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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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시대의 뉴리더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국회의원 / 새천년민주당 담양․곡성․장성군

150-70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7호 / T: 784-2166․788-2004 / F: 788-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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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정감사

(10월11일 10시 재경부회의실)

1.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인가?

- 재경부는 양치기 소년인가?

-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정책 失機

- 컨트롤 타워 부재

- 경기부양책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마인드의 안정

2.공적자금 투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운영자의 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 필요
- 최근 HBR에서 제일은행 매각을 CASE STUDY로 활용

3. 국내 투자은행(IB) 육성 시급

-IMF이후 매각수수료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1,867억

-국내업체에 불리한 주간사선정기준 개정필요

4. 컨설팅 비용으로 2,200억원 외국으로 빠져나가

-IMF이후 은행컨설팅비용 2,982억중 2,199억원이 외국사에,

-제일은행만 660억, 우리은행 620억, 국민 255억, 조흥 209억 등

5. 외국인 투자가 가져올 부작용 요소 점검해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 세계최고수준--평균 44%, 대기업 50%상회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 영향

-배당,유상증자를 통한 국부유출 가능성 증대

2003년 서울증권 액면가의 60%배당-퀀텀펀드 267억원 수령

2000년 S-Oil 당기순이익은 53억원에 불과, 배당은 873억

-적대적 M&A우려와 이로인한 기업의 방어비용증가

6. 기업경영권위협에 대한 정책대안 필요

<김효석의원 정책보고서 21호 참조>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기적인 보완, 투명한 경영      권시장을 위한 5% 규칙의 강화, 국내증시의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 등이 포      함된다. 특히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제한은 크게 잘못된 것.

7. 정부의 과도한 환율시장개입 문제있다

-정부가 환율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외평채 잔액이 연말까지 52조.

국가채무의 25.4%에 달함. 2008년 까지 100조까지 늘일 예정?

-그러나 외평채 발행에 따른 누적손실이 2001년 6,600억에서

2003년 2조 9,700억으로 4.5배 급증.

-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없이 무작정 운용규모를 늘이는 것은 문제

8. 학자금융자제도 개선 시급

<김효석의원 정책보고서 22호 참조>

9. 자본시장을 이용한 보증제도개선 필요

-기업구조조정펀드, PEF 펀드가 투자대상 기업 pool을 구성해 오면 기보,신보     는 GP와 함께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증기능을 대신

10. 방카슈랑스

-필연적 추세, 그러나 보험산업이 위축되는 일 없어야 한다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인가?

재경부는 양치기 소년인가?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정책 失機

컨트롤 타워 부재

경기부양책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마인드의 안정

- 추락하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질책

- 경기의 양극화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심각한 수준

- 그럼에도 “위기론이 과장되었다” “곧 회복된다”등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정책 失機

정부가 경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실물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6월 상임위에서 “수출이 잘되고 있어 3개월 후면 내수에도 영향을 미쳐 내수가 3/4분기부터 나아질 것”이라는 부총리의 발언데 대해 본 의원이 하반기 낙관론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한 바 있음
최근 “내년부터 내수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다시 낙관론을 펴

- 재정운용 5개년계획에는 성장을 5%로, 사회복지예산은 늘이고 경제예산은 삭감하고 있는데 장밋빛 아닌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기본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를 확충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소득세 1% 인하 결정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47%, 자영업자의 50%가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 경감혜택을 볼 수 없다. 소득세의 전체세수 비중은 26%로 미국의 48%에 비해 크게 낮아 선진국에 비해 감세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누진세율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세율을 일률적으로 인하?

- 감세로 인한 정부재정의 악화로 사회복지예산삭감 불러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피해

- 감세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기본적으로 경기조절용이 아님. 소득세율을 건드는 것은 경기부양에 별 효과 없이 세수에만 차질.

