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8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한국수력원자력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선정

새로운 원칙과 절차속에 추진하자!!

① 국민적 동의 위한 홍보, 설명 최우선

② 선정 지역 지원 방안 법제화

③ 후보지 신청 및 확정

■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선정 과정의 문제점

○ 19년간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추진이 다시 원점

○ 방폐장 선정 근본적인 문제부터 제고 필요

○ 방폐장 선정 규정 없이 진행(졸속적인 처리문제)

-지난 2월5일 발표한 “예비신청⇒주민투표⇒본신청”

근거 및 주민동의 획득 어려운 정책 문제점 노출

- 산자부와 한수원은 방폐장 건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

■ 새로운 원칙과 절차 방안

① 대국민 (특히, 후보예정지 주민) 설명 및 홍보 최우선 추진

◇ 일본의 사례

○ 1973년 아오모리현에 입지 신청

아오모리현 당국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여론을 집약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갖는 등 유치활동에 나섰다.

또한, 로카쇼촌 주민들도 직접 뽑은 37명의 주민대표로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시설 견학에 나서는 등 깊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 후 12년 후인 1985년에 로카쇼촌 지방의회에서 사업유치를 최종 결정하였다.

○ 주민 동의를 이끌어낸 사업 설명, 홍보활동, 여론 집약활동, 정부의 지속적 설득작업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보상, 소득증대, 고용창출

(개별 보상이 아니라 지자체 지원)

-인구 1만명 동네에 9년간 192억엔 지원

-지역주민 500여명 고용창출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부 또한 국민들에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

② 선정 지역 지원방안 법제화 필요

○방폐장의 안전성 및 필요성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유치 지원 제도마련(소득증대 위한 지역지원방안, 고용창출등)

③후보 예정지, 신청 및 확정

○지역 차원 충분한 자체 논의 활성화 가능

-해당지역 다양한 여론층 해외견학등 실시

○ 지난 19년동안 적극적인 설명과 홍보로 신뢰성 형성을 통한 해결 추진 전무

○ 단기간내 추진하려는 졸속 행정 추진의 실패 거듭

⇒ 정책 추진 방향의 역효과 분명히 확인함

(특히, 지난해 부안사태 → 그럼에도 불구, 금년 2월 발표된 추진 방안 큰 차이 없는 계획)

⇒상기 방법의 문제를 충분히 확인한 만큼 단기간에 해결하려는 추진 방식은 중단되어야 하며 충분한 설명과 신뢰를 쌓아가는 방안이 필요

① 설명/홍보

② 지원근거 마련(법제화)

③ 유치 신청

⇒ 이제부터라도 분명한 절차와 원칙하에 사업 추진이 필요

[원전 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원전수거물 부지확보 과정에서 원전 수거물 지역에 원전지역 지원(3000억원)보다 많은 지원을 계획함에 따라 최근 원전지역의 불만 확산

■ 문제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0년부터 원전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온 지원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함

○고리를 비롯 영광 울진 월성 등 4개 원전지역에서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지원하고 있는 육영사업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원전지역 반경 5km 이내 주민들에게 상하반기 두 차례 지급하는 전기요금보조금 역시 4개 원전지역 평균 8만원 정도 지원금을 수령 (지원 받지 못하는 주민과 갈등의 불씨 제공)

○원전지역 지자체 원전에서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원전지역에서 연평균 150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지방교부금 70% 정도 감축)

○님비시설에 대한 각종 집회와 민원 등 군 업무가 폭주해 전담직원 둬야함(행정공백에 따른 비효율을 감안 → 원전지역의 혜택은 찾아보기 힘듦)

○현행 지원제도는 전원입지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로 건설기간에 비해 운영단계의 지원이 미흡

○원전 운영에 대한 수용성 증대를 위해 운영단계에 지원을 확대하고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토록 변경

○운전지역의 발전과 지속적인 원전 사업을 위해 원자력 관련 지방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음

- 특정 시․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세목 신설곤란

- 지방세수 증가의 약 60% 지방교부세에서 감액

■ 대안 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원전사업자가 발전량에 따    라 추가 부담하여 해당 지자체 출연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지 않고 발전소주변지역 여건 반영 용이

-지역 개발세 도입 및 원전세 신설 방안의 현실적인 어려움        (현행 지원제도를 확대 개선)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