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강 봉 균		보도자료	2004년 10월 2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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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강 봉 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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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별첨 보도자료는 강봉균 의원이 10월 21일자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한 모두발언입니다.)

10ㆍ21 재경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1. 오늘 재경부 국감에서는 진념 전재경부 장관을 증인으로     나오시도록 해서 장관 재임시절 신용카드 관련 책임      여부를 규명하는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에 참여하고 있는 본의원도

‘99. 5.24.~’00. 1.13.까지 약 8개월간 재경부 장관으로     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 장관 재임시절에 있었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먼저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 첫째로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하여 재경부가 카드당     월 70만원으로 되어있는 현금대출 한도를 폐지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재경부가 여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용카드 현금      대출한도를 폐지한 정확한 시점은 ‘99. 5. 4.로써

본인이 장관직을 맡기 20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초 재경부는 신용카드 대출이 적절한 신용평가없이     이루어질 경우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한도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규제개혁위는      현금대출한도는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규제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로 본인 재직시에는 신용카드 정책과 관련된

두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인데     이것은 소비자가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물품구매에 사용할 경우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또다른 조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받은 카드매출     전표에 대하여 복권을 추첨하여 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3. 이 두가지 조치는 ‘99년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서 두가지 모두      상거래를 양성화시켜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4. 본인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1차적으로 카드사들의 무질서하고 무리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과당경쟁이 정책당국의 건전성 감독     기능에 의하여 사전예방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진념 장관과 똑같은 증인의 한사람이라는     자세로 오늘 국감에 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