- 감세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감면(대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13%로 낮추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0% 유지....이를 8%로 낮추어야), R&D투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가?
경제현안에 대해 청와대, 정부, 여당정치권의 목소리가 다르고 결정에도 정책혼선. 재정지출확대, 감세등의 극약처방을 쓰고도 정책의 신뢰를 잃으면 경기는 살아나지 않으면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진다.
“획일적인 감세는 내수부양효과가 없다”(8/12 한국경제학회에서 이부총리)
“재경부는 8/18 부동산정책의 총괄기능을 이관받아 투기지역 부분해제등 부동산시장 연착륙대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1주일 후 대통령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으로 제동?

- 당.정.청이 산발적으로 임기응변식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정우 정책위원회 위원장 질문)

- 참여정부를 분배정부라고 하는데 분배정책을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도 좌파정권, 분배위주의 정권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평과 분배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성장과 효율울 극대화하는 정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쉽지 않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는 가치서열의 문제이고 곧 시장에서의 우선순위의 선택문제이다. 이것을 명분론의 싸움으로 몰아가서는 안돼

- “경기부양책이 우리 경제의 자연스런 흐름을 교란시켜 잠재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했는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금리인하, 재정지출확대, 감세등은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왜 그런 발언을 해서 혼란을 가져 오는가?

- 이런 발언으로 경기부양책이 늦어진 것 아닌가. 이것은 분배정책과도 모순된다. 서민들이 가장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 이런 표현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소지가 있다.

(결론)

-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부양정책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동원되어야하며 효과 또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

- 현재의 경제의 어려움을 푸는데에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부양책이 아니라 경제 마인드의 안정이다. 즉 국민들에게 일관되고 안정감 있는 정책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공적자금 투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운영자의 평가가 아닌 객관적 평가 필요
최근 HBR에서 제일은행 매각을 CASE STUDY로 활용

(1) 투입단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문제
초기의 긴급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가 너무 오래 갔고 공자위(2001.2월)가 뒤늦게 출발함에 따라 3년 이상 책임공백 발생
- 대부분의 공적자금이 공자위 출범 이전에 투입
- 공자위는 심의기구?- 위원회 구성상 여전히 재경부와 금감위의 영향력?
- 공자위는 매각소위밖에 없다

(2) 미흡한 사후관리로 투입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처음부터 MOU를 체결하지 않고 사후에야 체결함으로써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유인을 만들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 유발
- MOU가 퇴출금융기관의 퇴출과 청산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사례(16쪽 참고)

(3) 회수율 평가는 아직 시기 상조
특히 외국계 펀드에 매각한 것에 대한 평가
- 제일은행  NEW BRIDGE: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습사례로 이용
- 외환은행은 LONE STAR
- 현투는 PRUDENTIAL

(4)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재경부 나름대로 평가결과를 종합감사때까지 제출할 것

디로이트 컨설팅에 따르면
- 부실청소작업: 금융부실은 상당히 처리
EVA,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의 수(갯수,) 금융건전성에 대한 평가
-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 지배구조, 투명성은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실효성 있게 운용되는가? LG카드로 후퇴
- 새로운 성장동력20%

국내 Investment Bank 육성 시급

-  IMF 이후 7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INVESTMENT BANK는 아직도 취약
수수료 비중 외국사(컨소시엄포함)에 71% 1,867억원이나 지불, ABS발행수수료를 뺀 매각수수료의 경우 외국사 비중은 더욱 커져, 투자은행 육성 시급

예보 및 캠코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IMF이후 국내자산을 매각한 주간사의 71%가 외국사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매각자산의 총 규모는 27조7,244억원에 달하며 매각 수수료만 2,611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그중 외국사에 수수료의 71%에 달하는 1,867억원이 지불되었고, ABS발행 수수료를 제외할 경우 외국사 비중은 더욱 커진다.

이렇듯 매각사가 외국사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국내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육성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매각의 경우 대부분 외국사로 자산매각을 주관한 상위 5개 주관사는 삼성증권, 모건스탠리,메릴린치, USB, 골드만삭스로 국내사는 삼성이 유일.

