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21(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장환진 보좌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산업자원부

■ 직접투자소득수지, 84억7900만$(10조원) 적자(‘98-’04.8)

- 국내로 유입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소득(배당금, 이자등) : 12억4천3백만$

- 해외로 유출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소득 : 97억2천2백만$

■ 전력산업 구조개편, 화호유구(畵虎類狗)로 전락

- 발전분야 분할의 결과 : 방만한 경영 초래

-  민영화는 지지부진(증시에 목메는 ‘천수답 신세’)

- 배전분할은 중단되고 대신 독립사업부제 검토중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계획 해부... ‘장미빛환상’ 가능성 커보여

- 소요예산 총 9조1천억원 ... 확보방안은 불투명

-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공식조직도 없이 임시조직(5명, 태스크포스팀)에 의존

■ 폐광 오염방지사업, 지지부진 ... “현행대로 추진시 십수년이 걸릴 판”

- 오염기준초과 광산 92개 중 44개(48%) ...방지사업 미실시

■ 산자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

- 25개 위원회중 20%(5개)는 ‘개점휴업’ 상태

- 법령에 규정된 회의를 직접개최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14개, 56%) ... 편법적 운영

- 수정의결 한번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위원회’ 신세 ... 21개( 84%)

-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위원회도 40%(10개)에 달해

■  장애인 의무고용, 10개 기관중 8곳은 2% 미만

- 산자부 산하기관 27개소중 78%(21개소)가 고용률2% 미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2004년 국정감사(산자부, 외국인 국내투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현행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大해부

양적측면 : ☀  VS. 질적(質的)측면 : ☂

- 제조업투자보다 서비스업투자 선호 → 국내 생산 및 고용증대에 별 도움 못돼

- 재투자 회피, 배당금 본국송금 확대 → 자본유입효과 상쇄

'98-'04.8 직접투자소득에서만 84억7900만$(10조원) 적자

... 해외지급(유출)소득이 국내유입소득의 7.8배

- 국내로 유입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소득(배당금, 이자등) : 12억4천3백만$

- 해외로 유출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소득 : 97억2천2백만$-

□ 현실태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은 안정적 외환확보, 생산과 고용의 증대, 수출을 통한 무역수지개선, 기술력 확충, 그리고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각광받았다.

- 그 결과 외국인 투자는 '98년88억$, ‘99년155억$, ’00년152$, ‘01년112억$, ’02년91억$, ‘03년64억$, 올해 9월말 현재 84억$로 양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투자유치 현황(단위 : 백만$)

구분	1998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유치금액	8853	15542	15217	11292	9101	6467	8415

* 자료 : 산업자원부

○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조업투자나 재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투자과실(投資果實)인 막대한 배당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당초기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의 국내투자 중 공장설립형(green field) 투자는 실물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인수합병(M&A) 투자는 기존기업의 지분확보 후 이익금을 노리는 투자(본국유출)라는 점에서, 그린필드형 투자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질적 구조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투자액 중 공장설립형 투자금액은 지난 ‘01년 94억$(투자비중 83.1%)에서 ’03년 44억$(투자비중 68.7%)로 50억$(14.4%)가 감소해, 외국인투자의 질(質)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98년 이후 그린필드형투자의 대표격인 제조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인수합병투자의 대표적 유형인 서비스업(도․소매, 금융보험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비교해보면,

- ‘98년과 ‘99년엔 제조업투자액(’98년 58.3억$, ‘99년 83.5억$)이 서비스업투자액(25.9억$, 67.8억$)보다 많았지만, ‘00년 이후부터 서비스업투자액이 제조업투자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제조업투자액은 ’00년 68.4억$, ‘01년 29.1억$, ’02년 23.3억$, ‘03년 16.9억$, ’04.9월 31.5억$ 등 165.2억$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투자액은 각각 81.1억$, 72.3억$, 51.3억$, 41.3억$, 50.3억$ 등 총296.3억$로 동 기간 동안 서비스업투자액이 제조업투자액의 약 2배(1.8배)에 달했다.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국내투자 현황(단위 : 억$)

구분	‘98	‘99	‘00	‘01	‘02	‘03	‘04.9
제조업	58.3	83.5	68.4	29.1	23.3	16.9	31.5
서비스업	25.9	67.8	81.1	72.3	51.3	41.3	50.3

* 자료 : 산업자원부(신고기준)

- 국가마다 경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우리와 경제적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제조업과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유치현황(단위: 억$)

구분	2001	2002
제조업	114.7	30.7
서비스업	152.9	33.0

* 자료 : 싱가포르 통계청 자료를 재구성함.

○ 외국인의 국내 제조업투자 감소와 내국인의 해외제조업투자의 증가는 결국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로 귀결된다.

- ‘01년 -’04.9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제조업투자액은 100.9억$(’01년, ‘01년 29.1억$, ’02년 23.3억$, ‘03년 16.9억$, 올해9월 현재 31.5억$)로, 내국인의 해외 제조업투자액 138.4억$(46.4억$, 30억$, 31.7억$, ’04.8월 30.3억$)보다 약 38억$가 많았다.

