찰관들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청장은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조치중 견책이하가 13명인데, 견책이하는 어떠한 조치들인가?

(청장께서 말씀하신데로) 경찰내에서도 이러한 경찰범죄에 대해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문제, 채용과정의 문제, 조직 기강 해이등 다양한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청도 자체적으로 청문감사실을 통해 매년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만도 573명이 적발되어, 중징계 13, 경징계 15등 계고, 특별교양을 받았다. 경찰도 경찰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자체적으로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이 법을 위반했다면, 법에 의한 조치외에 자체적으로도 징계수위를 높여, 내부적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국민을 규제하는 경찰이기에 경찰관은 그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

경찰의 비리 및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선, 경찰관 채용단계에서부터 경찰직 수행을 위한 인성과 관련하여 현행의 적성검사를 인성검사로 전화하고, 항목에 있어 윤리의식 및 도덕성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해야한다.

또한, 전 경찰교육훈련과정에서 올바른 공직관, 정신자세, 경찰정신 등 경찰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과 관련한 내용을 10% 이상 배정하고 강사의 경우 외부강사 비율을 50%이상 배정해야한다.

➩ 경기경찰청 자체적으로 올해 실시한 경찰소양교육은 있었는가?

➩ 교육내용은 무엇인가? 참여인원은 몇 명인가?

➩ 이중 외부 전문강사의 교육은 몇회 실시했는가?

청장께서 언급한 교육이 실질적 효과가 있었길 바란다.

그러나 앞으로 자체 교육시에도 외부전문강사를 수를 늘리고, 다양한 소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분야를 넓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 단순과실이 아닌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찰관의 경우 업무복귀시, 의무적으로 사회봉사 100시간 또는 3년 동안의 특별감찰 대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직무상의 과실이야 정상참작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일반인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심각하다.

앞으로 경기경찰청은 경찰연루 범죄와 관련하여 더 이상 우려를 끼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