5개 주간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492억1,600만원인데 비해 삼성은 서울은행과 조흥은행 매각으로 59억원의 수수료를 받음. 매각 수수료 수임 1위인 모건스탠리의 경우 제일은행 및 조흥은행 매각 단 두건으로 134억을 챙겼으며 메릴린치는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 매각으로 36억원을, USB는 하나은행시간외대량매매, 조흥.우리금융 및 한전주식 교환사채 발행으로 175억원, 골드만삭스는 서울은행매각, 조흥.우리금융 교환사채매각 수수료로 85억을 받음.

- 한국의 국제경쟁력 있는 IB 육성을 위해 재경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의 주관사 선정기준 중 국내 업체에 불리한 기준인 M&A 수행경험은 비중을 줄이고 가격등의 비중을 높여 국내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개정필요

※ 대표적인 5개 주관사 명칭과 지급한 수수료 금액 (2004.9.15 현재, 단위: 백만원)

매각주관사명	자문용역명	지급 수수료
삼성증권	서울은행 매각	1,683(서울은행)
	조흥은행 매각	4,223(공사:성공보수), 45(공사:기타비용)
	계	5,951
Morgan Stanley	제일은행 매각	3,233(공사:성공보수), 111(제일은행:기타비용)
	조흥은행 매각	9,778(공사:성공보수), 377(공사:기타비용)
	한․대투증권매각 (진행중)	미정
	계	13,499
Merrill Lynch	대한생명 매각	3,124(공사:성공보수), 360(대한생명:기타비용)
	신동아화재 매각	185(신동아화재)
	계	3,669
UBS	하나은행 시간외대량매매	7,548(공사)
	조흥․우리금융 교환사채	3,500(공사)
	한전주식 교환사채 발행	6,500(RFC)
	계	17,548
Goldman Sachs	서울은행 매각	5,049(서울은행)
	조흥․우리금융 교환사채	3,500(공사)
	계	8,549

IMF 이후 은행이 지급한 컨설팅 비용 과다

IMF이후 17개 은행 컨설팅 비용 총 2,982억중 2,199억원 74%가 외국사에, 국내사 비율 26%, 782억에 불과함. 우리은행의 경우 외국사 비율은 95%에 달해... IT컨설팅을 제외한 경우 외국사 비율은 더 높아짐.

10억원 이상 경영자문만 계산시 외국사은 비중 94%에 달함. 경영자문 33건 753억원중 단 2건, 46억원, 6%만 국내사 컨설팅임.

외국사 비중 금액순으로 제일은행이 최고 667억원, 우리은행 623억원, 국민은행 255억순,

<IMF이후 은행이 지급한 컨설팅 비용:금액순>       단위: 백만원

은행	외국사	비율(%)	국내사	비율(%)	합계
제일은행	66,720	71	26,819	29	93,539
우리은행	62,367	95	3,047	5	65,414
국민은행	25,565	83	5,297	17	30,862
조흥은행	20,940	58	15,455	42	36,395
신한은행	14,223	82	3,127	18	17,350
외환은행	10,958	77	3,217	23	14,175
하나은행	8070	55	6490	45	14,560
한국산업은행	5,270	70	2,226	30	7,496
부산은행	1,853	35	3,449	65	5,302
대구은행	1,224	71	495	29	1,719
경남은행	1,211	43	1,633	57	2,844
수협은행	858	100		-	858
제주은행	350	20	1,367	80	1,717
한국수출입은행	326	96	12	4	338
광주은행	60	2	3,017	98	3,077
농협중앙회		0	2,079	100	2,079
전북은행		0	477	100	477
계	219,995	74	78,207	26	298,202

․ 출처 : 금융감독원, 17개 은행사 자료(04.10.8)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세계 최고수준,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은?