- 다행스럽게도 올해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제조업투자액이 9월 현재 31.5억$로 증가해, 내국인의 해외 제조업투자액(30.3억$, ‘04.8 현재)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대한 내국인의 해외투자 對 외국인의 국내투자 현황(단위 : 억$)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내국인의 해외투자	138.4	46.4	30.0	31.7	30.3(8월)
외국인의 국내투자	100.9	29.1	23.4	16.9	31.5(9월)

* 자료 : 산업자원부 자료 재구성

- 참고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에 의하면, 지난 ‘90년 504만개에 달했던 일자리 수가 ’03년에는 416만개인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가 88만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올해 8월까지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소득(수입)과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 소득(지급)의 격차가 무려 7.8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의 자료(‘직접투자소득중 수입 및 지급 현황’)에 의하면  ‘98년-’04.8까지 국내로 유입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소득(배당금, 이자등)은 12억4천3백만$에 불과한 반면, 동 기간 동안 해외로 유출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소득은 7.8배나 많은 97억2천2백만$로, 결국 직접투자소득에서만 84억7천9백만$(약 10조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직접투자소득중 국내유입액 및 해외지급액 현황(단위 : 백만$)

	직접투자 소득
	국내유입(수입)액	해외유출(지급)액	수지
1998	-965.9	396.6	-1362.5
1999	-789.6	823.2	-1612.8
2000	448.8	1,193.5	-744.7
2001	502.7	1,660.8	-1158.1
2002	475.1	1,836.1	-1361.0
2003	762.0	2,048.3	-1286.3
2004.8	809.9	1,764	-954.1
합계	1243.0	9,722.5	-8,479.5

* 자료 : 한국은행

○ 외국인의 재투자(증액투자) 규모도‘01년 43억$에서 ’02년 32억$, ‘03년 39억$, 그리고 올 상반기 현재 14억$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증액투자 현황(단위: 건, US $ 억$)

년도별	건수	금액
2001	1,042	43.3
2002	819	32.2
2003	874	39.3
‘04년 6월 현재	428	14.1
합계	3163	128.9

* 자료 : KOTRA

- 재투자금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이 28억6천만$로 가장 많고, 도소매유통업(17억9천만$), 전기전자(15억$), 부동산․임대업(7억4천만불), 식품(6억2천만불), 공공/기타 서비스(5억7천만$) 순으로 나타났다.

- 결국 최근 3년간 외투기업의 국내 재투자액 128.9억$ 중 제조업투자가 21.2억$(16.4%)에 불과해, 국내생산 및 고용증대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정책제안 및 질의요지

1.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이 분명 우리 경제회생에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00년 이후 외국인 국내투자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생산과 고용의 증대 효과와 기술이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165.2억$에 그친 반면, 반면, 기존업체의 지분확보에 그치기 때문에 고용이나 생산유발효과가 낮은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액은 1.8배나 많은 296.3억$에 달했다.

- ‘98년-’04.8까지 국내로 유입된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소득(배당금, 이자등)은 12억4천3백만$에 불과한 반면, 동 기간 동안 해외로 유출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소득은 7.8배나 많은 97억2천2백만$로, 결국 직접투자소득에서만 84억7천9백만$(약 10조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 우리가 기대하는 외국인 국내투자유형은, 현행처럼 <인수합병자본유입 → 기존기업인수(고용 비유발) → 이익금 본국송출>이라는 질적 취약성을 내포한 시스템이 아니라,

- <제조업투자(그린필드형) 확대 → 신규생산 및 고용증대 → 흑자기업 → 이익금 재투자> 라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이를 다시 피이드백(feedback, 환류)시켜 국내제조업이 빠져나간 부문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양질의 투자구조이다.

- 결국, 국내 경제의 기초인 제조업의 공동화를 막고 신규고용능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제조업투자를 선호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2004국정감사(산자부, 전력구조개편/민영화)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전력산업 구조개편, 화호유구(畵虎類狗)로 전락

- 발전분야 분할의 결과 : 방만한 경영 초래

-  민영화는 지지부진(증시에 목메는 ‘천수답 신세’)

- 배전분할은 중단되고 대신 독립사업부제 검토중

□ 현실태 및 문제점

○ 지난 5월31일 노사정위원회(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가 전력산업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그 대안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전력산업 배전분할 관련 결의문(안))과 같다.

