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國會議員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4년 10월 12일(火)				(자민련, 보 령․서 천)

◈KAIST 졸업반 학생의 반 이상이

영어성적 때문에 유급위기! (한국과학기술원)             1

◈Post-Doc 지원사업, 해외공동연구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편법 이행수단? (한국과학재단)                3

◈연구결과 활용성과 제고방안 마련하라! (한국과학기술원)   5

◈졸업생의 지역이탈 심화에 대한

대책수립 시급하다! (광주과학기술원)                    6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구협력

강화대책 마련하라! (광주과학기술원)                     7

◈과학재단 사업 70% 교육부 이관 문제없나? (한국과학재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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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졸업반 학생의 반 이상이 영어성적 때문에 유급위기!    (한국과학기술원)

Robert Laughlin 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올 7월 KAIST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KAIST학생들을 3달 가까이 보아왔는데, 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KAIST는 1998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어기준점수(TOEFL 560점, TOEIC 760점, TEPS 670점)를 도입하여 ‘영어능력 졸업요건제’를 운영하여, 학사과정 학생은 입학전 또는 재학중에 상기 영어기준 점수중 하나를 충족하여야만 졸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1998년 이후 입학한 재학생의 영어능력 기준 점수 미충족 통계를 보면, 98학번 72.1%, 99학번 66.4%, 00학번 60.6%, 01학번 51.2%, 02학번 63.9%, 03학번 69.1%, 04학번 65.4%로, 졸업생을 제외하고 최근 7년간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의 평균 62.9%가 졸업자격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졸업학년의 경우 그 수치가 가장 낮긴 하지만, 올해 4학년인 01학번의 경우도 현재 과반수가 넘는 51.2%의 재학생이 졸업기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고있어, 당장 졸업을 못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KAIST가 기존에 운영하고있는 어학센터, 영어마을, 장․단기연수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그 효용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별도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obert Laughlin 총장도 언론사의 기고를 통해 KAIST 발전방향으로 “적은 비용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끔 더 많은 외국어 교육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한편 공학분야에 있어 글로벌 시대의 전문 과학기술인으로서 영어구사능력이 필수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혹시나 뛰어난 이공계 학생이 단지 영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졸업을 못해 연구활동에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면 또한 가지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2외국어나, 별도의 외국어활용능력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졸업기준에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Post-Doc 지원사업, 해외공동연구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편법 이행수단?    (한국과학재단)

과학재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학재단에 해외 Post-doc 연수자, 해외공동연구 선정자 중 병역특례자 현황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병역특례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병역특례에 관한 의무사항을 관리․감독 받고있기 때문에 별도로 재단에서는 병역특례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 문의해 보니 병역특례자의 경우 Post-doc으로는 선정될 수 없고, 해외공동연구 수행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 2년까지 해외에 나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역특례중인 사람 중에서도 편법을 동원하여 Post-doc 과정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 병역특례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해외공동연구자로 등록했다가 병역특례가 끝나고 바로 Post-doc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이는 이미 그 분야에서 공공연한 비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전문연구원의 병역이행 문제는 병무청 소관사항입니다.

하지만 Post-doc사업과 해외 공동연구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 받아 외국에서 생활하고있는 사람에 대해 병무청에서 꼼꼼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Post-doc사업과 해외 공동연구사업이 병역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으로 운용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병역특례자는 소속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 받고 있기 때문에 과학재단과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올 한해에만 2백6억원과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Post-doc사업과 해외 공동연구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재단측이 신청자나 신청자가 속해있는 기관으로부터 병역이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등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록 본 사업도 교육부로 이관되는 대상이기는 하나, 이관되는 순간까지 과학재단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업무 이관시에도 그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구결과 활용성과 제고방안 마련하라!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부총장에게 묻겠습니다.

KAIST는 현재 연구원이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대가로 지불 받는 기술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기관수입의 70%범위 안에서 연구수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기부에 요청한 전문기관별 연구기술료의 징수현황에 의하면,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01년 9억3천만원, 2002년 5억4천만원, 2003년 3억7천만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료 징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료 인센티브지급도 2001년 47명에 5억1천만원, 2002년 55명에 2억7천만원, 2003년 42명에 2억7천5백만원에 그쳐, 해를 거듭할수록 지급인원은 늘어난 반면 그 지급액은 감소하고있는 추세입니다.