○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지분은 평균 44%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기업의 경우 50%를 상회

○ 단일 외국인 주주가 제2대주주인 기업이 100여개에 달함
- 삼성전자(씨티은행 10.29%), LG전자(피델리티 펀드 9.22%), CJ(템플턴 애셋 매니지먼트 9.28%), SK(크레스트 증권 14.94%), 현대상선(케이프 포춘 12.0%), 대림산업(CRMC 11.63%) 등 많은 주요기업에서 외국인이 주식매집을 통해 제2대주주의 위치가 됨.
- 외국인투자가 국가경제 혹은 기업경영 측면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의 가능성 역시 점증
- 결국 외국인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요소를 점검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 차원의 모색 과정이 필요한 시점

○ Portfolio 투자의 경우
- 보유 지분 증대에 따른 역효과
- 저평가 지주회사 인수 시도의 문제점
- 배당, 유상감자 등을 통한 국부유출 가능성 증대
- 외국인의 경영간섭 사례
- 적대적 M&A 우려와 이로 인한 기업의 방어비용 증가
- 외국자본의 일괄철수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시중은행의 주요 외국인 주주현황>

<국내 외자계 증권사의 주요 외국인 주주 현황>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진출의 영향

○ 외국계 금융회사의 수익성 중시경영은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음

외국계 은행의 소매금융은 상위 자산가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민금융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 개인부문은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소외되면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저소득층이 고금리 부담이 있는 대부업체 또는 사채시장 등 지하금융으로 밀려나 채무가 누적되고 부실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한 단기 차익실현 목적일 가능성 상존과 이에 따른 우려

출자회사 할인 현상이 극심한 경우 적은 자금을 투입하여 출자회사를 인수한 후, 출자회사가 보유한 피출자회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차익거래를 행할 수 있음.

출자회사가 지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피출자사 주식은 주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팔 수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피출자사의 주식가치가 출자회사의 주식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 문제는 출자회사 할인을 겪고 있는 지주회사격 회사에 대한 인수 이후 이들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임.

<SK(주) 사례>

소버린이 SK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2003년 4월2일 현재 SK의 시가총액은 1조1,000억원으로 SK텔레콤 주식 21%의 시가 2조 8,000억원의 40%에 불과했음

소버린은 SK의 경영권을 장악해 SK그룹으로부터 독립하고 SK텔레콤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주식으로 만들면 출자회사 할인이 해소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실제 소버린이 SK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 2월13일 SK의 시가총액은 SK텔레콤 주식 21% 시가의 1.5배에 달하기도 했음

○ 배당, 유상감자 등을 통한 국부유출 가능성 증대
- 배당 사례
2002년 서울증권이 액면가의 60%의 고액배당을 의결하여 최대주주인 퀀텀펀드가 267억원의 배당금을 수령,

호주계 파마펀드가 대주주인 메리츠 증권 역시 2003년 순이익 3억원의 15배 이상인 50억원의 배당금 지급

정유사의 고배당 정책 지속

-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정유사들의 경우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유출하고 있음
- 2000년 S-Oil의 당기순이익은 53억원에 불과했으나 873억의 배당을 시행한 바 있음

<S-Oil의 배당추이>

- 적대적 M&A 우려와 이로 인한 기업의 방어비용 증가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대되면서 이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이 현실화

○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의 역기능
- 경영권 분쟁 과정상의 소모전으로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인수 문제는 그룹 전체에 대한 인수문제로 비화

○ 경영권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은 주로 시가총액 상위에 속한 대기업들
-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에 외국인 지분이 몰려 있음
-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고려할 때,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대한
- 경영권 관련 분쟁은 국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 출자회사 할인 문제와 함께 지배 대주주 일가의 낮은 보유지분이 경영권 공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2004년 6월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14개 삼성 상장사 지분은 0.50%(친인척 포함 0.70%)에 불과하며 현대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의 지분율은 3.82%(3.89%),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66%(9.37%), LG그룹 구본무 회장은 2.04%(17.94%)임

○ 다만 대주주 지분이 취약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제 적대적 M&A가 시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M&A 시도(5% 공시룰에 의해 노출)에 대해 현 경영진이 방어에 나설 경우 성공 가능성은 낮음
- 또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 외국인 투자자간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음