“(합리적인 전력망산업 개혁방안) 공동연구단의 보고에서 배전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도입시 전기의 특수성(저장 불가능, 수요의 가격 비탄력성)과 과점시장 폐해로 전기요금 상승 및 공급 불안정성 발생이 우려되므로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외국과 고립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력대란의 가능성이 있고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운영되는 현체제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임무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중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 체제가 전면 개편되는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의 배전부문에 내부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되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거쳐 시행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 - 결의문(안) 중 일부 발췌 -

- 사실 정부가 그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1999)’에 의하면 1단계로 2002년까지 화력발전 5사를 분할 매각하고, 2단계로 배전부문을 6개사로 나눠 도매분야의 경쟁단계(‘03-’09)를 도입하며, 3단계로 ‘09년 이후 판매부문의 지역독점을 해체, 소매경쟁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이번 배전분할 중단결정으로 당초 밑그림이 상당부문 수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인 화력발전회사의 민영화 역시 지지부진하다. 즉, 발전5사의 경우 발전회사 민영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동발전(주)부터 경영권 매각 및 증시상장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나머지 발전사를 민영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만,

- 남동발전의 민영화 추진현황은 잘 알다시피 경영권매각은 투자자의 입찰포기로, 주식상장은 주간사가 제시한 공모가격(15,500원)이 장부가(29,40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워 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질의요지

1. 사정이 이런데도 산자부 장관은 “참여정부에서 배전분할은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공공특위의 연구는 배전분할에만 국한된 것이며, 가스산업 등 다른 부문의 구조개편 추진작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맞죠?)

- 그러나 공공연구단의 결론이나 공공특위의 결의문을 검토해보면 모두 배전분할을 중단해야 하는 근거로 “도매시장 경쟁의 도입이 가격문제, 공급안전성 등에 있어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상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2001년 4월 화력발전 5사로 분할한 주된 이유는 내부경쟁유인을 위한 분할이 아니라 도매시장도입을 위한 1단계 구조개편의 일환이었으며, 배전분할은 그 2단계 구조개편으로 구상된 것이었다.

- 따라서 전력시장에 도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기대편익이 불확실하고 예상되는 위험이 상당하다면, 도매시장도입을 전제로 한 발전부문의 분할마저 타당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 발전회사 분할 이후 추진중인 남동발전(주)의 민영화 역시 몇 년째 ‘답보상태’이다.

- 매각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고, 주식상장 역시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동발전의 2003년말 현재 자산은 3조3526억원이며, 이 중 총자본은 1조99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주식수도 기존 3500만주에서 6,654만주로 증자해 장부상 주당가격이 29,400원대이지만, 증시상장 주간사가 제시한 공무가격은 장부가의 절반(52.7%) 정도에 불과해 ‘민영화타임테이블(time table)'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정부는 남동발전의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가치의 제고에 주력하고, 시장여건을 고려 상장을 재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민영화 추진의지가 화고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동발전의 민영화는 사실상 ‘증시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천수답’ 신세이다.

- 결국,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과 이로 인해 구조개편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성이 큰 네트워크(network,망(網))산업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바람.

3. 지난 10월 4일 한전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이 발전분야 분할 이후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인건비(62%↑)

- 구조개편 전(2000년) 1조1190억(1인당 평균 3316만원)

- 분할 이후(2003년)  1조8896억(1인당 인건비 5386만원)

* 직원수

- 임원 : 2000년 6명 → 2003년 37명(31명↑, 5.16배↑)

- 직원 : 1급 58명↑, 2급 83명↑, 3급 197명↑, 4급5급 825명↑, 6급1409명↑

* 포상금 : 2000년 10억 → 2003년 141억(13.1배↑)

- 결국, 발전분야 분할은 한전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그들만의 잔치’에 그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발전부문 분할이후 다음단계인 민영화가 예정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고, 배전분할은 중단되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당초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현시점에서 바라본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마디로 화호유구(畵虎類狗 : “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 것과 같다”)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장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백지화하여 발전6사를 본부장체제로 재편, 독립채산제를 도입하여 전력산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 한편, 전력산업 구조개편 와중에 탄생한 전기위원회와 전력거래소 두 기관의 존폐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 주지하다시피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전제로 설립된 전기위원회(‘01.4)는 전력시장이 규제와 전기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며, 전력거래소 역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다.

- 배전분할 중단이 곧 두 기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용이 수정된 만큼, 향후 두 기관을 그대로 두면서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해체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산자부장관이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5.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와중에 치렀던 정치․사회․경제적 비용을 또 다시 치를 수는 없다. 향후 21세기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은 사회적 합의와 공적 서비스 기능 유지,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산자부, 신재생E)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계획 해부... ‘장미빛환상’ 가능성 커보여

- 소요예산 총 9조1천억원 ... 확보방안은 불투명

- 신재생에너지를 전담할 공식조직도 없이 임시조직(5명, 태스크포스팀)에 의존

□ 현실태 및 문제점

○ 지난 70년대 1차 오일 쇼크 이후 선진국은 국가경제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탈(脫)석유, 즉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 우리 정부도 ‘87년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을 마련하여 ’88년부터 ‘03년까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융자사업을 위해 총 6423억원을 투자했고, 이 가운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비는 총투자비의 28.5%(1835억원 :기술개발 1835억원, 보급 1052억, 융자 3536억원)에 그쳤다.

* ‘01년 기준(한국은 ‘03년기준)

- 우리의 경우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1%(OECD 30개국중 24위)로 덴마크 11.1%, 프랑스7%, 일본3.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력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6%에 불과해 과거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겉돌았다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고 본다.

