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2(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임조순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외국인 투자 양(量)적측면 그런대로, 질(質)적 측면 악화 일로!!!

○ 외환위기 이후 투자유치실적, 세계적인 추세. 정책효과 과장 우려,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 뒤따라야...

○ 제조업투자 급감과, 인수합병(M&A) 투자 증가로 실질적인 생산과 고용효과 점차 사라져...  금융투자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장악 우려

○ 외국인 재투자 점점 줄어들고, 배당금만 챙겨가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외국인투자 기업 거의 없어...

■ 해외진출 한국기업 지원하는 정책부서 없어... 중소기업   발만동동...

○ 중국투자 한국기업 철수 해마다 늘어... 중소기업 투자비 43.3% 회수에 그쳐 .

■  공기업 경영평가는 1등!, 장애인고용율은 꼴찌서 3번째!!!

○ 장애인고용율 산자부 고용의무 28개기관중 26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년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외국인 투자 양(量)적측면 그런대로, 질(質)적 측면 악화 일로 !!!

○ 외환위기 이후 투자유치실적, 세계적인 추세. 정책효과 과장 우려,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 뒤따라야...

○ 제조업투자 급감과, 인수합병(M&A) 투자 증가로 실질적인 생산과 고용효과 점차 사라져...  금융투자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장악 우려

○ 외국인 재투자 점점 줄어들고, 배당금만 챙겨가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외국인투자 기업 거의 없어...

○ 외국인 투자 수도권에 집중...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외국인투자 지방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투자유치가 확정된 이후 실제로 투자액이 도착하여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지원해야...

□ 현실태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우리 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자료) 산업자원부

* 국가예산정책처, “2003년대 세입․세출 결산분석”,pp336-337

[그림 2] OECD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출 ․ 입

자료: OECD, www.oecd.org/dataoecd/14/3/8264806.xls.

* 국가예산정책처, “2003년대 세입․세출 결산분석”,pp336-337

-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정책 중 가장 성공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그러나 이것은 세계경제의 주된 흐름이었음. 코트라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인정. 외국인투자효과에 대한 질적 수준에서 좀더 냉정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함

○ 산업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의 효과를 크게 5가지로 분석하고 있음

- 첫째 안정적 외환확보, 둘째 생산과 고용의 증대, 셋째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수지개선 넷째 기술력확충 다섯째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 촉진

-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위의 5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선 외국인투자 기업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

○ 제조업투자 급감과, 인수합병(M&A) 투자 증가

- 외국인 투자중 공장설립형 투자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공장설립형(green field) 투자는 실물투자가 수반되므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인수합병(M&A) 투자는 지분확보 투자에 그칠 가능성 높음

- 공장설립형 투자비중은 2001년 83.1%에서  2003년 68.7%로 14.4%하락하였음 투자금액 면에서도 인수합병투자는 20억 달러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반면, 공장설립형 투자는 2001년 94억불에서 2003년44억불로 3년 사이에 50억 달러 감소

-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도․소매,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경제의 서비스화와 함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도착기준 외국인 직접투자액 가운데 제조업 분야가 98년 65%, 99년 53%, 2000년 44%, 2001년 25%, 2003년 26%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서비스업은 99년 29%에서 2003년에는 63%로 급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2,561	15,217	3,341	11,292	2,402	9,101	2,561	6,468	1,404	5,046
제조업	586	6,848	681	2,911	581	2,336	586	1,697	302	1,641
서비스업	1,915	8,110	2,600	7,236	1,772	5,131	1,915	4,132	1,079	3,195
도․소배	1,224	2,031	1,660	1,495	1,109	587	1,224	947	718	378
금융보험	157	1,916	198	1,769	166	1,023	157	1,650	58	2,061

(자료) 산업자원부 제출 재구성

<싱가폴의 외국인투자유치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2000	2001	2002
제조업	70,714	82,189	85,260
금융서비스	69,999	82,382	83,358

(자료) 싱가폴 통계청

- 위의 표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건수와 금액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서비스업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안정적인 투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소는 도․소매업에서 두드러지며, 금융보험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결과는 세계적인 유통회사들이 국내 유통시장에 어느 정도 투자를 완료해 간다고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업의 경우 은행이나 보험회사들에 대한 직접 진출과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 국가마다 경제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와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폴의 경우,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 규모가 균형 있게 이루어짐

○ 외자기업의 기업운영 형태

- 2004년 8월 현재 10%이상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한 외자기업은 1만 5212개

- 외국인 투자기업은 2002년부터 직접투자액보다 배당금과 기술 도입료에 따른 송금액이 더 많아지면서 외국인 투자로 인한 자본유입효과가 사라졌음

- 상위 20개사 외자기업의 배당금은 2002년 5195억원, 2003년 2385억원으로 나타남. 상대적으로 배당금이 적었던 2003년의 순이익 대비 배당성향(배당성향; 순이익대비 배당금)은 32%로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의 국내기업 배당성향보다 22%보다 11%앞질렀다.(내일신문, 2004. 8.18), 버는대로 본국으로 송금하는 형태임