(표) 외국인 지분율이 최대주주보다 높은 주요 기업(%)

․ 자료  : 증권거래소(2003.11)

- 기업 자금이 아닌 펀드 자금 유입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단기 성향화론스타,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등 세계적인 펀드들이 기업 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인수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림

향후 이러한 투자패턴이 이어질 경우 투자 단기화로 인해 국내 자산 시장 뿐 아니라 기업 특면에서도 불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음

(표) 주요 외국계 펀드의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 인수 현황             단위 : 억원

기업경영권 위협에 대한 평가와 이를 위한 정책대안 필요

위와 같은 증권시장의 여건 변화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현 경영진에 대한 경쟁과 도전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예견케 함

그러나 이러한 도전과 경쟁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이 장기경영을 목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매수하는 전형적 적대적 인수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음

그 이유는 외국기업이 동양 문화권에서 적대적 인수를 시도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적대적 인수 후 국내 경영자들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우며, 근로자 또는 노조의 반발도 예상된다는 점 등임

○ 장기․전략적 적대적 인수는 아니지만 소버린의 경우처럼 재무적 투자자 내지는 “corporate raider"가 구조조정 등을 통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적대적 활동과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할인이 지속되고 있는 한 향후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주이익과 경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찬반 양론이 대립
- 과도한 M&A는 자원낭비와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인 경영권 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경영권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

별첨 보고서에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경영권 관련 각종 제도를 검토해 보고 도입이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영국식 의무공개매수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단기적인 보완, 투명한 경영권시장을 위한 5% 규칙의 강화, 국내증시의 기관투자자 비중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제한은 크게 잘못된 것.

한편 재계에서 주장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앞으로 투명성과 지배구조 환경 개선이 좀 더 진전된 다음에나 고려해야 하며, 독약계획 허용도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의 강화는 당분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빠른 시일내에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이러한 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부의 과도한 환율시장개입 바람직한가?

- 정부가 환율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외평채 잔액이 연말까지 52조. 국가채무의 25.4%에 달함. 2008년 까지 100조까지 늘일 예정?

- 그러나 외평채 발행에 따른 누적손실이 2001년 6,600억에서 2003년 2조 9,700억으로 4.5배 급증.

-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 없이 무작정 운용규모를 늘이는 것은 문제

(정부의 답변)
- 일본은 3천억불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환율방어개입에도 불구하고 2003.7월 120엔대에서 2004.4월 103엔대로 15%가 급락

- 이 기간동안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277억불

- 이 기간동안 역외기관 103억불 차액결제선물환(NDF) 순매도

수출업체들도 2-300억불 순매도

- 극심한 환율하락 압력을 방치했다면 1000원대까지 급락했을 것

- 과거 원화환율과 엔화환율이 10:1의비율을 유지해 왔으므로 최소한 1030원까지 하락했을 것

- 외국 투자은행의 연말환율전망치

JP Morgan  1100
Goldman Sachs 1050
Merill Lynch  973

- 우리와 경쟁국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은 무제한적으로 환율을 방어하여 우리보다 낮은 절상율을 보임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은 외평채기금보다 훨씬 크다.

정부는 현물시장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개입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법적 근거는 있는가?

-  Swap 형태로 거래한 내역을 월별로 제출할 것(2003년부터 2004년 상반기)

-  차액선물환시장(NDF)에서 거래한 실적도 제출할 것.....국회에서 승인한 것은 원화로 채권을 발행해서 현물로 개입한 것만 승인한 것으로 법정신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초에 과잉개입하고 있는데 외국의 전문가들의 예측에서도 100원 이상 내려가지는 않았다. 50원 가량 내린 기간이 6개월 정도 되다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돌아 왔을 것.

그렇다고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수출을 20-30억불 정도 건진 것 아닌가?

