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의 전초기지에서 피어난 환경보전의 목소리

- 새내기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첫 경험 -

□사방에 퍼져 사는 두꺼비들을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여 이동통로를 이용하도록 한단 말입니까?□

□보다 세밀한 조사와 더불어 그 보전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택지개발을 수행하면서 이러한 특이할 만한 사항을 왜 무시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운동가의 발언이 아니다.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온 국회 건설교통위원의 발언이다.

주인공은 경남 마산 을 출신의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안 의원은 올해 처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이다. 하지만, 3주간의 국정감사를 통해 NGO활동 경력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이 소위 □한 건□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지만, 안 의원은 건설사업에서 간과될 수 있는 환경문제로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특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의 사전 교류를 통해 환경문제를 집중 조명하였으며, 그 결과 국토개발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환경보전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에 있었던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청주산남3지구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까지 제시하며 원흥이 방죽의 생태환경적인 측면으로서의 보전가치를 강조했으며,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의 한 언론사가 이를 촬영하기 위해 상경하는 등 안 의원의 질의는 청주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계룡산 관통도로와 관련하여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신청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가 국립공원외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한 것은 행위허가자체를 경시(輕視)하는 것이라고 질책하였으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정화조가 현재의 기준용량에 미치지 못하여 일부 휴게소의 경우 오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의 질책에 따라 피감기관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4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안홍준의원은 지방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공사감독이 부실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동안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안 의원의 지적대로 공사감독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건설교통부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전국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약 5만여명의 무자격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통해 유자격자의 거주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책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인운하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타당성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정책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정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을 삼가하였으며, 공식적인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단 1분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안홍준 의원은 □이 땅은 우리 후손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환경마인드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계속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환경단체와 한나라당의 정책적 가교역할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별   첨	1. 안홍준 위원 주요 질의내용

2. 안홍준 위원 환경관련 질의내용

<별첨 1>

안홍준 위원 주요 질의내용

유 형	주 요 내 용	비 고
정부의 시정조치를 다짐받았던 사항	1) 교통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통영 향평가센터 등의 전문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검토 2) 주5일 근무제로 인한 교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버스우선제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등에 대한 체계 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육성법□을 금년중 으로 제정하겠다고 함. 3)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공사감독부실 지적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4)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사업자선정시, 현장성능시험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외전문기관에 위탁 5) 중부내륙선 내서구간의 연장대비 통행료 시정 6) 상수 원수의 수질등급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7)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관련, 미제출 설계도서 확보방안 강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정부가 잘못을 시인한 사항	1) 경인운하사업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실시계획승인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 줌으로써, 미리 해지되었어 야 할 사업이 올해 7월까지 계속돼 온 사실 2) 지방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일부 1□2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누락한 사실 3) 지방 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공사감독 소홀 4) 영구임대아파트 내 자격상실자 거주 5) 중부내륙선 내서구간의 연장대비 통행료 산정 오류 6) 고속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미보상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뒷장 계속)

유 형		주 요 내 용	비 고
정부의 정책변경을 요구할 사항		1) 경인운하사업을 무조건 강행해서는 아니 되며, 실제 운하로서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것 2) 철도건설사업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동 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효과가 큰 사업부터 집중 적으로 투자하여 계획기간 내 완공되도록 할 것	건설교통부 한국철도 시설공단
국민 입장에서 정부의 기막힌 사례들		1) 경인운하사업 재검토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타당성을 합리화하는 목적으로 진행되 고 있는 점 2) 자격상실자 5만여명 영구임대아파트 실제 거주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국감 후속 조치	입법반영 필요사항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1)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개정을 통해 감리대상공사 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의 영구임대아파 트 입주자격자 기준 개정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관련 보수□보강공 사 실시여부를 점검기관에 통보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별첨 2>

안홍준 위원 환경관련 질의내용

피 감 기 관	질 의 주 제	질 의 내 용
건설교통부	계룡산 관통터널	국립공원 내 행위허가신청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가 1999년 국립공원외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한 것은 행위허가승인 자체를 경시(輕視)하는 것이라며 질책하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행위허가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였음.
한국토지공사	청주 산남3지구 원흥이 방죽	환경영향평가의 부적정성에 대한 집중제기를 통해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적 목적보다는 개발의 논리와 개발이익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자구노력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음.
한국도로공사	야생동물생태통로(Echo-Bridge)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다양한 건설공법은 발달해 왔지만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방기하였다며 현재까지 설치된 동물이동통로가 동물생태종별 이동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공이었는지를 추궁하였으며, 로드킬(Road Kill) 감소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음. 아울러 생물들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통로와 침입방지용 펜스를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고속도로 소음피해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의 판결결과에 불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와 유사한 도로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을 물었음.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의 오수 무단방류	신축(新築)한지 오래된 고속도로 휴게소의 정화조가 현재의 기준용량에 미치지 못하여 환경부의 현장조사에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전국의 모든 휴게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함께 오수를 무단 방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입찰시 penalty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피 감 기 관	질 의 주 제	질 의 내 용
교통안전공단	배출가스 검사	배출가스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그을음을 무단 폐기하는 등 사후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였음.
부산교통공단	역사내부 대기오염측정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역사내부에 대한 대기오염측정을 수시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음.
경 기 도	시화호	시화호 인근 주거지역의 수질□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었으며,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의 참여아래 시화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자전거 전용도로 및 대국민 홍보□캠페인 부족과 자전거 도로상 불법 주정차□적치물 등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률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물었음.
	그린벨트 해제	경기도 차원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대책과 진행중인 각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 현황, 우선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을 물었음.
철 도 청	철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	철도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방음벽 설치사업이 부진한 사유를 추궁하였음.
한국철도시설공단	천성산 관통터널	천성산 터널관통 여부에 대한 갈등의 원인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라고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물었음.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수계 원수수질 개선	낙동강 물금지점의 수질이 악화된 것에 대해, 수자원공사가 수돗물 원수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수질□수량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 원수 수질 악화에 따른 정수처리 대책을 물었음. 상수 원수의 수질등급에 따른 상수도요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서 울 시	시청 앞 서울광장	시민광장 조성 이후 대기오염 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