- 에너지의 해외의존도 97%,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6위의 에너지소비대국인 탓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제로는 수급안정 등을 이유로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에너지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 이와 같은 초라한 성적표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고유가 시기에만 대체에너지에 대해 ’반짝‘관심을 보이는 ’전시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 예를 들면, ‘03년말 현재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용량은 18.9㎿(115기)에 불과하고, 2012년까지 총 17만개소(1300㎿)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장치는 보급설비용량이 작년말 현재 총 6㎿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다행히도 정부가 지난해에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06년 3%, 2011년 5%(총 전력소비량의 7%)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하다.

* 2011년 목표달성(발전설비용량 490만㎾)시 연간 전력 100만㎾급 원전 2기 발전량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열로 환산시 석유 6400백만 배럴(1개월 소비량)의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질의요지

1. 현재 정부의 제2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은 기업과 시민단체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지만, 과거처럼 탁상행정, 전시행정에 그친다면 5%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사실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3%는 당초계획대로라면 지난 2001년에 달성했어야 했다. 이후 3%목표 달성원년을 2003년으로 연장했고, 지난해에 다시 2006년으로 재조정하는 등 정부의 대체에너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국민과 관련 업계로부터 불신을 면치 못했다.

-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도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로 늘리는데 10년가량 소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2.1%에서 2011년에 5%로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장미빛환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지?

2. 현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공식 조직(과, 국)이 없다.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석유산업과, 가스산업과, 전력산업과, 원자력산업과, 석탄산업과 등 별도의 공식조직을 두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임시조직인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그것도 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지원체제와 인력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입장은?

3. 에너지기술개발과 석유비축 및 유전개발 등 에너지 자원관련 사업은 ‘석유수입부과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된다.

- 제2차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계획에 의하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9조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를 연간기준으로 보면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수요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 또한 ‘05년부터 ’10년까지 해외자원개발(3조9천억원), 에너지절약 사업(5조7600억원), 석유비축사업(1조8400억원), 기타(4조6천억원) 등 주요사업에 16조1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 결국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략 연평균 4조원 가량의 예산이 조달되어야 하지만, 에특회계 가용재원은 연간 2조원 규모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유가(高油價) 행진이 계속될 경우 <부과금 인하압박(예 : 올해 4월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ℓ당14원에서 8원으로 인하) → 석유수입부과금 ↓ → 신재생에너지 재원↓ → 사업 차질>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가 정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중장기 조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지?

* 석유수입부과금현황 : ‘00년 7955억, ’01년 8930억, ‘02년 8407억, ’03년 5267억, 올해 7월말 현재 4989억원.

2004국정감사(산자부, 광해방지사업)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폐광 오염방지사업, 지지부진 ... “현행대로 추진시 적어도 십수년이 걸릴 판”

오염기준초과 광산 92개 중 44개(48%) ...방지사업 미실시(예: 충북삼동광산 토양오염- 납이 기준치의 13.5배 초과)

특히, 44개소 중 33개소는 광해방지‘계획’도 수립하지 못해(예: 경남삼풍광산 :지하수에서 먹는물 기준치의 7.4배 초과)

□ 현실태 및 문제점

○ 산자부가 제출한 ‘공해방지사업 연도별 추진현황’에 의하면, 지난 80년부터 금년까지 총1886개소의 광산에 1910억원(국비1394억원, 자부담51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용어설명> 광해 : 광산개발과정에서 행해지는 토지굴착, 암석의 파쇄, 운반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지반침하, 오염수 유출, 폐석 및 광미발생,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자연 및 인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함.

- 그러나 지난 5월 경남 고성군 삼산제일광산 주변에서 이타이이타이병 의심환자가 집단 발생한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와 산자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크로스체크해본 결과, 휴폐광산에 대한 오염방지사업이 예산 및 인력 부족, 추진의지 미흡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제출한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방지사업 추진현황(’03.12.31현재)에 따르면, ‘92년부터 ’03년까지 145개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오염기준을 초과한 광산은 92개소임.

- 그러나 오염기준을 초과해 방지사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92개 광산 중 48%인 44개 광산은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방지사업추진현황(‘03.12.31 현재)