(환율이 10% 절상되면 연간 수출 20억불 감소, 수입 40억불 증가)

특히 고환율의 압박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저달러 정책과 외환수급사정에 비추어 구조적인 추세로 보아야 할텐데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해서 얼마나 막을 수 있겠는가? IMF위기를 맞은 것도 환율시장에 과잉 개입한 결과 아닌가?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율을 거시적으로 손대는 것은 좋지 않다. 물가등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이지만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이기 때문이다(기업마다 스스로 hedge를 하기 때문). 또한 환율이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는다. 어느정도 절상되면 기대되는 자본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 외평채로 널뛰기 장을 막는 것과

- 외환시장을 육성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환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아직도 많은 기업이 환율이 1,300원 이상일 때에 선물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해 미래의 환위험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고환율을 즐기기에 바빴다)

학자금 융자

오늘날 우리의 대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대학을 가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규제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대학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도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자금 융자는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대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일부 학생만 혜택을 보고 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로 신청자의 14% 만이 대출을 받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대출제도 하에서는 수혜인원과 수헤금액을 늘이는데 상당한 재정부담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 되는바 재정부담을 늘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학자금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등록금은 물가상승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단기예수금을 받아 장기인 학자금 대출을 함에 따라 부적합(mismatch)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는 학자금대출 유동화제도는 새로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교육부, 기획예산처등 정부부처간 업무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실행단계에 옮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별첨 보고서는 경제가 어려운 형편이고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이의 도입을 위한 세부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정책은 서두르면 실패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다른 제도의 도입시 보아 왔지만 너무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간 벤처정책, 신용카드정책, 기술신용보증기금의 P-CBO 에서 보았듯이 빨리 큰 금융은 빨리 무너진다는 교훈을 얻었다. 반듯한 모양으로 출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쉬운 것부터 작게 시작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계속하고 기획예산처에서 100억 정도의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여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보증사업에 나서는 것에 대한 나쁜 인식이 있는 것이 부담이다.

셋째, 만약 별도의 기금이 어려울 경우 우선 교육부의 이차보전금을  이관받아 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훨씬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뀔 경우 현재 학자금 융자 혜택을 받는 학생의 경우 이자 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 지금 현재의 대출금리는 9%이나 학생 본인의 이자 부담은 연 4%이고 나머지 5%는 정부가 이차를 보전해 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금리는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국채수준인 6-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며 이차보전이 없기 때문에 학생이 이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세배 정도의 학생들은 은행에서 빌릴 때보다 낮은 대출의 혜택을 받게 된다.

넷째, 이 제도가 도입되면 유동화시장이 활성화되어 우리 나라의 채권시장 발달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학자금 때문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특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이 지난 3월 제정되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상향식 방식의 지원정책으로 시행주체가 시ㆍ군ㆍ구 지방자치단체이며, 재정ㆍ세제상 지원이 없는 정책이다. 또한 특구법 제정시 지자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배제하였으며,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규제강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구에 거는 기대가 커 전국 44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예비신청을 하였으며, 올해 특구지정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중 특구를 지정하려는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대와 달리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수차례 약속한 특구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3월2일에 제정된 법안이 정부의 늦장으로 시행규칙안이 8월4일이 공고되고, 시행이 9.22에나 이루어져 무려 6개월이나 지체되었다. 결국 남은 3개월동안 신청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청준비에만 한달 이상의 공고기간등 의무기간이 필요해 기대와 달리 전반적인 특구지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어렵게 특구가 시행되더라도 관광ㆍ레저스포츠 특구위주의 예비 신청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개발사업 위주로 특구가 지정ㆍ운영되고, 관광진흥법상 22개의 관광특구와의 중복지정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적용법령의 순서와 관련 해석상 논란의 가능성, 불필요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의 조항,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 시행상 필요한 위임규정이 구비되지 못한 조항으로 법 개정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특구제도 준비 과정상의 문제, 규제특례법 조항상의 문제, 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법을 개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시행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시범사업 및 단계적인 특구지정을 통해 특화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와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마련 및 지방자체단체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고려해 특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특구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본시장을 이용한 보증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보증제도는 과거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투명성이 낮았던 시기에 정부가 직접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기보, 신보와 같은 공적기구가 직접 수혜 대상을 선정하고 사후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문제가 커짐. 특히 공적 기구는 보증의 집행후 대상기업을 감시,감독할 유인이 적다는데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금융성 기금(신보, 기보, 농신보, 주택신보)
- 돈먹는 하마. 항상 적자
- 국가사업이니까 적자보아도 할 수 없다. 사업만 열심히 하고 돈이 부족하면 국회에 와서 떼쓰면 도와 준다.

