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10월 15일)

제주도청ㆍ제주 컨벤션센터ㆍ관광공사 제주지사

< 제주도청 >

① 외국인 관광객, 제주도에서 육지보다 33만원 덜 써 : 외국인의 지갑 열 대책 마련 시급 … (p.1)

② 제주도 펜션 37%가 불법 : 대형화재사고 대책없어 … (p.2)

③ 제주 찾은 외국인 83.4%가 일본, 중국, 대만 : 러시아 ․ 유럽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 (p.4)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① 직원 28명에, 임원 23명 : 컨벤션 전문가로 이사진 대폭 교체해야 … (p.5)

② 봉황 그리려다 닭그리나? 앵커호텔 짓겠다더니 콘도 건설 추진 : 현물출자한 관광공사의 승인도 없어 … (p.7)

③ 제주 ICC, 문화행사 유치 통해 수익구조 개선해야 : 39억 적자, 고정경비 70%, 문화행사 유치통해 수익구조 개선해야 … (p.8)

문의사항 : 김재학 비서관(016-524-3720)

< 제주도청 >

외국인 관광객, 제주도에서 육지보다 33만원 덜써

외국인의 지갑 열 대책 마련 시급

제주도에 쇼핑아웃렛, 야간관광, 외국인용 음식점 등이 부족하여 국제회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8군데나 보유하고 있으며 중문관광단지 개발이 7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 의외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서는 국내 다른 관광지에서 보다 돈을 덜 쓴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2001년에는 제주도에서 평균 1백40만원 정도를 썼는데 2002년 7.8% 감소, 2003년에는 9.3% 감소하여 1백17만원 정도를 소비함으로써 외국인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기간 국내 다른 관광지에서의 소비는 1백46만원에서 소폭 증가한 1백50만원 정도로 나타나 그 차이가 33만원으로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도와 제주도외 1인당 소비액 비교>

구분		2001	2002	2003	비고
제주도	소비액	1,391,829원	1,0291,900원	1,170,951원	국제선 항공료 제외
	증감율	-	7.8%↓	9.3%↓
제주도외	소비액	1.467.600 ($1,223)	1.474.800 ($1,229)	1.514.400 ($1,262)
	증감율	-	0.5%↑	2.7%↑

※ 자료 :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03)

이 두가지 사실을 연계시켜 보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할 만한 적절한 관광상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의 지갑을 열 제주도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펜션 37%가 불법

대형화재사고 대책없어

전국에 걸쳐 농 ․ 어촌 지역에는 15,245개소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중 11.7%를 차지하는 1,774개소는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불법 숙박시설입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798개의 숙박시설중 37%인 298개가 불법 숙박시설이며 불법 숙박시설의 78%를 차지하는 234개소는 기업형 펜션으로 판단됩니다.

이 불법 기업형 펜션은 보존녹지나 해안절경에 지어져서 제주의 해안경관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숙박업을 하고 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있어 휴가철에도 숙박 요금을 규제가 없어 10만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부르는게 값입니다.

이렇게 많은 요금을 받아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위생검사도 받지 않으며, 소방시설도 구비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다음 페이지 붙임 1 참조)

단속을 위한 법률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법인줄 알면서도 지도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법 기업형 펜션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제주도의 불법 펜션내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제주도내 기업형 펜션의 불법사례 >

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거 7실 이하의 농어촌 지역에 있는 민박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주도내 불법 펜션은 도시지역에 건설되었거나, 8실 이상을 보유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농어촌 민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따른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 건축법 위반

제주도내 불법 펜션은 다가구 혹은 다세대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 실제로는 숙박영업을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법 14조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외 이용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반

숙박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안전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제주도내 불법 펜션의 경우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제주 찾은 외국인 83.4%가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 유럽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43%로 1위, 중국이 33.4%로 2위, 대만이 7%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3개국 합은 83.4%로 제주관광은 아시아 시장에 대단히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개국의 경기와, 사스 같은 외부효과에 의해 제주 관광시장도 ‘일희일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02년 한 ․ 일 월드컵 당시에 오히려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과, 사스가 발생했던 2003년에 관광객 수가 25%나 감소한 것이 제주관광의 아시아 편중구조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시장이 아시아 시장에 편중된 데 반해 새롭게 해외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제주도의 홍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해외여행 소비액이 매년 10~20%씩 증가, 2002년에는 미화 100억달러에 달하고 국민들의 해외여행률도 선진국 수준인 14%에 이르고 있어 세계 10대 해외여행 소비국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므로 제주도의 노력여하에 따라 러시아와의 지리적인 조건까지 감안한다면 일본, 중국에 이은 3대 방문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도도 이제는 ‘관광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인데요, 아시아 시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공략하는 전략을 통해 폭넓은 관광수요를 구축할 방안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