정밀조사 실시 (145개광산)	오염기준초과 (92개광산)	방지사업실시(48)			방지사업 미실시 (44)
		환경부 (25)	산자부 (22)	지자체 (1)
-강원(24):은치,성안,길곡,동명,세우,옥계,낙동,송천,부광,고명,부국,동보,삼화,둔전,추동,양양,상동,주천,강원,덕흥,삼조,원동,철암,동양홍천//-경기(8):영중,포천철광,용석,보체,보개,금왕,삼보,가학//-경남(24):삼아,성지,고성A,고성B,삼풍,풍원,천세,절골,구룡,삼산제일,동아,물금,밀양,삼양,양성,대정,창포,동진,두포,대민,만대산,태양,구운동,군북//-경북(33):금정,붓든,일월,양곡,석산,풍정,토현,옥방,금장,수철,산막,은성,고려,봉명,형제,도곡,동정,유금,창보,화천,수어,황금산,쌍전,금동칠보,동일,옥동,전흥,장원,청송,서점,다락,울진,다덕//-대구(2):조야동,달성//-부산(2):용호,일광//-전남(11):광양,초남,명봉,산양,순천,덕음,대덕,대해제,해성,전보,동신// -전북(10):인대,팔봉,동진,덕온,백운,금풍,전주일,번암,팔공,천태//-충남(2):청양,구봉//-충북(29):월류,삼동,증자동,창금,천수,장암,은곡,칠성,서보,옥전,천흥,금포,학산,난곡,영보,남성,금왕,음성,금성,홍아,보련,태창,충청광업,청주광업,대화,화곡,조일,삼덕,문백	-강원(17):은치, 성안,길곡,동명, 세우,옥계,낙동, 송천,고명,동보, 둔전,추동,상동, 주천,강원,원동,철암 -경기(6):영중, 용석,보개,금왕, 삼보,가학 -경남(16):삼아, 성지,고성A,고성B, 삼풍,풍원,천세, 절골,구룡, 삼산제일,동아, 밀양,대정,두포, 구운동,군북 -경북(24):금정,붓든,일월,양곡,석산,풍정,토현,옥방,금장,수철,산막,은성,봉명,형제,도곡,동정,창보,화천,황금산,옥동,서점,다락,울진,다덕 -대구(1):달성 -부산(1):일광 -전남(7):광양,초남,명봉,산양,순천,덕음,전보 -전북(6):인대,팔봉,동진,덕온,백운,전주일 -충남(2):청양,구봉 -충북(12):월류,삼동,증자동,은곡,서보,영보,홍아,태창,충청광업,대화,조일,문백	-강원(3): 동명,낙동, 송천 -경기(1): 가학 -경남(6): 삼아,고성A, 풍원,천세 구운동,군북 -경북(11): 붓든,양곡, 풍정,서점, 다락,다덕, 일월,석산, 토현,금장, 울진 -대구(1): 달성 -부산(1): 일광 -충남(1): 구봉 -충북(1): 조일	-강원(6): 길곡,세우, 옥계,고명, 상동,원동 -경기(3): 영중,용석, 삼보 -경남(3): 고성B, 삼산제일, 밀양 -경북(4): 금정,옥방, 산막,옥동 -전남(4): 광양,초남, 명봉,순천 -전북(1): 전주일 -충남(1): 청양	강원(1) 은치	-강원(7):성안,동보,둔전,추동,주천,강원,철암 -경기(2):보개,금왕 -경남(7):성지,삼풍,절골,구룡,동아,대정,두포 -경북(9):수철,은성,봉명,형제,도곡,동정,창보,화천,황금산 -전남(3):산양,덕음,전보 -전북(5):인대,팔봉,동진,덕온,백운 -충북(11):월류,삼동,증자동,은곡,서보,영보,홍아,태창,충청광업,대화,문백

* 자료 : 환경부

- 오염기준을 초과한 92개 광산 대비 광해방지사업 미실시 광산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충북의 경우 오염기준을 초과한 12개 광산 중 조일광산을 제외한 11개 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실적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밖에 경북 9개, 경남과 강원 7개소, 전북 5개소, 전남3개소, 경기2개소의 광해복구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산자부도 ‘02년 휴폐금속광산 906개 중 111개 광산을 대상으로 한 <휴폐광산 광해실태조사>(‘02.10-11)를 실시, 그 결과를 통해 ’03.1월 <휴폐광산 광해방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광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1개 광산 중 광해가 심각한 곳은 23개, 광해우려가 있는 곳은 27개, 그리고 61개 광산은 광해복구사업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휴폐금속광산 실태조사 결과

구분	광해심각	광해우려	광해없음	조사광산 총수(개)
계	23	27	61	111
경기	-	보체, 금왕, 가학		5
전남	덕음	대덕, 일진(순천)		5
전북	전주일	덕온		4
강원	대한중석, 제2연화, 낙동,	원동(북삼척), 성안(주천), 송천(함태), 고명		15
충북	거풍, 월유, 풍산개발	삼동(사동), 삼덕, 태창, 장암		13
충남	청양, 삼광	덕곡, 보흥, 수복		16
경북	금정,쌍전,백암,붓든,풍정,옥정, 동정광산,일월광산,달성	은성,삼율소보,옥방,금호, 산막,진흥옥산,화천광산		27
경남	밀양,삼산제일,산내중석	구룡,대장,창선		26

* 자료 : 산업자원부

- 그러나, 산자부가 58(시도요청 8개 광산추가)개 광산의 광해방지사업을 ‘07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금년말까지 26개 광산에 대해 방지사업 완료예정, 32개 광산은 ’07년까지 실시예정) 하에 추진하고 있지만, 시도지사가 산자부장관에게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차질을 빚거나(예 : 경기도의 보체, 금왕, 가학광산 등), 예산부족 등으로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 광해방지사업 예산이 ‘04년 153억원, ’05년 173억원 등 해마다 200억원도 안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환경부와 산자부가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65개(환경부33개, 산자부32개) 광산의 복구사업을 내년부터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해도 어림잡아 10년(약2000억원 : 1개 광산당 평균30억 × 65개)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 또한 산자부가 ‘03년 수립한 휴폐금속광산 광해방지사업 5개년 종합계획을 보면, 58개 광산 중에는 환경부가 광해방지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방지사업 미실시 광산 44개소 중 11개소(예산 370억원, ‘05-’07)만이 포함되었다. 그것도 11개중 9개광산은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06년, ’07년에나 방지사업이 착수될 예정이다.

