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국무조정실장

정부업무 평가제도 개선 필요

- 정책평가 총괄 기구와 법령의 부재

- 감사원의 외부평가와 국무조정실 내부평가간 연계체계 미흡

- 평가제도간 연계 미비로 평가제도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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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 감사원이 정책평가 기능을 강화할 경우, 국조실과 중복

問) 감사원에서 공공부문 평가에 관련한 용역을 주고,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공공부문 평가인프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04. 5)

1)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거,

- 성과감사를 통해 정책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 국가차원에서 정책평가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없었는데,

- 이번에 이 부분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죠?

2) 이 경우, □평가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정부업무를 평가해 온 국무조정실과 충돌이 발생함.

問) 감사원의 경우, 회계감사와 징계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어,

- 앞으로 평가기능까지 주어질 경우, 권한이 너무 집중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국무조정실 정부평가 기능이 유명무실했기 때문

- 그동안 국무조정실이 □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평가의 문제로

1) 주요정책사업의 진도파악에 불과하고,

2) 평가대상의 범위도 협소,

3) 평가인력의 전문성도 지적받아 옴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수>

최 단	최 장	평 균
1개월	3년3개월	6.85개월

4) 평가결과를 예산책정 등에 제대로 활용 못함

- 정부평가 기본법 16조에, 내부평가 결과 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감사요청 사례가 전혀 없고,

- 실제 감사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산, 감사등의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5) 평가기관간 통합과 조정에도 실패

문) 국무조정실장,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 현재 정부평가는 8개 분야에 267개 평가제도가 있으나, 총괄 기구와 총괄법이 부재한 상태이고,

- 정부기관간 평가제도의 연계나 평가결과 공유의 미흡,

- 평가결과의 예산반영 등 평가결과 활용의 미비 등이 지적됨.

- 결과적으로, 정부업무평가체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問) 평가기본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3. 평가총괄 기구와 총괄법 정비 필요

- 앞으로 감사원과 협의하여, 평가부서를 일원화하거나,

- 평가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부처는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