- 막대한 수익과 고배당의 특성을 보이는 외자기업 상위20개사의 현재까지의 기부금 총액은 65억원으로 1개사 평균 3억4천만원 정도, 이 액수마저 사내복지에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윤리를 실천하는 노력 부족

- 외국인 투자의 증액투자(재투자)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최근 3년간 증액투자 현황>

(단위: 건, US$백만)

년도별	건수	금액
2001	1,042	4,329
2002	819	3,218
2003	874	3,932
‘04년. 6월현재	428	1,415
합계	3163	1289

(자료) KOTRA

- 위와 같이 증액투자는 2001년에는 1042건에 43억불, 2002년에는 819건에 32억불, 2003년에는 874건에 39억불이며 올 상반기에는 428건에 14억불을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 증액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276건에 28억6천만불로 가장 많고, 도소매유통업이 1,181건에 17억9천만불, 전기전자 331건 15억불, 부동산,임대업 62건에 7억4천만불, 식품 37건에 6억2천만불, 공공/기타 서비스 48건에 5억7천만불 순으로 나타남(최근 3년간)

- 한번 투자한 투자자가 다시 투자하는 증액투자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형편임, 제조업에 대한 증액투자가 없게 되면, 생산이나 고용 등의 효과가나타나지 않음

○ 외국인투자 수도권에 집중

- 아래의 표와 같이 외국인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2003년만 보더라도 투자 건수로는 80.7%, 투자 액수로는 80.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사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편중현상은 심각한 상황.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의 지역별 균형유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지역별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단위; 천불)

구분	2003		200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특별시	1,125	3,253,416	242	469,467
부산광역시	58	76,442	15	11,453
대구광역시	25	19,435	17	16,380
인천광역시	79	197,574	34	18,297
광주광역시	26	7,021	6	438
대전광역시	14	60,695	5	1,265
울산광역시	6	80,841	1	43
경기도	266	563,734	71	42,284
강원도	9	22,574	1	50
충청북도	35	88,749	8	26,721
충청남도	25	418,684	4	51,053
전라북도	11	28,965	2	66,306
전라남도	19	40,803	5	9,356
경상북도	18	39,768	5	10,958
경상남도	34	101,568	9	24,695
제주도	5	1,858	1	45
미정	67	11,553	66	11,103
합계	1,822	5,013,680	492	759,914

(자료) KOTRA

○ 투자유치신고액과 실제 투자액

<외자유치 신고액과 도착액 현황>

(단위: 백만불)

년도	신고액	도착액
2001	11,292	4,893
2002	9,101	3,709
2003	6,468	5,012
2004*	5,046	757

* 2004년의 경우 신고액은 6월말 기준, 도착액은 3월말기준

(자료) KOTRA

- 외국인투자를 신고한 신고액과 도착액의 차이가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음,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복잡하고 신고한 이후 바로 전액을 투자하는 경우가 드문 것을 감안한다면 신고액과 도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능

- 그러나 신고액과 도착액에 대한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고액이 전액 투자되는지는 의문, 신고액이 실제로 투자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신고액이 실제로 투자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

- 실제적인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투자유치결정 이후 신고액이 전액투자될 수 있는 시나리오 개발도 필요

-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고충처리 현황을 보면, 투자에 결정적 요인인 제도개선이나 행정처리에 관한 해결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홈닥터처리실적은 비교적 우수)

<연도별 외투기업 고충처리 현황>

(단위 : 건)

년도별	접수 건수	제도개선	행정처리	홈닥터처리
2000 2001 2002 2003 ‘04.1-6	343 428 475 369 150	39 39 36 30 11	64 105 76 72 32	240 284 363 267 107
합 계	1,765	155	349	1,261

(자료) : Invest KOREA MGR)

○ KOTRA의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최근 3년간 KOTRA 자체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단위: 백만불)

년도	국가유치액	KOTRA유치액	비중
2001년	11,292	6,419	56.8%
2002년	9,101	6,339	69.6%
2003년	6,468	3,906	60.4%
‘04.6월	5,046	3,845	76.1%

(자료) KOTRA

□ 정책제안 및 질의요지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분명 우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생산과 고용의 증대효과와 기술이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전한 외국인 제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 민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떻게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작성에 관한 의무가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는 거의 없으며, 그나마 있더라도 외국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등이 있음, 그러나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음. 코트라는 주무 기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앞에서 제시한 외국인투자유치의 5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고하기 바람.