- 나머지 33개소(강원6, 경기1, 경남6, 경북6, 전남2, 전북4, 충북8)에 대해서는 아예 방지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한 것(‘04.9 현재)으로 드러나 산업자원부가 과연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염기준초과 44개 광산의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획수립	계획 미수립
강원	성안	동보,둔전,추동,주천,강원,철암(6)
경기	금왕	보개(1)
경남	구룡	성지,삼풍,절골,동아,대정,두포(6)
경북	은성,동정,화천	수철,봉명,형제,도곡,창보,황금산(6)
전남	덕음	산양,전보(2)
전북	덕온	인대, 팔봉,동진,백운(4)
충북	월류,삼동,태창	증자동,은곡,서보,영보,홍아,충청광업,대화,문백(8)
계	11개	33개 광산

* 자료 : 산업자원부

* 오염실태 사례

- 전북 덕온광산(방지계획 ‘05년) : 갱내수의 산성도가 페하(pH) 3.40으로 오염 심각. 인체나 동식물에 악영향을 주는 산성비의 산성도가 페하 5.6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방지사업이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수질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경남 구룡광산 : 갱내수의 오염도가 페하(pH) 3.01로 심각하나, 산자부는 ‘06년에 방지사업 추진예정임.

- 충북삼동광산(방지사업계획 ‘07년) : 2000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카드뮴이 6개지점에서 대책기준(4㎎/㎏)을 초과(최고 17.65㎎/㎏, 4.4배)했고, 구리는 16개지점에서 대책기준(125㎎/㎏)을 초과(최고 311.5㎎/㎏, 2.5배), 납은 21개 지점에서 대책기준(300㎎/㎏)을 초과(최고 4,075㎎/㎏, 13.5배)하는 등 토양오염방지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지만 산자부의 방지계획에 의하면 ’07년에나 추진될 예정임.

- 경남삼풍광산(방지사업 미수립) : 1997년 정밀조사 결과 카드뮴 3개지점(최고 10.67㎎/㎏), 납 7개지점(최고426.21㎎/㎏)에서 대책기준 초과. 지하수의 경우 일반세균이 기준치(100CFU/㎖)의 7.4배를 초과(740CFU/㎖)해 방지사업이 시급하지만, 계획조차 미수립.

□ 질의요지

1. 현행 광해방지사업은 각 부처별 관련법령에 의거 분산 추진(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산림청이 광산보안법 등 13개 관련 법령에 의거 각각 수행)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일관성․체계성이 저하되고 있고, 사업의 집행 역시 전문성이 없는 시도(재위임시 시군구)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폐광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정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기금을 신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2.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추진중인 방지사업도 폐석이나 광미를 차단하기 위한 차단막과 옹벽쌓기에 치중돼 있어 중금속 침출수나 산성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그리고 농작물 오염 방지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산자부가 수립한 <휴폐광산 광해방지 5개년 종합계획>을 보면 환경부가 오염방지사업이 절실하다고 통보한 44개광산 중 33개 광산의 방지사업이 동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33개 광산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광해에 노출돼 방치된 셈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3.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연간 예산을 보면 ‘04년 153억원, ’05년 173억원으로 향후 해마다 20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가정시 현시점에서 환경부와 산자부가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65개(환경부33개, 산자부32개) 광산의 복구사업을 내년부터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해도 어림잡아 최소 10년(약2000억원)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예산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4. 용어혼란 문제이다. ‘공해’방지사업은 가행 석탄광 및 일반광, 휴폐일반광산의 오염방지사업을 의미하는 반면, ‘광해’방지사업은 폐석탄광 에 대한 오염방지사업을 뜻한다.

- 그러나 산자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 ‘광해’방지와 ‘공해’방지 양자를 혼용하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광해방지사업으로 통칭하고 있는 현실 및 본 사업의 본질이 광산에서 야기된 오염 방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 ‘광해’와 ‘공해’로 구분할 실익이 없어 보인다. 차제에 적절한 용어로 일원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2004년 국정감사(산자부, 위원회운영)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열린우리당)

산자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

- 25개 위원회중 20%(5개)는 ‘개점휴업’ 상태

- 법령에 규정된 회의를 직접개최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14개, 56%) ... 편법적 운영

- 수정의결 한번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위원회’ 신세 ... 21개( 84%)

-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위원회도 40%(10개)에 달해

□ 현실태 및 문제점

○ 각종 법령에 의거 산자부에 설치된 25개 위원회의 운영현황(‘01-’04.6)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회의 실적이 한번도 없거나,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그 운영실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점휴업 : 5개위원회(20%)>

○ ‘국가표준심의회’의 경우 국가표준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2000년에 설치됐지만, ‘00년 1번 개최한 이래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

- 특히,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02년부터, 그리고 기업활동규제심의회,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위원회 등 3개위원회는 ’03년부터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임.

