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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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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20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독립성 있나?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절반은 정부 인사, 절반은 정부 추천

공사 임원 7명 중 5명 재경부 출신, 1급 44%, 2급 50%가 재경부 출신

위원회는 민간 추천 필요, 공사는 외부 인력 수혈해야

예금보험, 아직 보험이라 할 수 없어

금융기관의 리스크 구분 없이 단일한 보험료율 사용중

98년부터 준비했으나 아직 도입하지 못해

금융기관별 차등화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위험 최소화해야

예금보험공사, 독립성 있나?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절반은 정부 인사, 절반은 정부 추천

공사 임원 7명 중 5명 재경부 출신, 1급 44%, 2급 50%가 재경부 출신

위원회는 민간 위원 확대, 임원 및 관리자는 외부 전문가 수혈해야

2004년 10월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예금보험공사가 재정경제부에 대한 예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물었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며 보험금 지급 및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연직으로는 재경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있고, 민간 위원은 재정경제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 등 4명이다. 위원 모두가 정부 인사, 또는 정부 추천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원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사의 임원 및 관리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진 7명 중 5명이 재정경제부 출신이며, 1급은 16명 중 7명(44%), 2급은 24명 중 12명(50%)이 재정경제부 출신으로, 전체적으로는 51%에 이른다.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출신까지 합하게 되면 그 비율은 75%나 되어 사실상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셈이다.

윤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인적구성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관리, 공적자금의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재정경제부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금보험위원회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민간위원의 수를 과반수로 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같이 국회 및 대법원 등에서 민간위원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임원 및 관리자 채용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영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예금보험위원회 민간 위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	소속·직위	주요경력	임기 (3년)
재경부장관추천	이만우	고려대 교수 (경영학)	-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004. 2. 12 ∼ 2007. 2. 11
기획예산처장관 추천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영학)	- 금융학회 이사 - 기금운용평가단장(예산처)	2002. 8. 16 ∼ 2005. 8. 15
금감위원장 추천	곽수근	서울대 교수 (경영학)	-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 -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사	2002. 4.19 ∼ 2005. 4.18
한국은행 총재 추천	김대식	중앙대 대학원장 (경제학)	- 재경부 세제발전심의위원 - 산자부 산업금융정책위원	2004. 2. 12 ∼ 2007. 2. 11

예금보험공사 관리자 중 정부 및 투자기관 출신자 현황

(단위: 명, %)

	임원	1급	2급	계
현원	7	16	24	47
정부기관■ 투자기관 출신	6 (86%)	11 (69%)	18 (75%)	35 (75%)
재경부 출신	5 (71%)	7 (44%)	12 (50%)	24 (51%)

*2004. 8. 31 현재

**정부기관 및 투자기관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감사원, 관세청, 국무총리실,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예금보험, 아직 보험이라 할 수 없어

금융기관의 리스크 고려 없이 단일한 보험료율 적용

98년부터 준비했으나 아직 도입 못해

금융기관별 차등화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위험 최소화해야

2004년 10월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비례대표)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제도가 아직 보험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에 있다며, 서둘러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써, 보험요율을 차등화해 금융기관의 안정적 자산운용에 인센티브를 주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현행 금융권별 보험료율 현황

(단위: %)

구 분	은 행	증권회사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료율	0.1	0.2	0.3	0.3	0.3

* 이 외에 금융권 공통으로 공적자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기여금 0.1% 부과

우리나라에서는 예금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보험료의 차등화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2000년에는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차등보험요율제도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의 예금보험제도는 우량금융회사가 부실금융회사를 보조하는 형태로써,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차등화 하는 □보험□이라 부르기에는 미흡하기에 서둘러 차등보험요율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며 객관적인 금융기관의 위험평가제도를 개발하고 차등보험요율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장에서의 혼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