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진수희 TEL : 788-2138 / FAX : 02)788-3332 sheechin@assembly.go.kr	보도 자료	2004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2004. 10. 5(화)

<주요질의>

●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꼴찌에서 4위...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중 및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까지도 거의 대부분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비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총 4,850명인데, 그중 22%인 1,069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비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에서 4번째에 해당한다.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전원에게 100%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교육복지실천 차원에서 특수학급 장애학생들에게도 100% 중식비 지원을 해야 한다.

<표> 시․도 교육청별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현황

구분	대상인원수	지원수	지원율(%)
서울특별시	4,850	1,069	22
경기도	1,131	1,131	100
경상북도	1,570	1,570	100
경상남도	1,699	1,699	100
전라남도	1,722	536	31.1
전라북도	989	623	63
충청남도	1,739	817	47
충청북도	758	758	100
강원도	957	432	45.1
제주도	265	62	23
부산광역시	2,371	389	16.4
울산광역시	412	412	100
인천광역시	1,742	362	20.7
대구광역시	1463	313	21.4
광주광역시	549	353	64.3
대전광역시	745	671	90.1
계	18,112	11,197	61.8

● 서울시교육청 내 4급이상 여성공무원 단 한명도 없어...

서울시교육청 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115명 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7명(6.1%)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 장애인 고용 꺼리는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2년에 법정의무고용인원 138명중 61명(1.2%), 2003년에는 139명중 88명(1.3%)을 고용하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도 147명 중 99명(1.3%)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심각, 자칫 학력격차 논란 불러올 수 있어...

2004년 8월 현재, 자치구로부터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교육청

(42억5천2백7십9만2천원)과 동부교육청(2억9천4백만원)은 무려 15배나 차이남.

이러한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지역별 학력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04학년도 외국어고등학교 입학자 중 강남, 송파, 양천, 노원 등 4개 자치구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서울지역 입학자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고의 경우에도 강남, 송파, 양천, 노원구 등 4개 자치구 지역의 중학교 출신이 서울지역 입학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률 또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이 서울시 평균인 48.1%보다 높은 반면, 동작구, 구로구, 동대문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진학률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교육청에서는 자치구의 부익부빈익빈의 재정상황이 학력수준의 대물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