○  기금으로 보증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

- 돈만주고 위탁관리한다(농신보는 농협, 주신보는 주택은행, 신보, 주택금융공사로)
- 운용배수로만 관리한다?
- 신용위험관리에 대한 감독?(건전하게 관리할 유인이 있는가?)

○ 주택신보

- 보증사고 발생액 1조 2,852억, 사고율 은 2002년의 4.7%에서 8.1%로
- 이에 따라 대위변제 발생액이 2002년의 2,750억에서 5,763억으로
- 한시적인 출연요율인상, 금융기관별 차등화등은 현 제도하에서 한계적인 방안
-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수준을 초과하는 신용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는 도덕적해이 소지

○ 농신보

-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보증을 국가가 세출예산 1,000억을 전액 농신보기금에 출연
- 정부 1,000억, 농협, 수협 320억 출연을 받았으나 당기 순손실 3,208억 발생하여 출연금을 초과
기금운용배수는 법상한인 20배수에 도달하여 더 이상의 보증여력 어려움
- 농신보의 기능이 모든 농민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부탁하면 들어준다?
- 농민이기 때문에 신용차별을 받는 사람에게 기금을 통하여 자금 지원하는 것이니  EFFICIENT MECHANISM이 있어야
- 목표사고율이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이용해 민간자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구조조정펀드, PEF 펀드가 투자대상 기업 pool을 구성해 오면 기보,신보는 GP와 함께 후순위채를 인수하여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증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방식은 기존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 민간자본을 이용하는 리버리지 효과를 갖게 되어 보증규모의 확대
- 민간자본, 특히 후순위채를 보유한  GP가 적극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유인을 갖게 됨
- 기보, 신보는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평가에서 투자대상 펀드를 평가하면 되므로 인력 및 비용절감
- 중소기업지원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자본시장을 이용한 다양한 신용보증방식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연구할 필요. 이는 신용보증제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중소기업 지원방식의 개선방향이기도 함.

방카슈랑스

방카슈랑스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도입과정에서 보험산업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경쟁력있는 은행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리스크를 인수하고 관리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보험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표정리) 서울경제 2004.9.1. 9면

지난 1년동안 도입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 들끓는 논쟁에 휘말려 있다. 과연 애초의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재평가 필요.
- 소비자: 보험가입의 편의성과 보험료 인하혜택?
은행의 과도한 끼워팔기,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30%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중앙회장이 금감원장을 찾아가 꺾기에 대한 단속요청
보험사는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45%인데
은행에는 1.82-2.18%의 수수료 지급
은행판매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명(10건중 한 건은 계약철회)
- 보험사: 새로운 판매채널을 이용한 신시장 확보?
- 은행: 새로운 수익창출원

○ 예고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 준비 필요
- 외국의 경우 자회사의 보험상품을 상당기간 판매 금지
국민은행이  KB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점유율 1위
- 일본의 경우 대출기업에 대한 방카슈랑스 판매를 규제. 특히 소기업의 경우 해당기 업의 경영진과 종업원 전원이 해당
- 은행은 보험사의 소유를 허용하면서 보험사의 은행소유는 규제하고 있다.