<편법적인 회의진행 : 14개위원회(56%)는 회의를 직접개최해 진행하도록 규정한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서면심사 강행>

○ 전기위원회 등 25개 위원회 모두 관련 법령에 의거 해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폐광지역개발위원회 등 5개위원회(20%)는 모든 회의를 직접개최하여 심의․의결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다.

* 사례

-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는 ‘01년이후 단 한번 개최되었으나 서면심사로 대체되었고,

- 산업집적정책심의회도 ‘01년 이후 개최된 3번의 회의를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였으며,

-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역시 ‘01년이후 개최된 5번의 회의를 모두 서면심사로 처리했고, 자유무역지역위원회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도 모든 회의를 서면심사로 대체.

- 한편, 전기위원회 등 9개위원회(36%)는 직접개최와 서면심사를 병행하는 등 절반이 넘는 14개위원회가 편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수정의결 한번 없이 원안대로 의결 : 21개위원회(84%)>

○ 한편,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등 21개위원회(84%)가 모든 안건에 대해 수정 한번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있어, 위원회 의결이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위원회 역시 ‘거수기 위원회’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위원회도 40%(10개)>

○ 더욱이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 등 10개위원회(40%)는 아예 회의록 자체가 없어 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반마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소관 위원회 개최 현황 (01~04. 6)

구분	위원회명 (설치년도)	운영실적(회)		의결형태		회의록 여부	비고
		직접 개최	서면 심사	원안	수정
1	전기위원회 (01)	30	3	28회	5회	작성
2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 (01)	8	0	100%	0%	작성
3	광업조정위원회 (51)	9	0	100%	0%	작성
4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97)	1	0	100%	0%	미작성	02년부터 개점휴업
5	국가표준심의회 (00)	0	0	-	-	-	00년 1회 개최
6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00)	0	1	100%	0%	미작성
7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93)	2	1	100%	0%	녹취	03년부터 개점휴업
8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 (88)	2	2	100%	0%	미작성
9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00)	11	0	100%	0%	작성	소관전문위원회(3개)중심운영
10	무역위원회 (87)	44	1	100%	0%	작성
11	부품소재발전위원회 (00)	1	2	100%	0%	미작성	03년부터 개점휴업
12	산업기술발전심의회 (95)	7	1	100%	0%	작성	04년부터 회의록작성시작
13	산업발전심의회 (00)	5	0	해당무	해당무	미작성	자문위원회성격 의결사항없음
14	산업집적정책심의회 (03)	0	3	100%	0%	미작성
15	산업표준심의회 (62)	1803	0	100%	0%	작성
16	자유무역지역위원회 (00)	0	1	100%	0%	미작성	03년부터 개점휴업
17	전기용품기술위원회 (99)	81	0	100%	0%	미작성	소관전문위원회 (6개)중심운영
18	전력정책심의회 (01)	7	7	100%	0%	작성
19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78)	6	0	100%	0%	작성
20	전자거래정책협의회 (00)	6	0	100%	0%	작성
21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99)	3	2	4회	1회	작성	02년부터 원안의결
22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91)	3	7	100%	0%	작성
23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 (96)	0	5	100%	0%	미작성
24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87)	0	2	100%	0%	미작성
25	출품물심사위원회(01)	8	0	해당무	해당무	채점표	공모전 심사

* 자료 : 산업자원부

25개 위원회 운영현황 분석(‘01 -’04.6)

개최방식(개)		의결방식(개)			회의록 작성 여부(개)
직접개최	10(40%)	원안대로의결	수정의결	기타	작성	미작성	기타
서면심사	5(20%)	21 (84%)	2 (8%)	2 (8%)	13 (52%)	10 (40%)	2 (8%)
직접/서면	9(36%)
* 무개최/개점휴업	5(20%)

* 자료 : 산업자원부 제출자료 분석

□ 질의요지

1.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치후 수 년 동안 한번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당시 상황만 모면하기에 급급해 행정력을 낭비한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 장관은 차제에 법령에 근거해 산자부에 설치된 모든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2. 아울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서면심사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이 때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 나아가 모든 위원회에 대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쓰는 등 각종 위원회가 당초의 설치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참고> 우수사례

- 산업발전심의회의 경우 과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운영규정’(제5조4항)에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심의회 회의를  연2회이상 열도록 의무화하는 등 동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

2004국정감사(산자부, 장애인의무고용)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열린우리당)

장애인 의무고용, 10개 기관중 8곳은 2% 미만

- 산자부 산하기관 27개소중 78%(21개소)가 고용률2% 미달

(고용률2% 미달시 납부하는 부담금도 2004년에 9억원 초과)

□ 현실태 및 문제점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91년부터 시행돼 십수 년이 흘렀지만, ’03년말 현재 장애인고용률은 1.18%(정부부문 1.87%, 민간부문 1.08%)로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민간부문(1.08%) = 공공기관(1.66%) + 민간기업(1.04%)

*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2% 초과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함.