3. 외국인투자의 수도권집중 현상은 심각하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외국인투자가 분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된 투자유치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정책제안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기초인 제조업의 산업공동화를 막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 더구나 현재와 같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기에는 제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가 필요

- 현재 코트라가 유치하는 외국인투자 중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전한 제조업의 유치를 위해 제조업 외자유치 창구를 코트라로 단일화하여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코트라의 Invest Korea도 민간기구로서 결정권과 재량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국(영국투자청, IBB), 중국(무역경제합작부), 싱가폴(경제개발청, IDA) 등처럼 정부조직으로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예산정책처의 정책평가도 신중하게 검토할 단계이다,

- 한번 투자를 한 투자자가 재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외국인 재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충처리현황에서 제도 개선이나 행정처리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부처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004년 국정감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해외진출 한국기업 지원하는 정책부서 없어... 중소기업 발만동동...

○ 중국투자 한국기업 철수해마다 늘어... 중소기업 투자비 43.3% 회수에 그쳐 ...

○ 코트라(KOTRA)의 해외무역관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네트워크 유지 수준에 불과...    코트라의 업무영역을 늘려 해외진출 한국기업 지원필요, 특히 중국진출 중소기업   지원 시급

□ 현실태 및 문제점

○ 대중국 투자 실태

- 지난 8월 무역협회가 중국 상무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대중국 직접투자는  35억 2,000만 달러로 홍콩과 버진 아일랜드에 이어 3위를 기록 (일본 29억5천만달러로 4위, 미국24억3천만달러로 5위)

- ‘04. 6월말 현재 해외진출 한국기업 6,623개 가운데 중국진출 기업이 2,888개로 43.6%차지

- 특히 2001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실제로 ‘03년 대기업의 중국투자는 43건 4억7천5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은 1천125건, 7억7천900만달러를 나타내고 있음

<중소기업 중국투자 현황>     (단위 : 총투자건수. 백만달러)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중소기업 중국투자	건 수	283 (47.2%)	555 (42.5%)	741 (55.5%)	917 (60.5%)	1,125 (69.7%)	552 (63.3%)
	금 액	84 (17.4%)	175 (7.6%)	290 (34.4%)	446 (42.2%)	779 (60.2%)	474 (53.4%)

(자료) 중소기업청

○ 철수하는 중국진출 한국기업

- 최근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진출업체 10곳중 2곳이 투자실패 등으로 이미 사업철수를 경험했고, 13.7%가 조만간 철수 예정인 것으로 드러남

- 사업철수 이유로는 사전조사 미흡이 40.8%로 가장 많았고, 투자업종 선정 실패 29.5%, 중국내수부진 11.1%, 현지파트너와의 불화 9.8%, 중국기업과의 차별대우 7.6%순으로 나타남

- 한편 94년부터 ‘04년 7월까지 투자철수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비 회수에 관련한 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철수건수 160건의 총투자액은 9,140만 4천 달러이고, 회수금액은 3,957만5천달러로 총투자액의 43.4%만을 회수함, 대기업의 경우는 총철수건수 58건에서 총4억5,469만 달러를 투자했고,  9억4,690만달러를 회수했음. 투자금액의 200.8%를 회수한 결과(수출입은행)

○ 해외진출기업들에 대한 지원현황

- 현재 해외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정부기관은 전무함. 코트라의 경우 73개국 102개 무역관을 가지고 있고, 해외진출 한국기업과 네트워크 형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

□ 정책제안 및 질의요지

1. 외국인투자유치가 중요한 만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성공역시 우리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력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투자액도 건지지 못한채 철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출해 있는 코트라의 무역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정감사(지역난방공사)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공기업 경영평가는 1등!, 장애인고용율은 꼴찌서 3번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준수하지 못해    해마다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기업 경영성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졌음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91년부터 시행돼 십수 년이 흘렀지만 ’03년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1.18%(정부부문 1.87% , 민간부문 1.08%)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

* 민간부문(1.08%)= 공공기관(1.66%)+ 민간기업( 1.04%)

*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2% 초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16대 대선공약이었고 , 참여정부 역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본 의원이 산자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이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고용현황>

	현원	적용인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2001	631	631	12	3	0.47
2002	658	658	13	3	0.46
2003	677	677	13	3	0.44

(자료) KOTRA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

(단위: 원)

	부담금 납부액	비고(1인당 부담금)
2001	27,324,000	253,000
2002	34,128,000	316,000
2003	46,256,000	392,000
2004	52,440,000	437,000

(자료)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애인 고용율은 0.44%로 ‘03년 12월 31일 현재 산자부 산하 의무고용 28개 기관 중 26위로 최하위권에 있음

- 코트라의 장애인 고용율은 민간 평균 1.08%에도 휠씬 못 미쳐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앞장서야할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해마다 수천만원씩  내고 있음

□ 질 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고용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향후 코트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2%를 달성하기 이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