동북아 금융허브구축을 위한 준비

작년 국감에서 지적하였는데 그간의 준비상황을 묻겠다.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는 금융서비스 부문의 종사자수, 부가가치, 수출입 비중, 경쟁력 분석에 대한 판단 필요. 재경부는 금융서비스산업의 수출입 통계를 가지고 있는가?

금융서비스 산업을 은행/증권/투신/보험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서비스 상품으로 분류하여 전략을 준비하는 것을 제안하였는데?

- Syndicated Loan, Project Finance, e- finance, 증권화상품, 벤처개피털등

은행이 기업금융을 회피하고 있어 회사채 시장을 살리는 방안은?

은행이 기업금융은 안 하고 소매금융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기업금융은 회사채 시장에서 담당해야. 회사채시장이 안되니 은행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은행은 단기자금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설비금융이 갈 곳이 없다.

회사채 시장이 왜 안되고 금리도 국채에 비해 왜 안 떨어지는가 연구를 해 본적이 있는가?
- 발행시장을  BB급 이하 보다 우량회사채 발행시장을 활성화해야.
채권하면 대우채, 현대채, 카드채등 나쁜 이미지만 연상하게 되었다.
위쪽이 풀리면 아래쪽도 풀려 나간다.

P-CBO제도도 살려 나가자.

- 지금까지 어려운 기업을 살리는데 동원되어 나쁜 인상
- 좋은 기업(BBB급 이상)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 현재는 망가지는 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조차 회사채 발행이 안된다.

따라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pool을 구성해 90% 이상을 신보가 신용보강을 해주고 나머지는 발행기업이 공동 인수하게 한다.
- 신보의 수익사업으로도 가능( 보증수수료 연 1-1.5%이면 3년간 4% 정도의 수익)
- 11-11.5%의 cushion이 가능?
- P-CBO를 일본시장에서 발행하면 저금리로 발행 가능할 것.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
- 자산유동화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나?
- 신성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긴요
-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조합과같은 R&D 투자조합결성 필요(영화조합만 활성화되어 있음)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해 장기회사채 시장의 육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자금운용상 장기상품을 필요로 하는 생보나 국민연금등 기관투자가의 자산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기업은 장기회사채를 외국에 가서 발행하고 기관투자가는 장기채 매입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국고채 발행잔액이 100조를 돌파했지만 장기물인 10년채 물량이 부족해 정책금리 인하시 단기자금이 장기로 옮겨가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콜금리 이하시 장기금리가 천천히 떨어져야 단기자금이 장기물로 옮겨탈 수 있을텐데 10년물이 부족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왜 발행이 안되는가? 장기물의 가격 평가가 어려워 안되는 것인가? 제도적 개선사항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가?
- 과거에는 은행, 증권사가 지급보증을 했는데 보증 전문회사 설립의 필요성
- 신용평가기관 기능 강화(한신평이 평가를 강화한 후 등급 쇼핑현상. 한기평이 1위로 올라선 의미)

투자공사

한은의 외환보유고는 3개의 트랜치로 분리
- 유동성 트랜치: 미국달러표시 단기금융상품
- 투자         : 수익률 목표로 중장기 채권
- 트러스트: 수익률, 투자노하우목적으로 국제자산관리회사에 외주

적정규모: 보수적인 규모: 950억불
최악의 시나리오에 의한 스트레스 테스트: 1400억불
적정수준 이상보유분을 상이한 트렌치로 나누어 상이한 유동성과 수익성
외환보유고관리 성과가 달러화 중심에서 주요통화로 구성된 바스켓 통화로 바꾸어야
- 달러화 치중

KIC
- 투자대상에서 비상장주식, 부동산, PEF, 프로젝트 투자 제외: 전문적인 자산운용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 트러스트 트랜치에 속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
- Magt. Team이 생명: 정부인사?

한은과  KIC 중 누가 잘 하느냐, 전문가 양성에 유리한가?

한은이 외환보유고 운용에 대한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 잘 할테니 알려고 하지 마라?
- 운용수익률 발표?
- 한은 담당자가 외국 IB 취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