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국감자료(노동부)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

2004. 10. 6

국회의원 정 두 언

□ 공무원노조를 대하는 노동부장관의 자세

- 지난 9월 17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가진 노동부장관과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와 면담자리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각기 주장하는 바가 극단적으로 상반되고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은 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이는 현재 온전한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과 현 정부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공무원노조 주무장관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와 노조의 입장을 조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비판이 많은데, 장관은 그 날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십니까?

- 노동부가 8월 23일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공무원노조관련 여론조사>따르면 일반국민의 절대다수(74.5%)가 공무원노조를 찬성하고 있습니다.(노조반대 24.7%) ILO권고가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노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조사인 것 같습니다. 노조관계자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은 노동부장관이 공무원노조원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선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보여 집니다.역시 위의 보도참고 자료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공무원들은 노동3권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절반 정도로 나뉘어 있고,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63.2%)로 많지만 거부 및 수용에 대해서는 각 각 절반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노동부가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대화거부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03.8(한국노총): 정부안(찬성 36.8, 반대 63.2)/  일단 정부안 수용(찬성 42.9), 반대 48.3)/  노동3권 위해 파업불사(반대 50.4, 찬성 43.2)

-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임의단체라는 이유를 내세워 대화를 거부해 왔고, 이번에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법안도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 관련자와 전혀 논의 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노조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여타 민간노조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노조의 극히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행위와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그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용인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지만 불법단체라는 이유로 대화의 문조차 걸어 잠그는 정부의 자세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현 공무원노조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바라보는 보통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 노동부장관의 이 같은 대화거부의 강성 태도가 누구보다 건전한 상식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 자세를 가진 다수 공무원을 강성투쟁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노동부장관의 경직된 태도로 공무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고용안정도 되어 있고 급여도 많은데,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파업을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공무원과 국민사이도 편 가르기를 할 것이 뻔히 예견된 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부장관은 공무원노조법을 만들기 위해 직장협의회, 전공노, 공노총, 전목련 등 노조관계자와 몇 번의 대화를 했습니까? 공무원은 다른 집단에 비해 그래도 비교적 양식이 있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마저 불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자세 중요하고, 장관은 공무원노조법 국회제출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노조측에선 정부안이 노동3권은 고사하고 노동2권 조차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불합리한 조항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측 뿐만 아니라 상당수 일반 국민들도 국제적인 사례, 공무원 노조에 대한 3권 보장에 부정적인 국민여론, 성숙되지 않은 현 단계의 노사문화 등으로 노동3권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정부안은 노동2권 마저 심하게 기본 취지를 훼손한 껍데기뿐인 공무원노조법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주요항목별 질의

1. 단체행동권 제한

○ 정부입장은 △파업시 국민이 직접 피해,△노조가 국민, 국회에 대해 자기요구 강제 안 됨,△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할 수 없는 한(정부 대응수단 전무) 피사용자의 파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교섭 단체가 단체협약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한 교섭요구를 고의로 기피하여 노동조합활동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 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직접-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쟁의행의 허용토록 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제4조 정치활동금지

- 정부안은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헌법상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올 3월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는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금지 또는 허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 혹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3. 제6조 노조의 가입범위

○ 정부입장은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하되 △군․검․경 등 특정직 및 지휘․감독직,△인사보수 등의 노조와 관련해서 행정기관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민간부분에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이익대표자에 해당),△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부적절한 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예를 보면,△독일을 제외한 선진 각국 특수직 제외는 보편적,△ILO는 중요한 정책결정, 관리담당, 기밀업무 담당공무원 제한인정,△일본은 관리직은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직원단체 조직불가 등입니다.

○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가입범위를 직급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노조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어 조합원로 활동하는 것이 본래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충돌하여 양립이 불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직위 이상만 노조가입을 금지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4. 제7조노조전임자의 지위

○ 정부안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 노조전임을 임용권자 허가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를 임용권자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으로 노조자율성을 침해하고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를 철폐하고 조합의 동의하에 조합원수에 따라 전임자 인원수를 조정하면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5. 제10조 협약의 효력

○ 정부안은 법령․조례․예산에 의한 사항 또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 효력을 배제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는 내용(법령․조례․예산)은 그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고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무원노조측에선 법령․조례․예산에 관한 사항은 국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이해 하나 공무원노조의 협상내용 중 법령․조례 등에 의하지 않은 사항이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라면서,

-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출’하고 그 이행을 성실히 노력이라고 하여,‘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출’이라는 문구를 삽입,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6.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부안은 공무원노조가 생기더라도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을 방해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 법제정과 별도로 직장협의회법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공무원노조법을 입법하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만든 것으로 공무원노조법을 만들면서 당연히 폐지하여야 할 이 법을 폐지하지 않은 이   유는 노노갈등을 부추기거나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는?

7. 제18조 벌칙

○ 정부안은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등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형사처벌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반면, 피사용자인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단체행동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벌금의 중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측에 해당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노조측에만 지나치게 가혹하여 일부에서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조측에선 그나마, 노조원은 이미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파면 등 징계제도가 구비되어 있어 이중규제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쌍벌규정으로 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