2004년도 기관자체평가 및 과기부의 기관평가 결과에서도, KAIST는 연구 및 결과활용 성과에 있어 특허출원의 수치만 있을 뿐 상업화에 대한 통계가 없고, 기술판매를 통한 기술이전 실적이 2002년 24건에서 2003년 10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기술료 계약 및 수입실적도 전년도의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받은 적이 있는데요.

결국 과기부산하 8개 기관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최하인 C등급을 받아 내년 정부의 출연금 예산 배분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처럼 기술이전실적과 기술료가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 상업화할 연구수행이 미진했다는 결과로 풀이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졸업생의 지역이탈 심화에 대한 대책수립 시급하다!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기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과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광주과기원 재학생의 졸업후 취업현황 자료에 의하면, 석사과정의 경우 전체취업자중 타지역으로 취업한 비율이 2000년 95.7%, 2001년 100%, 2002년 95.7%, 2003년 98.7%로 평균 97.5%를 나타냈고, 박사과정의 경우에도 2000년 100%, 2001년 94.4%, 2002년 94.4%, 2003년 89%로 평균 94.5%를 보이고 있어, 석․박사를 포함하여 평균 96%의 학생들이 졸업 후 타지역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광주과기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더 이상 지역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졸업자의 수요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산업체, 연구기관이 타 지역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결국 지역 내 산학협력이 활성화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광주과기원이 그동안 지역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연구성과의 개발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광주과기원은 고급과학자를 배출하는 연구중심의 대학원으로서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첨단단지 활성화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면에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과기원은 앞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의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려, 재학생이 졸업 후에도 지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 산업과 연계된 연구협력 강화대책 마련하라!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기원장에게 묻겠습니다.

2003년 11월 13일 제53회 광주과기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3년도 기관평가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광주과기원의 연구성과가 직접 산업현장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대학과의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광주과기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지역대학과 연구협력 현황을 보면, 2002년 이후 지역대학으로부터 지원 받은 인프라를 포함한 연구비가 12건, 지역대학에 지원한 연구비가 29건인데, 그 내역을 보면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있는 분야는 광산업(광기술)분야 인력양성 및 연구장비 확충사업, 광섬유 격자기술개발, 영광원전 부지외부 환경방사능 조사 정도가 고작이어서,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주과기원의 연구와 지역 산업현장의 필요가 서로 부합되지 않아 실제로 최근 3년간 기술이전 실적을 봐도 2001년 1건, 2002년 1건, 2003년 7건, 2004년 7월 현재 2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광주과기원은 앞으로 연구성과가 지역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연구를 늘리고, 지역 대학 및 산업체와 연구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산업현장의 필요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재단 사업 70% 교육부 이관 문제없나? (한국과학재단)

과학재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가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방안 계획에 따라 기초연구 중 순수기초는 교육부로 이관하고, 과기부는 목적기초 연구사업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재단도 기초과학 연구사업 중 30.1%인 788억원, 과학기술인력 양성활용사업의 100%인 682억원을 교육부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전국과기노조가 대학교수가 응답자의 92%를 차지하고있는, 599명의 연구종사자에 대해 과학재단의 기초연구지원사업 이관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81%가 이번 조치에 대해 과기계 연구종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초과학지원 사업을 목적기초와 순수기초로 나눠 각각 과기부와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응답자도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부분 개인단위 연구사업 지원을 담고있는 과기부의 기초과학연구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86%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이관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불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이관에 따라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998년 과기부의 핵심연구지원사업이 교육부산하의 학술진흥재단으로 이관되자마자 그 해에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학술진흥재단의 경우에는 인문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에 대한 지원의 배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와 같은 사업이관으로 말미암아 개인단위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규모가 큰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사업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규모 개인단위 연구주체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다시 시작하여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우수여성과학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것이 지난 2000년 이지요?

그러면 불과 4년만에 다시 소규모 개인단위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둘째,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간에 체계의 차이점도 문제인데, 학술진흥재단의 경우 과학재단과 달리 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있는 시스템도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진의 경우 연구비 사용내역에 대한 카드결제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아 사업이관에 따른 이들 체계의 조율에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과학재단은 앞서 언급한 과학기술계의 불만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관을 결정해야 할 것이고, 앞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한 후 사업이관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