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법제사법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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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 2004년 10월 7일 (목)

□ 故 김선일씨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위협적 요소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은 정부의 대테러 대책을 철저히 감사하라!  - 3p

□ 감사원은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대책을 마련해야!   - 5p

□ 신용카드 대란,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  7p

□ 정부지원 재해 복구 자금은 눈먼 돈?

국민의 혈세 낭비, 용납해서는 안될 것!           -  9p

□ 정보화촉진기금 감사는 부실감사인가?

그렇지 않다면 면죄부 발급을 위한 형식적인 감사인가?

- 11p

□ 감사원의 면죄부 발급은 지양해야!               - 13p

□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 예산 조기집행 과연 적절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 15p

□ 감사원 조합아파트 건립 예정지는 고구려 유적지! - 17p

故 김선일씨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위협적 요소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감사원은 정부의 대테러 대책을 철저히 감사하라!

■ 감사원은 故김선일 사건 관련의혹의 진상규명과 외교․안보 관련기관의 위기관리시스템 등의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목적으로 6월 25일부터 외교부․현지공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사 실시하였음.

■ 그리고 감사원은 지난 9월 24일 재이라크교민 보호실태 감사결과 발표.

■ 감사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정부는 故김선일씨의 피랍 사실을 알자지라 방송보도에 의해 알려진 6월 21일 전에는 몰랐었다고 최종 판정을 내렸고, 또 인지한 후에는 24시간이라는 촉박한 시한과 파병이라는 불가피한 원칙 때문에 구명협상에 한계가 있었다고 발표하였음.

◎ 질의

1) 감사원은 감사 진행 당시 당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감사가 원래 의도대로 사건 진상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규명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 그리고 감사당시 외교․안보 관련기관의 위기관리시스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방안을 제시하셨습니까?

이번 감사결과는 보안체계와 그 라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결여되어있다. 주이라크대사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서로 어떤 보고라인을 형성하고, 이 사건에 대해 대응했는지 철저한 책임과 규명이 없다.

3) 알카에다의 테러위협에 따라 재외국민뿐민 아니라 내국민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감사원은 정부의 대응태세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완벽한 대테러 방지대책을 갖추도록 하고, 외교통상부, NSC, 군, 경찰 등 대테러 관계기관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4) 또한 국민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한 이라크 파병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므로 본 위원은 파병 반대를 천명하였다.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당면해버려 파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위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극적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과 각 정부기관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감사원은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대책을 마련해야!

■ 지난 6월 김선일씨 피살 사건 당시 외교통상부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정보와 전략의 부재, 미확인 첩보에 근거한 낙관과 오판, AP통신 기자의 확인전화 과정에서 나타난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의 외교수준이 낮았음을 나타내는 지표.

▪ 한승주 주미대사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초청만찬 대신 부인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였고,

▪ 나종일 주일대사는 북경에 가서 출판기념회를 거행하여

외교관의 본분과 국민의 기대를 져버렸음.

■ 특히 해외공관들의 업무태만은 그 수치가 극에 달해, 외교관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업무태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현지에 시찰을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중국 선양의 한국 총영사관에서는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고 급행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무함.

◎ 질의

1) 외교부 공무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신상필벌을 통해 책임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실시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공관 외교관들의 기강해이와 비리가 심각하여, 교포들의 불신과 불만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이 시행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출장감사 방식으로는 해외공관에 대한 감사사각을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신용카드 대란,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ꋫ 일관적이지 못했던 신용카드 정책

▪ 신용카드 정책이 경기부양에 동원(99년 5월 현금서비스 한도 70만원 폐지)

▪ 한도 폐지 후 대대적인 카드 활성화 정책들 남발

▪ 2002년 3월부터 신용카드 규제정책 본격적으로 시행

▪ 카드규제에 대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다시 규제 완화로 정책방향 전환

■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 누적된 문제점들이 2003년 한번에 표출되어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

■ 작년과 올해들어 경제난으로 인해 생명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거나 파괴하는 행위 급증. 신용카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많이 양산된 것이 이러한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작용하였다고 설명됨.