직원 28명에, 임원 23명

컨벤션 전문가로 이사진 대폭 교체해야

제주국제컨벤션 센터의 이사진 구성을 살펴보면 직원 28명인 회사에 임원이 23명입니다.(다음 페이지 붙임2 참조) 주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이사수가 많아졌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2대주주인 관광공사는 이사명단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사들 중 컨벤션센터 및 국제회의 유치에 관한 전문가도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안배차원에서 이사진을 구성하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주주의 경영참여는 주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사의 수가 직원수에 버금갈 정도로 많아진 배경과 이사선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여기 1대주주, 2대주주가 출석해 계시니 컨벤션 및 국제회의 유치 전문가로 이사진을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 붙임 2 :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이사진 현황 >

번호	직위	임기	성명	주요경력
1	대표이사	′03.3월 ~ ′06.3월	김종희	한국관광공사 국내진흥본부장
2	전무이사	〃	김재봉	제주도 정무부지사
3	이사	〃		전 한국가스겟트공업사 대표
4	〃	〃		대성전기산업(주) 대표이사
5	〃	〃		(주)산세이 사장
6	〃	〃		(주)비지(B.G) 대표이사
7	〃	〃		서양해운(주) 대표이사
8	〃	〃		보흥업(주) 사장
9	〃	〃		경북제주도연합도민회장
10	〃	〃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회장 서울도민회회장 경천흥업(주) 대표이사
11	〃	〃		전 호반농산 대표이사
12	〃	〃		제주은행 부행장
13	〃	〃		대한항공 제주지점장
14	〃	〃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
15	〃	〃		제주시 부시장
16	〃	〃		시귀포시 부시장
17	〃	〃		북제주군 부군수
18	〃	〃		남제주군 부군수
19	〃	〃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20	〃	〃		제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1	〃	〃		제주대학교 경상대 학장 관광경영학과 교수
22	〃	〃		한국건축가협회 제주지회장 김건축 대표
23	〃	〃		변호사

봉황 그리려다 닭 그리나?

앵커호텔 짓겠다더니 콘도 건설로 추진

현물출자한 관광공사의 승인도 없어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최대 업무현안은 컨벤션뷰로 건립, 휴양콘도미니엄 건설입니다. 헌데 국정감사과 관련해서 발간한 업무현황을 보면 이 콘도에 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없습니다.

앵커호텔 대신 휴양콘도미니엄을 짓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실제로 2개의 시행사와 협상을 추진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앵커호텔 건립 대신 ‘휴양콘도미니엄 건설’ 이라고 업무현황을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앵커호텔 건설이라고 보고한 이 업무현황은 ‘허위사실’ 아닙니까?

관광공사는 공사가 호텔건립을 목적으로 현물출자한 부지에 콘도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10년이상 앵커호텔 건립을 추진중이고 2003년에는 관광공사로부터 앵커호텔 부지를 현물출자 받았습니다. 호텔을 짓겠다고 받은 땅에 콘도를 짓겠다고 시행사와 협상을 벌이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현물출자한 관광공사의 용도변경 승인도 불확실한 마당에 콘도건설 협상이 성사라도 되면 이걸 무기로 용도변경에 대해 관광공사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발상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시행사와 협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관광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콘도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주 ICC, 문화행사 유치 통해 수익구조 개선해야

서울이나 대구, 부산의 컨벤션 센터는 전시위주의 컨벤션 센터로 대규모 시설임대가 가능한데 반해 국제회의 전용시설로 지어진 제주 ICC는 이들에 비해 임대 수입구조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편입니다.

개관 첫해 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고정성경비가 70%에 달해 원천적으로 적자구조를 탈피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ICC는 음악회나 콘서트 유치 같은 문화행사 유치에 강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센터 5,6층에 위치한 탐라홀은 4,3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지난해 11건의 문화행사를 유치해 전체 유치실적의 15%를 차지했으며, 이승철, 조수미 등 대형가수들의 행사를 무난히 치른 바 있기에 문화행사 유치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장께서는 콘서트를 비롯한 문화행사 유치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카지노가 13개 있는데, 이중 8개가 제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카지노 8개 업체의 평균 매출은 127억원으로 서울의 5% 수준입니다. 매출의 영세성도 문제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어 2001년 24억,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