○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난 16대 대선공약이었고, 참여정부 역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에 본의원이 산자부 산하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제 이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먼저, 산업자원부, 특허청의 경우 장애인고용률은 ‘03년말 기준으로 각각 1.62%, 1.69%(중소기업청 2.15%)로 의무고용률 2%를 준수하지 않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50개소중 32위, 3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03. 12. 31 현재)

대 상 기 관	고 용 률(%)	비 고
산자부	1.62	중앙행정기관 50개소 중 32위
중소기업청	2.15	중앙행정기관 50개소 중 22위
특허청	1.69	중앙행정기관 50개소 중 31위

* 자료 : 해당기관

- 2003년도 산자부 산하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기관 27개소중 고용률이 2%이상인 곳은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기관으로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률이 2%미만으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21개 기관(78%)에 달했다(부담금 9억여원). 이중 고용률이 1%이상 2%미만인 곳은 한국가스공사 등 12개 기관(44%)이고, 고용률 1%도 채우지 못한 기관도 강원랜드(주) 등 9개 기관(33%)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도 산자부 산하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03. 12. 31 현재)

연번	대 상 기 관	2003 고용률(%)	2004 부담금(만원)	2004 장려금(만원)	비 고
1	한국가스기술공업(주)	6.0		1,232
2	한국전력공사	2.48		49,000
3	한국중부발전(주)	2.46		3,839
4	한전기공(주)	2.42		4,977
5	대한석탄공사	2.0
6	대한광업진흥공사	2.0
7	한국남동발전(주)	1.96	87		‘03.3이후 : 2% 달성
8	한국서부발전(주)	1.87	1,179		‘04 : 2.25%
9	한국가스안전공사	1.82	743		‘
10	한국남부발전(주)	1.78	2,534
11	한국동서발전(주)	1.75	1,442
12	한국전기안전공사	1.51	7,123
13	한국수력원자력(주)	1.29	18,266
14	중소기업진흥공단	1.26	2,709
15	한국석유공사	1.3	2,949
16	에너지관리공단	1.13	1,616
17	한국가스공사	1.12	11,493
18	한국수출보험공사	1.1	1,529
19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0.96	1,573
20	한국산업단지공단	0.94	2,010
21	한국지역난방공사	0.9	4,370
22	한전원자력연료(주)	0.7	2,840
23	강원랜드(주)	0.9	10,269
2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64	4,195		요업기술원0%, 산업기술시험원0.8% 포함
25	한전 KDN(주)	0.6	5,943
26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0.3	2,884
27	한국특허정보원	0.18	4,544
계			90,298	59,048
1	석탄합리화사업단	해당무			법개정으로‘04년부터 의무고용사업장(‘04 현재 4%)
2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해당무			법개정으로‘04년부터 의무고용사업장(‘04.7 현재 0%)
3	한국전력거래소	해당무			법개정으로‘04년부터 의무고용사업장
4	한국생산성본부	해당무			법개정으로‘04년부터 의무고용사업장(04.8 현재 0%)
5	한국지역난방기술(주)	해당무			법개정으로‘04년부터 의무고용사업장(04.8 현재 2%)

* 자료 : 산자부 및 해당 산하기관

주) 1. 의무고용 미달시 1인당 부담금 : 월 437천원

2. 의무고용 초과시 1인당 장려금 : 월 30만원 - 60만원

○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랜드(주) 등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한 부담금 납부액이 각각 5억7천만원, 3억1천만원, 2억2천만원, 2억여원에 달했다.

□ 질의요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국가 및 자치단체와 50인이상(‘03년까지는 300인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2%)를 부과한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함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선도해야 할 산자부가 관련법을 위반(고용률 1.62%)하고 있는데, 어떻게 산하기관장들에게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도록 독려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2. 노동부가 발표한 ‘2003년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50곳중 23곳이 의무고용률2%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관 알고 있나요?

- 특히 산자부 산하기관 27곳중 21곳(78%)은 올해에만 9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이면 수십명의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다(장관! 그렇죠?).

3.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장애인 특별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상북도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경북의 경우 ‘03.10월 장애인 27명을 특별채용하고, 올해 6월 40명을 특채하여 ’02년말 고용률이 1.47%(지자체중 최하위)에서 2.35%로 급상승함.

- 본 위원이 산자부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방안이나 향후대책을 분서해본 결과, 대다수가 ‘가산점 부여’라는 소극적 대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할 때까지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소극적 대책보다는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하는 ‘장애인 할당제’등의 적극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