■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신용카드 부실원인을 규명하여 위기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2004년 2. 2.부터 동년 4월 16일까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 실시.

■ 감사원은 총 44건을 지적하여 제도개선 및 처분 요구. (문책 4건 6명, 주의 14건, 통보 25건 1명, 권고 1건)

◎ 질의

1) 감사원은 지난번 카드특별감사 결과 발표에서 카드 대란 발생 원인의 하나로 국민의 분수 넘은 카드 사용을 꼽았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은 선택의 문제”라는 답변으로 정부의 선택을 옹호하며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였다. 가계부채를 늘려 내수 진작하려는 정책이 적절하고 올바른 정책 선택이었는지 심히 의문이 드는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2) 그리고 ‘선택의 문제’를 구실로 정책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감사원장이 취임당시 내세운 ‘정책감사’는 언제 접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또한 지난번 전체회의때로 논란이 되었지만, 감사인이 감사대상 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감사를 할 수 없는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 규칙을 원장이 어겼으므로 감사원의 감사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감사에 심각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정부지원 재해 복구 자금은 눈먼 돈?

국민의 혈세 낭비, 용납해서는 안될 것!

■ 태풍 루사(2002년), 매미(2003년)로 인한 경남, 강원 지역 등의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 발생하여 건설업체에서 각종 수해 복구 공사 실시.

■ 정부에서 막대한 복구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이듬해 다시 같은 유형의 피해 발생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 실시 중 자치단체(고성․거창․창녕․의령군, 강릉시)의 불법수의계약 비리적발.

■ 기초단체별 불법 수의계약 현황

▪ 고성군 227건 (금액 519억원)

▪ 거창군 318건 (금액 384억원)

▪ 창녕군 491건 (금액 914억원)

▪ 의령군 692건 (금액 865억원)

▪ 강릉시 전차공사 75건 (금액 450억원)

◎ 질의

1) 일부 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수의계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인 동시에, 부실 공사로 이어져 또 다른 재난을 불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원의 엄격하고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끝내고 감사위원회 부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감사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아직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감사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감사에 대한 결과를 추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다 장악함으로 인해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수의계약들은 자치단체와 업체들 간의 깊은 유착관계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감사원에서도 알고 있듯이 모 의원과 도지사 그리고 특정 업체의 비리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검은 돈이 오간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당사자들에 대해 강도 높게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부실감사인가?

그렇지 않다면 면죄부 발급을 위한 형식적인 감사인가?

■ 2003년 12월말 기준, 1996년 설치된 정보화촉진기금의 조성규모는 10조 2,873억원, 지출규모는 7조 4,363억원에 달함.

■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2004년 2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 실시.

ꋫ 국가공부원법 제61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직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도

▪ 정보통신부 직원 7명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업체에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상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 취득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직원 18명이 기술전수, 공동연구, 용역수행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 등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부당 취득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 3명이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업체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해당 업체의 미공개 주식 부당취득

▪ 한국디자인진흥원 직원 3명이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산업디자인 DB구축사업을 수행한 업체의 주식을 부당 취득

▪ 정보화사업자 및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의 경우 국립대학교 교수 2명이 정보화사업자 및 연구개발사업자의 주식을 부당 취득하고 해당 업체에 높은 기술성 평가점수를 부여

■ 감사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하는 정통부 직원 등이 내부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주식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사실 적발하여 04년 7월, 33명을 징계․문책 요구하고 그중 비위정도가 무거운 13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장기 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운용개선 방안 권고.

