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심

젊은국감

GO! 진화

표 제	국회의원 고진화 2004 국정감사 정책 리포트 - 04
대 상	청소년보호위원회
문 의	정병주 비서관 Tel. 784-6169 Fax. 788-3815	일 자	10.4

청소년정책, 온라인에

해답이 있다!

-청보위의 일선현장을 사이버공간으로-

● 성매매특별법, 성범죄자신상공개 이후 급증하는 청소년 성범죄

● 청소년문제의 발생은 사이버공간에서, 해결책은 책상위에서

● 청소년은 마약의 위험에 100% 노출되어 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온라인 신고제를 활성화 하라

1. 성매매특별법, 성범죄자공개에도 증가하는 청소년 성범죄

국 회 의 원  고 진 화

○ 01년 7월 1일,위헌 논쟁속에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시작되었다. 다른 범죄와 형평성, 범죄자의 사생활보호, 범죄자 관련 가족/친우 등에 대한 심리적 연좌죄 등 많은 논란 속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들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증가율도 제1차와 6차를 비교했을 경우 약450%가 증가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과 청소년 성매매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12세이하	74	162	272	273	260	270
13~15세	65	205	327	368	285	373
19세미만	103	264	489	446	419	448
계	242	631	1,088	1,087	964	1,091

<표-1> 성범죄 신상공개와 청소년 성피해자 증가 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신상공개 초기에는 대상 자체가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2차 공개부터 비교를 해도 청소년 성범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는 점차 증가한다는 객관적 자료가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를 통해 연구되고 있다.

○ 성범죄 신상공개 이후에도 청소년 성범죄/성매매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①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개적, 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보다 은밀한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시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온라인 매체에 익숙한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급증하였다.

② 청소년 성매매에 있어 적발시 청소년은 처벌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약하고, 가출청소년은 학교/가정에서의 성매매 방지 교육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취약하다

③ 급속히 보급된 온라인/모바일 문화로 인해 청소년 성매매는 개인-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점차 조직화되고 있다.

○ 길거리에서 눈을 돌려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을 성매매/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청소년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위험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1	1,255	845	136	46	102	126
2002	1,270	916	44	61	106	143
2003	1,349	1,120	18	47	72	92
2004.8월	1,179	1,026	13	6	64	70

<표-2>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여성부 요청, 경찰청 제공(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터넷 매체에 청소년이 더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특히 표-1에서 보듯, 인터넷 사용 연령층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터넷 성매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자료에서 보듯, 밝혀진 12세 이하의 청소년 성매매만해도 270건이라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인터넷 보급에만 힘을 쏟았을 뿐 부작용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2001년의 인터넷 성매매 최초접촉 비율이 67.3%이고 2004년 8월에는 83%로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시행중인 성매매특별법에 온라인/모바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 성매매의 대부분(90% 이상)이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발생할 것이며, 온라인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가중된다면 청보위 뿐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 모두의 책임이다.

2. 청소년문제의 발생은 사이버공간에서, 해결책은 책상위에서

○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소관법률로써 청소년 성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국정감사때 지적되는 핵심현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2년	2003년	조치결과 분석
인터넷 폭력사이트 및 사이버 범죄행위 대책	인터넷 폭력사이트 접근 및 사이버 범죄 대응방안 수립할 것	유해인터넷 사이트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할 것	매년 유해인터넷 접근차단 및 관련업체 처벌에 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이외의 성과가 나타난 대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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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유해사이트 표시의무 강화 건전한 사이버문화 운동 활성화 캠페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체제 강화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운동 활성화
성범죄대상 신상공개처분에 대한 실효성과 적법성	성범죄자 신상공개시 위헌성 여부를 고려할 것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범죄예방 효과를 고려할 것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제도개선과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 실질적 예방효과가 있는지 연구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오히려 신상공개이후 증가하였음.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근본적 제도보완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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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 성범죄 발생을 현저히 낮출 것으로 기대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아 합리적 방안 도출위해 연구중 재범방지 교육실시를 통해 보완하겠음.

