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7(목)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도로공사	공사회의실 (판교)

도로공사, 제설작업 건교부기준보다 15배 더 걸려

고속도로 재해 ․ 재난 통합관리 미리 준비 하라 !!

■ 현황

□ ‘악몽의 30시간’을 만들었던 고속도로 대란 제설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제설작업이 건교부가 기준으로 제시한 제설시간 보다 15배 많이 걸린 것으로 파악 됐다. 비록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도로공사의 낮은 위기관리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지적된다.

□ 건교부가 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산하기관에  전달한 도로제설 매뉴얼에 따르면 각 도로의 교통량 및 도로등급에 따른 제설수준을 A.B.C.D 4등급으로 나누고  이중 A등급인 고속도로의 경우 2시간 이내에 평시의 50~60%로 운행수준을 회복하도록 제설작업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B등급은 3시간 내 40~50% 운행수준회복, C등급은   5시간 내 통행로 확보를 요구, 하루 500대 미만이 다니는 2차로 일반도로 등 D등급은 추후 제설을 하면 된다.

□ A등급 수준의 제설작업이 요구되는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가 부분 차단된 지난 3월 5일 오후 2시부터 통행이 전면 재개된 6일 오후 8시까지   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체 기준보다 15배가 많은   시간이 걸린 셈이다.

□ 고속도로 차단 시 도로공사가 현장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제설장비는 대전,천안,논산,진천,영동,무주 등 충청권 6개 지사가 가지고 있던 114대와 경남,경북,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긴급 지원된 42대를 포함해 156대 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설작업에 동원된 983대의 제설장비 중 나머지는 민간이나 군 등에 의해서 추후 지원됐다.

■ 문제점 및 대안

□ 건교부 매뉴얼에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폭설 시에는 이런 제설수준을 하향조정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제설작업이 만 하루가 지나 30시간이나   걸리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 제설지연의 원인분석으로는 고속도로 차단 결정이   늦어지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도로공사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제설장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 염화물 살포기의 경우 대당 30~40Km까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장비를 준비하더라도 차량들이 몰리면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늦었고 군 인력 등 추가인력 투입이나, 구호품 지급 등도 적절한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었다는 지적임.(모의연습을 통한 숙련된 자체실력의 부족)

□ 시스템이 없다 !

- 앞으로는 이상기후 등 수해와 설해, 터널 내 화재 등의 돌발사태에 대응한 재해별, 단계별 고강도 대응지침으로의 재해대비가 필요하다.

- 그러나 이런 정부의 대책은 태풍루사, 대구지하철 참사 등 대형 재해 ․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으로 문제는 매뉴얼이 아니라 실제 대형 재해 ․ 재난 상황에서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 외국사례

-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의 경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곧바로 제설장비가 투입되고 기상예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미리 필요한 조취를 취하는 사전액션이 정착돼 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4.10. 7(목)	건설교통 위 원 회	국정감사	도로공사	공사회의실 (판교)

■ 질의/자료요구 (3)

1. 도로공사의 낮은 위기관리 수준을 근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도로공사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재해 ․ 재난 발생시 핫라인체계의 허점으로 4천여대의 차량이 최대 30시간이나 고속도로에 고립돼 운전자들이 추위와 배고픔의 공포 속에 떨어야 했던 초유의 사태는 100년만의 ‘3월 폭설’이 주된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도로공사 핫라인 체계의 허점이다.

2. 제설작업의 선진화를 위한 도로공사의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요인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 사이의 유기적인 상황대처도 중요하지만 고속도로의 모든 시설과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의 1차적인 상황파악과 사건 전반적 대처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제설지연의 원인분석으로는 고속도로 차단 결정이 늦어지면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도로공사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한 제설장비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3. ‘핫라인’ 구축 운영실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핫라인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장관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고속도로 차단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데, 고속도로의 모든 시설과 통행을 담당하는 도로공사와 교통이 위험, 혼잡할 때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할 수 있는 권한(도로교통법 54조)을 가진 경찰이 고속도로 전면차단 결정을 내리는데 무려  7시간이나 걸려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고 이는 양 기관 간 ‘핫라인’ 구축체계가 매우 허술 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폭설이 당시 5일 오전부터 도로공사 충청본부의 전화기 대부분이 불통이어서 고속도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말하고,

도로공사는 자체적으로 고속도로 차단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서로 책임 회피만을 해왔다.

참고자료

(도로공사, 제설작업 건교부기준보다 15배 더 걸려

고속도로 재해 ․ 재난 통합관리 미리 준비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