◎ 질의

1)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정보통신부 직원 7명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도 편의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저가에 주식을 취득해 1억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임모 국장 단 1명만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2002년부터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이므로 감사원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로 끝났다는 비판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2) 정보화촉진기금은 대표적인 눈먼 돈이며,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라 인식되어 왔고 감사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반적 인식의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감사원의 사후 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3) 정보화촉진기금 관련해서는 선정부터 납품까지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밝혀졌는데, 감사원의 조치는 33건 적발에 13명 고발로 너무 약한 수위가 아닌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다보니 검찰 고발 인원이 적어졌다고 설명하는데, 도대체 자체적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과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통부 공무원 9명을 포함하여 19명을 구속하였는데 그 수위를 비교 했을때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5) 또한 최근 체포된 오길록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의 경우를 보더라도, 감사원에 의해 고발되어 체포되었다고는 하지만 검찰은 감사원 고발 혐의 외에 추가 혐의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부실감사가 아니라면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혐의를 찾아내고서도 덮고 넘어가기 위해 축소 고발한 것입니까?

어떤 경우이건 간에 감사원의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므로, 감사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감사원의 면죄부 발급 행위는 지양해야!

■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올해 2월 충청남도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전 천안시장 등 충남 13개 시군에서 14명의 전․현직 시장, 군수들이 공금으로 조성한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기금을 부당하게 나눠 가진 비도덕적 행위를 적발.

■ 이들은 1998년 충남시장군수협의회를 조직․가입하고 회원회비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할 운영경비를 업무추진비와 시․군 예산으로 운영해옴. 또한 협의회비 1억 5150만원 중 쓰고 남은 1억 2717만여원을 나눠 가졌다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2월 24일 이후에 나눠가진 돈을 반납함.

시군	회비납부내역				배분내역
	기간	횟수	금액	예산과목	인적사항		금액	일자
					직위	성명
천안시	99. 2.23-02. 3.14	13	12,600,000	업무추진비등	前천안시장	OOO	10,421,110	02. 6.25
공주시	99. 4.10-01.12.15	8	10,500,000	〃	前공주시장	OOO	8,170,700	02. 2.26
보령시	99. 1.16-02. 4.23	33	11,700,000	〃	前보령시장	OOO	9,521,110	02. 6.25
아산시	99. 1.27-02. 1. 2	6	11,100,000	〃	前아산시장	OOO	10,421,110	02. 6.25
서산시	00. 4.19-02. 3.18	8	9,000,000	〃	前서산시장	OOO	9,000,000	02. 6.26
논산시	00. 9.28-02. 3.18	7	9,000,000	〃	前논산시장	OOO	1,946,910	00.11.28
					現논산시장	OOO	4,746,710	02. 6.26
연기군	99. 5.27-02. 4.19	15	11,400,000	〃	前연기군수	OOO	10,421,110	02. 6.25
부여군	99. 1.27-02. 3. 6	13	12,900,000	〃	前부여군수	OOO	10,421,110	02. 6.25
서천군	99. 1.26-02. 4.22	18	12,600,000	〃	前서천군수	OOO	10,421,110	02. 6.25
청양군	99. 1.26-02. 4.24	14	12,900,000	〃	前청양군수	OOO	10,421,110	02. 6.25
홍성군	99. 3. 6-02. 4.30	12	13,200,000	〃	前홍성군수	OOO	10,421,110	02. 6.25
예산군	99. 1.28-02. 3.25	25	12,000,000	〃	前예산군수	OOO	10,421,110	02. 6.25
태안군	99. 4.14-02. 4.23	14	12,600,000	〃	前태안군수	OOO	10,421,110	02. 6.25
			151,500,000				127,175,420

시장군수협의회회비 납부 및 집행잔액 처리현황  (금액단위:원)

■ 감사원은 이러한 비도덕정 행위를 적발하고서도, 충청남도로 보낸  조치내용으로는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라’고만 통보.