<표-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국정감사조치현황(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04년에는 ‘인터넷상청소년보호대책’을 계획하고 있지만 내용을 분석해 보면 주요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캠페인, 유해사이트 운영업체에 지도공문 발송 등 으로 이루어져 있어  급속히 발전하는 온라인/모바일 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근본적 제도적 장치가 누락되어 있다.  실효성이 낮은 계획으로 인해 수년간 누적되어온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은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다.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조가 개정되었으나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시가 누락되어 있다. 기술과 보급률이 급격히 발전하는 온라인/모바일의 특성상 법규만으로 청소년 성범죄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현행과 같음)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삭제:“청소년과의”)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삭제:“청소년과의”) 다. 자위행위 라.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노출하는 행위

<표-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의 비교(고진화의원 국정감사자료 中)

○ 청소년 성폭력이나 청소년 성매매/성범죄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성행위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온라인/모바일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거나 성범죄를 처벌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령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①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기소개게시판, 낙서장 등에 성매매를 요구하거나 성적유혹을 기재한 행위

② “ㅈㄱ”(조건만남), “ㅇㅁ"(엔조이만남), ”ㅅㅇ“(스킨쉽알바) 등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신종 단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이 매우 어렵다. 검색/모니터링에도 한계가 있음)

③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을 성매매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④ 노래방이나 티켓다방에서 불법으로 취업한 청소년에게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

○ 이처럼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에 준하는 행동에 대해서 현행 법령이나 제도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은 청소년 성매매/성범죄를 아직도 모텔, 은폐된 공간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념속에서 정책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성매매/성범죄는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 만연하고 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경찰, 여성부, 행자부, 검찰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하여 법규에만 의존하지 않는 실시간 감시를 우선적으로 정착시키고, 급격히 발전하는 온라인 매체속에서의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청소년은 마약의 위험에 100% 노출되어 있다.

○ 최근 강남일대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소문난 마약류가 학생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검찰철 마약수사부가 수입업자를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메틸페니데이트라고 알려진 이 마약류는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주문하여 국제 특급 우편물을 통해 전국으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전해져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위험한 약품이다.

특히 주성분인 암페타민, 페몰린, 데시프라민 등은 우리에게 ‘필로폰’ 등으로 잘 알려진 마약의 주성분과 거의 유사하다. 마약의 유해성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유사 마약류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청소년과 마약의 관계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안이다. 청소년 유해약물 중 마약은 주무부처인 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전담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청보위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배포하고 있는 ‘마약류범죄백서’에서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고작 반페이지에 불과하다.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증가한 원인을 해외유학생의 MDMA(엑스터시) 투약이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간략하게 분석하고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다른 대책이나 읜견제시조차 기재되어있지 않다.

○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마약 및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파악도 하지 않고,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치하고 있는 행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검찰청, 식품의약품 안전청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현황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4.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 온라인 신고제를 활성화 하라

○ 노동부가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03년 기준, 17세 미만 청소년 중 남자의 51.1%, 여자의 48.9%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중요한 청소년문제이기도 하다.

○ 그러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있어 노동력의 착취, 성희롱, 폭력, 인격모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제시한 대책이 미미하다는 것은 주무부처로써의 역할과 책임에 소홀히 한 것이다.

청소년아르바이트 민원	점유율
약속된 근로시간 초과	11.5%
휴일없이 근로	9.3%
임금액 약속 위반	9.1%
월급날자 미준수	7%
휴식시간 부족	6.8%
무단해고	6.5%
폭행 등 인격모독	6.4%
퇴직금 없음	6.3%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5.1%
치료비 등 병원비	3.4%

<표-5>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분석자료, 고지화의원 국감자료 中)

○ 더욱더 위험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노동권 침해사례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다.

○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권 침해에 대해 ‘그냥 참고지냄’ 16.6%, ‘즉시 일을 그만둠’ 10.2%, ‘가족도움으로 해결’ 5.0%, ‘혼자해결하다 포기’ 3.8%, ‘노동관서에 신고’ 1.5%, ‘선생님도움으로 해결’ 0.7%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사례에 대해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비율이 1.5%에 지나지 않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효과없는 신고제도에 기인한다. 학교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도 0.7%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 이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화가 성숙한 경지에 이르러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있는 “신고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 즉시 신고가 가능한 모바일 신고제를 도입하여 적극 홍보해야 하며 인터넷에서도 아르바이트 피해에 대한 접수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여 청소년의 권익이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