◎ 질의

1) 감사원은 이러한 부당행위를 적발하고서도, 시민의 세금을 나눠 쓴 시장군수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집행잔액 회수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쳐 봐주기 감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가져와 공금을 마음대로 유용했다가도 ‘반납만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져와 moral hazard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2) 이 사례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가, 비리․부조리를 적발하여 엄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우리 사회의 취약 구조들을 개선하는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면죄부를 발급해 주는 감사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부끄럽지 않습니까? 소신 있고 독립성을 갖춘 감사 기구로 거듭나길 요구하며, 이러한 지적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본위원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3) 또한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역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밝혀낸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위 적발현황 및 조치현황을 추후 제출해 주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셨으면 합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 예산 조기집행

과연 적절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 정부는 올 상반기, 연간 계획의 56%인 87조 5,172억원의 재정 지출.(지난해 상반기보다 4조 2,166억원이 많은 것으로 사상 최고치임.)

■ 이러한 정부 예산 집행의 상당수가 2/4분기에 실행되어 소비지출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상반기에 이미 절반 이상의 재정이 집행.)

∙올 2ㆍ4분기 경제성장률 5.5%는 지난 2002년 4ㆍ4분기의 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지난해 2ㆍ4분기 이후 지속돼온 내수의 감소추세가 멈추고 소폭 반전하였음. 소비가 증가세로 반전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민간소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정부지출이 늘어난 때문. 감소세를 멈췄다는 소비지출은 정부의 지출확대의 따른 것으로 민간소비는 여전히 5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민간소비의 경우 2ㆍ4분기(-0.7%)에 전 분기인 1․4분기(-1.4%)보다는 그 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반면 정부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 증가.

■ 그러므로 하반기에는 추경을 감안한다고 해도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

- 일례로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 발표 때부터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여, 연간 예산액(15조 2613억원)의 57.6%를 상반기에 집행했으며 토공․도로공사 등 산하 공기업도 연간 예산액(13조1329억원)의 55%를 상반기 집행.

-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도 관련 사업 예산의 80%이상이  기 집행되어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고, 올해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함.

- 이렇듯, 2005년 예산을 이미 3조원 정도 적자로 편성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정적자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이 우려됨.

◎ 질의

1) 이와 같이 국민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였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려 된다. 이러한 예산 조기집행이 실효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집행에 있어 문제는 없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였습니까?

2) 그렇다면 추후에라도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무엇에 중점을 두어 어떻게 감사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3) 그리고 감사원에서 갖고 있는, 각 부처별 예산 조기집행 실태 자료를 추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 조합아파트 건립예정지는 고구려 유적지!

아차산 일대 난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85-1외 10필지 5,991평에 감사원 직장 조합아파트 건립예정

■ 2004년 5월 조합설립 인가 구리시에 신청

■ 2004년 6월 11일 구리시에서 무주택 직원 245명으로 결성된 ‘감사원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 인가

■ 향후 추진 일정

- 2004년 11월 ~ 2005년  6월 지구단위 사업승인(경기도)

- 2005년  7월 ~ 2006년 12월 주택시공

■ 문제점

- 감사원이 직장 조합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구리시 교문동 일대는 최근 고구려 유적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아차산 유적지 끝자락임.

-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에 걸쳐져 있는 아차산은 성터를 비롯해 고구려 과년 문화재가 다수 발견되고, 구리와 서울 동북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어 온 곳임.

- 감사원 조합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이 잇따라 풀어져 아차산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음.

◎ 질의 및 대안

1) 감사원 조합아파트 사업개요에 2007년에 입주 예정으로 밝히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 2012년경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신행정수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 감사원이 수도권 자연녹지에 조합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감사원도 신행정수도 이전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이전하게 될 경우, 단지 5년간 사용하기 위해 유적지에 조합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인지요?

2) 조합아파트 건립 예정지가 건교부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이 확정되면 1종 주거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일각에서는 예정지가 2․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주변에서 건립중인 아파트가 완공시기를 늦추고 있는데, 이 또한 2․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른 환경파괴나 오염 등이 예상되는데 감사원측은 그 예방책이나 대안을 구상해 보았습니까?

3) 또한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조합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상태이므로 사업승인 신청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업승인 허가가 나고 공사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나 기타의 의견들에 의해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한다면 감사원은 이러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